진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5호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동로면 인곡리 산 18-1, 산 19-1번지, 면적 17,573㎡를 5,856만 9천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경천호 주변 소공원 조성 등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문경시 북동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은읍 주민편의 시설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가은읍 왕능리 360-10번지, 행정복지센터 뒤편 부지 1,124㎡를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래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청사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정주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문경읍 마원리 산 46-2번지 외 34필지에 출렁다리 1식, 트레킹 로드 1식, 전망 정자 1식, 조명 등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 개통에 대비하고 문경활공장, 단산모노레일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국도비 사업 신청 시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 토지 취득 3건, 기타 공작물 취득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난 2월 동로면 주민들과 간담회 를 실시했고요. 총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 전에 필요한 절차가 부지매입이라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일부 가감정을 해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이 내용은 하여튼 간에 녹색한반도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주민편의시설 우리 부지매입 이거 왜 지금 인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너무 늦게 하는 이유가? 제가 매번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가보면 뒤쪽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었거든요. 이거 잘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주차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시비가 증 되는 게 8,000만 원 정도 밖에 증이 안 되지요, 그죠?

예, 올해 금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시비가 전번에 16억 7,000에서 이번에 17억 5,00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전번에 당초에 우리 징검다리 1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징검다리 2식을 당초는 서울대 인재원 뒤에 두 군데로 이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두 군데 놓으니깐 한쪽은 너무 밑에서 이게 낮아가지고 징검다리 그게 안 나와 가지고 그 위에 높은데 길게... 한 능선과 능선 사이에 놓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깐 시행되는 거 그 위에 맞지요, 그 위에 하나 있는 거 징검다리 놓은 거, 그 윗부분에 지금 징검다리 놓은 부분이 이거 1식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징검다리는 저희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징검다리 돌로 놓은 거 그 위에 그거는 뭐지요?

그거는 다른 사업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다른 사업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음... 저는 제가 다니다보니깐 그 위에 징검다리가, 이 사업이 그러니깐 19년부터 했었는데 19년도에 다니다보니깐 징검다리가 있길래 여기 포함된 금액인지...

당초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시비로 하려다가 그거는 다른데 사업비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숲길로 하니깐 우리 시비로 하려니깐 16억 7,000인데 국도비를 좀 당겨오려고 하다보니깐 숲길로 해가지고 당겨오면서 징검다리는 빠졌습니다, 당초에 해놔 가지고...

그럼 그 징검다리 1식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느 과에서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검토보고서에 잘 써놨습니다, 보니깐....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느 한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아주 전문위원님이 잘 써 놓으셨는데 앞으로 진짜 이런 거는 국비, 도비 맹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비로 추진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자꾸 이렇게 뭐라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에 맞게 해야 되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깐 그 점 인지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모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 시의회 하고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혹시 이거를 출렁다리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는 부기변경이 안되는가요, 왜냐하면 지금 출렁다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경북에도 정말 많잖아요. 거의 40개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열기구가 부여에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열기구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열기구에 대해서는?

열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출렁다리는 너무 흔하고 식상하니깐 혹시 이게 부기변경이 된다면 뭐 열기구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떤가...

현재 이거는 설계 다 나오고 주민동의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아,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하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동의 받는 거 하고 행정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하려면 탑을 두 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탑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