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5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조례안 3.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안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부로부터 2021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변경된 정원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312명에서 4,379명으로 67명이 증원됩니다. 일반직 정원은 63명이 증원되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3,977명에서 4,040명으로 변경됩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4명이 증원되어 326명에서 330명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우수취업처를 발굴하며 학생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교육 지원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이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7조에 보시면 공동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을 권고‧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등하교 시 학교 차량이 해당 통학구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초등차량은 중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소규모로 이동을 할 때마다 차량 대여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초등에 있는 차량이 낮시간 동안에 운영이 중지가 되어 있을 때 중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권한으로 이걸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달라 이런 민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 시간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님 말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당초에는 저희가 지침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작년에 지침상으로는 아침에 통학할 경우에는 노선이 멀지 않고 인근 노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인근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을 할 때 같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무주라든가 진안, 장수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통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더라도 낮시간 동안에 대여하는 게 어려운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달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만약에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검토가 어려우신 상황인지? 이게 만약에 어렵다, 이게 교육장님의 권한으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무진장 쪽이라도 열어서 해당 교육장님이 이거를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지역에서는 편리성을, 대여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대여해서 하는 예산 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교육장님의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해서 첨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또 세부사항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국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차제에 더 대화를 나누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채울 건 채워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심 위원님!

아니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것을 지적해 주셨더라면 미리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조금 간담회가 지나간 상태이고 또 방금 하셨던 세세한 부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에서는 귀담아들으시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제에 준비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학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본 위원이 검토할 때까지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의 생각 끝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오늘 다루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지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을 담아가지고 사실은 폭넓게 해 줬어야 하는데 사실 이 조례를 저도 받아봤을 때 동료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해 주되 미래적인 조례를 수정을 해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제가 군산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으로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인 도의원이지 군산의 도의원은 아니다. 폭넓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도의원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조례를 보면 전주, 군산지역이 통학버스 지원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현재 조촌동이에요. 조촌동에서 일부 학생들이 소룡동, 끝에서 끝에 가는 격의 학생들이 있어요, 다수. 파악은 안 됐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 들어서 학군에 대해서 조정도 검토 용역발주하라고 교육장님한테도 부탁을 한 적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다도 이런 내용 주문했지요? 그 과정은 현재 결과가 안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역에서 끝으로 가는 학생들도 통학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담아가지고 같이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답변만큼은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단일학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서 끝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때는 군산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원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배치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 기존에 다른 곳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후에 원거리 통학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군산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물론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동인구가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따르지만 반면에 원주민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도시가 발전하니까 오는 학생도 있었지만 반면에 오랫동안 사는 분들도 그 속에 속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군산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담아서 한시적이나마 같이 학생들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요, 국장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참조하셔서 보다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현규 행정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이 원활하게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그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희자 위원님께서 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한 용어의 정의 및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등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혁신학교 정책에 맞게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개정 조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학교와 혁신더하기학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재지정 평가를 통한 추가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대한 중복된 내용 정리 등을 통해서 혁신학교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처럼 다만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나 불분명한 용어 등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데 동의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환경학습권 보장 및 코로나19 사태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북의 학교환경교육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 학교환경교육의 강화 및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정원상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아는 내용인데 전라북도 학생수가 금년에 얼마나 줄어들은지 아세요, 국장님?

4천명 조금 넘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명이 아니라 금년에 7,543명이 자료가 잘못됐나, 누구 자료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금년에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하니까 2019년이겠지요? 2020년이니까 금년 2021년, 전부 다 학생수가 1만7,499명이 줄었어요. 여기 자료 쭉 보면 금년 본 회기 때 자료해서 받은 거예요, 금년도 거. 자료는 분명할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선생님들도 유치원은 46명 불어난 반면에 중학교 54명, 중학교 79명 이렇게 증가했고, 다만 고등학교가 77명 선생님들도 교원도 감소를 했어요. 본 위원은 법이나 이런 거 아무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생님이네 교육직 직원님이네가 사실은 필요한 것은 학생의 수요가 있어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에 전라북도 여론조사하면 교육의 질이 안 좋아서 이사를 가네 여러 그런 세 가지 충족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학생은 줄어드는데 선생님이나 교직 거기에 대타하는 일반직 직원들은 계속 불어나는 추세예요. 작년에도 부교육감님한테도 인력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봐달라는 주문도 했지만 조사하면 당장에 인원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는가 그런 건 엄두도 못 내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물론 정부에서도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도 자꾸 인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도 다 인정을 해요, 본 위원도. 가정으로 놓고 보면 가정에서도 가정형편이 안 좋으면 아버지로서 어디 가서 안 보는 데 가서 노동을 한다든가 빚이라도 내다 자식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당연히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넓게 생각하면 정부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학생은 줄어가는데 자꾸 인력은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인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교원의 정원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원 산정하는 부분도 교육부에서 이 부분도 산정을 해서 주는 부분이고, 정원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특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작은학교들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부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좀더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직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정원관리나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적할 때는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붙이면 인원 자르라는 소리로 오해해서 본 위원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 그래서 고육지책을 쓰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정부에서도 전라북도 학교 구조조정하라는 대상이 거의 50% 수준이에요. 맞지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적정규모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부분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명 이하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270∼280개 정도 잡으니까 50%는 아니지만 3분의 1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 구조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도 심히 구조조정하라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알 건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이니까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학교가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임기응변이라고 얼렁뚱땅 넘기기 위한 임기응변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집단적으로 있는 거보다는 소집단이니까 전염성이 적다. 그건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서도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사실 학생은 누가 보더라도 맹인을 놓고 보더라도 아무것 모르는 나이 잡순 분들, 모든 분들 얘기하라고 해도 학생은 주는데 인원은 자꾸 불어난다 했을 때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한마디 덧붙이면 소중함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면 얼마 전에 레미콘 사고로 인해서 전주에서도 사고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제가 교육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더 아이들의 소중함이 피부처럼 느껴지더라고. 사실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능력 있어서 고시도 합격했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도 했고 성공 가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요즘 계속 안 좋은 금년에도 들어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뭉쳐서 계도하고 힘이 뭉쳐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점이 원 위치로 바로잡아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계기로 해서라도, 학생은 주는데 거기에 따른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더 소중하게 알고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적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취지 잘 알고 그런 내용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원 총수가 4,312명에서 4,379명 67분이 증원되는 만큼 그만큼 세세하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최영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직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시설직분들 정년퇴직을 하시면 그 자리에 인원 충원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정년퇴직하는 경우에 시설관리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원이 있으면서 현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대체를…….

왜 그렇게 행정대체로 계속 뽑으시고 인력 충원을 안 하시는지. 여기에 지방공무원 정원은 늘리겠다고 하시면서 그쪽은 행정대체로 하시는 거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시설직의 행정대체인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시설관리직렬이 아주 예전에는 방호직이라고 해서 주로 학교에서 조그만 업무라든가 당직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소수지만 채용을 해서, 왜냐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저희처럼 행정대체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교육공무직 시설 관련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결원이 한 200분 정도 됩니다. 한 5년 정도 보면 아마 이분들이 10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학교가 신설이 되고 각종 기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도 시설관리직의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그런 변화에 맞춰서 신규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신규채용, 행정대체, 아까 말씀하신 교육공무직원으로 3단계로 계급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대체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고 그 학교에 바로 행정대체로 들어가세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제가 문제제기를 바로 안 해서 그렇지 그 학교에 퇴직을 하셔서 그 학교에 바로 행정대체로 들어가셨는데 그 분이 8시간 근무를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또 교육공무직원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박탈감은 어떠실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8시간 근무를 하시고 이분은 6시간 근무를 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행정대체 하시는 분은 공무원 하셨다 퇴직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8시간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급식비하고 8시간 근무하는 연봉을 받으시고 교육공무원직원은 6시간 근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면 퇴직하신 분이 월급이 더 많아요. 퇴직하셨어도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된다고 한다면 연봉이 더 많아도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공무직원의 6시간 근무가 8시간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시간으로 묶어놓고 근무를 일부러 축소시켜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8시간으로 확대해야 된다, 전체 확대해야 될 부분을 검토를 이제 하실 때가 됐다. 신규채용도 해야 되지만 행정대체도 없애고 줄이셔야 되고 교육공무직원 6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약간 정원에 관한 조례 얘기라서 조금은 빗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하시고 근무했던 학교에 재취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과연 공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련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6시간 근무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대체와 시설관리,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결원 부분을 한꺼번에 다 채용은 할 수 없지만 필요한 최소인력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으면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되는데.

좀더 고민을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7명 증원하여 4,37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문 내용 등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이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