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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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국소단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환경복지국, 해양수산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들 중에 지금 가장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섬섬여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여수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민운동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이 있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 드린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 2회 추경 예산 올린 것은 시민운동 배지 그리고 스티커 제작비 3천만원 그리고 시민운동 참석자 실비 보상금 86백4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섬섬여수 배지 제작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제가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섬섬여수 배지 이게 저희 시 로고가 담긴 시 배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 배지가 제작이 안 되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배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배지로 사용을 하고 3대 시민운동 배지는 제작을 하지 마라 그러고 예산이 불요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운동의 붐을 조성하고 또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배지 제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지 제작과 더불어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도 같이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전국을 다니든지 이렇게 외부로 많이 다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요청을 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실천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에게 최소한의 참석실비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고요.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지금 자원봉사 행사 참여를 할 때 그럴 때는 최소한의 행사참석 실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저희가 엑스포를 치르는 가운데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 내보려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섬박람회, COP28에 대한 고민들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장님 배지를 달고 있는 섬섬여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그게 지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배지들이 우리 여수시는 만들어지고 있나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섬섬여수 배지 자체는 저희 시의 CI로고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제작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전에 이것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안이 나온 게 또 더불어서 시민들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섬여수 배지를 제작을 했고요, 기존에 배지 제작하는 부분 현재 지금 최근에 제작했던 배지들이 여순사건특별법 동백배지 그리고 COP 유치하는 배지 그런 배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별도 용역을 주지 않고 그 안을 만들어서 배지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배지 하나가 자긍심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의 위상도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지뿐만이 아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한눈에 들어 갈 수 있는 방금 섬섬여수가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의 청년이 지금 한 2018년도에 1위를 한 경우가 있어요. 야구에 관련된 그게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그 삽화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 여수에 유튜브의 인기 스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청년이 최근에 섬섬여수를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여자에다가는 동백꽃을 이응자에는 동백꽃을 숫자에는 우리 여수시의 청정바다 고기들이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섬섬여수에 함축으로 다 넣어놨더라고요. 하나를 만들 때 만약에 그런 좀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뿐만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섬섬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둔 여수가 여순사건, COP28에 대한 게 다 함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지를 해서 일원화시켜야지 저도 배지를 지금 오늘 의회 배지 말고 하나만 여순사건 달고 왔지만 달면 이렇게 주렁주렁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역민들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 여수가 하고자 하는 3대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명학교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 몇 번째 이게 매입이 안 되는 거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세 차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캔슬 당하고 캔슬 당하고 계속 그럴 거예요? 이거 뭐 기한 없이 하염없이 올렸다가 또 전액 삭감 당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청사문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리 선반영이 되어야지만 지금 되는데요, 그게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된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청사별관 증축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걸 설문조사를 지난 3월 초에 했습니다.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실시한 결과 지금 어찌됐든 간에 조속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55% 그리고 시간이 가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43%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 그리고 시정부와 공동으로 객관적인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시의회에 제안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아침에 MBC를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시민들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도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필요해요. 8개 청사로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어느 과를 가려면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더하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산림과, 공원과를 가려면 망마경기장으로 가야 되고 해양수산녹지국에 가려면 국동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라고요. 그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는 거고 언제까지 여수가 8군데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갈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정말 한시적으로 여명학교도 지금 저 건물을 매입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해서 다 예산까지 국비도 일부 내려 왔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갈 거냐는 얘기예요.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삼수 세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 번씩이나 올려가지고 안 되면 방향을 바꿔야지요. 여명학교 매입하지 마시고 다른 데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방향전환을 하고 시도를 해야지 계속 거기만 두드리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지역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수가 넓고 넓은데. 도와주자 해도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자꾸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1안이 안 되면 2안 세 번씩이나 올려가지고 다음에 또 멍청하게 또 올릴 거예요? 이걸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본청사 별관 증축하는 이 부분도 여론을 묻든 어쩌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거 의원 배지 달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의 뜻을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 편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까지 갈 거냐는 얘기예요. 본회의장에 한 번도 못 올라보고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그걸 하면 꼼짝도 못하고 있고 누구를 위한 상임위고 누구를 위한 의회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여론조사 쪽으로 나왔다하니까 저는 여론조사하는 것도 정말 반대예요. 이것이 여론조사해가지고 찬반을 묻을 문제냐 이거예요. 23년 전에 다 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온 건데 지금 23년 동안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청사가 이렇게까지 나눠져 있는 시는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다른 뭐 외국의 어쩌고 저쩌고 한다지만 그쪽은 동사무소 이런 체제도 제대로 안 갖추어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23년 흘러와가지고 정 그렇다면 시민의 뜻이라도 물어가지고 가자 좀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일단락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8군데로 청사를 시민들이 가자고 하면 가야죠. 제발 좀 해서 더 이상 말없이 좀 끝내게 여수에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청사문제 그래서 지금 갑과 을 좁은 동네에서 왜 만날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어떻게라도 결론을 내시고 여명학교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답을 찾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별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필요성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수청사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국동 임시 별관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이후에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거든요. 이 차제에 청사 별관 문제를 청사 별관을 지어가지고 흩어져있는 8개 청사를 하나로 모으자 그런 차원이었고 여명학교 매입을 하는 것은 지금 문수청사가 국동 임시 별관으로 가고 별관으로 가게 되면 여서, 문수지역에 좀 상권을 좀 더 되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 그리고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세 차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패널 전체는 아니지만 95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50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지금 시민들의 뜻이고 또 43%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더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물론 시민들의 전체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일부 지금 의견이 이러니까 우리 시하고 시의회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라도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이 청사 별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종지부를 찍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 제안을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청사문제 때문에 계속 서로의 시민들의 갈등만 조작하면 결코 좋을 것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시라니까요. 다른 홍보가 아니라 나도 내가 어느 과가 어디에 가있는지 몰라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알려서 청사가 무슨 일을 볼 때는 무슨 업무를 볼 때는 어느 과 어디 지역에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본청사에서 별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겨울철에 가건물이어서 바람이 솔솔솔 들어온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청사 내에서 같은 건물 쪽에 있으면서 소외당한다는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고 민원이 찾아와도 굉장히 좀 한시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저는 저가 여기서 이사비용까지 다 따지고 싶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실상 보면 조금 손해가 가는 한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서로가 양보를 해가지고 갈 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그만 올리세요. 여명학교 쪽, 왜 자꾸 뻔한 건물 아니에요. 그것은 안전 D등급 받아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심에 흉물을 놔두자고 저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도와주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자고 그렇게 해도 그걸 반대하고 있어. 진짜 아닌 말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더하고 싶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닥을 추려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수청사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시의회와 시정부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거든요. 그러면 재정적인 양보도 한 치 양보도 없이 이렇게 팽팽하게 가면 결국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혜택은 시민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하고 있는 거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세트로 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별관증축은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충분히 그것은 따로 해가지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의 대안이 없다 그러면 문수청사가 최안으로 선택하고 계신 거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명학교 매입 부분은 저희들이 문수청사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를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문수청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받은 상황이니까 그것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치고 국동 청사 같은 부분들은 이게 시의회하고 시정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청사문제는 우리 시의회하고 시정부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시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해서 청사별관 증축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차원이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말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지난 시간 계속 해봤지만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유치를 해놓고 언제까지 만약에 반납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매입이 안 되면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그렇죠.

권석환위원

그게 언제까지 올해 안에 결정은 됩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올해 안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반납 아니든 다른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겠네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이게 광역시도별로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한 군데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타 시군에서도 많이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 시 미디어센터 추진상황이 어쩌냐고 계속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렇다 그러면 전남도내에서 다른 시군에서 미디어센터를 할 수도 있죠.

권석환위원

지금 심의보류 상태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권석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면 다음 임시회에 한다하더라도 계속 이 상황이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언제 쯤 만드실 겁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시민들의 뜻을 한번 묻자 이 뜻을 물어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많이 시민들의 뜻이 나오는 곳으로 결정을 하자. 그게 만약에 결정 자체가 지금 청사문제를 현재 8개 청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당연히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른 곳에 후보지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죠. 그렇지만 청사별관을 증축을 해가지고 8개 흩어진 청사를 하나로 모으는 게 좋겠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서, 문수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에다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빨리 결정을 시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저는 본관 별관 증축하고 여명학교 매입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것을 같이 묶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거든요. 여론조사는 결국은 55% 나왔다하지만 시민소통채널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 시민의 전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지 그리고 그 전에 했을 때 67%였습니다. 55%면 데이터상으로 봐도 떨어졌거든요.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전 시민들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별관 별개로 여명학교 부분은 미디어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까 여론조사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묻는 내용 자체가 성격이 틀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론조사할 때는 별관증축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렇게 물어가지고 67% 찬성이 나온 것이고요, 이번에 설문조사 55% 나온 것은 지금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 그것을 묻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속히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것 묻는 것하고 시간을 갖더라도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묻는 성격 자체가 틀려놓으니까 그걸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고요. 지금 여명학교 공유재산 매입문제를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사별관 증축함으로써 여서, 문수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문수청사 빠져나가는 여명학교를 매입해서 하려고 한 것이지 그런데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같이 청사 증축문제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같이 심사보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여명학교 매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을 찾는다든가 그럴 것인데 같이 두 가지를 연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그걸 두 개를 같이 연간지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권석환위원

시기적으로 올리실 때도 공유재산 따로 분리해서 했더라면 지금 계속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죠.

권석환위원

그게 문제다고 저는 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판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별개로 해가지고 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자꾸 그걸 연계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려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한치의 제가 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결국은 유치하는데 해놓고도 어떻게 보면 별관증축과 여명학교 매입 부분이 같이 묶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판단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든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광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30, 147, 152쪽 세출 159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읍면동 시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 이게 현수막, 배너 홍보비 675만원 잡아져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12개 읍면동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온라인이나 신문 언론보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센터라든지 각 요소에 배너라든지 현수막을 이렇게 게첨해서 알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저희 예를 들면 저희 돌산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할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제도 예행 연습한다고 2시부터 전부 다 사람들을 일하신 분들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이거 하는데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좀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자연부락단위는 이장님들이 나이가 연만하시고 또 전반적으로 나이가 드셔가지고 접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것이 정착이 되다보면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꼭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장님, 어촌계장님, 개발위원장님 그런 분들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꼭 필요한 시민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 남면 같은 경우도 참여하신 분들 보면 전부 이장, 어촌계장, 개발위원장들 그분들만 그분들은 안 해도 만날 어촌계 회의고 이장들 회의하면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꼭 그런 분들만 이렇게 컨텍을 해서 참여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참여자는 읍면동에서 희망자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인구가 많은 시가지 동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집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면단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남면이라든지 삼산, 화정은 기존에 향우 회원들이 있습니다. 향우 회원들도 모집을 해서 이번에 열린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 7시쯤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참여자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임위 때 제가 섬섬여수 발대식 가는 바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질문을 못 드려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의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가 제가 듣기로는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의회도 많이 변화가 있고 또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단 용역하실 때 의회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전 조직을 진단하기 때문에 의회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꼭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방 조직진단부분도 이것은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과로사로 인한 원인 불명이지만 어떤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특정부서에 사실 치우친 업무 과한 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사에 대한 어떤 공정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조직 내에서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을 못하는데 과연 더 나가서 어떤 가족관계 또 시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인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휴직도 할 수 있고 또 특정부서의 어찌됐든 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 분들의 내부조직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삭감된 것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좀 삭감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용역을 이렇게 진단을 하려면 최소한 경비 1억2천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저희들이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우려는 됩니다. 참고로 우리 여수시는 2006년에 1억53백을 주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나도 1억2천인데 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2018년도에 동일한 용역을 순천시가 1억3천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이 큰 조직을 제대로 된 진단을 하려는지 좀 염려는 됩니다만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왜 1억2천을 처음부터 잡으신 겁니까? 어떤 산출내역이 있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군 용역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진단에 필요한 인건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최소 경비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권석환위원

최소로 잡았는데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사전에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용역비만 순수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천만원 깎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하나 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3대 시민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시의원들도 지금 각 지역구 할 때 저희도 나가보고 지금 본예산에 우리 조끼하고 현수막인가요, 현수막하고 우리 구호할 때 이거 있죠, 그 부분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된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억16백이 조끼라든지 각종 행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배지제작비 3천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비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비가 발대식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청결활동이라든지 캠페인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자들 간식비입니다, 이것이. 물이라든지 빵, 우유 정도는 청결활동 이후에 드시게끔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꼭 좀 도움을 요청하고요. 배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안을 나름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섬섬여수 배지를 대신 착용을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를 해 주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읍면동 실천위원들까지 배부를 해서 같이 달고 소속감이라든지 홍보하는데 많이 이로움이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발대식하는 데는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각 동별로 실천본부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그 활동하는 과정에 자긍심 주기 위해서 배지나 그다음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한 앞으로 이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이다 이 말씀인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참여자들이 무슨 운동을 하는데 소속감이라든지 적지만 배지를 보고 서로 자긍심도 얻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시민들한테나 우리 직원들 차량에 부착해서 시민운동을 널리 알리는데 꼭 스티커라든지 배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석환위원

그리고 실비에 보면 48백이 삭감됐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참석하신 분들의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 지불한가요? 아니면 식사나 간식 이런 것을 주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조례상에 행사실비보상 이렇게 용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간식비입니다. 참여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름 뙤약볕에서 청결활동을 하면 물이라도 이렇게 간식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물이나 우유 정도, 그런 경비지 이것이 뭐 실비성격은 아닙니다. 간식비 형식입니다.

권석환위원

참석자의 그때 한해서 간식이나 물 그런 어떤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참석자들 간식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실비보상을 세웠습니다.

권석환위원

86백인데 38백만 잡혔거든요. 이것가지고 행사하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36백가지고 27개 읍면동을 이렇게 배분하다보면 한 동에 한 100만원 꼴도 못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올해까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예산 잡으신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권석환위원

섬섬 3대 시민운동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좀 더 이게 보완을 해서 저희도 어차피 시민들에게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했더라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서 15쪽입니다. 세출 우리 경남지역에 하고 있는 우리마을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있잖아요. 지금 현재 9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정이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잘 보셔가지고 이게 좀 하려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9월중이 맞는지 아니면 과거 11월 달이 했던 것이 맞는지 시기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뒤편에 보면 27팀에 대한 일괄적인 사례금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박성미위원께서 잘 아시네요. 주민자치박람회는 19년도 11월 달에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격년제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올해 9월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백신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11월에 하든지 12월에 하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경연비 이것은 27개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읍면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을 붙여서 일정 등수를 매겨서 우수 동부터 장려까지 해서 시상금 형식으로 지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1회 때도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 내용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전국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을 여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27개 읍면동에서 이틀 동안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고민하는 곳들이 많아요. 활성화가 된 곳은 늘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런 데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곳들도 있으니 이왕 2회 때는 그때 그 사항들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면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보장협의체 또한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같이 갈 수 있도록 각자들의 역할은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보상협의체는 그런 취약계층 복지 사각이 있는 곳에 이런 활동을 합니다라고 하면 이왕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 이 대회를 보기 위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도 이런 여수에서는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는 구나라는 것을 양쪽을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배지 예산 삭감 때문에 저가 짧은 기간이나마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예결위원장 역을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과, 이렇게 많은 시민과,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역발상을 하면 이게 충분히 저희 의원들과 관계에서 소통 부족으로 일어난 부재였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금요일 날 국장님한테 이 보고를 받고 다음 날 바로 이틀 2, 3일 뒤에 여서동 발대식에 참가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보고 받음과 동시에 다음 날 바로 그 발대식을 알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과정들의 문제가 결과로 이어지면서 저는 이 많은 민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막고 있고 하고자 하는 열의를 우리가 끊어가는 이런 걸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가 굳이 꼭 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저희 의원들의 이런 세심한 시민의 피 같은 돈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런 민의가 있다는 말씀을 꼭 저는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다룬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노라를 한 번 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의장단이나 이런 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각 시민들이라든지 위원장님들 전화라든지 찾아뵙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47쪽 세출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수소 전기차량 관련해서요 구매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 수소 전기차량 충전소가 여수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한 군데 있고 한 군데 신축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상암 쪽에 있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립도서관하고 산림과에서 사용을 하면 그다지 효용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구매를 할 것 같으면 삼일동이나 둔덕동에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웅천에서 상암까지 가기 멀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기존에 있는 차량의 대체구입을 하는 차량이라서 그 부서를 줘야 되는 차량입니다. 신규 차량이라도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고 대체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화정면 같은 경우는 전기충전소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반시설도 없는데 꼭 이런 차량을 화정면에 배정을 해서 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면사무소에랑 전기충전소는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꼭 자주 사용하고 샀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고가의 차량인데 그런데 얘네가 얼마나 귀찮아서 쓰겠습니까? 시립도서관이나 산림과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데 충전소가, 그러면 이런 차량은 삼일동이나 둔덕 가까운 곳에다가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여명학교에 대한 매입 건이 계속 이슈가 되어서 다른 건들이 좀 묻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여수시에서 폐교 관련된 매각이 총 폐교 수 우리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폐교 수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총 폐교 수가 66개 정도 되고요, 매각은 52개소가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활용하지 못한 학교가 11개소 그다음에 보존이 두 곳 그다음에 대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보존으로 된 곳들 예를 든다면 2017년도에 법률이 바뀌면서 모든 것은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5억원이었던 그 학교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에 대한 보존도 필요하고 흉물로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교육청하고 제가 여수시하고 좀 관련된 곳을 뛰어다니면서 유일하게 공간쉼터를 만든 곳이 돌산중앙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제가 걱정은 이런 미 활용되어 있는 폐교에 대한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여수시가 특히나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관계로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되고 있는 그 여명학교뿐만이 아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보존과 미 활용인 학교에 대한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빨리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일하게 입찰로 가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이거든요. 교육청과 관과 관은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리보고 세계박람회라든가 COP28 할 일은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가 조금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좀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공감합니다. 돌아가서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번에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할 건데 과장님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류성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27, 130, 147, 149쪽 세출 17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주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9, 130, 149, 152쪽 세출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특조법 업무량이 늘고 있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혹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라든가 법무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저는 그런 민원을 받았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최근에 좀 수수료를 낮게 받는 일부 법무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하고 팀장하고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너무 낮게 받는 것을 다른 곳하고 균등하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낮게 받고 있는데 올려서 받으시오 그렇게 강제하기도 곤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무사 수준을 감안해서 균형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당부 좀 하고 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독특했거든요. 다른 법무사에 비해서 유일하게 한 곳만 수수료가 낮았었는데 역으로 따져본다면 낮게 받지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법무사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특조법에 의해서 많이 받고 있는 그분들이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 또한 가장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서지역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곳에 그 수수료 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건 바이 건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법무사 보고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올리시오도 맞는 말이지만 다른 곳에다가 오히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지역의 형평에 맞게 인제 거리상이라든가 본인들이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거기서 조절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다가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좀 번거롭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이미경 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기획경제국에서 제일 선임 과라고 하면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안을 보니까 하여튼 직감적으로 우리 그래도 기획경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정부에서 그래도 최고의 어떤 예산부분이랄지 여러 기획 쪽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 예산이 다 삭감이 돼 갖고 왔어요. 그것도 한 번 이렇게 시도를 해 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삭이 돼 갖고 왔는데 코로나 대응 백서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지금 책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자 아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e-book 형태로 만들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전자책으로 만들죠?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좀 해 나갈 수 있고 이즈음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순천 사람들한테 아니 여수가 왜 코로나가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하다, 순천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수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데 뭔가 숨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보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도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듯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강재헌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코로나 백서는 종식된 이후에 만들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데이터를 구축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종이 책자로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고 e-book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또 전국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이 감염병에 관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터덕거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백서로 제작해서 자료를 구축해 놓는다 그러면 추후에 또 이와 유사한 다른 감염병 사례나 이런 것을 대처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서 준비하는데 한 5, 6개월 걸립니다.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그때그때 이후에 또 상황이 발생되거나 정리된 사항은 추가로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어느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 환경 그리고 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보통 백서는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원래는 답이에요. 근데 이것은 변종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올 하반기쯤이면 백신도 맞고 어쩌고 거의 잠잠해질 거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타이밍에 해서 하느냐? 적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해서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우리 시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는 과감히 하여튼 밀고 나가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간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8일날 발대식을 해서 지금 공공앱이 시행되고 있으시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제 씽씽여수라는 과장님, 혹시 앱 한 번 깔아보셨습니까? 휴대폰에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깔았습니다.

권석환위원

저도 휴대폰에 한번 해 봤습니다. 씽씽여수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문이 되는지 저가 어제 그 느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초창기라 불안정하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치킨 집에 이걸 시키려고 했더니 주소검색에서 안 넘어가요. 처음에 보면 우리 주소하고 휴대폰을 등록하게 간단히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집에서 직접 제가 했어요. 근데 주소 이후에 안 넘어가서 이 지금 회사가 만나플래닛이죠? 거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왜 주소가 넘어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한 10분 후에 시스템이 벌써 보완됐습니다, 주문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저는 벌써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한 5일 정도 지금 18일 날 했으면 과연 이 건수가 지금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떠한 수수료 면제 차원에서 1.9%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 혜택을 주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니까 직접 치킨 집 운영하신 분들한테도 전화도 받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공공 배달 앱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군산이나 경기도나 하고 있지만 성공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어떤 관심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어떤 우리가 민간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여기하고 경쟁했을 때 과연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 그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배달 앱이 좋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만 3천원 할인 혜택이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권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공공 배달 앱은 현재 저희들이 일반 홍보비 외에는 시비가 지금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상공인 가맹 업주 부담이 6%에서 한 12% 정도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맹점 부담을 1.9%, 2%에서 1%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2%를 했고 1.9% 부담을 하는 건데 일단은 가맹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 소비자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소비자가 많이 이용을 하려면 소비자들에게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는 메리트를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업체에서 1% 플러스 자기 부담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천원 할인해서 4월부터는 추가로 또 이벤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것이 많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야 주문 양이 많아야 운영하는 배달 업체에서도

권석환위원

그렇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걸 가지고 계속 이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도 수수료 인상 부분은 절대 못 하게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반드시 저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끔 협약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 숙제가 이게 어느 정도 초기에 정착이 된다 그러면 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차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씽씽여수를 이용하는 것이 똑같은 부담이고 그렇다 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나 확대에 적극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어찌 됐든 지금 앱 만드는 데는 예산은 소요는 지금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협약을 통해서 그 회사하고 한 거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14백 홍보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또 홍보가 안 돼서 이 앱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여수 시민이 이거 과연 어떻게 이 앱에 들어가서 이거를 접속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그럼 1차적인 거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먼저 하시겠죠. 선례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가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앱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한테 할인쿠폰을 줍니다. 저희는 한 달 두 달 처음에는 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민간영역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공공 배달 앱이 군산 그다음에 몇 군데가 이슈화 됐을 때

권석환위원

그렇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때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계속적인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그래서 몇 군데 업체를 콘택트를 하다가 만나플래닛하고 협약을 했고 군산이나 이런 사례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시 비용이 좀 최대한 적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국장님, 초창기다 보니까 또 우리 직접 현장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수수료를 적게 내면서 많은 배달이 와야 되는데 민간 앱에 들어오는 수하고 비교하면 아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및 관련된 예산들이 좀 신규 편성됐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공중목욕탕이 여수에 7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혹시 발전소 주변이라고 하면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발전소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지역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돌산하고 율촌이 포함돼 있어요. 7곳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전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한국전력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목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한국전력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연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돌산에 공중목욕장이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박성미위원

예. 있습니다. 율촌도 있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은 그 해당 마을에서 공론화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올려와야지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설계하고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떠나서 경로당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난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으로 따져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것은 겨울과 여름으로 판단이 되므로 다음에는 이런 공중목욕장 자체가 우리 지역 어르신들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는 좀 확대시켜 달라는 의미니까 국장님 그 마을에 이런 노인장애인과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공유해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마 직접적인 전기요금 이런 걸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요. 태양광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감면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랄지 이런 데로 그 마을에서 충분히 중론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태양광발전 설치만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에서 예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천만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장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삭감된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 말인데 국장님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또 위축된 데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수 소상공인협회가 아직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순천이나 가까운 도시에서는 회원도 많이 모집을 하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다 보니까 순천이나 다른 도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한 이런 어떤 행사성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예산을 많이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좀 결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업종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경영이랄지 또 가게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의 능력이랄지 역량 배양,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대부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정말로 소상공인한테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차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제가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라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지금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잘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이게 다음 연도에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세우지를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떤 현재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기대고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시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추가 질의인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도 같이 좀 옆에 앉아주십시오. 이왕 나왔던 거 국장님한테 같이 그냥 여쭙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는 아니어서 그러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의 날 주간 행사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계획을 짜고 예산안을 올렸는지 좀 그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인근 순천이나 목포 같은 경우는 같은 시 단위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좀 결성이 잘 돼 있고 활발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결성이 돼서 한 50여 분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회원은 한 5,000분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날이 소상공인의 날인데 그냥 아무 행사도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합회가 결성도 됐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서 일일이 찾아뵙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간단하게 여느 행사처럼 행사성 그런 게 아니고요 강사 초빙해서 포럼도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 역량 강화 위주로 이렇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정책토론회도 하고 조례까지도 이렇게 좀 개정을 했어요. 조례 개정 내용 안에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주간 행사 관련된 것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서 들어갔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 본예산에도 또 좀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으로 이렇게 겨우 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했다라고 집행부에 먼저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억지춘향이 형태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순천이나 목포보다 여수 만만치 않게 소상공인들 조직화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범식 하던 당일 날도 우리 시장님도 와 계셨고 다 그때 수 백 명이 모였었는데 조직화가 약하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조직화가 약하든 강하든 간에 당연히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소상공인의 날 주간 행사 11월 15이잖아요? 그럼 11월 15일 그 이전 주 1주일간을 주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방금 다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지금 피해를 받고 타격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진남로상가, 흥국상가, 선소상가 지역에 좀 그래도 상가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의 날 주간을 일주일로 잡는다면 그 일주일간을 예를 들면 진남로상가 방문의 기간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지원이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저는 집합형의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일주일간 그 안에 행사 안내 배너도 설치하고 무슨 상가를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 주간은 흥국상가를 좀 방문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것이 홍보도 되고 이렇게 나가면 그것 자체가 소상공인의 날 주간에 대한 좀 충분한 이해도 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좀 삭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데 혹시 제가 제안하는 방법 말고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적인 행사 즉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누구를 시상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닌 방금 제가 제안했던 그런 방식 등을 좀 고민을 해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좀 살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여수는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주종섭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여수소상공인연합회가 조직이 약화됐다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 회원 수는 한 5,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회비를 내서 이렇게 결성이 돼 있는 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 일주일간 주간 행사를 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전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여튼 결속력을 키우고 이런 것이 첫 시작인 예산을 저희들이 3천만원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아, 나도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시에서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차츰차츰 확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 시정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도 이거는 좀 더 자꾸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왜 이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도 분명히 편성이 돼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 융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안 하고 있으면서 너무 좀 약하다, 조직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저는 이번이 어찌 보면 여수의 소상공인의 날이 다른 지역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계기가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올해가 그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8쪽 세출 19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정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5, 117쪽부터 119쪽까지 130, 131, 147, 149, 150, 152쪽 세출 197쪽부터 202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35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김태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 147쪽 세출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여수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오랫동안 울산과 같이 부생 수소가 제일 많이 발생한 도시였습니다. 수소산업 관계가 정부에서 수소경제가 발표되면서 우리 시가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특화단지를 포함한 기본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용역내용을 보면 저희 시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깐 말입니다, 수소산업 특화산업 조성은 완주군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육성지원 방안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용역내역을 보면 전부 타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안을 사안으로 그냥 다 가지고 와서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형식으로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시 지역 관내에 수소산업 생태계 어떻게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 전문 인력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걸 먼저 중점적으로 한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막연히 여기에 대한 내용 좋은 내용 다 넣어가지고 그냥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3개월,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 동향 조사만 다른 시·군은 다 10개월 이상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은 방대하게 다른 시·군에서 하나씩 중점사업으로 하는 거를 6개를 묶어 가지고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한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방향성 이런 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수소산업 관계는 우리 4차 산업 및 신산업육성 지원 조례가 이미 한 2년 전에 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 관계 이전에 우리가 지금 수소 산업하고 또 신산업관계에서 R&D사업들을 지금 센터 구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주, 광양, 여수를 중심으로 수소특화단지 관계를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수소산업 중에 지금 현재는 사실 수소차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료, 수소 충전소나 또는 LNG 또 수소 LNG발전소 이런 사항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전남도하고 우리 전남에서는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시급하다고 해서 너무 또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늦은 만큼 좀 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전라남도 크게는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여수국가산단 재생사업 용역비 10억 세워진 것이 있으시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여수국가산단이 GS칼텍스가 67년도에 첫 삽을 떴으니까 벌써 한 55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재생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이거 하기 전에 20년, 30년 정도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재생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래요? 좀 늦었다는 감이 좀 있고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이어서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원래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 그린산단이 저희들이 지정이 되고 또 산단 대개조가 같이 되게 되면서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에게 배정한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배정사업이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국가산단에서 또 요구한 것도 좀 있었나요? 우리 시정부의 시책이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국토부 사업인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국토부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재생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천산단 재생사업하고 같은 계통인데요, 국가산단이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게 스마트 산단은 R&D랄지 어떤 기업지원이라고 한다면 재생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원 같은 그런 기반시설에 개발하는 근거가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여수국가산단이 50년 동안에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우리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산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용역을 하는 건 좋지만 국비 50에 시비 50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나? 당연히 여기는 도비가 매칭이 좀 됐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한 번 방문을 다녀왔는데 부족한 관계는 도비로 하라는 그런 의회에 있어서 아마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단지에서 도에서 엄청난 속된 말로 가져갈 건 다 가져가면서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싶은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지금 우리 공장장협의회 또 공장장 간사회하고 어떻게 모임을 매달 합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따로 지금 공장장협의회 하고 있는 저희들이 관련해서 하고 우리가 주관하지는 않고 공장장협의회가 처장도 있고 또 간사 사이에 또 간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에 있지 저희들이 주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 많이 관여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관이 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미화과에다가 부탁을 좀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수국가산단의 청소문제가 기존에는 상주해 가지고 있었던 인원들이 그쪽에 청소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상주인원을 빼버리고 기동반으로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삼일동 주민들하고 언택트 열린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 주민 한 분이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무 여수국가산단이 좀 더럽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시 배치 인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민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산업지원과나 도시미화과를 보고 여수국가산단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은 보면 크게 그 근처에 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여수국가산단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는 보니까 또 용역을 해서 연 어제 보고 내용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 1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상주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도시미화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미화과가 여수국가산단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채널은 우리 산업지원과의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주최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한 번 서로가 논의를 깊이 한 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도 삼일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런 쓰레기 관련 민원을 받아서 제가 차를 직접 운전해서 하루에 운전하게 되면 아마 제가 청소를 하러 가봤더니 한 20년 된 쓰레기더라고요. 그 도로 주변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일정기간 관계를 해 주는 것도 협의가 됐고 하는데 이게 참 끊임없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전국적으로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관계의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 봤더니 국가산단 관계는 일단 지자체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실태이고 그다음에 지방산단은 전남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하고 하는 데도 있고 국가산단은 이게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걸 아마 도시미화과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 관계는 공발협에 한 번 의제를 저희들이 올려보겠습니다. 공장장협의회에 의제를 올려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여러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소하지 않는 곳에는 계속 쌓이고 있고 이 관계를 한 번 계속 협의해가면서 이것을 한 번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비가 10억이 올라왔길래 이제 용역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 노후 기반시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노후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지만 혹여 끼워 넣기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해서 용역에 슬그머니 한 번 집어넣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또 욕심이 지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이병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7쪽, 세출 20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래도 전남투자유치대상 우수 시·군 포상을 받게 됨을 축하드리고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많았을 건데 그래도 평가가 그나마 잘 나와서 축하드리고요 설명서 2쪽에 보면 우리 박람회 주제관이라든가 보행구역 데크 정비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2억천만원 정도인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박람회장이라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런 데크 기본시설뿐만이 아니고 좀 과감한 투자가 혹시 필요하면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장기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정도 많고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많이 강구해 달라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많이 찾는 곳 그다음에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우리가 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 뒤로는 지속적으로 전시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며 참 잘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감은 충분히 됐으리라고 보고 이번에 또 새로 오신 강용주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여수에 그런 앞으로 박람회에 대한 그 발전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여수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돕고자 하는데 과장님 또 다른 혹시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박람회재단 측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어두운 곳이라든가 좀 안전에 대해서 보행이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좀 협조해서 다음에는 어려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박람회장 여기는 지금 재단에서 하는 범위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게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마련된 사후활용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보게 되면 경관개선이나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재단 측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시에서는 이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어떤 명확한 구분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저는 시설도 재단에서 운영을 하든 어쩌든 여수에 있으면 누가 오셔 가지고 저건 박람회재단에서 운영하니까 여수시하고 별 상관없어 그러지는 않아요. 여수에 있는 시설은 다 여수 시정부의 책임이고 여수 시민들의 어떤 잘되면 시민들이 대단한 거고 잘못되면 다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행구역 이럴 때 특히 관광객들이 앞으로 봄철 이렇게 지나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또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요청할 것은 또 요청해서 서로가 그 대신 이것도 우리가 해 주고 저것도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행구역 데크 정비하는데 1억5천 또 박람회 수변구역 여기도 6천만원 이렇게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한다는데 예를 들면 1억5천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이건 정비잖아요? 정비,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보완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장도 새로 하고 어떤 여수의 이미지를 또 새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요구한 이러한 내용들은 또 우리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잘 알고요, 항상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재단 측에서는 또 어떤 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눈에 거슬리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정도 할 테니까 재단 측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요구도 해서 같이 쌍두마차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장광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9, 120, 126, 131, 147, 148, 150, 152쪽 세출 21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사업의 목적뿐만이 아니고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쓰셔서 가장 많이 꽉 차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고 감사하게도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의욕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혹시 균특으로 내려온 금액에 여수 시비가 포함된 것 중에서 앞으로 데이터라든가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청년들이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청년 관련으로

박성미위원

예. 특히 청년들 우리가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사회적경제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있지만 이곳들이 지금 3년 위탁이지만 올 한 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데이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180개소가 되는 이런 곳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하고 있잖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인력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그런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시작됐는데 그때 동의를 받으면서 1년 예산을 3억5천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또 인원은 4명으로 해서 지금 3년간 그렇게 하는 걸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장할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3년 동안 이 인원과 이 예산으로 좀 해 보고 어떤 것들이 정착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앞으로 사업 계획을 좀 더 우리가 검토해 본 다음에 확장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알차게 데이터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거에 대한 그 통계가 나오게 되면 엊그저께 농업기술센터에 청년 CEO라든가 우리 특산품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봤더니 이 센터가 개소한 거에 대해서 아직 과가 공유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신규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과하고 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자리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중에서 혹시 통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통합지원센터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청년부부하고 신혼부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일반적으로 49세까지는 청년부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전라남도도

재헌

강재헌위원

49세까지는 청년부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사업내용은 예, 사업내용은 전라남도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것을 해서 이렇게 사업명칭을 이렇게 붙였고 또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재헌

강재헌위원

현재 청년부부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결혼한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고 신혼부부는 어디까지를 신혼부부로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결혼해 가지고 언제까지 예를 들면 기준이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신혼부부가 5년으로 지금 기준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신혼부부가 그러면 몇 년도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도 이후에 결혼한 사람부터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결혼 후에 그러니까 지금 5년 이내에 있는 것을 신혼부부로 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5년?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기준연도가 몇 년도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한 이후로 결혼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5년이 안 된 그것을 신혼부부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5년이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혼부부가 지금 7년 이내입니다. 7년 이내

재헌

강재헌위원

7년?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몇 년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올해가 21년이면 2015년, 14년?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신청한 날로부터 해 가지고 7년 이내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기준으로 아직까지 결혼하는데 7년 이내가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7년 이후가 되면 대출이자 지원은 안 해 주는 거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혼이 아니기 때문에 7년 이후는 이렇게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7년 이내의 사람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 갖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알려 주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것까지는 아직 문자를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못 보내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아시는 분들만 하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자는 못 보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시는 분들만 알아서 해요. 근데 진짜 이게 필요하고 알아야 할 사람들은 이런 것이 사실상 보면 소통도 안 되고 누가 알려 주는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데 더 어렵다고요. 이거 몰라.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간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과장님과 개인 면담을 하면서 우리 신혼부부의 주거와 교육 혜택 이런 걸 한 페이지에서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줄줄이 사탕 식으로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여수에 살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같이 꾸려서 좀 한꺼번에 보여주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방금 강재헌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신혼부부란 몇 세부터 몇 세에 결혼해서 이런 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싹 나오는 홈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종합선물세트마냥 뭐 하나 알고 싶으면 인구일자리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총무과에 가서 여쭤봐야 되고 은행에 가서 집을 대출 받으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이걸 한꺼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여수 청년들을 위한 이런 홈피를 만들어서 같이 좀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는 은행에 가면 이것이 세부적으로 말해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도 같이 좀 홍보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청취불능) 같은 경우는 다 홈페이지에 있지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있습니다. 박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1, 132쪽, 세출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인데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1980년대 초반에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막 등장할 때 송신탑을, 중계탑을 많이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데는 지금 사용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건축물의 위험까지 지금 온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에 이 송신시설 있잖습니까? 그 타워나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좀 실태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사용을 한지 안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진례산 정상에 있는 그 타워도 있습니다. 송수신타워. 이것도 지금 어느 쪽에서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뭐 무등산 정상에 있는 그런 시설도 좀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좀 활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이번에 그 관제 용역 있죠? 시설장비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 이렇게 2차 추경에 많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시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지금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년 관제 용역비가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속집행을 위해서 13억을 본예산에 다 세운 게 아니고 그중에 한 반 정도를 본예산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입찰을 통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서 나머지 차액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13억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이제 7억6천을 세우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5억5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경우에는 변함이 없는 예산이면 본예산에 그래도 같이 올라와서 해야지 2차 추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 용역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227쪽 돌산읍 군내리 농협 앞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방범 CCTV가 원래 한 대 설치하는 데 2천만원이에요? 작년에 알기로는 4천만원인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CCTV 한 곳에 설치를 하면 폴대를 세우고 CCTV를 보통 한 3개에서 4개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본예산에, 2021년도 본예산에 지금 돌산읍 군내리 방범용 CCTV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도의원께서 전액 도비로 군내리 쪽으로 방범용 CCTV 한 개소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고요, 본예산에 또 군내리 쪽에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 박성미의원님께서 그쪽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군내리 내에 좀 장소를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군내리가 그렇게 방범용 CCTV가 그 정도 설치할만한 데가 그렇게, 뭐 10개 100개라도 뭐 부족하기야 하겠지마는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 다른 데 우선순위가 다 있을 건데 한 군데에다가 지금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같은 장소는 아니고요, 그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지금 우리 시내권에다 설치하는 것도 2천만원 선이에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개소 당.

재헌

강재헌위원

3백만원짜리도 있고 뭐 다른 금액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떤 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CCTV 설치는 한 개소 당 2천만원씩 지금까지 쭉 해 왔고요, 아마 다른 과에서 카메라만 하나만 이렇게 부착을 하고 한 것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이렇게, 폴대 그런 것 없이, 다른 데 지장물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도 지금 CCTV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CCTV는 전자장비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어디 동사무소 쪽에 설치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어디 시내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 일원화 해 가지고 CCTV는, 그래야 체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CCTV만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했었는데 두 달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쭉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설치는 각 목적별로 부서에서 설치를 하지마는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유지관리 이 부분은 사실상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앞으로 관리도 하고 데이터 뽑을 때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로 큰 일 앞두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금이 예를 든다면 작금에 주재연 열사 교육에 관련된, 소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 혹시 그런 것 작은 곳이지만 이렇게 좀 방치된 느낌이 있는 그런 곳은 혹시 그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좀 주변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 큰 틀에서 좀 하실 수 있는지, 좀 가능한지, 이번 주에 당장에 그 관련된 분들이 전국에서 내려와서 광복회가 내려오셔서 돌산초등학교에 모과나무를 식수를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에 주재연 열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우리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는지, 주변에 가면 뭐 환경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보수할 곳들도 많고. 전국에서 내려오는 분들에 대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우리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국장님 가능하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어쨌든 주재연 열사 부분은 또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일정부분 연관돼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을 가서 저희 과랑 해서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에 관련된 우리 문화유산이 좀 많습니다. 특히 울릉도를 개척하신 도감, 오성일 그 도감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현손해 있는 그런 손자 오충현 씨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는 하나 이게 다시 뺏기지 않는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그분이 돌산에 살고 계시면서 반환해서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우리 여수시가 문화재청에 아마 문의는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놓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로 봐서는 거문도 분들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울릉도를 개척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울릉도뿐만이 아니고 거문도까지 겸해지면 우리 세계섬박람회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일단은 우리가 시립박물관 용역할 때, 기본용역 할 때 저희들도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섬과 관련된 어떤 그런 유물도 또 전시를 하고, 특히 우리 여수의 역사인물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하기로, 그 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울릉도 도감에 대한 교지부분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그 관련 우리 기관에 저희들이 진품 여부를 지금 조회 중에 있거든요. 그거 내려오면 당연히, 그건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울릉도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 지금 울릉도의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것은 사본이고 지금 현손해 있는 (청취불능) 원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만약에 주제관이 진모구장에 있다라고 하면 남면하고 지금 화정면 쪽에다가 되어 있는데 어찌 따져보면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자원이 많은 곳이 거문도로 본다면 폐교라든가 이런 데다가 박물관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좀 굳이 우리 시립박물관 뿐만이 아니고 좀 확대하는, 마을에 박물관을 만들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봐서, 일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서 국장님 크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고종이 내린 교지가 확실하게 진품으로 나온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십분 활용을 해서 우리 역사유물로, 역사박물관 대표 상품으로도 저희들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확인하셨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성미위원

빨리 검증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점심시간이 됐는데 또 일정상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우리 시민 백 인 원탁회의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추진 관련해서 45백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이 지금 문화도시 지정 관련 백 인 원탁 외에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어떻게 잡혀 있으시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문화도시 신청을 저희들이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거기에 큰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시민들 의견을 소통하고 거기 집약된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 한 것이 큰 약점으로 저희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TF팀이 별도로, 문화도시 TF팀 조직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저희들이 기필코 문화도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백인 원탁회의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것을 이제 저희들이 예산까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7, 8월 경에 만약에 그 문화재 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십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권석환위원

그러면 아직 백인이 패널들은 구성이 안 된 거네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구성은 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작년에 그러면 구성이 됐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백 인 패널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2차 문화도시 지정을 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 인 패널은 작년 10월 11월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편성을 해 놔서 예산을 미처 못하고 추경에 늦게 된 겁니다.

권석환위원

또 보니까 3월 10일 날 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또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이후에 지금 이 시민 백 인도 연관해서 지금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큰 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서 의제를 저희들이 백 인 원탁회의에 던져서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골격들을 저희들이 추려내려고 지금 백 인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보니까 삭감사유도 코로나 상황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사실 우리 여수가 역사문화도시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출이 됩니다. 또 시립박물관이 들어서고 있고 또 최근에 여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신월동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관련해서도 충분히 어떤 보존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게 다 일면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 여수시가 관광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글로벌화, 그런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반면에 약한 것이 문화 쪽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미술관 등등 해서 이제 뭐 저희들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여수가 더 이상 관광의 도시뿐만 아니라 문화의 도시로도 발돋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꼭 기필코 저희들이 올해는 좀 성공을 해 볼까 합니다.

권석환위원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 상임위에서 설명 부족이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되고, 사실 이제 관광에서 여행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금 모든 지자체가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역사 문화의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 예산부분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좀 선처를 해 주시면 문화도시만큼은 꼭 저희들이 가져와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저도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강재헌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여수가 지금 시립박물관이 없어 가지고 시립박물관 한창 지금 진행시키고 있잖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유물이랄지 유적이랄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지금까지 두 번이나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갖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15백만원이 예산이에요. 우리 이거 선정이 되면 5년동안에 지금 뭐 2백 억 이내에서 그 도시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 벗고 나서서 진짜 아닌 말로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런 것이 전액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백 인 원탁회의라는 그 명칭이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정치나 정책을 떠나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는 진짜 그 시립박물관만 해도 지금 수차에 걸쳐서 고배를 마시고 마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도시가 사는 길이 꼭 관광으로만, 문화와 관광이 다 접목이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도와주신다면 올해는 저희들이 하여튼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문화원 운영 지원을 발 빠르게 우리 여기에 활성화 방안으로 넣어주셔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먼저 표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여수시가 역사와 문화가 좀 부족한 도시임에는 분명해요. 저희가 자라면서 봤던 근대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여수문화원진흥조례 내용에 보면은 마을 유래사 발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은 저희들이 근대건축물이 지금 현재 여수시가 몇 개 있습니까? 20개 안짝으로 있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런 것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조사하셔서 우리 여수가 역사와 문화와 관광이 같이 연결돼서 좀 품위있고 품격있는 우리 여수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말고, 저 인근에 있는 순천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여수도 볼거리를 좀 역사와 문화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이런 걸로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근대건축물의 여수 현황이나 이런 걸 잘 조사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정재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20, 126, 127, 132, 133, 150쪽, 세출 23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즈음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수시는 어느 정도 관광객이 줄었지만 인근 지자체는 오히려 관광객이 늘었다는 방송 보셨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가까운 고흥을 예를 든다면은. 그 이유를 보면 과장님 우리 여수시는 어디가 중점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인근 순천시는 작년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관광객이 30% 미만으로 왔고 여수는 65% 와서 했는데, 다만 그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뭐냐면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오는 것들이 지금 거의 없고요, 작년에 보니까 10% 미만이었고요, 개인별로 가족단위, 친구, 연인, 심지어는 신혼부부 신혼여행도 여수로 옵니다. 그래서 호캉스라고 와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호텔이나 여기서 먹고 자고 놀다 쉬다 가는 경우, 그리고 반면에 최근에 광고사에서도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비대면 관광을 하다보니까 둘레길이나 섬 이런 고흥만 다리 이런 데 지역에는 오히려 관광객이 여수도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 트렌드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슬목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이 오픈이 됐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듯이 우리 지역에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체험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연계, 그 주변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BF시설 무장애로 다닐 수 있는 길까지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움직인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관광에 많이 오는 곳과 그다음에 어디에 치중해야 되는 곳들 중에서 조금 부족한 곳들을 과장님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알죠?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물론 이제 많은 관광객과 주변 분들이 그런 관광객으로 인한 그런 민원도 있지만 그분들이 먼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235쪽에 조·명연합수군의 항일전쟁 스토리 등 역사자원 활용한 상품 개발 있잖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식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조·명연합수군 그 테마파크 자체가 이순신대교 그 휴게소에서 아래 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내려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그다음에 좀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 이 거리가 뭐 한 왕복 2, 3백미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은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건 건강한 사람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여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한번 고민을 먼저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이제 총 사업비는 지금 보상 포함해서 한 백 억이 살짝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변화를 이미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늘어날 수가 없는데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BF인증이 또 떨어질 겁니다. BF인증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공원시설은. 그러니까 불편이 없도록 그 조치는 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순신대교 휴게소 쪽에서는 내려가지마는 저 아래 쪽에서 도독마을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루트를 한번 좀 잘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제 내려오실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좀 타는 방법도 방법이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형버스는 다 이순신대교 그 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추경예산에가 올라온 것이 지금 도독마을 하고 조명연합수군 올라온 것이 지금 도서개발사업비하고 지금 도의원님이 또 했었는데 거기는 도독마을 뒤편을 집중 운영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 둘레길로 안내길로 현재 조성된 데에서 도독마을 옆면으로 지금 길을 조성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연구하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쪽에 남해안도로 그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공간 있잖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소라면 현천리 산 107-13지 일원인데 여기가 지금 화양 그 오촌하고 소라하고 지금 그 가사리 생태교육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가사리 생태관이 바로 옆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바로 그 인근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거기가 편의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척마을에 조성사업하면서 동시에 이 가사리 생태마을 옆에가 지금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전번에도 좀 그쪽을 종종 이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시설이 좀 부족했다. 그런데 이번에 잘 좀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사리 갈대밭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시민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은 좀 편의시설은 빨리 좀 제공이 돼야 되는 건데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6, 128, 133, 134, 148, 150, 152쪽, 세출 24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 유래사 발간하는 것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시켜온 거예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2019년도부터 그 보조분을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 그 기본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책 발간입니다. 이번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15백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 마을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작업을 했던 것은 삼시 통합을 해서 마을 유래사를 발간하는 작업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단위가 그러면 면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읍면동 이런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세부적인 마을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세부적인 마을까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검증을 누가 지금 그 마을을 대표해서 뭐 누가 이렇게 검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작업을 작년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관련 그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감수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이름하고 똑같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 이름을 어디다 누가 썼는데 글자 하나 조금만 틀리면 그것같이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마을 유래사에 대해서 빠졌거나 거기 내용이 틀리다면 이건 굉장한, 그 마을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도 시간이지마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될 수는 없지마는 빠진 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마을을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있는 마을이 빠졌다는 것은 그쪽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 도외시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패닉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지 좀 우리들하고도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부에서 여기도 빠졌네 저기도 빠졌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책자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꼭 좀 거쳐서, 하여튼 이것은 돌계단을 두들겨 가도 굉장히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어떻게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우리 주종섭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할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은 좀 검증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마을 유래사 관련해서 지금 15백만원을 예산을 잡아놨어요. 지금 몇 부 정도 발간할 건데 이 정도만 세워놨는가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한 5천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 15백만원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이 부분이 최소한,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자기의 어떤 상징에 대한 표상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너무 좀 협소하다, 이거는. 내용이고 이걸 떠나서 예산 자체가 이렇게 적어 버리면은 편찬을 했을 때 발간을 했을 때 보급이 되는 수준이 너무 좀 낮아버리면은 참 만들었던 것이 퇴색돼 버리지 않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한 5천 정도 올렸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좀 근거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작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증작업을 거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발간부수는 기본적인 우리 관공서나 이런 데 배부를 하고 또 좀 더 추경에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추가로 발간

종섭

주종섭위원

마을에 필요한 것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후에 좀 이건 좀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서라도 좀 그 발간 양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수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읍면동 그 마을, 읍면동 읍지가 있어요. 원도심지역은 이제 여수시라는 어떤 틀로 가는데 지금도 읍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삼일동하고 이런 데는 지금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예산이 되든 아니면 올해 추경을 빨리 잡아서라도 이 부분은 좀 작업이 돼야 되겠다.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은 망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이 좀 특별히 좀, 국장님도 계시는데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다음에 하나, 흥국사 문화재 관련인데요, 지금 247쪽에 중요목재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것이 좀 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국사에 지금 대웅전 부분을 비상사태 시,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등에 대한 것을 계속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건물을 축조를 요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근거가 없어서 흥국사 측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 구전이 됐든 뭐가 됐든 책이 됐든 그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 부분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그래서 이제 흥국사 측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공해 주십사,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에 제공을 하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6천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좀 삭감해서 1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석창성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여수시 중심지의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일단은 석보에 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고,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지금 현상태를 유지하기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다시 한번 또 4월 쯤에 설계 예산에 반영 요청이 있을 때 공문을 통해서 지금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럴 때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석창성지가, 그러니까 석보가 좀 복원이 최소화되더라도 시민의 품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획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건지

박성미위원

뭐 방답진 굴강에 관련된 것 어느 정도 지금 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방답진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께서 워낙에 완강하게 좀 반대 입장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신 3억을 가지고 굴강 주변의 토지매수부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굴강 주변을 우리가 정비한다고 봤을 때 필요한 토지부분 그 정도는 지금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될 경우에 본인들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보존 유지만 하는 것에서 여수시 지정문화재를 계속 발굴해서 그나마 유지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주민들의 반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굴강에 처음으로 이제 예산이 들어가서 다른 지금 뭐 테마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억 단위로 균형이라든가 이제 도비 이런 게 매칭이 됐기 때문에 억 단위가 들어가, 거의 2백 억 정도 들어가는 것과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 부분이 너무 훼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그나마 이제 3억으로 유지관리라도 좀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3억이 돼서 이왕 할 때 여수시 문화재로 정식으로 좀 등록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보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우리 지금 남도 문예 르네상스 있죠? 시ㆍ군 지원사업.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공모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상당부분은 이게 작년 연말 하반기쯤에 그 예산편성 시기가 지난 이후에 이제 급하게, 나머지 자투리 예산이 좀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급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그러다보니 이제 공모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아무래도 도에서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내려온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못하고 올해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추경에 나온 거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은 밴드 뭐 거의 보면은 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어르신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른들이 계시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공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이걸 완전히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도비에 근거해서 내려온 예산이지만 어찌됐든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주도적으로 조금 그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중지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황경미 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1, 150쪽, 세출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걸 수 있고 또 혹시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 몰라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도서관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있습니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지금 돌산의 그건데 이렇게 시운전할 때 보니까 그 도서관 안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별하게 뭐 어려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때 시범 운전할 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들은 내용은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러면 이제 밖에 외부에 나왔을 때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건가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만 좀 들리지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었거든요.

박성미위원

이제 뭐 정확히 파악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걱정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엊그저께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짚라인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주변 분들이 그래도 제일 말하기 좋은 시립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시설이 허가가, 그러니까 신고기는 하나 허가가 나서 저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자료요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봐도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그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걸어다니는 분들은 거의 민원이 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그 시범 운행했을 때 문제 생긴 것과 앞으로 일어나는 것까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안전장치뿐만이 아니고 소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좀 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요,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이 부분을 지금 저도 이제 방금 이야기를 들어서 얼른 봤는데 이걸 제안을 지금 우리 시에서 제안검토를 한 겁니까? 처음에 검토를.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제안 검토는 우리 시에서 처음에 이 코오롱글로벌이라는 민간회사가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서를 시에서 검토를 해서 공공관리투자센터 피맥에다가 지금 검토의뢰를 맡긴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이번에 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8천만원이.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지금 큰 틀을 지금 아직도 감을 못잡았어요. 산단에서 유해물질이 누출이 됐을 때 어느 일정 장소로 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류시켰다가 그걸 더 이상 못 흘러내려 가게 차단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가 보면 특정수질 유해물질 포함 배수피해 배출량 2백토퍼1 이상, 대상기준이, 어느 사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2백 톤이라는 게. 폐수배출량도 또 따로 있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따로 있고. 그래서 보유량을 말하는 건지, 지금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준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포함해서 폐수배출량은 1일 2백 톤 이상이고 그다음에 폐수배출량이 5천 톤 이상이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년 천 톤 이상이고, 설치 기준을 말한 것이고요, 그 옆에 우리 산단을, 우리 산단은 이 양을 기준을 (청취불능)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류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A라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는 특정수질 유해물질도 있는 데가 있고 폐수도 있고 유해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걸 가정해서 뭐 폭발이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거기서 누출이 됐다, 그러면 그게 흘러나와서 어떻게 이 뭐 차집관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갖고 유입을 해서 한다는 건지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산단에는 지금 각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게 되면 폐수는 관로를 통해서 전부 다 폐수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폭발이나 아니면 누출이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탱크 주변에서 다 차단이 돼 가지고 그게 다시 1차 차단되고 그게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게 그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 그것까지도 안 되면 그 오픈디치에서 거기를 차단을 하고 다시 역으로 펌핑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장들이 있으면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 쭉 있어요. 그러면 수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누출되는 곳은 수로로 통해서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수로라 그래 가지고 빗물이 오면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만에 하나 누출이 그 회사 내에서 차단을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초과가 됐다 그러면 그것이 누출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저류조를 어디다가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걸 회수를 할 것인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담금을 누가 낼 거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유지관리비랄지 시설비는 자기네들이 시설해가지고 무려 20년간 운영한다니까 그런다 하지만 부담금을 누가 내요? 공단에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요거 지침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비가 70%, 시비가 30%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시설비가?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시비가 30%

재헌

강재헌위원

시설비가?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설비 자체에만 그런 거지요? 운영비 말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러지요, 시설이지요. 시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담이 한 천 억정도 되거든요. 9백억이 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시비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예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기본적인 상황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누출이 됐을 때는 어느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처리하고까지 다 돼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 또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폐수처리장을 못 갖추거나 이 수로 누출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여건, 그랬을 때 아마 이런 집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처리하자는 그 맥락이 굉장히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단에서 각 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다못해 도로에 공장 내 바닥에 차들이 다니다보면 오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거기서 오일이 약간씩 약간씩 흘러갖고 오픈디치로 흘러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까지도 다 잡아 내기 위해서 오일패드를 설치를 해갖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게이트를 잠그고 거기에서 펌핑 해서 다시 폐수처리장이랄지 아니면 저류조쪽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1종, 2종 사업장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있고 산단 내에 있는 3, 4종 업종도 거의다 그렇게 그런 정도는 갖추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운영비가 벌써 1년이면은 65억인가하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산단에서 그걸 부담하겠느냐, 아니 우리 거 우리가 책임지겠는데 우리가 누출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런 방지시설 갖추고 있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도 검토가 좀 한번 상세한 내용을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산단하고 과연 누가 필요하냐 아니면 만에 하나 이렇게 법적사항이 어느 정도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산단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가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먼저 주종섭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종섭

주종섭위원

이어서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거나 바다에 흘러나가는 물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여수시민으로서 당연한 이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 방류시설 자체가 지금 기존에 호남화력 인근에 환경공사과하고 그다음에 중흥부두 옆에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폐수처리 시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이것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회사별로 저류시설이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여기 설치 대상을 검토를 하는 데를 보면 면적은 150평방미터 그다음에 특정 수질유해물질, 물론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이 또 해당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인제 이 4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4개 중에서 한 군데라도 해당이 되는 산단이면은 그 사업 완충처리시설을 해야한다라고 법에가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관로가 깔아져 있는 부분들은 다 만약에 어떤 수질오염 사고가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관로를 통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폐수처리장이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오염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즘은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또 우리 산단 주변에는 도로에 비점오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한 6구분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나머지 2군데는 비워놓고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4군데는 항상 초기 우수를 받아가지고 그 초기 우수를 침전을 시켜가지고 기준치 이하가 되면은 바다로 방류를 시키고 만약 기준치 이상이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처리를 한 후에 바다로 내보내서 맑은 바다를 유지하자라는 그런 차원도 강하게 담아져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근데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는 지금 2015년도 물 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과연 이 산업단지라는 것이 지방산단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국가산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속적으로 방금 환경문제 때문이라는데 이거는 수질오염에 관련 환경문제단 말이에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단지 수질만 아니고 화학사고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관련성은 있지요. 근데 국가산단에 대해서 여수시가 지자체가 아무 권한도 없어,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챙겨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요,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다 갖추고 있고 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중흥부두 인근하고 호남화력 인근에 다 처리장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서도 처리를 못한다고 그러면 동안에 아, 이거 심각하게 바다로 오폐수가 흘러갔다라는 이야기가 반증돼 버릴 수 있겠다 이거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사업주체에 대한 것이 여수시가 과연 이것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요, 민간투자사업형식인데 과연 이것이 여수시가 계속 이거 부담을 주고 가야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도 이야기 강재헌 위원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폐수종말처리장은 이 완충처리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아까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이 여수에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오염 환경사고라든지 무슨 사고라든지 하면은 항상 도에다가 미루지 말고 여수시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라고 시민단체들도, 왜냐하면 여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 여수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뭐냐, 물 환경보전법에 보면 어떤 산단이 소재해 있는 지자체장이 그 완충저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같이 지금 이 사업을 피맥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놨는데 지금 그 피맥에서는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재정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이득이 있는지 지자체가 그리고 사업비는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이것이 꼭 아까 같이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굳이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아까 같이 시비를 9백억에 된 것을 다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은 그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논의를 할 게 아니고, 지금 논의할 것은 이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갈지 사업규모가 이 정도가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기관인 피맥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잠깐만요,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은 의회 전체 의원간담회 정도라도 와서 차라리 설명하는 기회도 좀 만들어 줬어야 된다라고 먼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관련된 사업 대한민국에 몇 곳이나 된 곳이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큰 사업장은 대부분 다 했고요,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업장이 지금 50개소가 지금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완공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거의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울산 같은 어떤 광역단위 그런 광역 공업단지가 있고 광역도시나 어느 데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수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좀 너무 급하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울산 같은 경우는

종섭

주종섭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이 지도를 보면은 제1분구 월하동 200번지 여기 지금 화치 첨산 인근인 것 같아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첨산 있는 데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다음에 2분구 중흥 흥국사 아래쪽에 연관단지 쪽이에요, 그리고 3분구 적량 저수지 인근이에요. 전체 지역 다보면 면적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다 지하 저류 파이프 묻어가지고 펌핑 하겠다는 건데 이 저류 작업은 대개 좀 해안 쪽으로 가고 여기는 어찌 보면 적량저수지나 중흥 이런 데도 흥국사 아래쪽은 오히려 더 공단 지대보다 더 높은 곳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펌핑에 대한 이런 비용이나 관로 보면 계획서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비용에 대한 것도 좀 저는 민간투자자가 산출했을 거라고 보는데 차라리 이걸 역으로 봤을 때 바닷가 쪽에가 예를 들면 있다든지 그러면 수집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또 잡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물론 그것을 피맥과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은 피맥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다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피맥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보통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쪽도 전문가 집단이 또 물론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기본적인 소스는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짓게 되다보면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금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단체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건 다른 이야기지요. 왜, 여수국가산단의 환경 관련된 권한이 여수시 지자체로서 아무것도 없다 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좀 차라리 다른 예를 들면 시민들의 생활기반인 하수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이 더 필요하지 이거는 좀 사실 국가산단하고의 관계도 방금 강재헌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광역단위 일부나 이걸 가능했던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간담회 좀 통하고 이후에 좀 더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고용진 위원님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완충저류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공문 보면 일정 3백억 이상은 원칙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아마 그 내용에는 당초에 민간투자법이 2020년 3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 사업의 좀 신속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정사업보다는 3백억 이상규모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상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라라고 그렇게 원칙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지금 적정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적정성 조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피맥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수료가 8천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의뢰를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작년 9월 달에 했는데 원래 민간투자사업이란 게 사업자가 그 주무관청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그 보완 부분들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가지고 피맥에다가 의뢰하도록 돼 있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의뢰했으면 본예산에 넣든지 그리고 보면은 수수료 기준 맨 밑에 보면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별 업무범위 수수료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하되, 근데 저희 예산 8천만 원 올라온 것 보면 그냥 수수료 기준 환경 8천만 원 이거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피맥에서 수수료 금액 단가에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는 조정 노력을 해보셨을까요? 하게끔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수수료가 8천만 원이다고 그래서 아, 네 8천만 원 기준 잡아서 준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적정성 조사 및 타당성 분석 검토의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되,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별 업무 범위를 협의하여 수수료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저희는 그냥 달란 대로 다 준 것 같아서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협의는 저희가 안 했는데요, 보통 통상 피맥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크면은 거기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를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제 저희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걸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다음 단계는 뭘 거치실 건가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보통 피맥에서 나올 때 피맥에서 검토 의뢰를 할 때 가장 큰 것은 국가 경쟁력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이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3백억 이상은 무조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적정성 여부를 여기에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니까 사업 제안자가

광지

정광지위원

원칙은 그냥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적정성 여부를 묻는다는 조사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그냥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피맥에서 일단 목적은 피맥에 설치된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어떤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사업자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여수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물 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어떤 취지와 그리고 민간투자법이 또 개정된 취지 그리고 보통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러 봤을 때 어떠한 한 번에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사고로 생각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저도 사실 잠깐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만큼 사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이런 사업이다라는 걸 저희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고,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한 번 저희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한테 간담회 형식이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형식으로 좀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추가질문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여수국가산단 설치 대상임 하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 환경법이란 게 원래 이 응용할 수 있는 것,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지금 물 환경보전법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이전에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인허가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유해화학물질 탱크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바이크 높이를 정하고 그 바이크 높이에 따라서 거기가 만약에 누출이 되거나 폭발이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흘러나오지 못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왔을 때는 그다음 단계로 또 차단할 수 있고 해서 계속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분이다고 이것이. 지금 운영비 65억 1년에 하고 또 나머지 비용도 또 65억 그래가지고 임대료 64억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관계부터 시작해서 좀 충분히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적격심사 이게 지금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청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한참 진행 중이네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8천만 원 못 주면 어떻게 해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사업 보완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국가산단에서 더 빨리 알아요. 당장 해야 될 것 2015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지금 6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 산단에서도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50개 사업장이 완공됐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나 다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갖춰주라는 거냐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까 우리 주종섭 위원도 얘기했는데 물이 아래로 흐르지 위로 흐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흐르면 그것을 펌핑을 해갖고 관로를 타고 가야 된다는 턱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내용을 간단한 부분만 봐도 이것은 너무 허술하게 돼 있는데 이거 8천만 원을 들여 갖고 뭘 한다는 것이 적어도 기본베이스를 검토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류조를 만든다고 하면 저류조는 저 밑에 쪽에가 있어야 돼요.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 화치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낙포까지 쭉 있으면 또랑이 있으면 또랑이 있는 데는 다 저류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대로 한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나왔을 때는 차단을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개 지점을 그것도 저 위쪽에다가 해가지고 관로 깔아가지고 하겠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이 위치 선정할 때 2017년도에 환경부에다가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가 전남녹색환경센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인제 실무자가 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산단 내에 그만한 위치를 잡을 곳이 없다고

재헌

강재헌위원

잡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은 아래로 흐른다니까요. 그럼 탱크에서 터지면은 어떤 유해물질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최악의 조건을 생각합시다. 폭우가 쏟아져, 근데 유해물질이 누출이 됐어, 그럼 그거를 위로 펌핑한다, 온 공장이 바닥이 흥건해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걸 밑으로 해서 차단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세 군데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본검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도원 우수저류조 만든다고 할 때 만2천 톤을 저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차버린다 그래서 펌프용량 2백루베짜리 분당 2백루베짜리 한 대만 설치해도 1시간이면 만2천 톤 바다가 퍼내버린다, 그러면 몇 백 억을 들여가지고 그 저류조를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여수 실정에 맞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 산단의 환경 관계자들 전부다 모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법이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대안이 뭐가 있겠냐고 같이 논의를 해야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네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 관계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다 하셨으니까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정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1, 126, 134, 152쪽 세출 259쪽부터 26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526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여수시민 지역 자활센터가 또 국동 쪽으로 이사도 하고 그래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잘 개선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자활 참여 주민들의 어떤 참여 접근도 그다음에 또 그 시설 내부를 좀 국동사무소 내부를 좀 지금 지원하겠다고 해놨는데 그 부분도 잘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활센터 안내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비 지원, 지금 몇 명이나 미지급이 됐지요? 이게 지금 격리조치 취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현재 미지급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세대 정도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가지고 일단 선지급을 작년 지급 못한 세대까지 지급하니까 현재 우리 예산이 3억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아직 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본예산에 책정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쓰고 있는데 현재 한 200세대 정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최근에 다시 복지부에서 예산을 증액 6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넘어서 도에서 추경을 하면 도비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이지만 3회 추경 때 다시 6억으로 증액이 되면 6월 달 정도 되면 그래도 다 이렇게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추가로 확진자가 계속 더 생긴다라고 한다면 자가격리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그럼 자가격리대상자 중에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은 몇 월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지금 발생했던 격리자들도 지금 못 받은 경우도 있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대상자들은

용진

고용진위원

다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다 했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발생한 사람들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00세대 못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1월 달에 발생한 사람들이 지금 4월이 돼 가고 있는데도 못 받은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고 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가 9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9천을 시비로 다시 9천을 또 해줄 수 없는 문제고 도에서 9천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자체재원으로 하고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게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가 돼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고 늦게 주면 계속 고충은 쌓여가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지금 발생했던 사람들이 올 초엔가 지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자가격리는 당장 시급한 거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 근데 이게 예산이 없다고 계속 미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한 다음에 도 예산이 책정이 나오면 그걸로 우리가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냥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9천 정도면은 우리 백 세대, 150세대 정도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추가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안 한다면 올해 6억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한 달 이내에는 다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 방안을 만들어보고 거기서 진행이 돼야 되지 계속 이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 해서 미루면 세 달, 네 달, 다섯 달이 지나가도 못 받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저희들도 크게 많이 당하고는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불필요한 민원은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힘든데. 그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주보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장애과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4개소? 5개소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노장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양쪽이 겹쳐 있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최소 정원 인력수가 저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11명에서 12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1명에서 12명 정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지금 이중으로 경로식당을 수탁받아서 하는 곳이 5군데인데 이 무료급식소에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추가 인력으로 배치가 된 건 아니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그 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도 복지관하고 최대한 상의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는 저는 이걸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따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과에 천만 원 삭감된 게 있네요. 마을복지 아카데미 운영,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주도의 어떤 마을을 발굴하고 왜 이게 수행기관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세부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설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개시를 하게 되면 천만 원 사업인데 5백만 원씩 두 개소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절차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세부 사업명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모사업 없이 4개 복지관중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복지관 2개소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이번에 추경에 세부 사업명을 변경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가 좀 과중되는데 시에서 자꾸 업무를 맡기면 되겠냐라는 또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이 삭감이 돼도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신규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이 아카데미 사업은 저희들이 송파 세 모자라든지 우리 여수도 최근에 작년에 복지 사각시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100명 정도, 50명씩 2회 나눠서 한 100명 정도 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이분들이 보다 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지 않을까 이게 전파가 매년 이렇게 되다보면 정말 이분들이 복지전문가가 되셔서 이웃 주민이 그냥 살피는 것보다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살피는 게 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지역은 현재 하는 곳은 없고요, 서울이나 기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 사업을 저희들이 보기는 했지만 아직 효과가 좀 적고 또 복지 아카데미를 물론 수료하신 분들도 자부심도 높여줄 수 있고 그분들이 복지현장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복지도 관심을 갖고 해준다면, 우리가 일례로 도시재생도 똑같은 경우였거든요. 주민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공모사업에도 선정도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면 좀 더 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상임위에서 하셔서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천만 원이면 예산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는데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거지요. 수행기관이 지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에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냐고

권석환위원

과중되는데 이것까지 업무적으로 부담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복지관하고 서로 나눠서 업무를 어차피 이건 또 다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만 원 가지고 전체 읍면동 대상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한 6개동 이렇게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복지 아카데미에 위탁시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 결과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권석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본예산에도 내년에 편성하실 겁니까? 만약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제 더 좋은 방법으로 또 하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지요.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마을복지 아카데미를 과장님 저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아는데 정말 귀한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맞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보장협의체하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거기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도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4개 복지관을 이용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세부 사업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업명이 들어가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절차가 많을 것 같아서 세부 사업명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지정을 하셔버린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읍면동 협의체 위원 및 마을 주민이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맞잖아요. 사업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건 협의체하고 관계는 없지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통장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기동대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이분들이 다 원하지는 않을 것도 같고 특히 일단 1차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복지아카데미에 이렇게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취지로 따지면 보장협의체가 맞겠다는 생각을 실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 취지가 마을 의제 발굴하고 공감토론하고 복지 리더십 교육이 실은 주민주도인데요, 그러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보장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사업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동사무소랑 섬이랑 다니면서 제가 아카데미 강사활동을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살리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튼 수행기관의 어떤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고, 어쨌든 관주도로 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신 거지요? 그전에도 했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여수시에서 신규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처럼 하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조정을 해서 그 계획을 한번 지금이라도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계수조정은 내일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업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그결과를 좀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소속이었는데요, 그 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거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근데 거기서 삭감을 하고 지금 이번에 다시 추경에 천 올린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것을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 취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쪽이 적합하니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사업을 아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변경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삭감이 된 거니까 분명히 제가 같은 상임위여서 밝히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21, 128, 134, 135, 136, 148, 150, 152, 153쪽 세출 26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7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편성됐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보니까 4개소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곳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4개소가 정해진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또 작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10개소 작년에도 했고 또 금년에도 만약에 이것 말고 또 신청을 하면은 또 도비 받아서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도비는 9백만 원인데 시비 그러니까 7대 3의 비율로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보통 경로당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기료가 다 다르지만은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요, 잠깐만요. 좀 더 찾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인제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과연 전기료하고 이 지원했을 때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렇게 4개소면 3천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평균 1개소당 거의 한 750만 원 정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백인숙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이 투자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반 가정은 못하지만은 사회복지시설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도 저감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옥상에는 대부분 이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만 동의를 해주면은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26개 경로당입니다.

백인숙위원

526개를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여건에만 맞으면 해야 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기후온난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맞을 수 있는데 이제 예산과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맞는 건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전기세하고 난방비는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경로당에서 반발이 있는 이유는 자, 전기세는 우리가 고지서 나온 만큼만 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비도 마찬가지고, 기름값만 융통을 하는데 나머지 가스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료 난방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지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계속 반발이 있는 게 왜 반납을 해야 되냐, 다른 운영비로 쓰면 되지 근데 거기가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설치하면 되면 전기세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백인숙위원

그럼 절감되면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반납을 해야지요.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크게 그게 무슨 큰 의미는 없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지요. 경로당 차원에서는 반납이 불필요 하는데 저희들도 반납을 안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그리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쓰다가 남은 것은 반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민원이 엄청 많아요,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아니 저는 갈수록 경로당이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로당 안에가 냉난방기는 기본이고 식사도 해드실려면 가전제품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운동기구 플러스 안마기까지 이런 전기를 요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사용되다보니까 전기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태양광 시설이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백인숙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연 이게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526개가 다 인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거든요. 750만 원씩이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더 절감이 되지요.

백인숙위원

10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기름값이 1년에 16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전기료가 1년에 130만 원이 지원되고 도시가스는 1년에 11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저도 이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 태양광 시설 설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연 이 투자대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은 다 이 시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10년으로 연차사업으로는 하겠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미경

이미경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경로당 태양광 관련해서 3킬로와트짜리 설치하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요. 제가 알기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하면 502만 원이 들어가요. 502만 원에서 5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251만 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면 백만 원 정도 보조를 해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면 우리 가정용을 설치를 할 때 3킬로와트짜리 설치를 합니다. 3킬로와트 이상은 국가에서 보조를 가정용에다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3킬로와트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더 할라면 그것은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로당을 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전액 부담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 높은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신다 그러면 경로당 이런 데 가정에다가 보조하는 것보다 경로당 이런 데 보조해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사무실가면 그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나도 우리 집에다가 가정용 3킬로와트짜리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한번 따져보고 사실상보면 경로당도 다 확대 보급 할 필요가 있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남권의 재활병원 국동에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지만 기재부에서 보류되고 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행자부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행자부에서 보류되고 있는데 이 협약서를 다시 재구성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국장님 모시고 전남 의대병원장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쪽 관계자들하고 조만간에 그쪽에 의견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발송하고 우리가 받으면은 3월 30일까지 다시 행자부로 요청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액 시비로 부담을, 적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학병원과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착공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제 저희들도 여수시에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수용하는 쪽에서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수용하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검토한다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하고 있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공문이 내려와 봐야 알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중단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일반적인 우리 요구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받아들여져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구도 이렇게 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또 내일도 광역단체에서 뭐하냐 행자부에서 그리 얘기를 해서 내일 또 저희들이 도청에 가서 도청 그쪽 해당 과장님하고 또 도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어찌됐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사 도에서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다해봐야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도나 대학병원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하여튼 거기에 오는 거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야지요. 행자부에다가. 그건 지켜보시게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노력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야기를 다 안 드리는데 노력하신 부분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이게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추경이긴 하지만 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거주시설 관련해서 단기거주시설 이번에 예산이 장비보강하고 기능보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저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거주시설을 그동안에 기관들 중에서 하겠다라는 의사도 표시한 곳도 있는 줄 아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재건축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단기의 특성상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를 한다랄지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다양한 방식의 단기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진행이 돼서 지금 기능보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지를 듣고 싶어요. 이 기능보강사업을 꼭 하게 된 사유가 있었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예, 다 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예전에 거기 우리 청소년들, 여자 청소년들 관련된 시설이었습니다. 사용을 안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보니까 기능이 사용할 수 없는 D등급을 맡았어요. 또 그게 옛날에 기숙사식으로 돼 가지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건물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

시의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단기거주시설을 시의회에서 건의를 했고 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다 헐었습니다. 그래 갖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기초 작업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시의회에서 제안을 한 거였었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3억이라는 신축을 들여서 했었고 그건 이미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단기거주시설의 당초 계획을 제가 요구 자료로 해서 쭉 받아 봤었는데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없었었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었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뒤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건물 짓다보니 여유가 생겨요. 근데 복지관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복지관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같은 복지관 안에 있으니까 복지관에 종속도 받는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다 그런 게 강력하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은 같은 건물입니다마는 동선이 다 틀려요. 들어가는 출입구도 틀리고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비가 다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사업비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덕희

민덕희위원

추가 시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간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0억이 추가로 들어갑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같이 포함한 공사여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23억이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단기거주하고 종합센터같이

덕희

민덕희위원

다해서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23억8천

덕희

민덕희위원

그 23억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서를 세웠을 때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복지부로부터 그러면 결정을 받으신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단기거주시설은 복지부로부터 받았고, 그 금액으로는 인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도비는 1억도 안 드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시비만 따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랬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저는 종합지원센터를 차라리 그렇게 지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거주 서비스는 타 시설로 가는 게 맞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를 하면 되는 것이 맞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차라리 그렇게 지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위원님, 제 생각은 그래요. 단기거주시설을 아파트에다 한다 그러면 참 위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아파트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요. 그것도 편견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단기거주시설은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단기거주시설은 1층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단기거주시설이라 하면 집에서 있다가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단기거주시설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얘기할 시간을 주세요.

덕희

민덕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자, 단기거주시설이라 함은 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다가 또 사고가 났다든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동을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동을 일시 보호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동이 공간이 틀려지고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이 틀리는데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가만있겠습니까? 애들은 가만 못 있어요.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악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정부분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정부분이 아니고 저가 다 알아봤어요.

덕희

민덕희위원

저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51%가 맞으시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그러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거주시설의 형태와 일시 돌봄센터의 시설은 형태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같죠. 완전히 다르지는 않죠.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은 그러더라도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려볼까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꾸 화를 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을 지금 물어볼 때가 아닌데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거예요? 언제 일인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직 저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아직 마무리까지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해보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사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본의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사전에 분명히 제가 여쭸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얘기해보십시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단기거주시설은 주체가 여수시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일시돌봄센터는 어디입니까? 주체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주체가 법인도 될 수도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죠. 전라남도에서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죠? 단기거주시설은 국도시비 사업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일시돌봄사업은 도비사업이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수행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도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 시에다가도 위탁을

덕희

민덕희위원

단기거주시설은 여수시 일원 등록장애인이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일시돌봄센터는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시돌봄센터는 국비가 나오면 대한민국 전체로 해당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마찬가지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고 계시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부권 11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다르죠? 같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을 돌본 것은 같은데 자, 이렇습니다.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국을 다 대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만 도비를 받으면 도에 한정되어 있고 시비만 하면 시에 있는 사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할게요. 사업비도 다르고요, 사업내용이 단기는 큰 사업입니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일시돌봄은 발달장애인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덕희

민덕희위원

발달장애인의 거주서비스고 그리고 단기는 아직 공모가 되지 않았고 일시돌봄은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이 단기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이고 특히 지적자폐인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인원도 단기는 최소 10명에서 30인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시돌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개소당 네 분 그렇죠? 지원기간도 단기는 이용기간이 30일이고 6개월 이상 최장할 수 있어요. 시군구가 승인을 하면, 그리고 일시돌봄은 7일이죠? 종사자도 달라요. 단기는 종사자가 상당히 많다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용장애인이 2.5명당 1인이 추가되니까 다르고 종사자는 일시돌봄은 세 명이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중복서비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다른데 단기와 일시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은 같다고 보는데 어디 지역이 좀 넓어지죠.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제가 방금 현황을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다 다르죠. 그런데 이걸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흡수한다라는 얘기를 민간인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실은 이 사회복지과가 됐든 노장과가 됐든 웬만하면 질문을 잘 안해요. 도와주고 싶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제가 수많은 민원을 접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민원 중에 이번 민원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드린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지

덕희

민덕희위원

복지는 다양화되고 있고 노장과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장과처럼 고생하고 있는 곳이 없고 모른다고 하면 다 바보들일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업무도 그 어떤 곳보다 가중되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모두가 웬만한 것들은 서로를 받아들여 주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위탁을 잘하고 있는 기관에 흡수를 하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누가 흡수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노장과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시민들에게 제가 전화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가 도에도 확인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검토를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오늘은 예산안 심의가 있는 관계로

덕희

민덕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민덕희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민덕희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적이든 민간이든 하는 일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을 좀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서로가 상처 안 받고 국가가 우리한테 사무를 위임한 이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장병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21, 122, 128, 136, 137, 138, 148, 150, 152, 153쪽 세출 28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석환위원

잠깐만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지금 우리 아동보호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언론에 나오는 게 우리 아동학대만 나오면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한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도 어차피 포함이 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어쩝니까? 운영이 아동 지금 우리 보호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동보호팀이 1월 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6명이 있고요.

권석환위원

아직 지금 반밖에 인원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례 조사하는 직원 6명하고 현장에서 나가서 현장조사하시는 직원이 6분 12명인데 현재는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순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 시는 4월 1일부터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경찰과 같이 하게 됩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복지부에 따라서 사례관리 중점적인 사례관리만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9월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만 주도적으로 시군구인 저희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라고

권석환위원

하라고 인원을 증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부터 했으면 사실 초창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분들의 심리적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운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보충이라서 과장님 저희 상임위라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학동 위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보문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 상담이라든가 그 부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느 정도 진행은 다 되어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만 선정이 되어 있고요, 4월에 개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겠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수탁 받은 곳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실무자들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뭘 해서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질적인 전문가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복지법인에서 추구하는 것과 우리 여수시에서 수탁을 시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 케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 특히나 그런 미미한 아이에 대한 치유라든가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인권이라든가 그런 센터의 또 다른 한 사람만 파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할 때부터 우리 과가 세심하게 좀 확인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주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남여성인권센터 관련해서 도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시간까지 처분이 온 것은 없고요, 없고 이번주에 청문 예정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공문이 내려 온 것은 없고 처분서 내려 온 것은 없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청문과정을 거쳐서 그 후에 검토를 해서 처분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려보냈다 그래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번주에 청문예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특별히 고소동 옛 고소동사무소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역아동센터 저가 알기에는 함께 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아주 훌륭한 시설인데 함께 하는 지역아동센터 우체국 뒤로 갔죠?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접근도도 좋아졌는데 아파트단지하고 아파트관리소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아동들의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사소해보일지라도 이제 최근에 이전을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서 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성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하면서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결과가 최종적인 것은 아닌데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불편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한 것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여성문화회관하고 주차장하고 하는 게 얼마나 떨어져있어요? 거리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문화회관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바로 맞닿은 곳에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앞에 도로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건물이 몇 채나 있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건물이 6채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로 그것을 하게 되면 몇 평이나 돼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평수는 면적이 907.7평방미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300평도 안 되네요. 그러면 주차대수는 몇 대나 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44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기존에는 몇 대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35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79면 총해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감정평가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지금 2천만원 감정평가 비용이 나왔잖아요. 이게 평가비용 산정식이 있는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예산을 감정평가가 아니라 보상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기로 했다가 좀 안 되면서 감정평가액만 지금 올라온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상사업비를 28억해가지고 보상을 23억, 설치를 5억 그랬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두 개사 이상을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감정을 금액을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감정금액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지급하는 게 감정평가비인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2천만원이다는 이야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2천만원이라는 게 어느 식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도, 산술식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전체 비용이 얼마든지, 면적이 얼마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저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한번 알아가지고 알려주세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께서는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서은주 기후변화행정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38, 151, 154쪽 세출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요. 저희 시에서 100대 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전라남도 수소차 대수 현황 보니까 127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남도 목표량이 300대예요. 전라남도내 목표량이 300대인데 그중의 3분의 1을 여수시에다가 한다는 게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여수시에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지금 40대 교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게 올해 등록한 건가요? 다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작년에 97대 나갔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91대 나갔고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97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소 충전소가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둔덕에 있어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대수 1년에 100대 이상씩 지원할 것 같으면 시가지 쪽에 수소충전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향후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수소충전소는 산업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소차가 지금 중고 매매사이트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대요, 귀찮고 조금만 다니고 어디 갈 것 같으면 충전하러 저기까지 가는 데가 그래서 사람들이 중고사이트에다가 많이 내놨어요, 좋기는 좋은데. 차 공급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전남도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수소충전소를 확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전남도가 올해 4개 선정을 해서 하나 여수 둔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만 따라갈 게 아니라 여수시에서 정말 여기에 대한 보급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여수시 자체 재원 가지고도 두 곳 시가지 여수 하나, 여천 하나 꼭 필요하다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저희가 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 수소 전기자동차 전기차 포함해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문제가 지금 충전소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에 저희들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라든가 필요한 시설은 다 포함해서 대폭 확대하려고 건의할 생각하고 있고요. 수소충전소도 수소차 보급에 맞춰서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한 것처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설명서 12페이지에 쿨루프사업 있거든요. 우리 경로당 2017년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작년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리셨죠?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저희가 예산 자체 심사에서 지원 여건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린 부분입니다. 이걸 올려야지만 내년에 국비확보에도 차년순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도 늘려갈 계획인가요?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17쪽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몇 월 정도 언제 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지금 3월말에 3월 30일 정도 환경부에서 올해 광역지자체 17개 시도하고요, 기초 20개 선정해서 37개 지자체가 일제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3월말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처음 수립하다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게 내려오게 되면 과업지시서 작성을 하고 4월 달에 계약심사 및 용역 계약 체결해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용역보고서가 어찌 보면 향후 50년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로드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여수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322쪽 여수공항 인근 지역 지금 최근에 물론 추경인데 기존에 두 개 지역에 다 지원이 됐었던 것이 계속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322쪽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포 2구하고 구암 1, 2구 마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도로 안길포장이든 경로당 보수 등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대포 2구에가 남해촌, 가마등, 이상촌, 구적도 이런 마을이 다 들어가는 거죠? 대포 1구는 대포저수지 아래쪽이고요.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항공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항공공사 쪽에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윤석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38쪽 세출 32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수입부분에도 있고 이러는데 요양생활수당 석면폐증 있잖아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사실 석면안전관리 관련해서 인제 지난 회기에 조례까지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우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여수시에서 석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학교 도성마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도 다 현장에서 확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외 축사형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석면 피해 없는 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학교 쪽도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쪽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학교에 보면 석면 교실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는 작업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다 우리 여수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잘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해서 포상금까지 받으셨는데요, 제가 하나 더 혹시 우리 신고필증 폐기물 제작하지 않습니까? 혹시 얼마나 소요가 되십니까? 예산이 필증 제작하는데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대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권석환위원

다해서요. 폐기물 우리 보면 스티커 만들지 않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대형폐기물이 1년에 한 4천만원 수준 정도 음식물류도 한 16백 그 정도 될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저도 언론 뉴스를 보고했더니 폐기물 배출 부분에 지능형 배출 관리로 해서 서울 동대문구에서 똑같은 우수사례로 받았더라고요. 저 경험입니다. 저희 집에 매트리스가 하나 있는데 진짜 안 버려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신고필증을 구입을 하든 인터넷으로 이걸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구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찌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례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등록해가지고 그것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형식 그러니까 신고필증을 사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필증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그걸 부착해가지고 배출은 하지만 그 단계를 혹시 그 사례를 검토해서 지능형으로 조금 이런 부분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 관계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겁니다.

권석환위원

같은 맥락으로 지능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군장마을 화재 난 것 알죠. 군장마을 화재가 나가지고 슬레이트 처리 못했다고 그 관계 때문에 계속 도시미화과에 연락하고 그랬을 건데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노말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나가지고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물건들 끄집어내놓고 치울 것 치우고 막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슬레이트 처리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거기에서 방치를 하게 놔둘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거기만 처리를 할 수 없고 다른 것하고 다 합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빨라야 4월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거의 두 달 가까이를 그대로 방치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아닌데 적어도 화재가 나가지고 그렇게 있다면 흉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선 조치하고 그 뒤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이렇게 뒤처리를 금액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렇게 좀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사실 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그분이 정 어렵다하시면 긴급재난지원금 쪽으로 해가지고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또 대응을 해 주고 그러면 이왕 처리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에서 고맙겠어요.

웃음소리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실측을 다해야 됩니다.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 쓰러지면 실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요새는 사진 찍어가지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사진을 찍더라도 정확한 면적을 잴 수가 없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왜 못재요? 요즘 같이 기술 좋은데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무너진 집을 어떻게 잽니까? 그걸

재헌

강재헌위원

무너지기는 뭐가 무너져, 안 무너져졌는데 그거야 일도 아니지 그런 것을 면적을 못 재니 어쩌니 면적 좀 더 나가면 어쩌고 덜 나가면 어떻다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활에 와 닿는 그리고 적어도 군장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군장마을 사람들만 보겠어요. 그쪽 친척들 외부 사람들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아, 저렇게 했을 때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처리를 하면 여수시의 위상이랄지 아니면 저런 부분이 얼마나 올라가고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노말 상태에서야 절차 밟고 다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뒤를 따지기 전에 또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또 에머전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백동영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52쪽 세출 51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작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 제안서를 검토 의뢰를 할 때 피맥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7월 정도 되면 피맥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검토 여부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좀 논하시더라도 금번 수수료만큼은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연안어선이라든가 감척사업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감척하겠다라는 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 많이 감소된 이유가 혹시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연안어선 감척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인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5척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아마 저희들 한 5척 정도 감척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지금 감척예산이 대폭 줄어서 기존에 그만치 많이 감척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거의 적고 전라남도 전체 중에서도 몇 척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박성미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30척 이상이 감척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예산범위 올해 3억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많으면 5척 정도가 감척이 된다 그러면 이 어업을 업으로 하셨던 분들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폐업신고를 하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이게 누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국가나 도나 시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바다를 떠나는 분들이 이만큼 많고 우리는 청년어업이라든가 귀농귀어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엇박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감척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촌에 관련된 것을 일하고자 하면 또 그 벽이 좀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그다음에 그런 길을 넓힐 수 있는 사람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과 감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이도 많고 여러 모로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특별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것은 위에서 감척 지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60일 이상 어선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세유 이용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령인 사람들이 그것을 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어선감척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가능한데 아마 그것은 어선을 감척하는 것보다 어떤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어민들은 어선감척사업을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침부분을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달라 저희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관광으로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어차피 수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감척하고자 하는 사람과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척을 못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국장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방법이 돌파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어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해져서 이게 균형을 좀 맞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국장님, 어제 저희 여러 시의원님하고 주철현 국회의원님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장님 이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물동량을 세 배 정도로 늘린다고 그래요.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해상교통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굉장히 고심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조선소 집단화 대상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관계 유관기관과 충분한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지를 설정했을 것 아니에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해수부에서 기본계획할 때 해서 반영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분들 말씀은 그때도 자기네들하고 해수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승인 안하면 현재 율촌지역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 해수청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해상교통안전 용역을 통해서 그 조건만 통과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 1, 2, 3, 4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별도 수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준설을 통해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요. 준설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준설을 하는 부분은 지금 해수청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5억원의 용역비로 해서 묘도 수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중흥부두랄지 앞으로 율촌산단 관련해가지고 현재에 있는 수로가 지금 현재 뭐 지금도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하는 것이고 이 조선소 집단화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해상교통안전심의를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수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별도의 수로를 생각한다는 것은 저희가 개설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수로를 뭐 준설, 현재 큰 화물선이나 유조선이 다니는 이게 아니잖아요. 조선소는 작은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준설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항로부분이 어떻게 확보가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런데 FRP가 조선소가 13개고 강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수해양 같은 경우는 큰 배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이번 용역에 뭡니까,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는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용역에가 이번에 우리 추경으로 올라온 용역에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그래서 어제 그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 이게 지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가다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해수부 기본계획에서 승인 안 해줬으면 저희들 그쪽 율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인허가 상황을 진행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죠. 그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통과를 하는데 여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기에 요구조건이 계속 붙더라고요. 여수시가 준설을 하든지 개설을 하든지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대하게 투입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조선소 집적화 사업 바로 앞쪽에 준설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좀 할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준설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퇴적물이 쌓이니까 조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는 계속 준설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촌산단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호안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준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상교통안전 용역은 이거와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조선소 집적화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간담회를 거쳤고 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받았는데 지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으라는 것이 관련 기관입니다. 그리고 해상안전법에 의해서 수역 길이가 200m 이상이 되거나 면적 2만㎡ 이상인 경우는 지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간용역보고를 할 때 이 내용이 나와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거쳐야 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조선 집적화 실행 방안 용역자체를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6, 122, 123, 138, 139, 151, 153쪽 세출 33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쪽에 보면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사업 있죠. 사업량이 26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고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어구가 특히 안강망 같은 경우에는 그물코와 규격코에 의해서만 이렇게 고기가 오다보니까 지나가던 포유류 고래가 걸렸을 때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개발한 어구가 뭐냐면 기존어구에 상층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에 좀 지나가보면 포유류는 위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이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종 돌고개 상괭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집중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출몰하고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연안 쪽에 상괭이 종류가 있고 또 외항 쪽으로는 큰 고래류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장치는 조금 밖에 먼 바다에 있는 안강망이라든지 근해어선에 대한 어구저감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이게 있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여수시에 다큐멘터리라든가 해안에 관련되는 상괭이 토종 돌고래에 대한 것을 아마 촬영을 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할 때 한 다섯 포유류 중에서 상괭이 시체가 사체가 나온 게 한 다섯 정도 그 정도가 나와가지고 거기 때문에 또다시 집중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구 보급 사업 자체는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연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다양한 일들 뭐 해안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이왕 하는 이런 예산이 늦었지만 그래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죽은 것들이 왜 이렇게 바다에 떠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사업할 때 건의를 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 조금 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좀 매칭을 해서 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6, 139쪽 세출 33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정용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23, 126, 139, 151쪽 세출 34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가 10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무술목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가 10분 발언을 하면서 무술목에 조각 배치도나 그다음에 화장실 분야가 다 과가 다르겠지만 지금 그 질의를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다지 크게 개선되거나 바다 무술목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신인류 문화가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은 사진 한 커트를 담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문화도 있고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우리 무술목의 역사도 있고 하니 사진 찍을 수 있는 명품을 하나씩 만들어놓자 이런 제의도 하면서 제가 10분 발언을 2년 전부터 하면서 매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변해가는 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한번 여쭤봅니다. 무술목 관광발전이나 이런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위원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해수욕장 시즌에 해수욕장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때도 제가 질의했을 때 항만레저과 그만 두신 오영록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화장실 부분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할 부분 저가 그다음에 조각상 관리를 할 부분 다 점검을 했는데 이런 게 같이 묶어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제가 요구했고 10분 발언했던 타당성에 대해서 빨리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양항만레저과장님한테 여쭤본 부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항만레저 계통에서 무술목에 대해서 역사적 관광효과도 있는 것이고 우리 또 여수관광을 탁 치면 항만레저 이 계통에 무술목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좀 보살펴주시고 제가 10분 발언했던 부분들을 잘 보면 정말 얼른 손을 만져야 될 부분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태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6, 127, 139, 140쪽 세출 353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최근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여객선 관련 이번에 그래도 3월 10일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수고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연도지역의 여객선에 대한 부분과 거문도에 대한 부분을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직 걱정 안 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번에 최종 용역보고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님께 법률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그 부분을 건의할 예정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다들 관심도 많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심각성을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은 덜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그 지역민들과 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만 보면 답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발표 이후에 민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놓치지 않고 과장님 그 자리 자체가 힘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원활하게 잘 정리되어서 여객선부분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쪽부터 118쪽까지, 123, 124, 127, 140, 151, 153쪽 세출 365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꼭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의 대책은 이 정도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전국에 한 124개 시·군에 지금 발생돼 갖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좀 심각단계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봄철 죽은 나무에 해충이 봄철 한 4월 이후에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 돈 정도 되면 또 올해 일괄적으로 잡고 해년마다 일괄적으로 못 잡아서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돈으로 일괄적으로 잡고 또 이것이 100% 잡힌 게 아니고 내년에도 조금씩 50% 또 다음 해년에 10% 그래 갖고 3년 내에는 청정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심각성은 알고 있으나 지금 보이는 것은 잠잠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이게 날아감으로써 앞으로 보이지 않는 잠재된 그런 병이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거의 전국적으로 여수가 그나마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심각하지만 선도적으로 잘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좀 긴장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우리 산림과에서는 제일 1번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옥입니다. 우리 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5, 129, 144, 145, 146, 149, 152, 154쪽 세출 45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1페이지 그냥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학생승마 체험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지원 단가 보면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일반승마는 자담이 30%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 지금 현재 일반승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학생을 말씀하는 거고요 일반 학생

광지

정광지위원

예.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나머지는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활학생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우리가 100%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지원 대상에 관내 초, 중, 고교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초, 중, 고 중에서 기초생활대상 학생들은 무료고 그리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일반 학생

광지

정광지위원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은 30%라는 말씀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또 하나의 구분을 지어가지고 서로 간에 서로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임대아파트 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같이 놀아주지도 않는다는데 하려면 다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 것 아닙니까? 30% 지원하는 애하고 안 하는 애하고 그리고 무상교육이고 무상급식 실현하는데 이런 것까지 자담 30%가 있고 기초생활대상 애들은 100%고 이거는 차별 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까지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30%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승마장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자담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은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 추진하는 거에 별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자기들 간에는 알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는 알거든요. 자기들 세계가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꼭 좀 한 번 세밀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승마 체험하는 곳이 몇 곳에서, 한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에가 지금 승마장은 지금 현재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3개소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업체를 방문한 결과 현재는 2개소가 참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희망해서 지원한 업체만 하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2개소에서 그거는 그럼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어디를 선택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이 신청을 어느 업체로 갈 건가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사실 어떤 교통편도 이게 부모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못 가거든요. 학생 스스로 화양면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체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안 가고 학생이 하고 싶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에 과연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도 동의는 하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학부모들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학부모 의지에 의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권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취지 자체는 좀 그래도 어려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문화생활 많이 체험도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인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허락이 같이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거기까지, 체험은 또 10회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 한 1시간 이내, 타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준비하고 장구 착용하고 또 설명 듣고 이런 과정에서 1시간, 2시간 이내에 충분히 합니다. 또 주말을 활용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하고 어떤 그런 교류를 현실적인 부분, 단체로 학생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보면 교통에 또 제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아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이용률이나 어떤 취지에 맞게 이게 지원 사업이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쪽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부서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초등학교로 확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도 좀 증가 방향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중학교는 기초수급자 자녀는 방금 말씀한 대로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240인 이하인 학교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유료로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 240명 이상인 학교가 제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큰 예산이 아니어도 가능하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이 계속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가 24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좀 예산의 적절성이 확보가 된다면 지원도 가능하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2004년도 이때 갑작스럽게 던져서 나왔지만 사회적인 어떤 추세의 변화에 발맞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여수시도 방금 240명 이상의 학교도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좀 감안해 주실 수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46쪽 세출 475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위원

위원장님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서 23페이지에 귀농인의 집 조성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목을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이 2개소가 어떤 빈집 수리나 이동식 주택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농인의 집은 한 6평에서 10평 정도로 귀농해서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원룸 식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건데요, 그것들은 휴양마을이나 이렇게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쪽에서 귀농인들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주는 건데 이렇게 신규로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으로 조성을 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에다 경상보조로 해 놨다가 지금 민자보 성격이 더 강해서 이번에 조금 바꿨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이 수요는 어떻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많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올해 지금 1개소 지금 2개소인데 1개소 들어와 있고요

권석환위원

그럼 추가로 2개소를 더 하시려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총 2개소

권석환위원

2개소인데 1개소만 지금 되고 1개소는 아직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권석환위원

어떤 이 액수가 이걸로 가능한가요? 1개소에 3천씩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3천만

권석환위원

3천인데 이게 어떤 수리나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큰 평수는 못 하고요 6평에서 한 10평 그 정도의 모듈식 그런 거는 가능하더라고요.

권석환위원

근데 귀농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할 수도 있는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조금 가족들은 일단은 2명이서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는데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사용하고 또 화양에 2019년에 저희가 3군데를 조성했는데 화양에 그 1곳은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한 곳이라 1, 2층으로 돼서 굉장히 좀 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좀 틀립니다.

권석환위원

변동이 있겠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권석환위원

리모델링해서 있는 곳은 좀 활용도가 높겠지만 새로 한다 그러면 적은 평수기 때문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약간 좀 적기는

권석환위원

그분들은 1, 2인 정도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보통 오시면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석환위원

혼자 오시는 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여성친화형 임대사업용 농기계 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좀 약간 크기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성들이 사용한 것하고 남성들이 사용한 것하고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품목이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 품목에 한해서 저희가 살 수 있는데요 밭농사 짓는데 주로 사용하는 관리기나 미니관리기 조그마한 것들 제초기, 파종기 이렇게 조그마한 여성들도 힘에 부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로 품목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게 실생활에 많이 필요로 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사용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소에 거의 90% 이상은 남자들이 지금 그 기계를 빌려 가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나머지 여성분들은 기계가 너무 커서 또 동력 기계들은 너무 커서 운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성친화형들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사용하기에 더 편한 것들이라 더 수요가 많을 걸로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언제부터 했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성친화형요?

재헌

강재헌위원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올해 처음으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시비나 또 도비에서 묶음으로 나왔을 때 여성친화형이라고는 안 돼 있고 다른 큰 동력기계 사고 좀 남은 돈으로 조그마한 기계들은 좀 샀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네요? 그러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사는 것은 이번에 사는 거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좀 그러면 본예산에 좀 세워 갖고 하시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변경 지금 기존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였는데요 이제 도비가 10%로 좀 줄어들고 시비를 40%로 좀 5% 올리느라고 저희가 비율 조정 하느라고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비가 낮을 때 해야지 왜 시비가 오를 때 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도비가 좀 줄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간에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홍보를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놓고 우리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비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입에서 정말 좋더라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하고 조금 또 지금 떨어질 수 있는 말인데 지금 농업인상담소 있잖아요? 돌산이 이전하면서 이게 지금 기간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예산은 세워졌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기존에 상담소 6군데 있다가요 지금 돌산상담소만 일단 농업인 상담소장이 우리 6급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은 1곳만 지금 유지가 되고요 나머지 구여수권에 중부상담소 구여천권에 서부상담소 이 2곳은 지금 상담소는 있고 기간제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제 두 분은 저희 농촌지도직이나 농업직에 퇴직하신 분들을 기간제로 해 가지고 그 전에 농업인들하고 유대가 굉장히 많고 또 상담소도 해 보신 분들이라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 화양, 소라, 율촌 여기는 지금 산업팀에 저희 농촌지도직이 나가 있고 산업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숙위원

면사무소에서 나가 있다 그 말이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면사무소에 그래서 그분들이 산업팀 일을 하면서 또 상담소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거기는 너무 산업팀이 바빠서요, 저희 생각에는 좀 거기도 기간제를 1명씩 두어서 상담소에 따로 이렇게 방이 있는데 거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기간제라도 좀 자리에 있으면 농업인들이 거기에 더 좀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중부와 서부가 보완되고 또 지금 면에서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래서 내년이라도 아니면 후반기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셔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시장님 방침 좀 받아 가지고요 내년 본예산에 한 번 올려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정말 농업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보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꼭 좀 채용해서 농업인들이 진짜 제때 제때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의회 입구에 계단에 있는 예쁜 꽃, 과장님 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계단에다가 예쁘게 진열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라넌큘러스라는 꽃입니다. 꽃이 너무 화사해서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 꽃이 시들기 전에 다시 또 한 번의 예쁜 꽃이 핀다면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9, 146쪽 세출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종합시설 연구동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공사가 발주됐나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설계공모가 지금 현재 3월초에 시작해서 설계공모가 끝나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이번 주 중에 지금 현재 심사를 해서 공모작이 지금 현재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는 건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올 지금 현재 시설설계가 끝나면 올 지금 현재 하반기 9월쯤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9월중에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라는 거 발주하면 선급금을 30% 이하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억, 1억, 10억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예산 선 집행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가내시는 돼 있어서 3회 추경 때 최종적으로 나머지 예산은 지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최대한 지금 도에서 일단 가내시는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게 2022년도 보면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인테리어인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리모델링하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 신축공사 따로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리모델링 동 따로 이렇게 하나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산품육성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5, 146, 152, 154쪽 세출 489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거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담이 20%인데 자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도 있고 10%도 있고 40%도 있고 60%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대화 자동화 설비를 넣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2억에 1명 고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1명에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경제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꼭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인원도 25, 35, 45, 50명씩 증가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적 근거가 있는 건지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건 업체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준 건데요, 어차피 규모가 커지면 이 설비가 커지면 우리 지금 수출을 대비해서 이 공장을 지금 짓는 거거든요. 내수도 하고 그래서 공장이 규모가 커지다보면 매출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주문량이 많아지니까 공장 직원들도 더 많이 채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 공장에서 너희 계획을 내놔라 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주고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도 도비 매칭을 시켜 줍니다. 이게 균특 전환사업인데 그래서 매칭이 돼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증설 분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이게 지금 증설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증설인가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실은 이 사업비 갖고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공장은 짓지는 못 하고 훨씬 더 사업은 두 배 이상 금액이 더 많아야 된대요. 근데 일단은 이 사업을 지금 도비 매칭하면서 시비가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으로 일단 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더 추가로 또 지을 부분이라고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1공장, 2공장인가요? 아니면 1공장 옆에 시설을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아니요, 부지는 전혀 다릅니다. 부지는 지금 현재는

광지

정광지위원

다른 거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있고 이 부지를 지으려고 율촌에다 부지를 샀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투자를 하면 1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2공장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나중에 생산성이 약화되면 하나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이제

광지

정광지위원

사업비를 저희가 반납을 받나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러죠. 10년간 관리를 할 겁니다. 이거는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무조건 10년간 2개의 공장을 운영한다는 게 방침인가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2개를 운영하는데 2공장 율촌에도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현재는 이렇게 짓지만 규모를 더 지금 늘릴 계획으로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는 지금 이 예산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2공장을 지으면서 이 규모로 짓고 그 공장 부지에다 옆에다 더 확장해서 더 지어 가지고 지금 이런 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공장은 덕양에 있는 공장은 만약에 2공장이 완성이 되면 율촌에 공장이 규모가 커져서 완성이 되면 계속 운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산성 면을 따진다면 2개의 공장을 운영한 거보다는 시설을 키워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율촌에다가 새로 지을 때 그 지은 공장에다 옆에다 더 크게 지어서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사업을 갖고 올 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이 최우선이에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러죠.

광지

정광지위원

인건비 절감을 하지 않고서는 생산성이나 이익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는 맨날 이런 사업을 갖고 오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처럼 보랏빛 청사진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거든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구조를 말씀드리면서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죠. 저희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회사가 어차피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비중이 많다는 말씀은 드렸거든요. 근데 현재도 지금 어찌 보면 이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직원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자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새로 공장을 지으면 규모가 커지니까 이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하신다고 회사에서 내 놓은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인가요? 아니면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거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건 어차피 지금 회사에서 하니까 이거는 저희들 아직 그건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한테 입찰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한테 입찰의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2년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담부분도 전부 입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지가공시설 수산경영과는 무조건 입찰입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예전에는 사업자가 선정을 했는데 무조건 입찰이거든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입찰인데 저희한테 의뢰할 거예요.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아직 농협은 아직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입찰을 저희한테, 저희 시에서 대행하는 그런 업무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민간보조사업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담 부분 거기에 나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농산물 공동상품 디자인 제작 있잖아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백인숙위원

금갓고운 이 표시가 섬섬여수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섬섬여수가 돌산갓김치 이런 상표에도 다 공히 쓸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여수브랜드로

백인숙위원

모든 걸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우리 농특산품에 대해서, 특산물에 대해서 쓰려고 디자인을 한번 섬섬여수는 글자잖아요? 그거를 예쁘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그런 요청되는 우리 농산물이나 농산품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내서 섬섬여수 그래 갖고 여수라는 게 홍보가 될 수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금갓고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는 약간 그렇게 상징성도 없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좀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바뀐다, 이 상표가 이렇게 섬섬여수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와 닿는 그런 상표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디자인화해서 상표를 쓴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갓고운 역시도 시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돈주 과장님, 오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8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이영호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으므로 지용섭 하수행정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50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8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 하는 거 있죠?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섭

지용섭하수행정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581쪽, 노후관로 정밀조사 하는 게 지금 총 얼마에서 지금 몇 년이 된 거를 노후관로라고 지금 파악을 해요? 몇 년 지나면

용섭

지용섭하수행정팀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 팀장인 하수정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세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정비팀장 황규석입니다. 지금 노후관로는 20년 이상 된 관로를 얘기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총길이가 어느 정도 해서 지금 20년 이상 된 게 몇 km나 돼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로가 지금 한 총 연장이 1,163km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서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거기서 지금 2020년까지 200km 정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총 1,163km 중에서 지금 노후관로가 20년 이상 된 것이 지금 몇 km나 돼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지금 한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정확하게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낳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어느 분야보다 전산화가 빨리 돼 가지고 A라는 지점이 몇 년도에 관을 교체를 했고 이 컴퓨터에 점만 찍으면 해서 쭉 쭉 쭉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때 여기는 사고가 나서 누수가 됐고 교체를 뭘로 했고 해서 쭉 쭉 쭉 나와야 돼요. 상수도, 하수도는 이게 빨리 돼야 돼요. 용역 다른 거 백 날 해 봤자 필요 없어. 이걸 용역을 하든 어쩌든 데이터베이스를 갖춰놨을 때만이 그 도시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아무리 어쩐다 어쩐다 해도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쭉 쭉 쭉 보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구상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용역에 앞서서 이런 용역이 돼야 된다니까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예산 한 번 올리십시오. 이거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리고 다시 하나만 더,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도원 저류조 보완한다는 거 그거 펌핑 설비 한다는 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지금 현재 영산강청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재원 협의

재헌

강재헌위원

재원 협의?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용역은 다 끝났어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용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원 협의가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 한번 꼭 같이 협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역 결과 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해 버리지 말고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같이 좀, 이 앞 번에도 한 번 내가 중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581쪽 시전동 시전초 일원 배수설비공사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행되지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온 것을 보고 사실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에게도 잘 개선돼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지금 시전초 이번 사업비가 되면 시전동은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예.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되면, 이거 예산이 반영되면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좀 빠진 곳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살펴봐 주셔야지 아니 그러면 또 주민들이 계속 그런 민원이 좀 동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혹시 빠진 곳이 있다면 올해 안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석

황규석하수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시설사업단,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