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만 들어오신 고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화성시 재향경우회가 시민안전사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조사업 및 지도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치안 협력 및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사업 지원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화성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및 지도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사업 지원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역 치안 협력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이 됐는데요. 여기는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재향경우회에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사무를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저희 관내 동부권, 특히 초등학교에 대한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 순찰 활동을 위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동부권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동탄1ㆍ2, 그다음에 병점, 진안동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말씀드립니다.

아, 그동안에 등하굣길 이런 데에 활동을 해 왔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회원이 몇 분 정도나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우리 화성시에는 10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03명이고, 지금 우리 재향경우회 여기도 각 지역별로 그러면 지역분의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지금요?

여기 경기, 우리 화성시 재향경우회가 마지막 단계 조직입니다.

화성시 재향경우회?

네.

원래 모법에, 경우회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럼 설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뒤에 경우회법 몇 조죠? 조직이죠, 조직. 관계 법령.

시도 지역회를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지에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15조 2항에 보면 소재지,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지금 화성시에는 서부경찰서하고 동탄경찰서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단 저희가 예전에 화성경찰서 위주로 있을 때 편성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동탄경찰서가 신설됨으로써 동탄경찰서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부경찰서는 중앙 쪽에서 또 승인을 해 줘야만 서부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여기가요?

이게 오산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산시 궐동에 소재하고 있고 103명 활동은 우리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산은 별도로 143명이 구성돼 있어서 그건 또 오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에는 사무실이 오산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으로 이전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재향경우회 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법정 단체 중에 향군회도 지금 아마 오산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오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그런 부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도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아주 못이 박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오산에 있으면, 화성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 같은 것 가지셨나요, 단체들하고?

저희가 2021년에 간담회는 개최 못 했고요. 2020년도에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회장단은 만나 본 경우가 있는데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아, 따로 갖지는 않았다?

네.

아니, 그래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그래도 해당 단체하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임원진하고 미팅을 했고요. 전 회원을 상대로 한 간담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 부분이 별첨으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로 되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내용, 3년간의 보조금 지원책이 있는데 700만 원씩 2019년, 2020년도에 지원하다가 올해는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진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줄었어요.

이 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요. 저희 서부경찰서 소재지에 또 서부경우회가 신설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추가경정이나 아니면 202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사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활동 범위가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원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향군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재향군인회 같은 데 거기는 운영비도 아마 일정 부분 지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운영비는 재향군인회 본부 쪽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지원사업, 경찰청으로부터 위탁 사업에 대한 일반적으로 급량비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로 시에서는…….

네, 일반적으로 운영…….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따로 지원되는 건 없는가요, 지금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들은 사실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단체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또 본연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저는 지원하는 데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추후에라도 잘 논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기존에 예산이 나가고 있었는데 예산편성 기준 없이 예산이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고 있던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게 컸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과는 못 했고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활동하신, 박연숙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활동하시는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기존에 나가고 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것도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서부권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서부권하고 동부권에서, 동부권에서 나가고 있던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서부권에 경우회가 또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시 반영이 돼도 기존에 나가고 있던 예산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성시가 경찰서가 두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하고 동탄입니까? 동부입니까?

동탄경찰서.

동탄경찰서죠?

네.

그전에 동탄경찰서가 오산하고 같이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재향경우회를 같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재향경우회 두 군데를 새로 화성시에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만들어져 있나요?

일단 오산, 화성에 같이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안 됐죠?

분리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임원진하고 중앙으로부터 우리 시로 경우회 사무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 분리 문제는 저희가 요청을 통해서 경우회, 중앙 쪽에서 우리 서부처럼 오산경찰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오산하고 동탄경찰서를 나눠서 우리 경우회를 신설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설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재향경우회 본부에 화성시 동탄경찰서 관할의 재향경우회 단체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산하고 화성하고 예전에 많이 있어서, 지금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산화성교육지원청인데 오산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화성은 벌써 100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하나였던 건데 독립된 도시로 선명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행정조직과 이런 각 단체 조직들도 서서히 분리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정돈을 하나씩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학교 등하교 때 도와주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등교, 하교할 때 시간대별로 집중적으로 1일, 주 5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활동에 따른 참여자들의 급량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라고 하면 간식비인가요, 식사비인가요?

식사 플러스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지급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나 교통행정과에서도 아이들 안전 통학로 지킴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는 겹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 거는?

녹색어머니들은 등하굣길에 아이들 건널목 위주로 편성돼 있고요. 이건 학교 주변의 아동들의 안전 문제를 살피는 그런 활동이 주기 때문에요.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 및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4월 조직 개편은 산적한 지역 현안과 기관장을 상대로 한 민원, 그리고 정책의 의사결정 시 행정 내부적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 보좌 인력 증원과 코로나19 대유행 방지 및 신속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은 당면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해 총 다섯 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총정원 2,707명에서 2,712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673명에서 2,6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일반직 보좌인력 5급 한 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신설에 따라 6급 두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1명, 직속기관 4명입니다. 참고로 기구 개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국, 과 단위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내에 감염병대응2팀 및 3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좌 업무를 효율화하고 코로나19 대유행 방지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등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71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678명으로 조정하고 제4조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정원 조례 개정하고 이제 다시 몇 달 만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인력 충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있어서는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두 달에 한 번씩 수시로 계속 조정이 되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안은 기존에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 쪽에 있어서 3개 보건소가 생기면서 동부보건소하고 동탄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팀 두 개 팀을 신설하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에서 비서실 쪽에 저희가 5급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해서 그동안에 정무적 쪽에 많은 검토, 보좌가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장실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고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작년 연말에 발령을 1월 1일 자로 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거를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내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저희가 정수가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데, 정원에 대해서 총정원을 책정하게 되면 그 정원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책정이 된다면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도 뒤따르고 인사도 운영되고, 인사도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원 범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발령날 때는 그거를 감안 안 하고 그때 발령이 났던 부분이었나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 쪽에서는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전문임기제 4급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전문임기제 4급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데로, 다른 기관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저희가 다른, 기존에 있던 비서실장 직위에 있던 분이 거기 전문임기제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석에 대한 별정 5급 자리를 저희가 일반 5급으로 인사 조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별정직에는 겸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렬별로 이렇게, 정원에는 직렬별로 앉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의 자리에는 별정이나 농업이나 시설 이런 사람들이 복수 직렬로 앉으면 다 앉을 수 있는데 별정 자리에는 행정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럼 발령날 때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발령이 났던 건가요, 그럼요?

원래는 그게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별정직…….

그렇죠? 검토가 되고 났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처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별정 5급 자리에 행정이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착오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정원 조례 다시 개정을 통해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발령을 내고서 일단은 별정직으로 우리 행정직을,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직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사 조치, 인사 발령 통지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별정직은 신규로 채용 절차를 밟아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행정 5급 들어간 거는 인사 발령 통지에 의해서 간 거고요.

아, 인사 발령 통지에 의해서 간 거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정원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일단 다시 배정을 받아서 지금 발령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정상화시킨다?

네, 지금 과에, 그것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저희가 105개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그런데 그중에 41개 부서가 결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이외로 아홉 개 부서가 과원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판단하고 업무량을 계속 분석하다가 특정 부서의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면 정원을 그쪽으로 다 조치를 하면서 이 조직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다 정상화시키고 있는 작업은 수시로, 2개월마다 거의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시키려면 일단 다시 또 발령을 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원 조정을 통해서 기존에 가 있는 과원을 현재 수준으로 다 맞추고 부족한 결원이 있는 데는 인원을 더 뽑아서 충원을 해서 채워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령,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하려는 부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발령을 내서 지금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충분하게 기간을 갖고 진행이 안 됐다, 최소한 20일 정도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루이틀 정도만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예산법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료 그 부분에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생략하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해 주셨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예산법무과장하고, 예산법무과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건지, 어떤 과정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관련된 거는 네 가지 자치법규집이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원 규정, 정원 조례,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규정까지 해서 네 가지가 같이 돌고 있는데 이 앞에도 저희가, 어저께도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정원 관련된 조례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가져갔고 나머지 기간은 다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 개념은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실 텐데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충분하게 20일 기간 동안 공고는 했습니다. 단지 정원 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또 하나 의회에 정원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시간을 조금밖에 가져갈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단지 예산법무과하고의 충분한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서 그 내용 안에 향후 추진 일정까지 다 못 박아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인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정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결재가 늦게 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임시회 때 태우려다 보니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예산법무과에도 추후, 앞에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받을 때 협의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는 저희들이 담당 팀장하고 구두 협의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구두 협의를 거쳤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정원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 당시에 잘 몰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시급한 사항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미숙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하고 자꾸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번에도 동탄의 보건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되는데 우리 집행부 본청 산하에 있는 기구를 하나 또 증원을, 인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도 우리가 언론담당관을 하나 신설을 하면서 사실 그러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어쨌든 인사 운영상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인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원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사 운영에 맞춰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딱딱 못 맞추는 부분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조직을 운영할 때 정원에 맞는 현원을 움직이려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러면 별정직 5급 자리에 있는 우리 담당 과장을 행정직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시 또 별정직 5급이 공석이 될 텐데 이 자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메꿔지는 건지?

기존에 저희가 별정 5급은, 실질적으로는 별정 자리에는 행정, 지금 가 있는 분이 별정 자리를 차고 있다면 문제가 덜 될 텐데 지금 별정 5급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다 선발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선발은 되어 있다?

네.

아, 그러면 그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네, 비서관으로.

비서관으로?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자리를 더 하나 만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별정 5급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비중을 행정 쪽으로 놓고 행정 쪽에서 비서실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정 5급이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자리에 현재 가 있는 거를 행정으로 다시 또 원상 복귀를 시키니, “그럼 별정 5급이 지금 공석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다른 인력으로 지금 충원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연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연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원안과 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비서실장의 자리는 많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별정직, 정무직 직원이 임무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고 또 공무원의 인원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임금 자체가 160억 가까이 초과되어 있으면서 화성시가 급작스럽게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는 행안부와 함께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화성시 상황을 보고하고 인원에 대해서 더 충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로 가는 네 명의 인원은 통과되어서 감염병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에 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을 상향하고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각 창안 등급 내 부상금 지급 기준 구간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포상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를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자치 행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채택 제안의 부상금을 상향하여 행정의 혁신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실시와 제안제도 활성화 및 채택 제안의 시정 반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제안 내용의 기한 내 미보완 시 종결 규정을 신설하고 제9조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 제19조에서 제안제도 운영 관련 부상금 상향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사전보고 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 만들기에 지대한 공헌을 해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제안 사유로는 화성시의 인문ㆍ지형적 여건과 자연재해 피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각종 타 계획을 포함하고 필요시 이를 조정ㆍ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입 배경으로는 자연재해 양상 변화 및 치수 여건이 변화하고 중앙 부처별 비효율적인 투자 등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기에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수립 필요성으로는 정부는 2020년부터 국비 일정 규모의 하천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어 앞으로 하천ㆍ소하천 정비 및 재해 복구 관련 국비 지원이 불가하지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근거한 재해 위험 지역을 선정하여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신청을 하게 된다면 국비 사업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현황 조사와 관내 마을 이장 등 관계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지구 예비 후보지 1,798개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예비 후보지 대상 중에 중복 재해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후보지 91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913개 예비 후보 중 간략 위험도 지수 산정식에 따라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217개소로 축소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217개소에 대해 상세 위험도 지수와 위험도 등급 등 위험지구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69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위험지구 69개소는 저감 대책별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 대책,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가로 지하차도, 침수 위험지구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용량 검토와 급경사지 현지 여건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면 보호 대책 수립 등 상급 기관 협의 전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위험지구 누락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완료 시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재해예방계획, 재해예방사업에 활용이 되며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저감 대책 중 소하천정비사업 등 타 분야 방재 관련 계획과 연계 조정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계획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유도하여 자연재해 취약 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방재 예산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인문ㆍ지형적 여건과 자연재해 관련 계획,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 대책 마련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재해로 인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의회 의결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안건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응답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어제 우선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면 투자우선순위가 결정이 됐는데 그게 항목이 되게 많아요. 효율성ㆍ형평성ㆍ긴급성ㆍ위험성, 이런 평가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국비를 신청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하든 그런 걸 하게, 개선 공사를 하든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69개소에 대한 위험지구가 도출이 됐고 평가가 됐고 그다음에 투자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위험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들 고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 69곳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5년짜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단계가 정비사업계획을, 매년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하는데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국비나 지방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매칭이 돼서 위험지구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시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위로는 투자우선순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도나 그다음에 재해의 빈번함이나 재해 피해액이나 이런 것 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봤는데 사업비, 전체 69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어제 5천 몇백억이라고 들었었는데 그게…….

5,953억 정도 됩니다.

네, 5,953억. 여기서 어쨌든 몇 가지는 저희가 후보로 뽑아서 국비 지원을 하든 신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69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 외에, 69개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본인 지역도 있고요. 관련되는 해당 지역도 있지만 어떤 것들이 어떤 점수로 해서, 왜냐하면 이 순위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우선순위로 세우게 될 거고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도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 그냥 항목별로 점수는 있지만 사실 부가적 평가항목에서 보면 지속성, 정책성 이런 것들은 그냥 0, 0, 0인데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도 알고 싶어져 가지고요. 이 자세한 항목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서 그 자료는, 이게 지금 거의 2년 가깝게 한 용역인데 그에 따른 결과물로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기에는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신청하고 할 때도 기준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는 너무 시급하지만 예를 들면 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 수가 있고 여기는 좀 덜 시급하지만 100억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기준이 시급한 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국비로 매칭해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는, 그것도 아니면 점수도 반영이 돼서 순위가 나온 건지, 투자순위가 나온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순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효율성ㆍ형평성ㆍ긴급성ㆍ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예를 들면 인명손실도라든지 이런 긴급성이나 위험성이 큰 것들이 투자우선순위로 제가 볼 때는 위험도 순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험도 순위가 높은, 순위가 높은 것들을 먼저 치유를 해야 화성시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보통 저희 69개소의 위험지구가 대부분 하천, 하천 지역에 43개소가 몰려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나 하천정비계획을 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하천정비종합사업을, 정비사업을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소하천정비사업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비용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사업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 이걸 매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천이 거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업들이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잘,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긴 하지만 위험도로, 시가 위험한 걸로 하긴 하지만 비용이, 비용으로 해서 사실 조금 덜 위험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국비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천 정비할 때도, 도건위 하천 정비도 이 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하천 정비를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런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용역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넘겨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사전설명드렸듯이 건설과에서 하천종합정비계획 할 때는 하천만 보고 제방이나 그다음에 준설이나 이런 쪽으로만 하천 정비를 했다 그러면 하천의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하천 주변 지역까지 다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종전의 사업보다는 포괄적인 재해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쪽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중복으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이것 그리고 용역 비용이 어떻게 되죠? 용역 일정만 있고 용역 비용은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용역 비용은 지금 14억 1,52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용을 보고, 사실 어제 들었는데 비용이, 넓은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다니시고 하시느라고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느라고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으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용역보고서 만드실 때, 그때 한 번 다른 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겠는데 이것 사소한 거지만 분리수거하기 어렵거든요. 분리수거하기 좋게 용역보고서, 앞으로 화성시에서 들어오는 모든 용역보고서 재활용하기 좋게, 분리수거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안 해 보신 분들이라서 그런데 저는 이것 다 해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링만 세 개 꽂아주셔도 링 풀어서 플라스틱, 종이 버릴 수 있거든요. 사소하지만 계속 얘기를 해야지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화성시에서는 용역보고서 많이 만드니까요. 이것 지속적으로 업체나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화성시로 들어오는 용역보고서가 친환경적으로, 혹은 재활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추가 검토 사항들, 도심형 자연재해, 주로 지하도 침수나 맨홀, 물이 급작스러운 폭우로 못 나가서 차량이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신리지하차도라든지 반정지하차도, 효원지하차도, 능동, 병점, 하나 이런 데에 대한 도심형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절토면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이나 3종시설물에 대한 점검 사항들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경진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업체하고 같이 뱅뱅사거리에서 세마대 넘어가는 다리, 거기에 대해서 교량을 점검했었어요. 침하가 많이 일어나서 상판이 보면 조각조각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한 판 넘어가면 끊어지고 또 올라가고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덤프트럭이나 15톤 이상 거기로 안 다녀요. 24톤까지 다닐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험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종합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공인 관수자의 지정 방법 및 읍면동 당직 폐지에 따른 공인 관수 방법을 정비하여 공인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서 12조까지 공인의 신조, 폐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을 자치행정과장에서 공인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공인 관수자를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읍면동 당직제 폐지에 따른 관수 방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변동된 조직 명칭을 정비하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읍면동 공인 관수 방법을 정비하여 화성시 공인 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인 관리 업무 분장 및 공인 관수자 지정 방법의 변경과 읍면동 당직제 폐지에 따른 관수 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응답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동장들이 공인 관리 업무를 대신한다는 얘기인가요?

읍면동이 과거에는 했었는데요. 폐지가, 무인으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퇴근과 동시에 공인함을 봉인해서 금고에 넣고 이렇게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장은 각 과의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소하고 출장소, 읍면동 이런 데가 관인하고 공인이 있거든요. 그것의 장들 말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2021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2021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따라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 변경 등 총 취득 네 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 변경은 서남부권 가족지원시설 부재로 인한 가족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 향남읍 내 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1,921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7,236제곱미터, 예산으로는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73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의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은 비봉습지의 생물자원을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비봉습지 내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이 700제곱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서신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은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신 지역 주민의 실내 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신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992제곱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4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동네 체육시설 조성 팔탄면 가재리는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팔탄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1천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5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족통합센터 건립의 건 등 총 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의 변경의 건은 서남부권의 가족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지만 당초 계획된 부지 면적 감소 및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비봉습지의 생물 자원을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멸종 위기종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우수 생태계를 보전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 보전의 인식을 증진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신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의 건은 타 지역에 비해 실내 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서신 지역에 주민의 체육시설 수요 충족 및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 면적 증가 및 총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네 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건은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주거 지역 주변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 생활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동네 체육시설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를 제안하여 추진함으로써 창의적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도시계획 심의에서 서신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심의 시 제안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안 내용에 대해서 잘 수렴하셔 가지고 체육관 자체가 본청 건물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좀 위험하다 그럴까요? 숨어버리잖아요, 뒤로. 약간 그런 안전성 부분도, 공사하실 때 등이나 이런 걸 잘 설치하셔 가지고 CCTV나, 그쪽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배치야 어쩔 수 없이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진 면사무소다 보니까 건물의 배치가 원활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서신면 주민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기는 했었는데요. 지리적으로 조건이, 사실 가족통합센터가 생길 만한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고 처음에 계획이 됐었던 것도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맞추는 시설로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업이 돼 가지고 거의 48%, 퍼센티지로 하면 48%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도서관하고 육아나눔 그런 센터가 들어오는데요. 그게 들어오려고 하면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역의 도서관 수요라든가 육아 이런 수요들이 있어서 “그 수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일단 들은 거로는 “그런 걸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저는 들으니까 사실은 이 시설이 그 위치에 들어오는 게, 보통 도서관은 주거지가 주변에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그런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애들도 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목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어야 돼요.”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명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에도 다문화분들의 아이들이 많이 오고 왕래가 많고, 그런데 사실 제가 직접 가봤지만 그런 곳은 아니긴 했어요. 육아, 그곳에 육아를 해야 될 곳이 필요하고 그 인근에 주택, 주거지가 많고 그런 요건들이 전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충족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시설이 들어가서 결국은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용도 안 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유지 관리하는 데 계속 비용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지 마라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저는 참, 그런 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안 지역이, 발안, 향남, 장안, 우정 쪽으로 해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 전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약 30%에서 약 40% 정도 사이 되는 다양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욕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국가별 리더들을 모시고 국가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여러 국가별 리더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질문했을 때 아이 엄마들이, 물론 학교,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뭐하고 하지만 엄마들끼리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 없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없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각 모임을 할 때마다 그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다문화가족들, 국가별 어머니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육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 어떤 정보 같은 것 얻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엄마들끼리 모여서 육아 정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가 상권, 발안시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여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필요성과 그 목적성은 정확하게 많이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질문드렸을 땐 그렇게 답변을 일단 안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리고 거기 발안에는 만세도서관이라고 또 사실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 거기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킨 좋은, 발안시장 안에 있어요, 만세도서관이. 지원을 시에서도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 마치 거기 그렇게 시장이 있는데 마트가 들어가는 거랑 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건물 안에 시설이 좋게 돼 있으면 사실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가는 거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생적으로 시민들이 잘 만들어서 가고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비활성화가 되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스럽긴 하고요. 사실은 시설을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공사비도 사실 잘못 책정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행정에서 실수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때 실수한 걸 가지고 지금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드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서 우리가 돈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었던 것뿐이고요.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정말 그런 수요가 있고, 원하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잘 활용돼서,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엄마들이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육아를 하려고 여기까지 전 일부러 온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맡기고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설을 앞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 없이 시설이 비거나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냥 여성, 가족, 결국엔 글로벌센터로 저는 사실 거의 이용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면밀하게 시설이 들어갈 때 그냥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게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 하시는 분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맡기고 커뮤니티 하시고 육아 정보 얻고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조그마한 애들 위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계층의 어떤 애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까에 대한 걸 가지고 도서관이나 시설이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지어지는 시설이 저는 활용도 있게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공사비도 엄청 많이 업됐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도 할 겸 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 그 시설들을 어떻게 꾸미실지는 제가 지켜보기는 할 건데요. 그래서 좀, 사실 50%에 가까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난센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검토를 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 됐을 때 됐으면 좋았겠지만 국비, 도비 하셔 가지고 한 40억 넘게, 50억 가까이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긴 했어요. 저희가 한 80억 정도 업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하셨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의 내부 콘텐츠 같은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리고 또 제가 평당,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공건축비 평당 단가를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1천만 원 가깝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설이 1천만 원 가깝습니다. 토지비 빼고예요, 토지비 빼고. 제가 아파트를 사도 평당 1천만 원에 토지비 포함해서인데 이거는 토지비 빼고 건물 짓는 데 평당 1천만 원 정도 갑니다.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짓는. 그래서 우리가 짓는 공공건물이, 그런데 하자가 또 많아요, 그렇죠? 이것 제가 도건위 있을 때도 내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고쳐지기는 하는데 공직자분들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돈을 많이 주고 짓는 거는 진짜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주고 지었는데 다른 민간이 지은 건물보다 하자가 많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 전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 주고 지었고 끝, 하자 보수해 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약간, 저는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사실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화성시의 공사를 못 맡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페널티를 줘서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다 건물을, 공공건물을 짓는 부분이니까 제가 담당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많이 놀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네 돈으로 지으면 그렇게 짓겠냐?”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왕 공공에서 짓는 것 잘 지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잊지 마시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래도 많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 변경 건의 경우 공사비의 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은진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은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터 건립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장이 서는 발안만세시장 안에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5일마다 장이, 난장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못 하고 또 요즘은 건축, 토목도 일요일은 쉬어요. 그러다 보면 주 7일 중에 거의 3, 4일밖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남양시장 안에 주차타워 지으면서도 거의 공사비가 따따불로 올라갈 정도로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발안시장 안에서도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70 몇 억이라고 하는데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 한 번 하면 300억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번에 보류를 한 거고, 그다음에 SOC사업이지만 금액 변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금 이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달 정도 심사숙고하셔서 다음달 회기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