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배홍준 의원 발언
춘단
문춘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과·소 설명 순서가 다소 변경되거나 해당 실·과·소장이 부재 중인 곳 타 실·과·소장이 대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립니다. 먼저, 개발사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위길복개발사업지원단장
개발사업지원단장 위길복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사업지원단 2021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개발사업지원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사업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금 천천히 해 봅시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있으신가요?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07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기반시설 그런 것을 떠나서 칠량농공단지 저 아래에 내려가면 배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원만하게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담당했었을까요? 그때 현장 한 번 가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사업 완료해 가지고 저류지공사 말이죠? 그걸 앞전 달에 준공처리를 다 해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처리가 돼서 완료가 됐다는 그 말씀이죠?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하셨네요.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그 입주 기업들도 아주 좋아라 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궁금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쭐게요. 101쪽,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하고 우리 전입장려금 지원사업하고 이것이 효과가 많이 있던가요? 1년에 10만 원으로 나왔는데, 1년에 20만 원 다자녀가정 6개월 3인 이상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한테 1년에 20만 원 준다는 그 말이죠?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자녀가정 연 2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은 10만 원.
서순선위원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쓰고 우선 후반기 때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한다는 그 말이죠?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인구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에서, 다른 군들 보면 상당히 인구정책에서 다자녀가정이라든가 전입하는 세대들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한 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시군들 좀 봐서 형평성에 맞게 인구정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옆 군인 장흥군이 출산율이 굉장히서 높습니다. 저희 군보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렇게.
서순선위원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못 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그런 성공사례를, 방금 장흥 같은 데도 보고 다른 시·군을 봐서 출산율이 왜 이렇게 좋은가, 이유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 봅시다. 농공단지에서 내 지역구이고 민원인입니다만 칠량까지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성을 반대해서 못하잖아요. 땅을 안 팔아서.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아, 2농공단지? 예예.
서순선위원
구로 쪽으로는 안 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반대는 어쩐가, 한림 쪽으로. 매립은 더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쪽은 어떤가, 반대편 마량쪽으로. 이쪽은 안 판다고 하니까. 그 반대쪽은 어떤가 그것도 한번.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반대한 이유가 농업용수가 고갈됩니다. 기업들이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지만 별도로 관정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 관정을 쓰다 보니까 전기를 아끼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구로 쪽에 민원들이 물이 딸리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반대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농공단지 확장 필요성도 있고 입주기업들도 확장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차근차근 대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물 부족이라고 하면 삼흥저수지 물이 송산까지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삼흥저수지 물도 깨끗하거든요. 오염된 데가 없어요. 학술적으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물도 쓸 수 있는 복안들을 해 볼 필요도 있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니까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기업도 유치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지역에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진 농업을 총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게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12쪽의 내용을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4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기 석회나 규산질비료가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 공급이 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증액 부분이 국비와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본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예시된 금액과 맞췄다는 그 말씀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증액이 돼서 내려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하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지역마다 3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석회하고 규산질만 매년 해서 늘 3년 주기로 지원을 하는데 규산질은 전에 처음 공급하면서 파레트 작업을 안 해서 하다가 지금은 주문해서 파레트 작업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농가들이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 많은 규산질들을 농가들이 지금은 살포해 주는 그 업체에다가 600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규산질 자체를 액비로 전환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들여서 2월달에 공급을 해 놓고 농가들이 상·하차 해서 농가에 가서 바로 살포하고 그런 것보다는 액비로 전환해 주면 농약 살포할 때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즉부터 이런 주문이 됐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을 하신 분들이 연로해서 20kg 무게를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료도 좀더 고용량으로 해서 적은 포장 단위로 바꿔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좀더 발전한다면 액비로 전환을 해서 농가들이 농약 살포할 때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입상보다 액비가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흡수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벼 생육에는 기가막히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 공정이 있고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농가들 힘든 것도 있고 흡수율이라든가 이용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만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포당 600원씩 살포해 주는 데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제조회사들이 수송하는 물류비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거든요. 고령농가들이 비료 20kg 들기가 힘들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주무부서에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 더 상위 기관과 연찬, 협의회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산천유학센터 견학이 왔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와 도청에서 옴천센터에 다녀 왔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거기에서 견학 온 목적이 뭐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저희 옴천산천유학센터가 잘 되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모델링 견학 하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정책 입안하는 데 참고하려고 와서 대화도 하고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있다가 갔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좀 확보해 준다던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 유학센터를 건립을 해 달라, 지금 면 단위 학교는 폐교를 앞두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산촌유학센터를 한 개 정도 해 주면 옴천 것은 여학생 것으로 쓰고 기타 강진읍에 하든 어디에 하든 해서 남학생들도 1층에 있게 하고 여학생은 위층에 올라가게 해서 40~50명만 오더라도 면 단위 학교 폐교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니까 건의만 하고 어렵다는 말은 제가 드렸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래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11쪽에요. 하단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업소득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벼도 가을에 하고 과수도 가을에 하고. 농가들이 가을 성수기 아닐 때에는 생활비의 어떤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도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농업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사전에 3월부터 10월까지 월급 형식으로 최하 2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월급으로 받고 나중에 받은 월급은 추수를 해서 그 농산물로 갚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도비와 군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월급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나서 나중에 추수해 가지고 어쩐다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 받은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받으나 마나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자 안 들고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빌려쓰는 편이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월급제 지원이 740명에 해당한 금액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길래 그 중에서도 줄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강진 농가들은 그것도 빚이라고 안 쓰려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740명에 대해 줄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인가 보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강진군 전체 농가한테 7,400만 원을 이자로 부담할 수 있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해남에서도 방송 같은 데 보면 농어민 월급제를 준다고 하는데 강진군에도 있는데 이게 빌려 쓰는 차원으로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이자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추가분이 하나 더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농특산물 온라인포장재 지원사업 4,000만 원 신규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도 없던 것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저희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화훼 분야가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행사용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득 감소가 심해서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50% 정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체 농가에 대해서 4,0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화훼농가에만 한정이 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상황을 봐서 묵은지와 쌀 귀리도 같이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화훼농가만 국한한 게 아니라 묵은지까지 같이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구분은 안 했는데 화훼가 주가 되고 상황을 봐서.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농특산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화훼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특산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한 군데 화훼농가에만 한정한 게 아니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예산과는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일부는 겹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훼농가 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화훼농가, 우리 군에서 유관 기관에서 많이 협조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왔습니다. 지금 우체국 택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없어가지고 완전 여름 가격으로 11일부터 다운이 됐답니다. 그래서 복안을 좀 해 보려고 과장님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청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을 과장님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도청에서 택배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3만 5,000본 판매를 완료 했습니다. 값이 잘 나왔거든요. 일부를 빼내니까 값이 정말 잘나왔는데 끝나자마자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과 협의를 해서 3월 29일부터 1차 때보다 더 많은 5만 본 판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가급적 물량을 길게 끌어갈 형편인데 우체국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강진군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이 다 있어서 5만 본을 팔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장미만 5만 본 팔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다음에 수국도 나올 것이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국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작약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저도 도청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죽어버린 뒤로 살림을 뭐할 것입니까? 그래서 좀 살려 놓고 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럼 묵은지사업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묵은지 일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17개 업체가 영업 허가 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남도 묵은지는 6개월 정도 숙성을 해야 묵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팜플렛 만들고 군수님 서한문도 만들어 놓고 광고도 다 준비해 놓고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팔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우리가 지금 확보된 유통 십 몇 만명이 있다면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알 것입니다만 여기서만 묵은지 묵은지 할 것이 아니라 샘플을 한 조각씩 보낸든다가 아파트 통장한테 보낸다든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여기를 보고 좋다고 하면 사고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입맛 땡기게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중국산 김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호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 활성화되어 가지고 돈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청취불능)이 나게끔, 그래야 배추도 심고 더 김장도 많이 하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여기 추경에 다시 들어와 있는지, 또 자체 재원과 특이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환경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제2회 추경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환경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131쪽에 보면 강진만 생태공원 배수로 및 주변정비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안 들어 있고 왜 여기에 들어있나 싶어서, 이게 당초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 사업이 작년부터, 전망대 부분을 보시면, 생태공원에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좌우에 배수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내기로 했던 사업이 올해 초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세웠는데 못했던 부분이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배수로 같은 데는 당초 설계 부분을 할 때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때는 흙 매립 실시를 위한 사업비.
홍준
배홍준위원
매립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매립을 함과 동시에 설계에는 배수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야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 부분에서 신중하게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사업적 시기로 그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업비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배수로 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놔두고 설계를 할 게 아닙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다음에 배수로라든가 잔디밭이라든가 군데 군데 적재적소에 거기에 맞는 컨셉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배수로 시설 같은 것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설계 부분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다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번 추경에 배수로에 대한 것을 슬슬 마무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차피 시설은 해 놓은 것이고 추가시설로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더 꼼꼼하게 보고 해야 추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나오고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립시설 해 놓은 것은 다시 굴착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수로가 되어 흙수로로 되어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개수로를 다 매립된 상태이고요. 거기는 나무 식재나 아니면 공원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수로간 설치하고 복개구간 수로간 설치하고 잔디 식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서로 소개할 때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수로간 자체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잔디 식재 그 부분은 차후에 수종이야 바꿀 수 있고 잔디로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꼼꼼히 보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보면 142쪽하고 146쪽하고 퇴액비화 지원사업입니다. 한 군데는 2020년 세입분이고 한 군데는 2021년 사업인데 약간씩 금액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2020년하고 금년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년에 약간 기금사업이 늦게 내려왔던 부분에서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금년 추경에 세입분으로 잡았던 부분인데요.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쪽은 양돈농가에 대한, 2020년 세입분은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스키로더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퇴액비 지원사업은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되는 스키로더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기계장비 지원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스키로더 장비지원사업인데 금액이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계장비가 인상 요인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 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가. 다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약간의, 저희들의 국·도비를 받아서 (청취불능)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원사업비는 거의 별 차이가 없고 아마 자부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융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그러한데, 똑같은 스키로더 장비지원사업인데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장비면 1년 사이에 기계장비 단가가 상승이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기금이나 군비가 900만 원씩 되어 있지만 금년 2021년도는 기금과 군비사업이 1,000만 원, 100만 원이 더 상향됐던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이, 금액이 100만 원씩 늘어나게 된 이유도 있을 게 아닙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년도 내려졌던 보조금이고 금년 2021년도 내려진 보조금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37쪽이요. 상단에 보면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3억 8,500만 원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다수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우리가 말한 친환경전기자동차를 희망하는 다수의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국가적으로 보통 전기자동차를 많이 확대시키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일반 디젤이나 휘발유 그런 차에 비해서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기준은 딱 저소득층이 우선 순위가 되고요. 나머지는 동등하게.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몇 대 분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25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5대 분이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호가 높았는데 금년은 약간 3대만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공고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38쪽에 보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15대 분이 또 있거든요. 여기도 같은 기준으로 하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똑같고 올해 15대 공고를 했는데 15대에 대해서 16명이 신청을 해서 1명이 포기를 해 가지고 15명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는 굉장히 뜨겁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전기화물차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하단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LPG차를 희망하는 군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거의 대부분 기초대상자 제일 우선인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그 차를 삼으로써 기초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의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탈이고 안 줘도 탈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10대 분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무튼 이쪽 저쪽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줘도 안 가진다고 하고 그러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29쪽에 장흥댐 주변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잔금 쪽에 지원되는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파악되신 바가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정확하게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장흥이 제일 중심으로, 장흥하고 강진, 영암 순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순서입니다. 저희들보다는 3~4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주위원
댐에 포함된 유역으로 따지면 강진이 절반에 가깝지 않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청취불능)수몰 지역에 있어서, 배점 기준이 있는데요. 수몰 지역에 대한 배점 기준과 인구에 대한 배점 기준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3개 면 밖에 안 되지만 장흥은 5개 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몰 지역이 있고 그래서 배정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해 봐야 하는데 장흥군에 지원되는 비용에 비해서 강진이 좀 적다는 부분이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수자원공사에 찾아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부분을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내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외의 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약간 보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광역 상수도가 지나가는 상당 부분의 관로가 강진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기왕이면 강진에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적극 노력해서 좀더 많은 투자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축산과는 군에서 보유하고 대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 이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부담 20%를 주고 개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단가가 다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165만 원이고 축산과는 16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160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관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비교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한테 150만 원 정도에 입찰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보조 비율과 단가가 이미 산정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주위원
조금 전에 배홍준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한 군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다른 오류가 있는 듯 하거든요. 물론,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아까 말씀하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과 국·도비가 투여되는 사업하고 여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군민들에게 다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없게끔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위원
131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실적에 비해 봤을 때 비용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동부지역본부에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약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500만 원 전체에다가 금년도 1,5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도비는 삭감됐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약간 보조금 내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창주위원
해서 혹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한 도의 의지가 낮아진 거 아닌지 살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강진에서 철새 도래지로 성공한 만큼 사실은 농가의 피해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6쪽이고요.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4농가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농가까지 포함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신규만 한다는 겁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여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기존 인증농가 대상까지 되어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존에 동물 복지에 대한 컨설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을 받다가 그 기간이 끝난 분에 대해서 다시 받고자 할 때는 대상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신규 희망자 (청취불능)대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해서 동물복지 축산이 시작된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사업에 따른 오류가 있어서 컨설팅이 더 필요한 건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동물복지는 어떻게 보면 도 특수시책사업이고요. 깨끗한 축산은 농식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부터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만들어서 이번에 했던 첫 사업이 되거든요.
김창주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지원 기준에 기존 농가도 포함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46쪽 봐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 4개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월부터 합니까, 아니면 진즉부터 계몽은 해 왔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법화를 1995년부터 5년을 하고 1년을 유예기간 더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지어진 퇴비사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도 안 들어가지 용역율도 안 나와 버리지,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만 지금 지은 퇴비사들은 높이 짓고 다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만 최근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도 논이나 그런 데에 퇴비를 쌓아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인데 벌금을 그 사람들한테 계속 물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보면 퇴비사를 좀 넓힐려고 해도 용역율, 건폐율이 안 나와서 못 넓힌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기 축사가 옛날부터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퇴비사업 부분은 가축 사육 제한거리하고도 약간 적용을 안 받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위의 마을에서 동의가 된다고 하면 마을에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퇴비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서순선위원
그러면 4개소 한 데는 어디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 것입니다. 개인들이 하는, 퇴비사 증축을 하거나.
서순선위원
축협에서도 퇴비사를 대단위로 해 보려고 하더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마을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그런 사업은 하려고.
서순선위원
자원화 순환으로 인해서 팔기로 하고 또 축산농가들 불편한 점도 해소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경영체라든지 단체나 기관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152쪽, AI 문제점 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강진만 한 건도 안 터졌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몇 군데.
서순선위원
강진 터졌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거의 다 뚫리고 저희 강진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강진군은 안 뚫렸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렇다면 영암도 뚫리고 장흥도 그저께 뚫리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인근은 거의 대부분.
서순선위원
다 뚫리고 강진만 청정지역인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걸리고 안 걸렸습니다만 좌우지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잘 대처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랍니다. 좌우지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얼마나 자부심이 좋습니까? 강진만 안 뚫리고 옆에는 다 뚫렸는데.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은 3월 31일까지 통제기간인데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군 축산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144쪽에 보면, 악취 제거제가 있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악취저감제 말씀입니까?
기현
윤기현위원
예, 이게 개발이 되어 있는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미생물제는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훨씬 안 납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사료에 같이 주는 방법도 있고 이 거름이나 그런 데 퇴비에다가 뿌리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료에다가 미생물제를 넣어가지고 같이 사료를 먹으면 확실히 배설 때 냄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소 축사를 하고 있으면 옆 분들이 냄새 난다는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이 악취 제거가 하루 빨리 개발이 돼서 냄새가 덜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차량 이게 빨리 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노후차량은 금년 사업비가 320대가 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800?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320대.
기현
윤기현위원
320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공고를 해 가지고 1차 신청은 다 받았고요. 지금 현재 한국교통공단이라고 차 가격에 대한 산정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 산정 기간이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물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판인데 1차적으로 320대에 대한 가격 산정이 나오면 1차적으로 폐차 지원비를 지원하고요. 사업비 여부에 따라서 추가 여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공고해서 처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노후차량을 주차장도 없는데 세워 놓고 2~3개월 그대로 있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물론, 정해져 있지만 빨리 수거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위원님들, 지금 25분인데요. 시간이 참 어중간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달아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계관은 해양산림과인가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설명만 먼저 들으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림하고 해양하고 관리하시느라고 직원들이랑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66쪽에 보면 놀토수산시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언제쯤 면역력이 생겨서 종식이 될 것이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고 그 바람으로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나 어디든지 보면 유명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현수막을 달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토수산시장 광고홍보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게 TV광고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관광객들 오시라고 광고 홍보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와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놀토수산시장이나 물놀이장이나 당장 2회 추경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추진할 내용들은 아닙니다. 상반기 정도 추이를 보고 하반기부터 저희들 가을축제 내지는 좀더 앞당겨 보면 여름 하계휴가철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일정 개장 시기를 놓고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TV라든가 이렇게 홍보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직접 TV광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본인들도 1년 일정을 잡아서 광고도 해야 되고 시간대라든가 할애를 해야 되고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바로 광고 효과가 그만큼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TV광고를 한다고 하면 몇 회 방송 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로 예전에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홍보영상이 나갑니다. 라디오까지 포함을 해서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광고 효과를 봤을 때는 미리 이렇게 해서 이후에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한 달 광고를 바로 광고효과를 보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광고를 해 놓고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홍보효과도 나오고 해야 될 것인데 개장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한 달 전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광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예전에 보면 광고를 정확히 어느 정도를 해야 효과가 크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광고회사라든가 방송국이나 이분들이 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길다고 해서 꼭 홍보효과가 큰 것만은 아니고 얼마나 집중을 해서 좋은 홍보 문항이라든가 영상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개장여부가 불투명한데 예산이 소요되는 일은 자제를 하고 있다가 아무튼 추이를 봐가면서 시점을 잘 잡아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 관점이겠죠. 그런데 보면 광고효과라든가 광고를 했을 때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을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추이도 정확하게 봐주시고 또 광고효과도 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그 홍보효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용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무튼 TV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나와야 된다는 지자체 알림이라든가요. 다음 170쪽에 죽방렴 제작 설치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것을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죽방렴 추진이 가능한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가능하리라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월 중에 마을 주민들 보증만으로 부족해서 죽방렴이 성행하고 있는 남해쪽 전문업체를 불러서 컨설팅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결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에 사실은 5,000만 원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000만 원으로 확보가 됐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자료를 봐봤어요. 남해 쪽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대부분 남해 죽방렴 설치하는 시설비들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잡고 있더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죽방렴 크기와 설치 장소, 유속, 깊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작 비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방렴을 하저 앞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촌계 면허지라든가 아니면 해수면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면허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규모로 봤을 때 이것은 간이로 해당이 됩니다. 간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해역이용 협의를 목포청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해야 되고 또 어업 허가라든가 그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만약에 죽방렴을 통해서 목적이 어떤 어획권을 올리기 위한 어업이라고 하면 그 어업면허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획권을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중이라든가 해상 낚시터처럼 어촌체험마을에 체험 콘텐츠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획권을 올려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들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돼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또 이용 체험객들 안전문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해양산림과는 잘한다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진에서 영암 갔다온 길이 있었어요. 강진은 조경 소나무, 길 옆에 있는 거 깨끗하게 아주 잘 되어 있고 영암을 들어가니까 길 옆이 ‘왜 이따위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이 타 군보다 앞서가는구나, 내가 오면서 우리 산림과에 치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도 좋았고 해창 쪽에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워낙 기니까. 거기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만덕에 있는 것은 방풍림의 성격이라서 성전 쪽에 있는 가로수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거기를 보냐면, 나무가 잘 자라 있는데 혹시 태풍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윗군데는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빽빽하고 간섭이 되는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산이 된다면 하시고 안 된다면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하면 좋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네요. 목리 000씨라는 분인데 이 히라시가 허가제인가요? 장어 새끼 히라시라 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것도 허가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허가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되도록 예산서에 입각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행정은 의원실로 찾아뵙든지 해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문자가 들어와서 그래요. 농어틀, 한 틀 두 틀 그러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데 이분은 한 틀 밖에 못한대요. 000씨인데. 다른 이웃은 네 틀을 가지고 한 대요. 그래서 우리도 부부지간인데 허가를 내줬으면 하고 이런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시간이 어중간 할 것 같아서.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래도 충분히 하십시오. 아마도 직원님들은 끝내는 게 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식을 조금 늦게 되는 대로 하고 가시죠. 되도록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산서에 입각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은 평소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5쪽, 서중항 뉴딜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우리 팀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구 보관창고들이 있고만요. 어구들이 아주 빠지에 열 몇 개씩 있어요. 막 들어가서 보면 그게 무엇인가, 멀리서 보면 쓰레기같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어차피 사업계획에 다 있고만요. 육안으로 안 보이는 데다가 선정을 한다든가 창고를 크게 짓는다든가 여러 타협을 해 봤습니다만 어렵겠습니다. 서로 자기 (청취불능) 앞에는 안 하려고 해요. 이것도 참고를 하든가 어쩌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동이나 계도가 필요합니다.
서순선위원
자기들이 편리하게 (청취불능). 육지에 놔뒀다가 (청취불능)가져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생각만 안 하니까 관광택시들이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166쪽, 마량 해수탕 보일러 부분을 내가 사실은 교체를 하려고 했어요. 봐보십시오. 이 녹이 나와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 갔어요. 보일러 6~7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라, 그래야 A/S도 받고 하는데 하나 고장나면 저기 광주에 있고 목포에 있고 여수에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교체할 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조정해 주시고 170쪽, 꼬막종자가 3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참꼬막입니까, 새꼬막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참꼬막입니다.
서순선위원
참꼬막입니까? 나는 새꼬막이여서 올랐나 봤습니다만 저번에도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부담이 50%씩 하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는 20% 했고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부분은 중간 종묘하신 분들이라 자부담은 상관이 없고요.
서순선위원
아, 중간 종묘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 종묘 하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어촌계에 뿌릴려고 할 때 그 어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이 필요하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서순선위원
나는 이것이 그런 줄 알고, 그 부분도 한 20%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리고 죽방렴 이야기를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그게 한 번 설치를 하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수리하고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H붐을 놓고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참나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참나무는 가장 해수에 강한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필요하다고 그러면 참나무에 부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서순선위원
거기 그물은 안 들어갑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물도 쳐집니다.
서순선위원
깨끗하게 틀어주고 씻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도 1년 연중은 할 수가 없고 체험마을이 예를 들어서 겨울철을 제외하고.
서순선위원
그때 걷어 올려놓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그 외에는 그물을 철거해서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한다든가.
서순선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또 해 가지고 해년마다 사업비를 주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들어간다면 해 줘야죠. 그 체험마을에서 어민들이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강진에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데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영구적인 반영구적인가 아니면 일부 선지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인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구적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 틀린 말이겠죠. 그리고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자가 처음으로 3,000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육상에 물놀이장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저는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 열의라든가 또는 재정 능력이 그 정도는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이것은 마을에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추후에 위·수탁 체결을 할 때 확고히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순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듯이 위·수탁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명기해 주시고 또 우리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한 부분을 필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72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 50%인데 9,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어떤 기자재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친환경양식장 기자재 말씀하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여기는 육상양식장에 주로 새우를 양식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만 양식장에 산소발생기를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산소발생기는 기본적으로 육상 양식을 하려는 분들은 되어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를 발생시켜서 양식하는 게 있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육상 양식장이 몇 개나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육상양식장이, 새우는 2개소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2개소인데 비용이 상당한 기자재 지원인데 2개소에다가, 그러면 나머지 1개소는 주인이 같아요? 한 분이 하세요? 업자가 달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다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업자가 다르면 나머지 한 분은 어떤 기자재 지원을 해 주나요? 두 업자가 있는데 한 쪽만 기자재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한 쪽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은 산소발생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원을 할 때 어떤 원칙에 근거를 나름 내규 규정, 어떠어떠한 곳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정치적인 힘에, 어떤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재 지원이나 기타 거기에 관련된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지원에 있어서는 내부에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업체가 해당이 돼서 이번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복잡하시겠지만 일단 그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피차 우리도 지켜보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우리도 편리하고 그리고 농가들, 어가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다음 순번은 어떻게 된다는 것도 그분들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죄송합니다. 171쪽, 패류 감소원인 조사 용역비 1,250만 원이 올라왔는데 뭐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은 뭐냐면, 작년에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절감된 비용을 금년에 확보를 해야 최종적으로 준공금이 나갈 수 있어서.
서순선위원
저는 아까 들어서 압니다만 용역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4월 5일까지.
서순선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강진만 패류 감소원인 조사 용역은 지금 전대 산학협력단에서 당초에는 작년 연말이었다가 금년 2월에서 다시 4월 5일로 연장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피해라기는 그렇고 패류 감소가 된 것은 맞고 그 패류를 감소시킨 원인이 장흥댐인지 아니면 각종 공공사업들인지에 대한 기여율 부분도 거의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기여율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연구용역업체하고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공사는 본인들은 30% 이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원인조사용역상에는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기여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율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지 못해서 4월 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내일 다시 연구진이 방문을 해서 추후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최종적으로 기여율이 나오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6쪽이요.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탕 관련해서 전년도에 2억 원을 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랬는데 또 올해 3,000만 원, 해수탕 관련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또 3,000만 원이 전년도 2억 원을 했다고 하면 올해 또 들어가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하면 해수탕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해수탕은 군유 재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 평정 가액의 10/1,000을 정해진 요율로 받으니까 금년에도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약 1,3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수탕이 그 전에 누수뿐만 아니라 기계장비도 일부 노후되고 해 가지고 당초 운영자가 발을 떼서 1년 넘도록 운영을 못해 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수탕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일반 사적인 목욕탕보다는 어민들 복지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돼서 약 10여년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기존대로 해수탕을 활용하는 게 맞다, 그럴려고 하면 뭔가 손을 보고 시작을 해야 그동안처럼 과대한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작년에 누수가 먼저 완벽하게 잡혀야 그 아래 식당 두 곳도 피해가 없어서 누수공사를 진행했고 또 광역상수도를 사용한 데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관정 개발을 해서 관정도 연계를 했고 그랬는데 문제는 밑에 기계장비들도 10여년이 되다 보니, 아까 서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라든가 그동안에 기계 자체 노후도 있습니다만 누수로 인한 기계 손상도 많았습니다. 물이 항상 줄줄 흐르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 사실 그동안처럼 매년 몇 천만 원의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운영사항도 예전처럼 주먹구구식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루에 몇 명 정도 하는지 이것을 월 단위로 추계를 해서 다른 공유재산들처럼 유지보수하는 데 자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러면 일단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손님이 많이 와서 부가가치를 많이 냈다, 그랬다 한들 1,300만 원에 대한 임대료라고 하나요? 그것만 우리 군에서 받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10여년 동안 그렇게 받아왔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속적으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해수탕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많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해수탕에 대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수탕에 대한 잔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운영하면서 1,300만 원의 저기를 잘 받아졌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임대료 징수 결과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중식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짧게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상적인 소통을 늘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셔서 업무도 자꾸 들음으로써 이해력도 높아지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1년도 2회 추경 예산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많고요. 215쪽이요. 푸소센터 건립, 이 장소가 어디쯤 되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푸소센터는 운동장, 버스가 도착하기 위해서 운동장 안에.
기현
윤기현위원
아, 종합운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1년 제2차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 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안전재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 및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운전면허라든가 다른 면허를 발급 받으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주나요?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아,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종이로 면허증을 발급 했었습니다. 기존에 발급했던 게 종이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코팅을 해서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럼, 건설기계는, 지금 여기에 보면 면허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대부분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발급을 안 해 주는가요?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그쪽에서 하는 건 별개로 하고 신규 취득자들은 거기에서 발급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면허증도 사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등록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들어가니까 거기도 보면 교육을 해서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 교육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보면 대부분 어느 학원하고 결연을 해서 여기에서 등록을 해 주면 접수증을 가지고 등록학원에 가면 강진군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교육하고 자격 이수를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신규 한 사람들만 새로 플라스틱, PVC인가? PVC카드로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건설기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 따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새로 이 기계에서 PVC로 해서 발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교체를 위해서 저희한테 방문하면 새로 발급을 해 드리고 신규 발급은 그쪽에서 시험 면허를 취득하고 가지고 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면허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서 주는데 건설기계는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가요?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교체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 군민에 한해서 교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왜 건설기계만 면허증을 지자체에서 따로 교체를 해 줘서, 지자체마다 이 사업비를 다 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이미 했던 데도 있고 저희처럼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행정법상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같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소모율로 봤을 때는 어느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우리 운전면허 재발급을 받든가 그럴 때에는 거기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하고 또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발급을 해 주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발급기를 1,000만 원씩 들여서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자체마다 자기 주민에 한해서는 교체 발급을 우리가 추진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렇게 하면 지원금도 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만 해라 이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저희들한테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고 어차피 법률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안전재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0대 이상부터 80세까지 운전을 해도 반납을 하면 1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80세에 반납을 한다.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80대도 적성검사를 해서 통과자에 한하여 연령 제한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스스로 반납했을 경우에 10만 원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운전을 우리가 해 보면 보통 20년, 30년, 35년 이렇게 길게 하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상품권을 줘서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5만 원으로 인상을 해 준다든지 더 예산이 있다고 하면 20만 원까지도 해서 반납을 했을 때 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라도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시인성이라든가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도 살펴보면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생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흥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상단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옴천 구곡 배수관로 교체공사가 있어요.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커버할 수 없나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 부분은 지방상수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상수도이고요. 그것은 지금 국가 지방상수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광역상수도로 못 들어 가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아직 이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배수관로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 주는데 혹시라도 장흥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사업비로 여기에 이것을 커버할 수 없는지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장흥 같은 케이스들을 볼 때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명
김재명상수도팀장
거기 관련해서는 지원사업비는 아예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국지구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7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늘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장흥댐 주변지역에 명분을 걸어서 그쪽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만큼 써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업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근 장흥군 같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스포츠산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만큼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찾고 각종 스포츠대회를 추진하여 지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스포츠산업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스포츠산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강진 체육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관내행사하고 전국 단위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전국 단위 행사에서도 종목별로 지원금이 다 달라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참가 규모라든지 행사기관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점은 서로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기준점은 어디에 복안을 놓고 기준을 하나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참가 인원하고 기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얼른 보면, 청자배 사회인 야구대회하고 이런 데는 3,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홍보가 어떻게 돼서 참여도가 높고 낮고 하는가. 사회인야구협회가 전국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그쪽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는가, 또 볼링장은 볼링협회에다가 운영을 해서 의뢰를 할 게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강진청자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대회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그래서 체육회하고 야구협회에서 모집을 하고요. 전라남도 볼링협회장기는 전라남도 볼링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볼링협회에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보면 전국 생활체육농구대회 같은 데도 보면 예산이 아주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데도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것은 그 협회하고 어떤 기준점을 놓고 조율을 해서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동호인협회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참석 여부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가.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강진 청자배라든지 저희 강진군에서 만든 대회입니다. 농구대회라든지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동호회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 우리가 체육대회를 시행한다고 하면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참여 인원들도 많이 하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참석했던 분들이 강진에 와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소비 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주민들 소득 생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생활체육 농구대회를 하면 며칠 하나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2박 3일 정도합니다. 목금토, 금토일 이렇게.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협회에서, 생활체육대회는 협회간에 어떤 교류의 의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많이 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그 행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좀더 주문하면 협회에서는 다른 분들한테나 홍보를 더 해서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은 또 연관이 되나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대개 보면 인건비성, 심판위원이라든지 시설비에 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들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심판위원이라든지 이런 비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체육인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대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대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그전이라고 하면 연중 상반기 중에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회 비용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적정선에서 저희가 협회랑 줄다리기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스포츠들이 생활화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굳이 생활체육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하는 게 있나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돼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그 명칭 관계는 아마 엘리트냐, 아마추어냐 그런 개념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른 데는 그게 하나도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구에만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를 붙인단 말입니다.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타이틀은 협회랑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기 본예산에 삭감된 삭감조서를 보면 스포츠산업단에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을 그대로 다 올렸어요. 이것은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올리셨겠죠?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제가 지금 올린 것은 문곡 서상천배 역도대회 관련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삭감됐었던 부분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2차 추경에 바로, 이게 저희로써는 1차나 마찬가지인데 추경에 바로 올라온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이거 누구하고 소통을 하신 거예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이게 5월달에 경기가 확정이 됐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이거 올리는 것을 예산팀하고만 이야기를 해서 올리신 거예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팀하고 이야기해서 올린 것이죠?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예산부서에는 요구한 예산을.
춘단
문춘단위원장
삭감을 의회가 했어요. 의회와 소통 없이 예산팀하고만 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277쪽이요. 야외화장실 변기 교체인데 이게 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변기이죠? 그거 하나에 교체하는 데 55만 원씩 사업비가 잡혔거든요. 원래 변기교체사업비가 변기 하나에 이 정도 드는가요? 277쪽, 야외화장실 변기교체사업.
조훈
조훈시설관리팀장
철거하고 보수하는 비용까지 잡혔습니다. 관로보수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막혀서 안 내려가는 부분이라 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1개당 1/n로 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겠네요?
조훈
조훈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마을 운동기구 설치를 해요. 요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늘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늘 요청이 더 늘어나고 하지만 마을 운동기구에 설치만 하지 관리는 마을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30개소 가지고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매년 조금씩 조금씩.
춘단
문춘단위원장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각 마을별로 운동기구가 상당히 기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라고 하면 페인트칠 정도만 초창기에는 잘 해줘도 수명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할 때 기 유지관리비는 잡고 또 새로 바꿔드려야 되는 곳, 또 그것도 빠진 지역은 신설로 하고 하는 것이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지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기기는 늦게 설치하는 지역에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그냥 있던 거 제껴버리고 또 해 달라고 요구만 하세요. 그래서 페인트칠을 색색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도 그래도 낡은 듯한 느낌이 덜 들어서 하니까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279쪽이요. 수영장 관리 부분입니다. 강진군에도 운동장 가까이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전기로 데우죠?
조훈
조훈시설관리팀장
예, 전기로, 히트펌프로 돌립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히트펌프로 하시죠? 그러면 도시에 수영장들을 보면 가스로 데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된다고 하는데 강진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가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아까 방금 말한 도시가스는 현재 그린아파트 쪽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관로를 하려면 별도의 계획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중흥아파트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중흥아파트는 큰 도로로 나와 있고요. 생명과학고 쪽으로는 선로가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니까 올 사업인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쪽 문화마을로 해서 다 계획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비용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더 활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좀 우선 지금 직면한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예산도 계획하고 설계해 주심이 마땅하지 않나.
미라
이미라스포츠산업단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노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기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들 강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고 제가 아주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센터소장님이 열정적으로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여기를 보니까 읍·면 농업인상담소 소득작목을 발굴, 실증 시범사업을 제가 7대 때도 늘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시적으로 1회인가 각 읍·면 상담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소득작목 발굴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또 중단이 되더라고요. 누차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읍·면으로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 상담소나 상담소장이 또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의 역량이나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소득작목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중단되고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었었어요. 다시 농업인상담소 소득작목 개발사업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하우스 시설작목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샤인머스캣을 특화작목으로 해서 강진 북부권으로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치중을 한다고 하지만 또 반대쪽에 다른 작목들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적으로 나눠서 북산면에 보면 그쪽에 마늘 양파라든가 마늘 재배들이 가능한 데에는 마늘 육성을 위해서 좀더 작목 육성을 해 주시고 또 도암이나 신전에는 지역적으로 귀리재배 월동 귀리라든가 월동작물 재배를 많이 하니까 또 이런 부분에 시범사업을 해서 좀더 지역적으로 지역에 맞는 작목들을 선정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1시군 1특화작목 샤인머스캣 포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유치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도암, 신전 그분들도 몇 분 이번에 시범농가로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좀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담소에서 실증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것도 우리 지역도 사실 북산면이나 대구, 마량, 도암, 신전에 따른 기후라든가 토지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 지역에 가장 잘 맞고 소득화하는 데 유리할 것인가를 실증해서 그것이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입증이 된다면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ICT 활용 한우 젖소 번식 효율적인 향상시범사업이 있는데 저도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고온기에 스트레스 예방을 하고 또 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스프링클러, 물을 축사 위에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 환풍시설을 설치해서 바람을 넣어서 시원하게 축사 온도를 낮춰주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즈음 축사 위에 차광페인트인가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몇 년 전에 하우스농가에 했었었거든요. 나름대로 폭염기 때는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일부 축사에서도, 축사도 형태에 가능한 그런 데는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시범사업은 안개분무시스템하고 스마트 소풍팬 통합제어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팬이 돌아가서 온도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사업인데 그런 사업도 있어서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축산 쪽에서는 자료는 없고요. 원예작물 쪽에서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원예작물도 물론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가온이 필요한 작물도 필요하겠지만 또 고온을 차단하는 그런 작물도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기준점은 작물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축사에도 그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한우 젖소 번식, 이 시스템만 들어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그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도 기술 시범사업을 좀더 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256쪽에요. 제일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농업인 가공사업 시설장비 개선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 1개소인데 이게 뭔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공사업장 시설 자체가 지금 농협 개별적인 사업장이 사실 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HACCP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는 등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가공사업장에 HACCP을 등록하는 데 그 시설을 HACCP에 맞는 시설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HACCP을 받기 위한 그 비용이 5,000만 원이라는 그 말인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기자재나 시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가공이라 하면 말 그대로 가공이잖아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가공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산물 가공인데 종목은 없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상관 없이 농산물이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산물만 가공을 한다고 하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이요, 쥬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같으면 딸기잼을 만든다든가 딸기청을 만든다든가. 또 작두콩이라 하면 작두콩의 액기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만드는 가공시설. 또 즙을 만들 때 흔히 여주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즙을 만드는 시설이나 장비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HACCP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항상 가공시설들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HACCP을 만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1개소를 지원한다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겠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지금 안 정해졌죠?
명희
김명희위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예전에도 HACCP은 아니지만 가공 블루베리 말고 더 쓴 거 뭐 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로니아.
명희
김명희위원
아로니아를 권장 많이 해 가지고 아로니아 공사를 사람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로니아가 폭삭 망했어요. 수요자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된다고 할 때는 타지로 목포로 어디로 다니면서 조금 양을 해도 엄청 비싼 돈을 주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조그마한 기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돌리면 양도 조금 나오고. 지금 그 기계는 있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시설 다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용은 하나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용량도 안 맞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기계장비, 예를 들면 5,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규모의 저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명희
김명희위원
HACCP 받기 위한 저기만 그렇다고 하면.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가공사업장에 대한 위생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장비를 일부 교체하는 거, 이게 장비가 나름대로 노후되고 하면 HACCP 인증을 못받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라든가 누가 가공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진한과인가요? 산다움이라는 법인, 옛날에 강진한과를 했던 거기에서도 가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된장 가공하는 데도 HACCP시설 들어가고 그랬죠.
명희
김명희위원
된장은 어디에? HACCP까지 들어갈 정도의 된장 가공공장이 강진에.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앞으로는 HACCP 인증을 안 받으면 우리 농산물 가공물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범사업을 통해서 HACCP 인증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이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 설명자료에는 군비가 5,000만 원이네요? 도비가 2,500만 원이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는 잘못 됐고만요. 제 이야기는 이런 장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갈 수 있는 준비된 업체라든가 그런 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웠냐 그 말이에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이?
웃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별도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왜 지금 김명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입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심사를 하다 보면 지금 HACCP 인증을 업체마다 농가들이 아니면 소상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받을 능력이 안 되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다 좋아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5,000만 원 자비를 들여서 HACCP 인증을 할만한 준비가 갖춰진 사이즈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군에도 몇 군데나 있나 1차로 궁금하고 또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식품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워낙 강력해지니까 그냥 지금 현재 식당에서, 자기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밥을 파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식당조리법상, 그런데 이것을 택배로 판매하게 되면 아까 HACCP 인증이나 이런 조리실에 규격이 맞춰져야 됩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닐 때는 그게 법규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는 묵은지사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이런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자기 사업체를 운영해 갈만한, 강진한과 정도 되면 강진군에서는 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사업자로서 한다고 할 때 어느 개인들이 조금씩, 개인 한 사람이 조금씩 내가 솜씨가 돼서 요리 실력이 좋으니까 남에게 판매를 하려고 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이 있어 줘야 돼요. 자기 집에서 조리하고 파는 것은 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강진군에서는 이런 개인들이 발돋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HACCP 인증된 모든 그런 조리나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강진군에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묵은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말씀하신 궁금한 자료는 넘겨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연달아서 260쪽 하단에 귀농정착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체 재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귀농 정착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지원사업, 이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라든가 규정대로 그 규정에 부합되신 분이 귀농을 해서 저희 강진군 귀농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 50% 하게 되어 있는데 귀농한 농가가 3,000만 원 이상의 농기계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어떤 농업과 관련된 장비나 시설을 구입해서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보인다고 하면 저희들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6개소 예산을 세웠었는데 벌써 3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6개소가 선정돼서 사업비가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또 귀농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4개소를 추가로 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이 농기계 등 농사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할 때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분이 개인보조금 3,000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하는 사업비가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3,000만 원 중에서 50%인.
춘단
문춘단위원장
땅도 되는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안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농지 매입은 안 되고 농기계나 창고나.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매입은 안 되고 농기계나 하우스나 이런 것들.
춘단
문춘단위원장
하우스? 하우스 매입이 땅 매입이지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땅만 사가지고 농사를 안 지을 염려가 있고 또 다시 역으로 나갈 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있는 땅에다가 하우스를 짓는데.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는 땅에다가 하우스가 있고 시설물이 있는 것은 또 저희들이 총 사업비 3,000만 원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 규격에 맞는 귀농인이 그렇게 많이 있네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귀농정착보조사업 하면 저희가 그게 너무 광범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262쪽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위에 국비 지원 말고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이것과 위에 국비 지원사업하고 병해충 방제비 기타보상금 이것과는 무슨 차이에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작물 병해충 지원사업은 군비로만 예산을 처음에는 세웠다가 이게 작년에 비해서 병해충 방제비가 사실 이번 본예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평년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또 일부 세워지고 해서 추가로 군비 5,000만 원을 더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너무도 많이.
춘단
문춘단위원장
국비가 오기 때문에 부기 편의상 국비 대응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일반 부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더 잡았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만큼 잡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방금 귀농정착보조금이 3,000만 원에서 50% 보조, 50% 자부담 해서 3,000만 원 이상 넘어도 1,500만 원 해 준다는 그 말이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금 한도가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하우스 짓든 농기계를 사든 땅을 사든 5,000만 원어치 사고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은 내 자부담 하고 1,500만 원 한다는 그 말이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건 완전 보조이고?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은 완전 보조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그 옆에 261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 원씩 지원을 한 게 있단 말입니다. 2채 8,000만 원.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순선위원
그것은 반납을 합니까, 몇 년 동안 살고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보조도 정착을 해 가지고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의 집 조성은 귀농인한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강진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 집을 활용하지 않고 옛날에는 활용을 했는데 새집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집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집을 귀농하고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살아보고 우리 강진의 귀농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귀농하기 위해서는 농기도 사고 땅도 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귀농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귀농 올 사람들이 미리 와서 자고 먹고 실습해 보고 자기가 강진에 와서 살고 싶으면 그때 와서 그때는 집을 비워줘야 되겠네요? 자기 거취를 마련하면?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기간도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7년이면 저희들이 관리 기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7년까지는 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6개월 살든 1년 정도 살고 그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가고 현재 우리 귀농인의 집은.
서순선위원
내 이야기는 그 기간이 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와서 7년 동안 살면서.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귀농하신 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진에 있는 그 빈 집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진에 사시는 분이 그 어떤 귀농인들을 받아 가서 미리 상환할 수 있게끔 하는 기간을.
서순선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살다가 못 살겠다고 비워주고 가면 그만이고 예를 들어서 2년 살았어, 그래도 좀 살아보고 준비를 해야되겠어, 그러면 그 기간을 내가 묻고 싶어서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3개월.
서순선위원
1년 3개월? 그것을 내가 묻고 싶었어요. 최장기간이.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로 귀농하실 분들은 거의 1년을 채 안 넘기고 정말로 정착해서, 칠량에 있는 귀농인 집에 살다가도.
서순선위원
강진에 이런 집들이 몇 채나 있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9개소인가요.
서순선위원
9개소. 그러면 분포가 각 면마다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9개소 있고 금년에 우리가 2개소를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다 살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칠량도 살고 있어요. 귀농인의 집이라고 딱 붙여져 있어요.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붙여 놓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청취불능)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집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문에다가.
서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4-H, 생활개선회.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학습단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귀농인연합회까지 해서는 5개 학습단체라고 하는데.
춘단
문춘단위원장
5개 학습 단체.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귀농인을 빼고는 4개 단체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런 분들을 모아서 요즈음 집합교육이 어렵긴 하지만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국가에서도 하는 4대 폭력교육을 필수적으로 시켜주세요. 4대 폭력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운동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앞장 서서 우리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분들의 학습모임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소장님께서 이 부분도 함께 해 주시고 작년 연말에도 우리지역 택시업계들 힘드신데 소장님께서 지역과 더불어서 하는 모습 참 돗돋보이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문화운동에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하려고 찾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하고 나신 다음에는 기사를 통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인식문화 개선에 함께 하고 있음을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이상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설명조서 작성 및 서류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논의한 대로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논의한 대로 현장은 죽방렴, 칠량농공단지, 환경정화센터 매립시설 그리고 V랜드 4군데를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일정을, 어디가 빠쪘어요? 직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