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445억 2,496만 6,000원 대비 8.32%인 453억 1,989만 9,000원이 증액된 5,898억 4,486만 5,000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96억 2,393만 3,000원 대비 7.30%인 342억 7,751만 5,000원이 증액된 5,039억 14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9억 103만 3,000원 대비 14.74%인 110억 4,238만 4,000원이 증액된 859억 4,3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2억 7,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중 균특 지방이양 전환사업보전분 371만 5,000원을,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49만 5,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을 증액하여 총 63억 1,268만 8,000원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를 증액하여 총 38억 7,000만 원을,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8,000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85억 6,991만 9,000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증액하여 총 152억 3,66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여 총 2억 6,949만 원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여 총 17억 1,715만 5,000원을,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이주및재해보상금, 자치단체등이전비를 증액하여 총 28억 2,327만 2,000원을,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하여 총 237억 4,808만 8,000원을,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 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증액하여 총 36억 4,238만 4,000원을, 예비비및기타는 일반예비비와 반환금 및 기타를 증액하여 총 20억 7,71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0억 4,2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을 증액하여 총 8,380만 2,000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1억 2,200만 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여 총 108억 3,65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사무관리비는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증액하여 총 2,0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의료및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을 증액하여 총 3,4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를 증액하여 총 92억 5,8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증액하고 적립금을 감액하여 총 15억 2,2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총 2억 4,7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445억 2,496만 6,000원보다 453억 1,889만 9,000원이 증액된 5,898억 4,486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2억 7,751만 5,000원이 증액된 5,039억 11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4,238만 4,000원이 증액된 859억 4,3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7.30%인 342억 7,7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24.94%, 이전재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보조금)은 69.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3%, 지방채는 0.9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어 개선되었으나 균형재정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입추계와 함께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의 변경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능별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환경․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배분액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7.53%, 예비비 27.03%, 환경 20.26%, 교통및물류 15.00% 순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은 21개 사업 109억 6,374만 6,000원으로 군청사 및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개선, 수질환경 보전, 교통환경 개선, 도시기반구축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의 대부분이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출예산 총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괄표에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요.

예.

우리가 거기 실과별로 조직별로 돼 있고 읍면동이 맨 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우리 예산액이 7개 읍면에서 숙원사업하고 주민복지사업이 있어요. 7개 읍면에서 면적대비 예산이 틀려지는 거예요, 인구대비 틀려지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우선은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풀비를 활용을 해서 해당 읍면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항상 거기에서 읍면장님들이 거기에서 크게 범위를 더 올려서 예산을 안 잡잖아요, 예산을 자꾸 삭감하라는 저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대비로 하는 건지 면적대비로 하는 건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진천읍이 보면 1억 8,000대잖아요. 덕산읍 1억 3,000. 인구대비하면 지금 덕산읍하고 전천읍하고 차이로 따지면 2,000명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금?

예.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액이 차이나고, 이월면에 인구가 지금 8,000명 되나요? 작년 예산액 기정액보다 더, 1억 1,000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인구대비로 하는 건지 지역 면적대비로 하는 건지?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읍면장님들이 계속 올리고 해도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계속 가잖아요. 초평면에 만약에 지역 숙원사업이 많다고 해서 2억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현안을 배정을 해서 원하는 것은, 초평면이나 백곡면이나 문백면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지역에서 숙원사업이나 주민복지에서 올라오면 기폭 상승해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예산에 저기하다 보니까 못 올리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읍면별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한 한도를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순수하게 읍면에서 진행하는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준을 갖다가 인구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해당되는 사업이 진짜로 필요하고 재난 관련된 부분 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사업 이렇게 했을 때 예산액이 지금 올해 예산액이 이월면에 1억 1,000이 돼 있고 초평면에 8,000만 원 돼 있으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주민숙원사업 해 줄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얼마 상승률이 없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어느 정도 봐 줘야 된다 생각해요. 지역의 면적대비 인구대비 이런 걸 따져서 읍면에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여기에서 기정액 대비 맞춰서 올리시잖아요, 예산에서 삭감되고 저기하실까봐.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에서 형평성을 서로 7개 읍면이 현실에 맞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들어가 있는 실제로 들어가는 순수사업비 형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이렇게 2배 정도씩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더 하시지만 그래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릴 때도 읍면에서 오는 거 어느 정도, 작년에 기정액에 맞춰서 거기서 조금 상승률이 있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 한번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투자전략실장 이관우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천 메가폴리스 산단 조성으로 해서 지금 2억이 추가경정에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럼 전체 4,500에서 2억이 됐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 수수료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자타당성 한 조사는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다 자체적으로 출자타당성을 조사를 한 거고요. 그거 외에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관련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그 조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그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리맥(LIMAC)이라고 해서 저희가 2억 원의 수수료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그때 별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타당성조사에는 우리가?

이 타당성조사는 진천군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여기에도 환경영향평가는 포함이 안 돼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예산 외에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이 시행협약을 맺었을 때 미분양 매입 확약이라든가 채권에 대한 매입을 저희들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받야만이 출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별도로 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환경영향평가에는 이게 통상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사전조사 당시에 지금 현재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교통이라든가는 무난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본 위원이 듣기는 밖에서 거기 환경영향평가 하면 분명히 부적합이 나올 텐데 거기에다 왜 그걸 선정했냐 하는 말을 들은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나는 이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다 이게 타당성조사에서 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사전조사는 기본 구상을 할 당시에 사전에 미리 기본조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기본조사할 때 그게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있다고 해서 저희하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요, 본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업시행자는 다 무난하리라 보고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는 큰 사업이니까,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청주에서 하는, 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오창에 거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아니, 오창에다 지금 테크노폴리스가 아니라.

아, 방사광가속기.

예, 방사광가속기에 우리가 배후,

네, 배후산단입니다.

배후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이게 산업단지를 하는 것도 저기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지금 방사광가속기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인원이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가 거기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는데 방사광가속기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인력 투입이 많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공장만 서는 게 아니라 지금 문백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기에 기대도 있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해 가지고 어떤 공장이 설립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청주의 배후도시로써 복합적으로 우리가 해서 주거 전원도시라든가 주거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같이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공장만 들어선다면 여기 와서 그냥 돈만 벌어가는 거 아니냐? 문백에 아무런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것이 기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거기에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거단지까지도 같이 겸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추경 예산과는 별도인데요, 하나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외국인 전수검사를 받을 때 저희가 7,899명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읍사무소에서 이거를 한국어로만 방송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못 알아 들으시는데 어떻게 한국말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읍사무소 가서 방송을 했어요. 영어방송을 하는데 이거가 녹음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안내방송을 영어로 멘트를 한 번 녹음을 해놓으면 그걸 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데 혹시 그런 녹음기능도 있는 게 있으면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한 번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그거를 돌려서 사용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런 검토 한번 해 보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나 관련부서 통해서 우리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읍사무소에 옥외방송으로 나가는 방송, 그거를 한 번 나가서 해서 녹음을 해놓고 그거를 활용하면 여러 번 틀어 드리면 이제 일주일 내내 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멘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걸 계속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 그러지는 않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