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지난해 확정된 수해복구액 중 추가 교부된 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지연되었던 민생문제 해결사업과 생활SOC 사업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 1억4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법제처 해석사례에 의거하여 상위법에 의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통합운영은 불가함에 따라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분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분리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군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토지취득 2건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세법 제11조 및 담양군세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폐지로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 위임조례 개정 및 담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설치운영·관리 등의 사항이 신설, 보완되어 개정하게 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에 근거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력 부족 및 교육대상자의 고령화 등으로 미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 순회교육 시 수리 및 안전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고 있고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와 통합함에 따라 폐지하게 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대나무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인 및 계승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서, 가사문학, 창평, 대덕면 지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담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잘 알다시피 담양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권이 광주광역시와 연접되어 담양의 문화생활권과 다소 소외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군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무등산권 개발제한으로 각종 행위 등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고서면의 경우 구 전방군제 833세대의 공동주택과 남일피혁에 위치한 연립주택과 보촌단지 등의 새로운 단독주거 및 연립,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미래 담양의 제2의 읍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고서면을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주민 생활이 불편하고 또한 차량 통행이 지하차도 한 군데로 집중되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 도시가스조차 공급되지 아니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고서면과 창평, 대덕면 소재지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가스 공급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호 수변공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트레킹코스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광주시민과 담양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데크길은 작년 말에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서는 완성되어 이용 중에 있으나 데크길 종점에 ″여기까지가 광주광역시입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담양군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비추어져 데크길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데크길 종점부터 가사문학면 개선동까지는 약 500m 미만으로 데크길 종점 구간을 연장하여 연결한다면 고서면 광주호 아래 체육시설까지 원스톱으로 운동할 수 있는 구간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운동 거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 이상 두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이 이행되어 주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