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비고란 말씀이시죠?

이 녹지지역 자체는 제한행위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제정할 이유가,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자연녹지 자체는 이 지역 안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자연녹지 안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배성태입니다. 무안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의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2조 손해보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군수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특별한 제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주체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두고 있고, 사용‧수익 허가자에게 그 금액을 부과하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의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안제5조 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3호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말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군수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수탁자에게 그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코자 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 책무와 육성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육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 원안동의 및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무실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안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아열대작물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고,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무안군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상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368억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대비 33억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역은 국비 12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21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요인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억2,900만 원을 증액,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사업에 6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남악 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망운면 목서리 목북마을 하수도정비공사 1억5,7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망운 목동 하수도정비사업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5,7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복길, 원송현,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비 6억6,700만 원을 군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일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2,000만 원,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1,900만 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무안읍 하수관로정비사업 2억3,300만 원, 봉산, 대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300만 원, 해제(천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7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국고 지방도 선형개량구간 상수관 이설 사업비 6억 원, 상수도 비상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2,100만 원, 몽탄면 달산리 법천사 상수도 공급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관리임부임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시설비 1억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소장 이기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이번 추경에 군비 9,025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52억1,366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복합주민센터 주차장 및 김대중공원 잔디광장에 야간행사와 비상 시 등을 대비하여 투광등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투광등 설치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주민다목적생활체육관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무인자동발권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찰법 개정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으로 표시된 교통표지판을 전남경찰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무안경찰서에서 요청함에 따라 교통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남악 수변공원 시설물의 전반적인 보수작업을 실시하면서 풍차에 설치된 조명시설이 낡아서 철거하였습니다. 이 풍차의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악 중앙공원을 축으로 양옆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 왼쪽에는 만남의 광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칭이 되는 오른쪽은 당초에 만남의 광장과 비슷한 시설물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터로 남아있어서 이곳에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형물 설치 설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229억3,600만 원보다 12% 증가한 26억8,900만 원 증액하여 256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60만 원과 수산동 안개분무시스템 설치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2,000만 원, 무안전통시장 상설동 안전진단비용 2,200만 원 등 1억5,7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과 농어민수당 등 300억 원의 정책분 무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수수료 등 운영비로 도비 1억5,340만 원을 포함한 4억4,9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무안군 소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비 840만 원과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비로 6,0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사업입니다. 마을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재원별 비율과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국비 일부를 감액하고 도비와 군비를 증액시켜서 1억4,700여만 원을 증액한 총 16억1,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전남 청년농수산 유통가 육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재원별 비율이 변경되어서 6,80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기계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재원별 비율 변경으로 국비를 포함한 5,8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IT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2억9,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된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대상자 10명에게 창업지원금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에 필요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1,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2개 기업에 온라인 홍보, 기획,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35명을 연계하여 1년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11억1,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블루잡 청년 뉴딜로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디지털, 그린뉴딜,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기업 등에 일자리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3억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창직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창직형 창업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도비 포함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무안읍과 청계면에 도시가스 주공급관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이 증가하여 공사구간이 6개 구간이 추가되었기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2억7,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홍보비용으로 2,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2억200만 원이 증가한 428억6,4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농촌 생활 및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영농 편익 자체사업으로 삼향읍 맥포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2개소에 3억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비 보조금 영농 편익사업으로 현경면 동산리 및 해제면 유월리 개거정비공사 등 22개소에 8억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18억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경 송정지구 및 운남 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도비 1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정비를 위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도비 2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재해 우려가 있는 노후방조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청계면 복룡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4,100만 원,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비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유지관리사업에서 해제면 특원아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6개소에 5억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서 해제면 과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복길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포함 20억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수개발 한해대책사업으로 몽탄면 봉산지구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 매설공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제 신월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3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버스 남악 순환버스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 공공형 버스 고장 및 정비 등에 따른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차량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국비 포함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에 무분별한 화물차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해소를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포함 2억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에 따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비용으로 도비 포함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정거장 설치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비로 도비 포함 4억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수업체 재정보전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비 포함 1,700만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으로 1억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가로등 정비 50개소에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2021년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예산은 기정액에서 120억5,467만2,000원이 반영된 242억6,0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운남 원동선착장 시설공사입니다. 본예산에 3억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 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해제 신풍항 물양장 확충공사입니다. 거기는 김양식 작업공간이 협소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공모사업 신청 의무예산 시설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바꾸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 89억6,0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무관리비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 도비 변경에 의해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어촌계장과 어업인후계자에게 공급되는 신문 대금입니다. 가운데에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은 이 사업은 도비에 불입하고 도에서 정산을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감액되어서 133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기관 분담금으로 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는 도비 변경 감액 내시되어서 1,374만4,000원 감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변경 감액되어 35만 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고수온 대응 지원도 국비 변경 감액되어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장구역 표시시설 설치지원 도비 내시되어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지 자원 조성사업이 도비 미실시 되어서 1억5,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밑에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이 공모할 때 50억 원짜리 공모였는데 선정되면서 40억 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도비 변경되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도비 변경되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국비 내시되어서 4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김 명품화 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도비 내시되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TV홈쇼핑방송 판매지원에 도비 내시되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되어서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연안정비사업에 군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하고 이번 균특에 26억7,00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낙지공원 주변 해수욕장 지정을 위해서 용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국비 변경 감액 내시되어서 7,972만8,000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해서 1,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부족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입니다. 2021년 건축과 소관 세출안 규모는 본예산에 비해 803만 원 증액된 30억6,8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은 산지를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관리 업무추진비 보조금으로 업무대행수수료 등 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4억3,900만 원이 증가한 289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청정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안동교 박스터널 구간 도로개설공사비로 6억7,000만 원, 무안읍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운남면 성내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2건에 3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제면 석산마을 정자 신축공사 외 2건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센터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을 위한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5,000만 원, 백악산 권역 동백 벼슬길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등 총 2억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현경면 중심지사업에 2억 원, 망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따른 몽탄면 거점 육성사업에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사업 청계 강정에서 톱머리 구간에 8억1,6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복합센터 신축 부지 우회암거 설치공사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유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본예산 123억100만 원보다 67억9,000만 원 증액된 190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영상저장장치 증설 사업비로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 남악천 5억 원, 중등포천 31억 원, 현경지구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망운면 목동촌 교량설치 2억 원, 소하천 응급복구 공사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몽탄 석진천 무명1교 개축공사 2억8,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현경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비로 9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터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성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농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87억6,693만6,000원에서 19억5,959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207억2,653만4,000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영농 정착을 돕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도비 3,250만 원 포함 총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생활을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으로 5,306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억9,101만6,000원, 군비 7억6,406만4,000원 포함 총 9억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로 한나어린이집 1개소 2,400만 원을 감하여 국도비 포함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농수특산품 TV홈쇼핑방송 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유통채널인 TV홈쇼핑방송 판매로 지역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홈쇼핑방송 송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양파 수매 톤백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인력수급이 어려워 작업비 증가 등 생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올해도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양파 수확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양파 톤백 출하 농협인 무안농협과 서남부채소농협에 양파 톤백 구입 지원비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입니다. 산지유통시설 보완지원 양파선별기 사업입니다. 2008년 무안군 6개 농협이 공동 출자하여 운영 중인 무안군 농협공동조합사업법인에 양파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잦은 고장과 납품 차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양파선별기 구입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을 공동 출하하고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의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는 서남부채소농협과 무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개소이며, 국도비 포함 4억7,407만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출하시기 및 출하량 조절로 상품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원예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 3평형이 31동, 중형 20평형이 3동 등 도비 포함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잉생산, 가격하락 등 수급안정과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의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3,3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입니다. 무안황토랑 온라인플랫폼 쇼핑몰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지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해 군 자체 쇼핑물 구축으로 온라인 판매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플랫폼 구축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로컬푸드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안전 농산물 공급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Non-GMO로 대체공급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3,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고구마 중심의 농산물 융복합 산업화로 선도조직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역량강화, 혁신포럼, 사업 발굴 및 온라인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등 사업추진단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원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 2,95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 부지 구입입니다. 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농업손실 보상을 위해 군비 4억2,0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타시도로 판매되는 무안쌀 고객 확보 및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도비 포함 3,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총 9,45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공공 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톤백 수매가 가능하도록 정부양곡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등 관련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한 톤백 수매 기반구축사업으로 도비 포함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총 7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현경에 있는 거기….

예.

작년에 저희들하고 농협장님하고 협의해서….

농협장님하고 저희 군이 협의해서….

예, 선별기는 농협에서 주로 요구합니다.

개인이 양파를 많이 출하하신 분들은 그렇게 없어서…. 그건 원망으로 팔기 때문에 선별을 안 하고 팝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를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건물비는 그 사업비 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목으로 결정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산업센터가 저희들이 사무실을 만드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무안의 고구마 가공을 활성화해보기 위한 저희들이 향후 사업먹거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이 센터 안에서 고구마 가공원료인 페이스트 제조공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구마 페이스트 고구마 가공산업의 거점시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 일반 사무실은 아니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일부 사무실에 있는 거지 여기는 고구마 그 원료를 생산하는 가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공센터 안에 일부 있던가요. 그것을 여기는 고구마만 특화된 원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여기가.

그 규모보다는 훨씬 크죠, 여기가.

예, 안….

처음에 2년간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 고구마 생산농가나 신활력플러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거기보다는 이쪽으로 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하나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짓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기술센터 첨단시설 바로 옆 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화를 위해서 바로 그 첨단시설 바로 옆에 위치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별도로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농기계 임대사업 해제 분소 설치와 일로 분소 매입에 따른 예산 증액,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액 및 2020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고자 기정액 대비 국도비 포함 24억3,308만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터 까지는 국도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회원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3개소에서 9개소로 추가하고, 보조율은 90%에서 50%로 줄여 군비 54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제품 등을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하여 농식품 수출할 때 마케팅푸드 육성사업에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전문업체와 수출을 희망하는 가공업체 그리고 업무 관련 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출 기반 구축을 통한 해외 마케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해제 분소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 4억 원과 도비 8,000만 원, 군비 5억3,860만 원 등 18억1,860만 원을 편성하고 일로 분소 토지 및 건축 매입비 7억6,800만 원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 2,990만 원 등 군비 7억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터 은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과 예산과목 변경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입니다. 2020년 국도비 6개 사업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보조금 반환금 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사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바로 위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의 하나인 논 이모작은 벼 재배 후 보리나 밀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때 ha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이월사업인데 작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2억1,900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고품질 고구마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스테비아 자재를 고구마에 시용하게 되면 저장성이라든가 수확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2,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들을 포획하는 시설로 두 대에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모판 관주처리 시범비입니다. 그로모어 프로그램 적용약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모내기 전 모판에 살충제, 살균제, 활성제를 혼합하여 관주처리 하게 되면 약효가 100일 정도 지속되어 모내기 이후 방제가 2~3번 정도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인건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1억1,700만 원입니다. 입니다. 하단 부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농기계라든가 신체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맨 위쪽 양념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입니다. 마늘기계화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육성된 양파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양파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종합분석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위쪽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생산에 필요한 양액재배시설, 벤치베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원예농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2,280만 원입니다. 입니다. 맨 위에 군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에 대한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2억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작년보다 30% 정도 적게 배정되었고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소요되었고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자재 예산은 점차 축소한다는 기재부 방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 은 국도비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아마 농작물이 있어서 아마 그 농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이 쭉 내려와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예.

환경과에서는 유해조수 관련 업무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해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다가 그 농가….

이게 고정식으로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 농지 쪽에는 더 이상 동물들이 출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근농가들이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

예, 멧돼지하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과에서는 54억9,748만 원이 증액된 186억5,1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과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계장비 지원에 3,750만 원, 제조운송비 지원에 5억6,600만 원, 종자 구입비에 1,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조사료 건초 반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동계 사료작물 건조 시간을 촉진하여 저수분 고품질의 조사료 제조를 위해 군비 1억3,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통한 체력 향상 도모와 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료 급여, 채혈, 백신 접종 등 효율적인 한우 계체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에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축산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5억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액비유통 전문조직에게 액비 살포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3월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을 돕고자 축산농가의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를 살포하는 경우 퇴비유통전문조직에게 퇴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용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곤충농가 소득증대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백질 공급원인 곤충으로 만든 사료첨가제를 가금농가에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가금 퇴비생력화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분뇨 생력처리로 위생적인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분뇨‧수분조절제 분리처리로 가축분 퇴비 수거방법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2020년 액비순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액비 저감과 분뇨의 액비화 및 돈사 환경개선을 위해 액비 순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꿀벌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AI,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시 농가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1억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입니다. AI 긴급방역비 지원사업입니다. AI 방역 차단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 및 가금농가 지원을 위해 방역 초소 및 방역차량 인건비에 4,000만 원, 약품소독 지원으로 1억 원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소 브루셀라 채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거래 시 사전 채혈검사를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 백신 무산공급 및 전업 농가 백신 구입 보조,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1,180만 원과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4,240만 원, 접종시술비 6,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한우 번식우 종합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한우 번식우 설사병 치료비 절감 및 송아지 면역력 증가를 위하여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돼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신생 돼지 설사병 예방으로 자돈 폐사율 감소를 위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예.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 한번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은, 미비한 부분은 이를 테면….

예?

분석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파종부터 실제 식재면적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올린 것은 동계 5월에 했는데 이모작이… 기간도 없고 또 우수이기 때문에 얼른 팍 건조시켜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조기입니다. 기계가 치워서….

예.

예.

작년에 보면 기계 트랙터하고 예초기 해가지고 12대를 공급을 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예.

이것은 분리한 것은 여기에 조사료농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 일정 면적이 조그만 데는 안 주고 일정 면적 이상만 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이거 도비가 축소되면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동물복지형….

예, 그거 계획 수립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