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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1-03-23

이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는 1991년 7월 지방자치의 부활로 개원한 이후 30년 동안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동구청장과 견제와 균형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민선 7기 동구청장이 취임한 후 동구의회와 동구청은 그간 의회와 집행부간 아름다운 신뢰와 소통은 사라지고 지방자치법 제5장에 명기된 지방의회의 신성한 권한을 침범하며, 더하여 지방행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상 찌푸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 몇 달간 일어난 일들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주 2021년 3월 16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시작 전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동구청장은 사람을 비꼬고 모욕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어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동료의원들은 자괴감이 들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신성한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동구의원의 정책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건전한 대안을 갖고 의원을 설득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모욕적인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만약 집행부 수장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국회나 다른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조치를 할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 3월 16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여름부터 구청 앞 도로와 구청 청사 마당에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전철연의 불법 행동을 구청장이 앞장서서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신암동, 효목동 의원 누구냐?”는 등 구청장이 구청 조직의 일원인양 자신의 부하를 다루는 듯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여 그것을 듣고 보고 있던 의원들은 매우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왜 동구 행정을 책임지는 동구청장이 책임지고 해결 할 일, 일상 업무를 그것에 대해 아무 집행 권한이 없는 동구의원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동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동구의회에 보고나 협조는 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동구의회 차원에서 동구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자존심 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결의문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 이전 결사반대 결의문을 낭독한 것을 “그것을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하느냐?”는 시비조로 말하면서 동구의원의 신성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모욕적인 행동을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동료의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광경을 본 일부 구청 직원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어 동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와 동구의원들을 집행부의 수장인 동구청장이 어떻게 대하여도 되는지 아, 이렇게 대하여도 되는지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이 아니고 혐오시설 등을 동구로 보내려고 하는 달서구청장인지 의심이 들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동구청장이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여러 가지 해괴한 행동은 동구의원으로서 너무나 큰 자괴감이 들도록 합니다. 동구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해결할 사안이 있으면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나 각 의원실에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양의 미덕으로 지혜로운 정치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이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지난 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원 1명, 세무사 등 총 4명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상호 의원, 일반위원으로는 조규룡 세무사, 김학동 세무사, 황재분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네 분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