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민 편의와 군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 군 청사를 확장하고자 군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공공청사의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부지 경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추진 시 신중을 기울여 군민이 바라는 모습의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보상이 어렵고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당초 결정된 공원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공원 폐지 후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부지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코자 하는 본 군관리계획 결정·폐지의 건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의 신설 및 세분화하여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여 군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배출이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이 생활화되도록 소책자를 제작·배부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단독주택단지 등에 클린존을 확대 설치하여 분리배출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 전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점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점용료 환불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 잦은 태풍 상륙 등 이상기후에 따른 남강댐 붕괴 예방을 위해 본 댐에 터널식 여수로 1개를 설치하고 가화천에 제수문 4개를 추가 설치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을 대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방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등 대책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의회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강진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류 생산과 해외수출 주산단지로서 어패류의 산란과 서식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피조개 양식장과 굴, 바지락 등 주요 수출 패류 생산어장들이 산재한 곳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미국 FDA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7호 지정해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법으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피해 저감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남해군 어업인의 의견까지 무시한 채 1988년에 (구)남강댐 아래쪽에 새롭게 신남강댐을 신설하여 총 저수 용량을 3배까지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이로 인해 여름철만 되면 순간 최대 방류량과 총 방류량이 증가하여 강진만 전체가 담수화되고 어패류 전량 폐사는 물론 방류로 인하여 유입된 쓰레기로 어장이 황폐화되어 어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화천 제수문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증설하여 방류량을 초당 6,000톤에서 1만 2,000톤까지 2배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남강댐 방류로 숱한 피해를 감수해 온 어민들에게 남강댐 방류량 증대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일방적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며 사업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어업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방류량 증가로 댐 하류지역의 침수 우려와 막대한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예방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그동안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다.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피해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3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남강댐 사업으로 인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