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11호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클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 보고,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제1항에서 제2항 클린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의 변경과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회의 개최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당초 현행은 ‘위원장은 군수가’를 ‘위원장은 부군수가’로,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제6조에 운영상황의 보고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위원회 회의 개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회의 개최 등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단,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 개최할 수 있다’ 이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현재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클린위원회의 기능은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조리 등 제보된 사항 중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로 주민고충사항 개선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사항들이 매분기별로 많이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 분기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접수가 되었을 때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마치고, 참고자료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도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11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클린위원회 위원장이 개정안에 보면 부군수잖아요. 그런데 개정안대로 한다면 회의 개최 제7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군수한테 권한을 주는 것보다 어차피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위원회 회의는 부군수가 필요하다, 부군수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안 나을까요? 물론 군수한테 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군수한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7조 회의 개최에서 보면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

지금 제6조 말씀하신 거죠?

제7조. ○

제7조 회의요?

예, 신구조문 개정안을 보면 제7조에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했을 때 위원회 회의는, 사실 위원장은 부군수잖아요, 지금 개정안 내용에 보면. 그러면 이 군수가 아니고 부군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현재 우리 임실군 각종 조례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부군수님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회의에도 군수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지금 개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 생각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차라리 군수로 하는 게 안 나아요? 굳이 위원장을 부군수로 체제로 바꾸는 것보다는, 개정안 내용이 뭐냐 하면 신구조문에 보면 제3조제1항하고 그다음에 제7조제1항에 있어서는 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라리 구조문으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을 부여한다면 부군수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왜 굳이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대리출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고 또 상위직급으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좀 하위직급으로 구성을 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 따져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6조하고 잘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열고 또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볼 테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조례 개정이 계속 이루어질 판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구 불일치가 생기다 보면 또 언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의제기를 안 할 텐데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김왕중 위원 이야기에 우리 실장님이 좀 귀담아들을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자격이나 그분이 해야 할 일은 회의만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수정이 된다면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을 하나 해서 위원장을 더 넣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여기도 조금 애매해요. 두루뭉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위원이라면 20명 중에 1명이라도 요구하면 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수시로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회의를 보면 뭐 위원회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1명이 열어 달라. 반대로 또 회의를 안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와서 열어 달라 그러냐. 무게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자세히 할 것 같으면 위원회 과반수가 요구하였을 때 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통상 회의를 보면 회원이 요구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몇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

예.

그런 것도 조금 이번 기회에 다 못 고치면 다음에 고칠 때는 융통성 있게 고쳐 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아까 김왕중 위원님 말대로 가고 검토해 봐서 조금, 어차피 고치는 것 다음에 고칠 때는 그렇게 고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김왕중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 내지는 자구 수정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원안 통과를 해 버린다?

아니, 그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자.

이 문구가 잘못돼 있으면 문구 수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원안은 가결을 시켜 주고. 왜냐하면 이 문구가 잘못돼 있는지 잘돼 있는가를 지금 (청취불능)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개정을 하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안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줬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 문구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다가 한번 잠정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문구가 잘못돼 있는가 아닌가 그걸 판단을 해 보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뭐 정식질의는 아니고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렇지만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위법·부당사항 시정과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주민행정 감시제도인 임실군 클린위원회라 한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위원장이나, 그러면 거기서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나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장을 선임하거나 회의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권한을 주거나 주민 참여를 시키려고 한다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주관을 해 주되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위원장이 군수나 부군수가 돼 버리면 이 부분은 좀 그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이해 부족에서 말씀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만입니다. 의안번호 2021-12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20년 10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2021년 1월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단체협약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11항에서 현행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일에서 20일로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2조제14항 및 제15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일원화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사유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2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족돌봄휴가가 10일로 연장이 됐죠? ○

예.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간 2회 분할 가능하다 돼 있어요. ○

그것은 장기.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러면 그 10일하고, 내가 지금 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족돌봄휴가도 해당되는 사람 열흘 그러면 토털 20일을 쓸 수 있다, 그죠? ○

예.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장기재직 그것만 쓸 것이고 해당하는 사람은 이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 그 소리잖아요.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이게 혜택이라는 것은 다수의 회원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편파적이다 할 수 있는 불만이 나오는 계층도 있을 것 같은데? ○

지금까지는 불만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 2~3일이니까 상관없는데 열흘이라는 것이 날짜가 늘어났어요. 유급휴가는 2~3일은 된다. 나머지는 무급이다. 무급이라도 혹시 그런 불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청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또 할 것인지 그것도 연구를 해야지 이것이 최선의 법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하튼 실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2~3일까지 유급을 유지한다. 그것은 조금 명쾌하게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이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너 3일 썼는데 이틀은 유급이고 하루는 안 되겠어” 이것도 아니고 차라리 법으로 딱 만들어 놔버리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할 것 아니냐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도 조례를 어차피 만드는 것 두루뭉술하게 2~3일 하지 말고, 차라리 3일은 유급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명쾌하게 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3일을 썼어요. 그럴 리가 없지만 이틀은 유급이라고 판단하는데 하루는 판단이 안 되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나는 민원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소리예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민원의 소지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복지를, 더 혜택을 주려면 명확하게 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13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이 직접 명시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항으로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문화재나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유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1-13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게 통과돼서 26일 본회의에 통과되면 언제부터 발효돼요? ○

통과되면 도에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예, 혜택에 대한 부분은 소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소리예요. 이게 작년에 했어야 해요, 작년 12월 31일로 끝나니까.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또 3년을, 참 3년씩 왜 이렇게 끊어서 하나요? ○

상위법령에서 이게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는데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좀 변하는데 거의 3년 정도 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바꿀 것 같았으면 작년에 12월 말에 했었어야 해요. ○

예, 그런 아쉬움이 조금.

그렇잖아요. 좀 놓쳤어요. 왜냐하면 1월에서 3월까지 이게 소급이 안 된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소급을 해 준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거래가 된다는 것은 정확한 날짜가 나오니까 작년에 좀 먼저 챙겼어야 해요.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11월 달 회의 때 통과를 했으면 그냥 2021년 1월 1일부터 쭉 가는 거죠. 좀 아쉽다. ○

저희들이 면밀히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1-14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이 법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국민여가 장소나 그런 공간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성수산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성수산에 짓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은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5억, 지방비 군비 12억 해서 22억이고요. 저희들이 캠핑장 14면, 카라반 4대, 캐빈하우스 4동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 인입하는 사업 또 조경 하는 것, 주변 마무리하는 공정을 하고 있어서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뒷면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는 별도로 고시한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성수산에만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옥정호라든지 의견관광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쪽에 차후에 순차적으로 국민여가캠핑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별도 고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4조에 관리·운영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임실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법인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해서 기본적으로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하지만 위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제5조는 생략을 하고, 제6조 보시겠습니다. 시설사용료입니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또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1에 보시면 캐빈하우스는 8명이 사용할 수 있는, 52쪽이 되겠습니다. 캐빈하우스는 8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12평 정도 규모가 2동이 있어요. 여기는 비수기는 15만 원, 성수기는 20만 원 또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6평 규모의 캐빈하우스 2동은 비수기 10만 원, 성수기 15만 원 책정했습니다. 카라반이 6대가 있는데요 비수기 7만 원, 성수기 12만 원 이렇게 하고, 개인이 가져오는 카라반과 오토캠핑은 비수기에 3만 원, 성수기 4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개념은 7월, 8월 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이렇게가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이 비수기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을 저희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에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 운영사례 또 민간의 사례들을 봐서 형평을 유지하면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조례안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7조를 보시겠습니다. 사용료는 이렇게 정했지만 임실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전액감면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30% 감면조항을 규정했는데 이게 국민여가캠핑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한부모가족 또 민주유공자 등도 30% 감면을 하고, 주민등록법상에 임실군에 주소가 있는 군민들도 3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뒀습니다. 제8조, 제9조는 생략하고, 제10조 보시겠습니다.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 보수가 필요하면 일정 기간 운영을 안 하고, 이럴 때는 미리 공고해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그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퇴소까지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각 조항의 항목 보시면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치는 경우, 고성방가를 해서 지장을 주는 경우, 캠핑장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 공중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이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생략하고, 제14조 위탁계약입니다. 제4조에 저희들이 위탁도 가능하도록 열어놨는데요 그럴 때는 위탁의 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별도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기본적으로 5년으로 정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7조까지는 생략을 하고, 제18조 보시면 위탁계약을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몇 가지 뒀습니다. 수탁자가 제14조, 제14조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 또 제2항 보시면 수탁자가 제16조, 제16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이고, 제17조는 행위금지를 규정한 사항인데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네 번째로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기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5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덕치 장암리에 김용택 시인의 작은학교를 조성해 놨습니다. 이 작은학교는 김용택 시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여기다 문화관, 생활관 또 기존 한옥 보수해서 3개 건물을 조성하고, 이걸 작은학교로 명명하고 그래서 섬진강길 여행객이라든지 자전거 여행객, 기타 여행객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섬진강도 소개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이럴 목적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은 하고, 그 위수탁은 2016년부터 김용택 시인이 관리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현 위탁자 김용택 시인에게 재위탁하고 본 동의안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수탁 추진계획 해서 위탁기간은 5년, 역시 수탁자는 김용택 시인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기대효과라든지 재산 및 물품조서, 비용추계서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4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1-15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4조에 위탁계약 등 관련해서 제2항에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탁기간이 그러면 이내로 한다 했다 말이에요. 5년이에요, 아니면 그 계약하는 상황에서. ○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

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5년 이내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상황을 봐서 2년 계약에 2년 연장이라든지, 3년 계약에 2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그때 판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고, 특정해서 딱 규정을 지어, 왜냐하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지방자치 관련해서 선출직의 시한이 몇 년입니까, 4년이죠? ○

예.

4년 넘어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휴업이나 뭐 그걸 하고서 개보수를 해야 할 때는, 한다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수탁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탁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거나 그럴 때 그 기간에 보수를 한다든지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설에 관계되는, 하드웨어 관계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5년 이내가 법정 규정이 그런 거고,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3년 계약을 하고 다시 재연장 여부를 해서 2년 연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5년이 되면 이제 위탁계약을 다시 가져가는 거죠. 다시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을 성실하게 한다고 보고 우리가 위탁운영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라고 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3년 계약에 2년 연장 또 5년이 지나면 재계약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 감면이 지금 두 가지로 있잖아요. 우리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조금 더 혜택을 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52페이지 보면 하단에 2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군에 주소를 두신 분들한테 20%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전액 감면은 아니어도 이 조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려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행정에서 하게 되면 수익을 따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군민들한테 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수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수익을 고려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아마 재정적 보전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율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 추가 할인 부분을 가지고 위수탁할 경우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군데 사례를 봤을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보전을 해 줍니다. 어차피 처음에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해 줘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임실군민들한테는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그걸 고려를 해서. ○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왜? 이게 이제 모법이 돼 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나오다 보면 이걸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잘해 놔야 다음 하는 데도 좀 잘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좋은 재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워요. 하동 같은 데는 모 어린 가수 때문에 거기가 왕창 뒤집어졌어요. 참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이 아쉬워요. 또 제가 알기로는 신덕인가 신평에 그 장, 돌아가신 분 박물관인가 뭐 있더만. ○

아, 장진영, 운암에.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에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고,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서 방문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데는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가 갔다든지, 죽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망정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뜬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한 인물을 보고 여럿이 전국적으로 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언젠가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 시인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기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고, 지금도 아마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한다면 아마 관광으로서는 큰 돈 안 들어가고도 큰 효과가 날 겁니다.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정호힐링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군의 최대현안인 옥정호 친환경 개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의안번호 2021-16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정호 환경관리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별회계 재정 투자분야에 대해 친환경 개발의 재정 투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호에 옥정호 환경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과 제6호에 옥정호 친환경적 개발 사업비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1-16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조 세출에 대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옥정호 환경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있고 그다음에 옥정호 친환경적 개발 사업비 이 내용이 신설되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옥정호상수원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전라북도와 정읍, 김제, 임실군의 상생협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 부담금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세출은 옥정호 상수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만 세출에서 하도록 특별회계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정호힐링과가 조직도 신설되고 해서 옥정호 상수원, 현재 본 특별회계에는 통합안정화기금에 48억 정도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의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옥정호 수질관리를 위한 가시박 제거, 외래종 퇴치라든지 이런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을 특별회계에서 민간이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옥정호힐링과에서 하고 있는 옥정호 관련된 개발사업의 일부를 본 재원을 통해서 투자하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조성 목적이 이런 사업에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민간단체를 지원했을 때 과연 이 제재를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또 민간단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이 사업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담수 안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안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규정을 못 짓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개발 사업비라는 그 자체도 예를 들어서 뒷면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 비용추계 같은 것도 명시해 줘야만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그다음에 왜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하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조례 개정 심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판인데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특정 사업으로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시 의회 심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산정했어야 해요. 그런데 전혀 비용추계라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것을 어떤, 이 사업체가 어느 정도 사업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적정성도 따져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먼저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옥정호특별회계가 당초 설치목적이 뭐였나요? ○

옥정호광역상수원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 ○

예.

그러면 유지 관리면 이번 개정안에 옥정호 친환경적 개발 사업비하고는 조금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개발 사업인데? ○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적 개발 사업비를 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본 특별회계에서 집행은 안 할 겁니다. 다만 옥정호 인근에 조경이라든지 수질과 연관된 사업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는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개발을 시행해 볼 목적이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맞아요. 친환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주예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반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제재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성립만 해 주면 특별회계는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다시 예산 편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물론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지역의,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보면 생태적으로 가시박이라든지 외래종 등등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 재원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으로 제가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포함을 시켜서 수질관리를 위한, 옥정호 생태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6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규정된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법의 존립근거에 맞지 않다,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우리 김왕중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정호 개발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코뮤지엄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균특의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을 거치겠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본 특별회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이라든지 옥정호의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 사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향후에 예산 편성과정에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겠지만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적 개발이란 그렇게 하고 그 특정한 범위를 했어야 맞아요.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목적하고 있는 부분이 빗겨나거나 벗어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재정부담 및 시설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에 돼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 들어서 신용등급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수제로 환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제를 점수제로 환원하면서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특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해서 지원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개선 지원사업 군비 부담률 제한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1회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할 예정이고요. 부패영향이나 성별영향이나 입법예고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7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1991년 건축한 성수면사무소 건물 노후화로 근무여건 및 방문객 불편 초래와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 지출되고, 면사무소와 현재 추진 중인 복지회관과 연계, 주민의 편의시설과 복합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원스톱 생활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성수면 양지리 28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3000만 원이고, 대지면적은 5433㎡입니다. 사업규모는 주민자치센터 신축 연면적 600㎡, 지상 1층과 기존 면사무소 연면적 626㎡, 지상 2층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22년 12월까지 대지면적 5433㎡에 지상 1층, 연면적 600㎡입니다. 사업비는 13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철거계획은 신축이 완료된 후 2023년 6월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및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간담회 시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후 지역발전협의회 등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오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취득 재산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신평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여 농촌거점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평면 원천리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39억9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어울마당 및 다목적 신평시장 조성과 안심삼거리정원 조성,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지역역량 강화 등입니다. 부지매입으로는 신평면 원천리 414번지 외 3필지로 4필지에 2640㎡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위치도 및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5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11월에 공사 착공, 23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덕지구 대지조성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자연과 친화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2세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산업인력 유출 억제를 통한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덕면 신덕리 산 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3억3900만 원입니다. 사업면적은 3만4000㎡이고, 사업내용은 택지 21세대 조성과 진출입 도로, 상하수도, 부대시설입니다. 토지 매입 및 시설물 설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월 사업부지 매입 협의를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6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7월에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절차 이행 및 대지조성사업 총괄분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1-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 부서가 어디죠? ○

저희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예요? ○

예.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그다음에 획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횡보를, 활동영역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각 읍면 단위로 시설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집행부에서 너무 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가 성수면에 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성수면에 그래도 공공건물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위상이나 이런 것을 부여해 줘야 하는데 시설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임실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성수면을 대표할 수 있는 행정타운을 조성해 줘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으로 면사무소하고 기타 복합시설물이 구축이 돼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성수면사무소 건립계획안을 보면 1층으로 신축한다 말이에요. 왜 퇴보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안을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엄연하게 행정타운답게, 행정타워답게 좀 성수면의 위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묵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복지관 건립을 따로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강진면사무소하고 주민복지센터하고 복합행정타워를 조성해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진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 비가 새고 있어요. 노후가 됐다 말이에요. 이런 수순을 밟아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왜 그렇게 느슨한가. 그리고 왜 이렇게 안일한가. 주민들 의견을 개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수면사무소 건립도 성수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심사숙고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임실군은 재정자립도나 어떤 세원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물을 매개체별로 이렇게 달리 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복합적으로 행정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입니다. 저 개인 의견이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아마 이와 유사할 거에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농촌활력과에서 거점사업을 하는 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떼서 이쪽으로 건립하는 걸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고, 이 사업은 순수 우리 군비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채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방채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은 아주 건전한 군입니다, 더 많이 받아도.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중앙에서도 돈을 지원 못하니까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적극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해서 지역발전협의회장님이나 이장협의회장님, 면장님 여러분을 만나서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오해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건 별개고, 그 부분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고 또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다. 이번에 할 때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아까 강진 같은 경우 좋은 예가 되는 부분이 그래요. 할 때 그렇게 지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짓다 보니까, 각자 짓다 보니까 분산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행정복지타운을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실하고 오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은 데는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관촌 정도가 되는데 이 작은 면 단위를 행정복지타운으로 공모를 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좋은, 같이 가면 복합적으로 갈 수 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1층이라고 표현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단층으로 했는데 거기에 2층으로 지으면 3층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1층으로 옆에다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몰라도 특히 이 부분은 이번이 적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지난날의 아이러니한 추억이 다시 재생이 되는 것 같은데 임실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때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예산 낭비가 됐는데 사실 어차피 국비 예산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군비 출연이 됐고 그러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건전하게 가는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해요. 보셨잖아요, 복합커뮤니티사업할 때. ○

좋은 예가 강진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거점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일인가요, 도 심사를 다시 재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수면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좋은데 지금은 면사무소 이렇게 하는 데 국비나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대로 행정복지타운으로, 의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해서 집중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중간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부 저희 부서지만 아까 거점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해소를 해 드렸고 지역발전협의회나 이장협의회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질의를 하실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지역구의원님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구의원님이 옆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네요? 이거 관련은 아닌데 그 주변에 지금 수목장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지금 이게 수목장 근처예요, 이 땅이.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안 된다.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다시 한 번, 지금 종교단체에서 수목장을 하려고 우리한테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거부했다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택지 조성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충돌이 없겠냐. 별개의 문제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수목장을, 군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또 다시 수목장을 하는 것은 다시 인허가가 들어와 봐야 저희가 검토해서 뭐 허가를, 패소했다고 해서 그것은 민원사항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이고,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허가가 나가냐, 안 나가냐는 나중에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이 신덕 대지조성사업을 조성함으로써 거기 수목장이 들어오는 데도 좀.

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면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수목장을 반대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고, 거기는 하든 말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와전돼서 잘못 나가면 그쪽에서 들을 때 그럴 것 아니에요. 아,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방어진을 친다 이런 소리가 안 들려야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는 별개 문제다. 그건 다음 이야기고 우리 사업하는 데 지장 없다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된다니까. 지장 없죠? ○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