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영흥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용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원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바로 이 법에 근거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주변지역을 “계양구, 서구, 경기 김포시 양촌읍”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는 회계의 세출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ㆍ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이라고 그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흥도에 자체매립지 부지매입비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은 인천시의 업무입니다.

시의 사무는 시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용도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특별회계를 전용하게 된다면 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오용되는 것이고 명백한 불법 예산의 전용입니다. 620억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사월마을을 비롯한 많은 곳에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시설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치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흥도 매립지 부지에 제3회처리장 건설조차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을 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시 공모는 환경부 90일 공모와 달리 신청기간이 15일, 업무일 기준 8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준비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제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짧고 선출된 주민 대표 아닌 읍면동장까지 신청자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격이나 조건으로 인접 거주민들의 동의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동의하며 수도권매립지가 원만히 사용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사업계획과 더불어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토지매입비용도 문제입니다. 문제제기 8일 만에 부지매입비 21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11월 12일 토지매입비를 831억원이라고 발표하고 동 비용은 공시지가 약 740억원 대비 약 12.3%가 증가된 추정가격으로 감정평가, 측량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3월 4일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 740억원보다 120억원이나 적고 당초 발표한 금액 831억원보다 211억원이나 적은 620억원이라고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620억원은 감정평가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영흥도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단순히 이번 부지매입비용인 620억원이 끝이 아닙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하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빌려 쓰고 이를 갚겠다고 하였는데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약 1200억원의 비용과 계획에도 없었던 새롭게 추가된 제2영흥대교 건설을 위한 예상비용 2400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론화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는데 서구주민과 의회의 동의서, 영흥도 주민과 옹진군의회의 동의서, 안산시의 협조 공문과 동의 공문 그리고 예산 조달과 상환계획 그리고 그 시기와 관련된 일체사항이 완료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공론화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민ㆍ민 갈등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의 우려대로 계약서상 또 행정상 원만히 종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 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만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예산 사용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홍보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특히 2020년 제2차 추경부터 자체매립지 조성정책 홍보비용으로 약 63억원, 자체매립지 조성공사 추진으로 7억원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해당 시ㆍ구가 전액 변상하여 당초 목적대로 특별회계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다시 한번 영흥도 매립지 선정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이번 추경에 대하여 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