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성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가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산재발생률이나 산재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수도 선두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오명을 벗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수십 년간 진행해 온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시 담당부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정작 조례가 심사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남아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조례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시민안전본부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담부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결정되지 않았다면 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조례 입법과정에 출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발언은 조례의 취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례내용 첫 장의 목적과 정의만 읽어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조례는 재해 일반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그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해 나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유일하게 노동행정, 노사협력 2개의 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정책과에 조직과 인력 보강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사업주의 협조’와 ‘전담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발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례 준비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되었듯이 사업주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라는 전담위원회가 필요했던 것은 사업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전문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몇 차례나 함께 논의해 온 과정에서 공감하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사업추진의 의지는 물론 책임 있고 일관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조례안에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에 대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 나갈 행정 책임 담당부서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례 제정은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