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인천광역시 농업과 수산업의 든든한 보루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및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했던 단 1회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외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인천시와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인천시민과 포천시민의 격차가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정부가 주는 100만원을 받을 당시 포천시민은 정부에서 86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받아 총 286만원을 받았다는 언론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는 정부의 제1차 국민 지급과 달리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 지원을 시행했고 그렇다 보니 일반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금액이 경기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라는 데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대상 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분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각지에서 문제제기가 분출되고 있으며 꽃을 파는 화원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농가는 지원받을 수 없고 유흥업소는 지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영업손실에 따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생산비를 투입하고도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돼서 손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의 실정과 고통을 정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작년 9월과 금년 1월 3차에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고 2ㆍ3차 모두 농어업분야는 선별 지급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더욱이 19조 5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농어업분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ㆍ경제적 형평성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된 처사이고 농민과 어민에 대한 홀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봄철 이상기온과 폭염,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획량 감소가 커서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차단에 따른 농수산업 인건비 등 비용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 외식산업 불황, 학교급식 중단, 지역축제 취소, 관광산업 침체, 체험활동 대폭 축소, 연말연시 특별방역, 수입 농수산물 급증 등으로 인한 농수산 소득 감소에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환, 꽃다발 등의 소비 부진까지 겹쳐 수익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어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에 짓눌려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