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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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나의석의사직원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차원

윤차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방금 박춘엽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남영

허남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은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8억7,600만 원 증액된 2,500억600만 원으로 13.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17억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3억6,400만 원보다 254억200만 원이 증액되어 15.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2억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547억6,600만 원보다 34억7,400만 원이 증액되어 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4억2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6,6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0.4%인 1억900만 원이 증가하여 15.7%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1%인 150억2,400만 원이 증액되어 78.9%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만%인 102억6,900만 원이 증액되어 5.4%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억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0억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79억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2.4%로 가장 높고, 교육 분야 52.8%, 문화 및 관광 분야 45.9%, 교통 및 물류 분야 30.0%, 보건 분야 28.7%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18.1%, 환경 분야 16.1% 순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136.1%로 가장 높으며, 안전총괄과 63.9%, 환경위생과 40.4%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가족행복과 1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도시건축과 15.0%, 상하수도과 12. 7%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47억6,600만 원보다 6.3%인 34억7,400만 원 증가 한 582억4천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6%인 3억9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58.3%인 38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1억1,600만 원 증가한 440억1,500만 원이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101억5,100만 원 감소한 650억8,200만 원입니다. ’20년도 말 대비 ’21년도 말 증가액은 기정액보다 102억6,800만 원 감소한 210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 및 면역체계 확산을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비를 반영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가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경유차 폐자 지원 확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SOC 확충 사업비를 반영하고,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이 18.1에서 15.7%로 2.4%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81,9에서 78.9%로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비중은 5.4%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금액 잉여금 30억 원 및 전입금 72억 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1개 사업 1억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속가능한 계룡발전 디딤돌 사업 등 4개 사업에 6,1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은 총 8건 1,286억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08억200만 원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각각 분리하여 명기하였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계룡시지 발간은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부터 ’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1억2천만 원과 병영체험관 건립 사업비로 4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검토의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 감액된 23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시정기획·조정 및 의회 협력사업 300만 원과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사업 9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보다 71억600만 원 감액된 271억9,800만 원으로 이자수입금 1,3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2억 원이 지출 감액되며, 나머지 잔액 271억8,900만 원은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기존 적립금 예치현황과 향후 예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보다 277억3,800만 원 증액된 277억3,800만 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 예수금 277억1,900만 원과 이자수입 1,900만 원이 증액되고, 수입금 전액 277억3,8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기존 적립금 예치현황과 향후 예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1년도 제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장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금의 잉여금 30억 원 및 전입금 72억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상 발생하는 잉여금이나 2020년 결산이 현재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잉여금 계상은 불가하며, 2019년 발생된 잉여금 37억 원과 2018년 발생된 잉여금 23억 원을 추계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 금액으로 조정하여서 제2회 추경 시 편성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전입금 72억 원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재난지원금 등 세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 받아 계상한 것으로 2020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은 344억 원이었으며, 제1회 추경에 72억 원을 전출하여 272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과 12쪽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존적립금 예치현황과 향후 예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과 각종 회계 기금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2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치하고 있는 344억 원 중 향후 추경 일정을 대비하여 264억 원을 정기예금에 분할 예치 중에 있으며, 전출금이 포함된 80억 원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 자유예금에 예치중입니다. 추후에도 예치중인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재가입하여 예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당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07억 원을 예탁할 계획이었으나, 하대실 도시개발 2단계 추진을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을 감하여 277억 원을 예탁할 예정입니다. 예탁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협의 후에 하대실 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 정기예금으로 분할 예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헌묵

최헌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은 예년과 달리 계룡에는 엑스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예산 1차 추경 중에서 소위 코로나19 관련된 사업을 총 몇 건 정도로 발굴했습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편성 요구된 사업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약 24건에 24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24건에 24억 정도가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중에서 의존재원이 상당히 더 많죠? 우리 자체 예산보다도?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의존재원이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몇 % 정도 돼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뭐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사업별로 계산을 한 것은 없는데요. 이게 가장 큰 게 거의 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게 많아요. 그동안에. 도비하고 국비 지원된 부분이 성립 전으로 쓴 그 예산 편성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비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있잖아요? 그 운영 인건비. 그게 약 6억4천 정도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 정도에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도 이번에 성립 전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번에 희망일자리 추가로 어제께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이 끝나면, 2차 추경은 우리가 약 9월 정도나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이 코로나가 이 추세라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 반영을?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신문에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언론에 또 일부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재난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 예비비로 10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헌묵

최헌묵위원장

10억 정도 예비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