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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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미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65억 6,8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762억 5,300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환경정책과는 57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중립추진전략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추진전략 발표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관용차 1대 구입 취소로 인해 민간 승용차 1대로 전환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9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2021년 수소버스 도입 예산 확보로 수소버스충전소의 연내 준공이 필요하여 구축된 기한 변경으로 2020년 기 교육액을 세입으로 반납 받은 후 재교부하는 사업으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878억 8,0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운반 및 선별과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사업으로 도비 내시금액 3,300만 원, 평택에코센터 통합허가에 조건 따른 추가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검토용역비 1,5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운영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금액 8,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12억 3,9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5,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로 인한 방치 및 불법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수령으로 7억 5,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는 26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각각 3억 8,200만 원, 2억 100만 원을, 지방하천 소규모준설사업에 4억 7,800만 원, 하천명예감시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 1억 7,900만 원, 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80억,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보상비로 51억,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오성누리광장은 시비,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은 경기퍼스트공모수상금 40억 중 1차 교부금12억 원이며, 이외의 사업은 국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42쪽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144쪽 통복위생처리장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사 및 설치비용 증가로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에 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및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에 1억 500만 원,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기화 된 집합금지기간으로 인해 영업중단 상태에 이른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특별휴업지원금 14억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과 182쪽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죠. 탄소중립추진전략, 탄소중립이라는 게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지금 1회 추경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평택시 탄소중립추진전략 수립용역비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을 보니까 전혀 없는데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시민들 실천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작년에 보면 포인트당 2원 정도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줬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절감효율에 따라 다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그때 한 1,2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 70%, 시비 30%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본예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전혀 담겨지지 않았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연구용역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 계상을 했는데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여유예산이 있을 때 용역을 하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강정구위원

아니, 용역비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에서 확보가 안 됐던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기존에는 이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도 없었고.

강정구위원

용역비 말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른 예산은 별도로 섰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기 위한 용역비는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탄소중립추진전략 수립용역비를 지금 세웠는데 큰 가닥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이 용역비를 지금 세운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국가전략에 맞춰서 국가전략을 보면 에너지정책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에너지정책서부터 시민들 실천사업 그다음에 탄소중립도시로 많이 나간 데가 수원하고 울산 같은 경우가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도시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로드맵을 짜서 국가정책에 맞춰 2050년까지는 그거에 맞춰서 단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부서, 기업체 관련부서 여러 가지 부서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 연구용역 끝나고 나면 TF팀을 구성해서 최근에 이번 주 수요일쯤에 그 TF회의를 합니다. 다른 부서 다 불러서 회의를 하고 우리 시 전체 실과소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잠깐 보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인데 지금 중간에 산출내역을 보면 ‘관용차 1대를 취소하고 민간승용차로 전환하여 1대 증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본예산 을 보면 공용차를 12대에서 11대로 1대를 줄인다는 거죠?

네. 하나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용차 그때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본청이 7대였고, 승용이 5대, 화물이 2대 그다음에 출장소, 읍 승용차가 5대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차를 줄이는 겁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네. 승용차입니다.

강정구위원

어디 승용차? 본청 거 아니면 출장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본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본청 관련과에서 1대를.

강정구위원

본청에 있는 승용차 5대 본예산 에 선 것 중에서 하나를 빼서 민간 쪽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질의 를 드렸는데 25인승 버스라든가 개인들 하는 거는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원비가 세워져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지원비 세워져 있는 건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말하고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도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국가사업을 면밀히 확인해서 그런 사업을 건의도 하고 추진하는데 아직 그 국도비 내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거 내시가 된다고 하면 수요조사해서 물량 배정을 조금 받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뭐냐면 국가에서 내시를 안 해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국가에서 그 사업에 대해 아직, 25인승이라든가 미니버스 같은 거 지원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수요만 파악하다가 어차피 국비, 도비를 줘야만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전액 시비지원사업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큰 버스 같은 거는요? 큰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충전소까지 이따가 나오겠지만, 큰 버스는 지금 내시해서 내려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충전기랑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 있는 중간 차들이 국가에서도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 있어서요.

강정구위원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버스 쪽에 가는데 예를 들어 버스도 35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는데 큰 버스들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작은 버스들은 국가에서 그러면 내시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거 확실합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지금 내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 중간 정도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해보고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추경 예산에 한번 반영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물론 민원인들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근거 없이 얘기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다른 시도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해주는 건지? 있는데 평택시에서 안 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11쪽 한번 보시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지금 가축분뇨가 일일발생량이 한 1,700톤 정도 나오고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강정구위원

지금 이게 오성분뇨처리장을 말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여기 국비 내시된 거는 오성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현재는 농협에 있는 처리장에서 하는 게 일일 한 50톤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지금 공공처리시설은 농협에서 하는 퇴비화시설 50톤이.

강정구위원

50톤하고, 지금 오성에서 만약에 설치가 되면 300톤 분량이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100톤입니다.

강정구위원

아, 100톤 분량. 그다음에 청북이 300톤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청북에 약 한 200톤 정도 저희가.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220톤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총 따졌을 때 350톤이네요. 그런데 1,720톤에서 상당히 부족한데 그 나머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작년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다시 강화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규모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로 공공처리시설 하지만 규모가 있는 허가 대상은 자체적으로 퇴비 고속발효기를 넣든지,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정화처리 하는 데도 한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뇨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정화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 저희가 규모가 있는 데는 자체사업을 유도하고 소규모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해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그쪽을 하시는 분들 규모들이 애매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요.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으면 강구를 하셔서 좌우지간 주변 주민들과 갈등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 더 질의 를 드리면 지금 오성주민들하고 그때 공청회 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보다는 일단 축협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화리 가서 설명회 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안화리 주민 중에 또, 반대하시는 몇 분이 경찰서에 이 코로나 시기에 설명회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조금 보고 있는데 안화리 이장님이 최근에 바뀌셨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이장님하고 그 주요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는데 안화리에 설치하는 바로 그 지역 주민분 들하고는 아직 설명회를 못 해서, 코로나 시기가 조금 더 되면 저희가 일단 안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장님들 한번 만나서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축협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내나, 저희가 명확히 해서 오성면에 정확히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설계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고덕에코센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성이라든가, 청북 같은 경우도 시에서 적절히 대응하셔서 주민갈등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0억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비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섞여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섞여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대행기관 변경 때문에 당시 세입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이제 기관으로.

강정구위원

세입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환원하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네. 작년도 예산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원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위탁협약을 맺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금년도에 이거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국가스기술공사로 올해 금년도 설치 가능한 데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다 다시 한국가스기술공사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내용들 기재를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시비 전액, 거기 시비가 올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구축예산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3군데, 장당 블루핸즈하고 현덕 평화주유소, 신대동 은실충전소 이렇게 3개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거는 버스충전소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용이동 쪽에...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월곡동입니다.

강정구위원

월곡동 쪽으로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별도입니다. 이거는 버스만 가능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용이동에서 넘어가는 쪽으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죠. 그쪽 버스들 다니는 그 노선 쪽에 하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네. 자원순환과 간략하게 2개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를 수거해서 해동하고 세척이라든가 소독 같은 거로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충분히 재냉동 시키면 시장 같은 데 특히, 얼음 많이 필요한 데들은 필요할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통복시장상인회에 한 2,800팩을 보내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할 건지? 예를 들어 이거 수거를 하더라도 마냥 그냥 수거함을 놓은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사실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안 가져가다 보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린 게 있는데요. 고덕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판도 지원을 해드리고 현수막도 해드리고 종량제봉투도 드릴 건데, 주민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수거해서 세척해가지고 직접 필요한 데 하는 걸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 자원봉사센터로 다 전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체계를 잘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재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또, 충분히 효과적인 면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체계는 한번 잘 정책적으로 고려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쪽 한번 보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보면 평택에코센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 통합허가가 2020년 11월 27일인데, 득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본예산 에 늦어서 못 올라온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들을 그 밑에 보면 ‘득하였으나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한 추가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를 2022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라는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설계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기술용역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승인을 득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득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이런 방지시설을 더 추가해서 2022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조건허가를 내준 겁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이런 시설들을 지금 하면서 승인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을 정도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안 했다는 건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통합허가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기준에 맞았는데 환경부 통합허가하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최고 강한 기준,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 중에 최적의 기술로 승인을 다 바꾸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있는 모든 곳도 다 이렇게 방지시설에 대해 전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강화되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앞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제 말은 이런 큰 시설들을 하면서 승인요청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넣은 건지? 이게 100~200만 원 들어가는 공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다고 보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준비를 한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이게 넣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넣었을 텐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SCR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환원촉매장치로 방지시설 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질소산화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추가설비를 갖다 우리가 놔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여과집중기 같은 경우 먼지 같은 입자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고체상입자물질을 잡는 거고요.

강정구위원

탈황설비는요? 이게 황사나 뭐를 제거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황 물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허가 하면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큰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다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보다도 훨씬 최고의 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도 국가에서 단계별로 요새 다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정도 집행부에서 에코센터의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주장이 옳다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민간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재활용품 같은 거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민간영역의 시설들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속도도 느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다. 다른 시설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래서 이게 1, 2년 사용하고 관둘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일정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한 1년이 됐는데 꼭 에코센터 처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출하시는 분들이 배출형태가 잘못된 게 있고, 지금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는데 통합수거해가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저희 내부기관끼리 종합대책보고회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민간단체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저희가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강한 정책을 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 배출 형태가 전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하고 거의 섞여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비율도 거의 30~40%를 안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에서 한 1년간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방치했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저희가 강경한 행정정책을 펼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조금 더 행정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질문 을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4쪽에 탄소중립추진전략도 앞에서 질문 해주셨는데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탄소중립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모든 지자체가 이거를 다 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게 국가전략이기 때문에 다.

정일구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정말 낭비다. 왜냐하면 옆 오산시에서 하는 거나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대구시에서 하는 거나, 제가 볼 때 일단 전체적인 큰 맥락은 똑같을 거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맥락은 같다고 저희도 봅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다 각자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제가 용역사면 저기 밑에 있는 청주시 거 그대로 갖다가 한다든지 천안시 거 갖다 한다든지 이래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각 지자체마다 에너지 사용비율이 다르고, 중점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큰 통로 쪽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세부적인 기초조사에서는 차이가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 용역이 제가 볼 때 큰 맥락이 다 똑같아요. 탄소중립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나 이런 게 기후변화에 대한 각 공 동의 대응이니까 다 똑같은데. 그러면 굵직한 사업들 같이 가고 이 용역에 7,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했을 때 정말 평택시만의 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 용역보고회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됐을 때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돼서 나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중에 100세 시대니까 2050년까지 다 살아계실 거예요. 살아계실 거니까 그때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가 2021년도에 정말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구나. 이런 우리 평택시만의 용역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용역사들의 장난으로 이 동네, 저 동네 거 갖다 짜깁기해가지고 이런 용역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이동비율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과업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사실은 한편에서 우리가 이 탄소중립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있어요. 아주 미세하다. 그러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일구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미세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작은 화산 하나만 터져도,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수증기나 이런 게 더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 탄소중립이라는 프로젝트가 영향을 아주 미세하게 미치더라도 인류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 맞는 탄소중립의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용역보고회 때 기대하겠습니다. 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면 본예산 에 79억 정도 확정돼서 진행되는데 지금 이거 1대 왜 추경에 담으신 거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말씀드렸는데 관용차 1대가 취소돼가지고 그거를 민간으로 돌리다보니까.

정일구위원

그러면 2021년 들어서 벌써 3월인데 현재는 어때요? 저희 사업량이 승용차 200대, 그리고 화물차 200대, 현재 어떻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현재 접수는 한 5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출 예정인 게 다 출고가 돼서 한 265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굉장히 원활하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전반적으로 전기차는 수요도 그렇고, 저희가 어느 정도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일 신청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을 정도로.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전기차에 대한 총 대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화물차는 수요가 다 찼습니다. 이제 출고만 되면 바로바로 지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자등록증을 주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거 신청하려고 엄청 몰려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굉장히 트렌드화 돼 있어요. 전기차는 완전히 추세를 탔어요. 모 대기업에서 최근에 전용플랫폼해서 차량이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흐름을 탔는데 그에 준하는 다른 대기업에서도 모델이 나오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우려를 합니다. 뭐냐면 그 전기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전기차 보급이 제가 볼 때 이렇게 꾸준히 왔지만 급격히 올라갈 건데, 이 급격한 상승 속에 이 전기 공급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지금 그 에너지사업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0세대에 사는 아파트에서 저녁이 되면 이제 충전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000세대인데 만약에 차가 1,000대라고 쳐요. 기본적으로 한 2,000대 되겠지만 1,000대라고 치고, 그러면 거기서 절반이 전기차로 바뀌어서 500대가 퇴근하고 와서 밤에 대부분 충전을 하죠. 이 전쟁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하면 이 전기차 사업이 향후에 저도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 갖고 완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급격히 상승할 거라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인프라,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지금 단계 말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그러면 향후 국가에서도 무선충전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가정이 본인이 과금을 낼 수 있도록 아무 데나 콘센트를 꽂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보니까 저 밑에 지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아니, 저희 아파트는 그게 다 돼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아니, 그런데 아파트 벽면에 콘센트 플러그가 기둥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벽마다, 주차장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 아파트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인이 구매해서 자기 요금으로 과금 돼서 이렇게 나가요. 자기 벽에 있는 데 꽂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해봐야 한 20개, 30개 그 정도 선 되는 거 같아요. 이거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제가 할 걱정은 아닙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산업이 정말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저 같은 시의원도 구입을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속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14쪽 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는데 1기 설치 60억이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일구위원

저희 버스보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수소버스는 1기에 10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수소버스 10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1기에 10대까지 가능한 게 딱 그 정도의 사이즈다?

네. 대략. 이게 수소 충전시간도 있고 압력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1기에 한 10대 정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정일구위원

그 기술력이면 사실 일반충전소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버스차고지를 북부, 서부, 남부로 나눠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영차고지로 갈 생각입니다. 거기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부에도 60억짜리 충전소가 들어오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다 들어갈 겁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우리가 관내로 돌고 있는 버스들이 몇 대죠? 한 300여대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약 300대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60억 들여서 충전소 1기 해봐야 10대가 도는 거면 이제 10%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0억 들여서 3기 건설을 해도 30대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물론 이것도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10%가 아니라 1%라도 해야 될 논리가 펼쳐질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10%밖에 안되는데 90%가 계속 매연 뿜으면서 다니고, LNG 바꾸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가성비 문제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다. 물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친환경차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지금 볼 때 이게 금액 대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3기 구축해서 하면 앞으로 수소충전소 우리가 관내버스 300대를 전체 다 수소로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감히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하고 병행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버스도 저희가 한 4대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 위원님들 지난번에 북유럽 다녀오시면서 그때 국외연수 과업이 그거였습니다. 북유럽에서 저희가 방문했던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는 이미 음식물쓰레기로 관내에 버스가 그거로 충전해서 바이오매탄가스로 충전돼서 실제로 쓰고 있어요. 만약 수소가 이렇다면 나머지 300대 중에 10%가 이렇다면 나머지 30%는 바이오매탄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높이고 그런 계획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54만 평택시민들이 먹고 남겨놓은 음식물쓰레기로 우리 버스가 굴러간다? 굉장히 의미 있다. 지금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의미가 이 안에 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도 천연가스 CNG버스가 절반 이상은 지금 CNG버스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한 70%까지는 CNG버스로 갈 예정이고 경유버스는 계속 퇴출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CNG버스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원과 이 수소충전소를 통한 차의 오염 정도가 많이 차이 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수소는 거의 제로고 오히려 깨끗한 공기를 내뿜는다고 보면 되고요. CNG는 경유차의 한 10분의 1 오염물질을.

정일구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탄소중립이나 그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에너지 부족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수소충전소 효율에 대한 고민도 사실 이게 국가사업 비슷하게 진행돼서 지자체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애로들이 있고 효율성, 가성비나 여러 가지들이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이게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도 친환경으로 계속 단계 단계별로 저희가 늘려나가고.

정일구위원

그러면 남부 월곡동에 설치가 되면 북부나 서부는 언제쯤 설치 예정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이게 공영차고지가 되면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국비는 원활하게 내려올 거로 보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하나만 할게요. 아이스팩은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이 하셨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순환이 될 건지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는 있으나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19쪽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코센터가 요즘에 굉장한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에, 코로나 확진자에, 어떻게 수습은 다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정상운영 이제 월요일 자로 다 됐고요.

정일구위원

화재 같은 경우, 화재부터 짚고 넘어가면, 그때 닥트인가 문제돼가지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화재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개통한 건데요. 설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기를 뽑는 후드 설비가 문제가 있어서 그 후드설비를 다 개선하는 작업이 한 3달 정도 걸린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후드가 개선되기 전에는 그 안에 사실 그 후드가 냄새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안의 작업자들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간이적으로 그 작업자들 환경에는 임시설비는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작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비조치는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재발방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그게 고민이 조금 많습니다.

정일구위원

이 화재가 압착되면서 배터리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아마 건전지 랜턴 배터리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소지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적인 면에서 뭘 보충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게 그런 상황에서 자연발화 되거나 어떤 압에 의해서 발화됐을 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바로 화재진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인명피해나 이런 게 없게끔 시설의 2차적인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완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소방 쪽에 있는 데랑 점검을 해서 먼저도 바로 화재가 나면 물 뿌리는 시설하고 스프링클러를 조금 더 보강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또한 방화벽이 겹겹마다 차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아마 이게 작동이 잘 됐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더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쓰레기종합대책보고 드렸는데 가정에서 배터리를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홍보도 미흡해서 이번에 그런 거를 시민사회나 지역언론에 홍보도 열심히 하고 배터리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유인정책을 쓰고 그런 거 배출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발의하셨던 요일수거제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이런 상황들도 그렇고, 환경정책은 사실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쓰레기수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일반홍보처럼 하면 그냥 다 지나가버려요. 정말 막말로 미친 듯이 홍보를 해야 되고 눈만 뜨면 정말 그게 다 보여야 돼요. 집중적으로 대중교통이든 길이든, 집이든 어디든 보기만 하면 그게 다 보일 정도가 돼야, 정말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가 돼야하거든요. 적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예산 별도로 편성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캠페인을 진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의식전환이 될 수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대책보고 드리고 아무튼 예산편성 올리면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화재 났을 때 보니까 그 그을음이, 연기 때문에 그 시설의 계단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그을음이 많던데 그거는 다 청소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다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코로나는 최종 확진자가 5명인데요. 더 이상 추가는 없고요. 시설재활용 선별하시는 분 중에서 걸렸는데 가족하고 차 타시는 분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인력보강을 해가지고 현재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 5분의 가족에게는 다행히 전파가 안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같이 태평아파트에서 차를 같이 타시는 분들하고 그 주변 작업자 분들만 확진이 돼서요.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난 속에 있는 에코센터가 안정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실 페이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시면 13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해서 100% 국비를 받으신 거 같은데, 100% 국비는 아니고 시비가 지금 본예산 에는 30억 정도 잡았고, 추경 때 5,000만 원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500만 원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00만 원은 또 왜 세우신 거예요? 부족해서?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민간전기차 보조할 때 시비 보조금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에는 시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추경 때 500만 원이 보조금이라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공기관용이 민간용으로 전환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이동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비’해서 시비가 본예산 때는 8,400만 원인데 추경 때 지금 2,100만 원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50대에 대한 700만 원, 전액 지원 1대당 700만 원씩 전액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이게 전환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00만 원 주던 걸 국비를 7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상향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 때 다시 세운 거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기타 부분 추경으로 해가지고 2억 2,800만 원 정도 더 세우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