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규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34억 9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세입 예산액은 방범 CCTV 설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증가한 10억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2021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7,513만 원이 증가한 2,054억 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평택시 기록원 건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증가한 1,749억 9,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2억 7,365만 6,000원이 증가한 54억 1,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취소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증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및 운영비 2,270만 원, 주민참여예산 제안 ·발굴 컨설팅 및 주민총회 행사 운영비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업무 지원을 위한 순찰차량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 금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지원사업 503만 6,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비 302만 1,000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1만 7,000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사업소 운영 사업 8,843만 5,000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2억 3,948만 4,000원이 증가한 68억 2,1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구)의회 공용공간 리모델링 및 화장실 증설공사 비용 9억 7,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전1동 및 고덕면 분동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6,186만 원이 증가한 48억 1,5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비전1동 분동에 따른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2,021만 원, 행정업무용 PC 모니터 구입비 2,625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및 비전1동 분동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7,813만 원이 증가한 25억 1,3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1년 하반기 비전1동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분동에 따른 통합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6,800만 원, 주민등록시스템 전용회선 설치비 100만 원, 주민등록업무 전산 전용PC 구입비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액은 방범 CCTV 설치사업 10억 원이 증가한 66억 1,5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사업 국비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세출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사업 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2,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과씩 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제 송출에서 여직원들도 함께 당직하는 계획을 해서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본청은 안 할 건가요? 본청은 추경에 올라온 자료가 없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원님, 본청은 올해 본예산 에 계상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고 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하시게 되면. 저는 그래요. 같은 시청 내니까 출장소하고 날짜를 같이 맞춰서. 왜냐하면 공무원들 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같이 시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하는 거고요. 송출하고 시기적으로. 안출은 안 하는 건가요? 안출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본청부터, 인력이 많은 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게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요. 안출이 부득이 그쪽이... 인원이 적을 리가 없는데요. 그쪽도 거의 출장소 체제기 때문에. 남성 직원이 많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안출은 당직 인원이 2명씩 서고요. 다른 지역은... 그래서 아직까지 저기하는데 거기는 조금 상황을 두고 보고. 또 안중 신청사가 지어지면 그때 그런 부분을 다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도 직원들의 근무 조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요. 그것은 총무국에서는 복무 차원에서 그것을 총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 을 합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1페이지에 보시면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2,200만 원 용역비를 또 세운 것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연구용역을 줘서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면 청사 건립도 할 계획인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록원 건립에 따른 기초 연구용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안중출장소 신축 포함’이라는 뜻은 뭔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안중출장소도 신축하게 되면 ‘서고의 면적을 얼마나 할 거냐.’ 그것을 이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본 기록을 위한 청사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한다 이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송탄출장소는 안 하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송탄출장소는 현재 서고가 있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충분한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3,338만 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원인이 뭔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당초 본예산 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4개 읍·면·동이 회로 전환을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준다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죠.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증액해놨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자율방범대 이번에 차 사주는 데는 어느 어느 곳인가요? 3대 지급한다고 했는데.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추경에 확보 되면, 일단 32개 지대가 있는데 설문조사까지는 다 마무리했고요. 기준점도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워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에 순찰차가 총 몇 개 있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자체적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노후돼서 교체해주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3대라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어디 하겠다는 대략적인.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기본은 권역별로 1대씩 배정하고요. 평가기준은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배점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대원님들이 자차로 이용하신 차들이 연식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배점을 해서 100점 정도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경찰하고 저희하고 또 민간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자료를 안건 상정 해서 저희가 설명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요.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이라고 해서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외청으로 나가나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나가야 되는 조건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까? 정말 공간이 없어서 내보내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게 종전부터... 우리가 행정조직관리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소는 본청에서 떨어져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할 수 있는 저기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부득이 여태껏 본청 내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규정에 맞게끔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평택시청이 고덕신도시로 옮겨가게 되도 사업소는 외청에 둘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일단 사업소는 외청에 두는 것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외청에 두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아주 청사를 확보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내 말은 그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렌탈비가 한두 푼이 아닌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덕 청사로 본청사가 다 이전해버리면 나머지 빈 공공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청사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원복 시키는 쪽으로 해서 재배치를 검토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거기도 한 달에 얼마씩 임차료 내는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한 400만 원 정도 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얼마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400만 원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기본 보증금이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가 오히려 싸네요? 다른 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본 1,000만 원이던데. 그렇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한 7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동숙
김동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느 정도 잡아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지금 5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상하수도사업소 세교동에 가압장인가 크게 지었잖아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거기는 가압장이고, 원래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로 지어져서 나가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동숙
김동숙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사업소라서 법적으로 내보내야 될 사항이라면 그런 것을 건립할 때 사무실 공간을 함께 넣어서 하면 관리도 좋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런 데에 나가 있으면 오히려 임차료 같은 것도... 리모델링비 7억 원이라는 돈도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이게 몇 년을 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서 쓸 거면 기본 5년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최대한 사용토록 하고 또 저희가 투자한 만큼 가치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청사를 읍·면·동 청사, 고덕 청사 등등 계획은 많이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기금 같은 것이 한꺼번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청사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모산골공원을 개발할 때 한쪽에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업소기 때문에 나가 있어도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압장 지을 때 한쪽에 사무실을 지었으면 이런 낭비는 없지 않느냐. 내 말은, 쉽게 말해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이 소리죠, 나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청사를 건립할 때 접근성하고 용도지역 또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도 검토를 같이 합니다. 가압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같이 짓는 것은 일부에서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발전 저기에 의해서 청사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때 아주 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단기적으로 수용이...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평택시 일상경비, 경상비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임차료 그거 다 한번 파악하셔 봐요. 이거 버는 것보다도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앞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관리를 잘하셔야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임차 대비 건물의 효율성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기하고. 부득이하게 단기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시설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여기에 대한 월 임대료 같은 것은 그쪽에서 납부를 하는 건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그 돈이 다 결국은 시비예요, 시비.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내용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동청사가 금년도에 분동할 동이 고덕하고 비전1동이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거기에 따른 관련된 자료인가요? 정보통신과. 사업비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분동에 따른 예산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분동이 조속히 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행정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기록물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최종목표가 있다면 최종목표가 어디입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 최종목표는 고덕신도시에 신청사가 가잖아요. 그러면 청사가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록원을 건립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 군데에 가면 박물관도 보고 거기에 도서관도 생기니까 도서관도 보고 그다음에 기록물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한 군데에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기록원에 관련돼서 용역비가 2,2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건데. 저는 보존·활용에 관한 연구를 여기에 같이 곁들이면 어떨까. 좀 심도 있게 보존과 활용까지.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이것은 용역 들어갈 사안이 아닌가요? 활용방안도 나중에 별도로 용역이 들어갈 것 아닌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내에 기록원을 몇 ㎡ 지을 것인지 위치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거기에 어떤 기계를 놓고, 앞으로 평택시 기록물 발생량과 추이를 전부 검토해서 규모 같은 것을 하고. 이게 건축 설계를 할 때 아예 그 단계부터 같이 짓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 사업이 9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활용방안 계획까지 여기에 같이 곁들였으면, 폭넓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나중에 기록원이 본청에 생기고 안출에 생기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한 운영 관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총사업비가 2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20억 원이에요? 본예산 에 10억 원 세운 거 하고 추경에 9억 7,900만 원.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본예산 에 세운 건 없는데. 본예산 에는 우리 청사 주차장 재포장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김승겸위원
아, 그거였어요? 리모델링은 별도로 한 거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주차장이었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월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결국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외청으로 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외청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듯싶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잘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전은 가을쯤에 되겠네요? 9월이나 10월에.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는 8월 달에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행정물품 지원 관리’가 부서별로 각각 올라오고 있어요. 총무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전체 취합해서 일원화시켜서 한 장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확인해보니까 동사무소 하나 새로 이전하거나 청사 비용이 10억 원 정도? 물품구입, 전산 다 해서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보통 장비까지 들어가면 12~13억 원 정도.
김승겸위원
이거 전체 부서별로 취합 좀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거 몇 군데 안 되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아, 이전 관계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겸위원
예, 이전 관계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은 물품하고 리모델링 하고 전체적으로 분동에 따른 세부 비용은...
김승겸위원
과별로 이게 다 분산돼서 하나로 좀 일원화해서 한 장으로 볼 수 있게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김승겸위원
예.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뒤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수당이 각각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시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인데요. 시 참여예산위원회는 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읍·면·동에서는 모이는 횟수도 적고 그래서... 기준점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 앞장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당은 4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4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민 참여수당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야간자율방범대 차량을 3대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진짜 밤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전에 옆에서 조금 해봤는데, 이거 시 차원에서 진작 차를 구입해주셨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대가없이 저녁에 봉사하시는데 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원하실 부분은 지원해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활성화를 하려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많이 했고 애로점도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려고 작년에 조례 개정도 했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인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에 보게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추경에 한 5,500만 원 정도 반영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2,200만 원이면, 금액이 왜... 어떤 이유에서 적게 추경에 올린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작년에 5,500만 원을 본예산 에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고요. 이번 1회 추경에도 행정자치국에 배정된 금액에서 긴급한 업무, 긴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2,200만 원으로 됐고요. 2,2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 과업의 범위가 당장 필요한 과업만 넣어서 2,200만 원으로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적으로 필요한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과감히 본예산 에 올린 그 금액을 다시 올려서 오는 게 맞지 않았나. 금액에 맞춰서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하다 보면 부실성 논란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서 총사업비가 1억 9,800만 원인데, 1억 9,800만 원 가지고 진행한 사항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2억 2,000만 원에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기정액 1억 9,800만 원은 기록원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서고에 있는 문서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백업장비 설치비.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이관우위원장
그게 추진이 어느 정도예요? 그게 그때 한 1억 원 정도.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것은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추진계획만 있는 거지 추진한 건 하나도 없는 건가 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물품 구매계약 의뢰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올해 다 완비가 될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사진물 기록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야 되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2,0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아무튼 이왕 이렇게 올라온 거 기록물에 대해서 후세에 전해줄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한번 봐주시겠어요? 차량은 어느 차량을 구입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계획은 스타렉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스타렉스가 100% 전액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100% 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데 그게 3,000만 원에 가능한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교체하는 시기라든지 km 수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전체 차량 소유 현황하고 얼마를 탔는지 연식하고 파악을 이미 다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기준을 최근 방범활동 실적 3년 치를 80% 반영하고 차량 연식은 10점, 주행거리 10점 이렇게 해서 100% 반영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아직 기준을 정해놓은 건 없고요? 우리가 30만km를 뛰었든 20만km를 뛰었으면 또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됐으면 안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이...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10년 이상은 배점을 10점 이상 줬고요. 주행거리도 10만km 이상이면 10점을 줬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지원 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대정도 지원해줄 계획이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32개 지대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37개 지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활성화 하고 평가기준도 바꾸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중지하셨고요. 그래서 현재는 32개 지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매년 3대 이상 씩은 확보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이 3대가 우리가 처음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앞으로 지원해줄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계속적으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야간자율방범대 봉사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계속 차량을 늘려서 지원해주라는 말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잘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보충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순찰차량 구입하게 되면 소유주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소유주는 자율방범대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자율방범대의 소유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김승겸위원
대장 소유로? 그 소유관계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단체 명의로 등록하고요. 거기에 대표자를 병기한다든가 하고.
김승겸위원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보험은 단체에서 듭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매달 운영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관계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를 간섭을 안 하면 혹시라도 근저당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차량등록원부에 절대적으로 근저당이라든가 매각 같은 것을 못 하게.
김승겸위원
그게 평택시 소유로 안 되는 거예요? 100% 지원해주고 단체명으로 한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보험 관계하고 사고가 났을 때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민간경상적 보조로 지원하기 때문에 단체 명의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보조금만 주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니까 시에서는 보조금 역할만 하는 거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단체에 차량 지원하듯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관리 규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도 경상 같은 것은 특별한 저기하고, 중상이라든지 차량파손도 운행하다가 나면 저희한테 즉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리고 차량원부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도나 교환, 대여를 못 하도록 등록할 때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예전에도 다른 데에 차량 지원해주고 얘기가 한번 됐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작년에 먼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별표에 차량 도안을 통일성 있게 하고요. ‘평택시 자율방범대’라는 마크도 붙이고 단체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차량관리등록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반드시 그 규정에 명문화 하고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 건립 위치는 예상하고 있는 데가 행정타운 맞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건축설계라든지 공간배치, 규모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구태여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신청사 짓는 게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에서 하는데요. 거기도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기록원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용역보고 조사해서 녹색건축사업과에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안출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안출도 이제 신청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안출도 서고의 규모를 얼마큼 둬야 하는지, 그 규모를 산출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안출 전체가 아니고 서고 쪽에만 국한돼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록원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저번에 한번 가봤지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 문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개년 계획으로 40억 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못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하고 있는데, 문서는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없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보존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보존기한이 저희가 하는 것은 30년 준영구, 영구 문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서로 보관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찍어서 보관을 합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스캔해서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진 않겠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런데 데이트베이스화해서 보관을 하더라도 원본은 또 원본대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가 저번에 한번 서고를 방문해봤지만 지금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께서 생각하시는 기록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고문서들이 있고 서류 철되어 있는 철제 책꽂이에 쭉 꽂혀 있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보충자료를 보고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에서도 찾아보니까 증평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밖에 안 되는데도 기록관을 작년도부터 운영해요. 보니까 이게 단순 기록원이 아니라 기록권의 규모를 뛰어넘어서 아카이브처럼 전시갤러리 있고 카페도 있고 기록도서관도 있고 기억교실 이런 것도 있어서 증평군의 모든 역사적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기록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잘해놨더라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엄청나게 잘해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됐든지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단순 기록물 보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이 찾아가는 기록관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록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고덕신도시 내에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기록원도 있고. 그래서 그 3군데를 위원님 말씀대로 관람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보겠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수당이 10만 원씩이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당이 5만 원이에요. 전체 위원회의 위원들의 역할은 뭐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시 전체위원회는 총회할 때 전체 모이고요. 분과위원회는 전체 위원들이 각 분과위원회에 배석됩니다. 5개 분과위원회에 배석이 되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체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배석이 됩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100% 다. 5개 분과위원회에 60명이 다 배석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체위원회에 참석할 때 수당이 10만 원이고 또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또 5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같은 날 전체 위원회를 하고 끝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 참여예산 전체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다 활동하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분과위원회가 왜 수당이 훨씬 적습니까? 반 밖에 안 됩니까?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위원회의 위상이 훨씬 높고 분과위원회는 위상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수당을 책정하신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수당에 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선례를 가지고 편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하게 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의제 나올 때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읍·면·동은 또 2만 원씩이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1년에 2번 정도, 많아야 3번 이렇게 아마 활동하게 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어렵게 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번에 조례안 심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위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 역할을 자치협력과에서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주민자치 이거뿐만 아니라.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작년에 문제점 나온 것을 최대한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방범대 이것은 다 말씀하셔가지고. 차량 종류는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스타렉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스타렉스가 기동성이 있습니까? 방범순찰대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기동성을 요하는 건데, 사람 싣고만 다니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순찰, 예방활동 차원이고요. 긴급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같이 공조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순찰하는 쪽에서 승합차를 선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차량 종류는 수혜자들께서 원하신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차량에 스티커 같은 것을 다 붙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통일된 도안으로 처리하실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디자인팀하고 이미 검토해서 조례에 다 반영해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을 보조금 성격으로 차를 구매해서 넘겨주게 되면 관리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본인들이 나름대로 또 꾸미거나 이렇게 해서 차량을 훼손시킬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관리규정에 그런 부분을 담아놨는데요. 단지 저희 시가 조례에 도안을 해놨습니다. 디자인을 해놨고. 거기에 ‘평택시 자율방범대’ 명칭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각 단체의 고유명칭을 쓸 수 있게만 해놨습니다. 변경하지 못 하도록.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경찰차라든지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다 통일된 스티커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너무 오합지졸 스티커를 붙이고 본인들 자랑하려고 특장점을 내세워서 스티커 붙이고 하면 굉장히 보기 흉할뿐더러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요. 지금 차를 구매해서 넘겨주시면 등록비용 같은 것도 다 시에서... 보험은 아닌 것 같고, 등록까지는 해주시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차량을 직접 구입 안 하고요. 보조금을 줘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비용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구매해서 완전히 넘겨주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나 이런 것에 제동을 많이 거시고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게 대개 보면 야간에 순찰이 이루어지는 데에 따르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처음 3대가 나가지만 내년에도 3대가 나갈 거고 내후년에도 3대가 나갈 거고 어느 정도는 지속돼서 나갈 텐데, 그때 돼서 과연 그 많은 차량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시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심각하게 모색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보조금 차원에서 던져주고 알아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지대별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관리규정에 그런 내용 말씀하신 사항을 1차적으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2번 이상은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사적이용 이런 것도 차량운행일지나 누가 운행했는지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차량 지원이 방범대, 시민경찰대 이런 분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기대심리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 좀 보겠습니다. 구)의회 공용공간 리모델링사업하고 화장실 증설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공용공간에 있는 리모델링사업은 평당 공사비가 한 28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회 건물이 1994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다 낡아서 그냥 놔두기엔 그렇고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면 근무하는 분위기도 좋고 민원인들이 와서도 좀 쾌적하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이 자료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건축직 직원도 있고 건축 관련된 데에 문의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당연히 공적인 견적하고 일반 개인들 견적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화장실 증설 및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면 12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 보면 11평인 것 같기도 하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변기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낙후됐고. 그다음에 그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여직원들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화장실 변기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붐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판단해서 옆에 창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그것을 새로 하다 보니까 배관도 새로 해야 되고. 새로 신설되는 거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평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건데 공사비가 평당 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평당 1,000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일반시민들이 혹시라도 들으시면 과연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이해 못 해요. 아파트 화장실 리모델링 얼마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식선에서? 김희자 행정과장님, 화장실 리모델링 한번 해보셨어요? 대충 어느 정도나 드는지 아세요? 한 두세 평정도 하는데 최고 맥시멈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아무리 좋게 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직원 화장실에 변기가 많이 부족하다.’ 변기 무슨 금으로 만든 금변기를 깔아놓는 것도 아니고. 요즈음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0평 하는데 1억 원을 들인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신설되는 게 있어서, 거기는 아무런 배관시설도 없어서 건물을 깨고 다시 붙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산출내역만 가지고서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신축을 해도 이정도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고급 자재를 쓰더라도 이 정도까지 들어갈까 라는 의구심은 상당히 드는 거예요. 물론 집행은 안 하셨으니까 하자는 없겠지만 또 남으면 다시 반납하시겠지만, 너무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의 정확한 리모델링 계획안을 예결특위 넘어가기를 전까지 납득할만한 산출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이게 이해하기가 선뜻 쉽지 않습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행정물품지원관리’ 이것은 그냥 1개 동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면 웬만하면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전에 용이동이 13명 정원에 1억 4,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추가로 또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또 깎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렇죠. 예산팀에서 지금 워낙 예산은 없는데 가용자원은 없는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일부 깎인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깎고. 용이동에 1억 4,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1억 3,000만 원 하시고 화장실은 10평 하는데 1억 원 계상 하는 게. 참, 기도 안 차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의구심을 가졌는데 평택시는 이상하게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개축을 하다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크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내역을 한번 정확히 뽑아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손들어주십시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CCTV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추경에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이것은 특조금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디 거요? 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떻게 돈을 또 10억 원 씩이나 받아왔습니까?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해주셔서 어렵게 작년 12월 말에 10억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큰돈이라서, 1회 추경에는 자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돈을 받아오셔서 칭찬해드리려고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 CCTV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방범 CCTV다 보니까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이게 신도시 고덕지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고덕은 LH에서 기설치를 해서 계속 확충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덕을 제외한 우리 평택 전지역.
동숙
김동숙위원
전지역? 이것도 권역별로 나눠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개소 수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편중될 수가 있어서, 올해는 일단 점수대로 했고 권역별로 안배를 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도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따왔으니까 그래도 지역구에 어느 정도 안배해주셔야 공평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까지 관리하시고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요즈음에 주정차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주정차 단속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시까지 하는 것으로 계속 원칙?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카메라는 학교주변은 6시고요. 일부 8시 구간도 있는데, 평균이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카메라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다면 학교 주변에 30km 제한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근 후에는 막 달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속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하시니까, 학교주변은 6시라고 하셔서... 6시라고 하면 시민들은 좋죠. 왜냐하면 6시 이후에는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다 보면 30km.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동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에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건의 좀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CCTV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필요량이 충족되려면... 혹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어차피 도시 확장되면서 신도시는 이관 받는 쪽이고, 원도심이나 취약계층 쪽에는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필요량은 혹시?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 범죄 CCTV 범죄와의 상황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고 최소한 500개 이상은 더 설치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몇 개라고 하셨어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500개요. 지금 시내지역은 CCTV 자체가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김승겸위원
용역은 500개 정도 나왔고. 민원 들어온 것은, 지금 다 설치 못 해드렸잖아요. 누적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1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140개 정도가...
김승겸위원
140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다?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아니요. 140개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에 저희가 방범 CCTV 20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방범 10개. 그래서 8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0억 원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67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개소 정도 예산 확보는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2월 달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1년에 160개소 정도. 그런데 그게 올해 가능할지...
김승겸위원
양은 계속 늘어나면서 관리 인원은 괜찮습니까?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 없어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관제센터를 21명하고 주정차단속 9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승겸위원
괜찮으시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구역이 평택시에서 다 집계가 되어 있죠? 각각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것은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고. 또 노인 어르신들 보호구역은 복지국에 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카메라 설치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할 지역이 집계가 되셨냐는 얘기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것은 확보하고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쪽은 아직 없으시고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첨단기술이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주정차 CCTV입니다.
김승겸위원
불법 주정차 CCTV?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관 앞이나.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직 없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런 것은 주로 속도위반이고요.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속도위반이고요.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됐든 노인보호구역이 됐든 도로상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김승겸위원
불법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만.
김승겸위원
속도는 아니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충 질의 하는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장비가 3,200만 원씩인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9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수가 65개소예요. 그다음에 금년 사업분 설치까지 9개소 해서 47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미설치되는 부분이 18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게 5개소. 그다음에 비대상.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나 시골에 학교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일반 단속장비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과속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과속까지 같이 단속하는 장비인 것 같은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셔서...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과속은 아니에요? 과속은 못 잡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전부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속 및 신호위반, 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 위반행위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단속하는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과속은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과속’은 지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신호위반’도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주정차단속 카메라라고 해서 방범기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까지 저장했다가 송출이 가능하니까 이런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구역은 당연히 보행자 중심의 체계가 돼야 되겠지만 운전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30km 속도제한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40km, 어디는 50km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행자들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들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혹시 네비나 이런 게 없으면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가다 보면 적발이 되는 거죠. 사실 억울한 면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방학기간 동안 이럴 때 전혀 학생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30km, 40km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얘기죠. 앞으로는 사실 인공지능 AI 단속 장비도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기간설정을 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속도를 좀 유예하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봐야지, 모든 게 다 보행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차피 도로는 보행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차가 운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쪽이 균등하게 수혜를 입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주로 그런 분야가 첨단교통시스템이라고 해서 GPS라든지 센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단속 카메라만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법규라든지 획일성보다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65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7개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18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하면 한 2~3년 내에는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겠네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설치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2~3년 안에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셔서 질의 하신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게 잘 시행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문화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10쪽 문화예술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변경 건입니다. 명확한 사업 구분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1개의 사업을 ‘심복사 단청 보수사업’과 ‘만기사 복원·설계’ 2개의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서해랑길 평택구간 정비 및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0만 원. 다음은 11쪽 도비보조금으로 경기 둘레길 평택구간 정비 및 안내체계 구축 5,800만 원, 농업예술학교 미학 2차 조성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2단계 사업으로 디지털기록관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지역문화 육성 지원 사업에서 평택 향토사 구술 및 사료조사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노래연습장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2억 6,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공모 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추가되어 각 보조사업자에 맞는 통계목으로 세분화하고자 당초 민간행사사업보조 1개의 통계목을 행사운영비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3개의 통계목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국비사업인 보국사 칠성각 단청보수 사업에 3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명확한 사업 구분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1개의 사업을 심복사와 만기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5쪽 관광과입니다. 한국 근현대음악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및 유물 관리 물품 구입비 350만 원, 공공요금 1,680만 원, 항온·항습기 추가비용 및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2,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평택시 관광진흥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90만 원, 농업예술학교 미학 조성 사업을 위한 경기도문화재단 위탁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연구 사업에 1,200만 원, 경기 둘레길 연결 사업에 도비 포함 1억 9,400만 원,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 참석수당 1,1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활동비 630만 원, G-스포츠클럽 지도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696만 7,000원,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 합숙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지원금 1억 3,000만 원, 안중레포츠공원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비용 3억 원, 이충레포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정비 부족사업비 15억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주민편익시설사업 국방부 승인에 따라 성립전예산 30억 원이 포함된 국비 1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8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으로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 사업 5개 노선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음시설 설치 사업으로는 신장1동 일원 개인주택 1,500개소의 방음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5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팽성대교 확장공사 기타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건설도로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문화국 소관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설명을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 70년 한미역사 관계의 애환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건데. 향토문화사업과... 뒤에 보니까 구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미역사기록 여기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시고 구술조사는 한정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일단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구술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힌트 같은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이게 향토역사에 포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평택학연구소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가능성 여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향토사 역시 신규사업으로 아주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자료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구술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관계 역사문화나 향토사나 함께 검토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김승겸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경기도 삼남길 조성’ 여기에 길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네요? 삼남길이 있고. 뒤에 보니까...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부서는 다른 거죠? 부서는 다른데, 그냥 관광과하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둘레길이 있고 삼남길이 있고 코리아 둘레길, 서해랑길. 쭉 보니까 관광과 경기 둘레길은 60.61km. 문화예술과가 33.3km. 서해랑길이 36.4km거든요. 어차피 역사에 관련된 길이기도 해서, 과연 이 길이 상당히... 도보로는, 이게 도보 같아요. 도보.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걷는 길입니다.
김승겸위원
걷는 길이죠? 추가적으로 제안 을 드린다면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자전거길 하고 함께 구축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가 있으면 한두 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물론 걸어서 도보여행도 좋지만 이것까지 같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 같이 구축이. 그래서 이런 제안 을 한번 드려봅니다. 쭉 보니까, 내용들은 쭉 읽어보면 간단한 거고. 여기에 스토리가 다 있는 것들이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다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을 한꺼번에 해 봤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평택에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몇 군데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공연 가능한 곳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4개 단체예요? 공모가 4개 다 드린 건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4개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150만 원만 매칭했다가 150만 원을 도에서 늘려 왔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는 추가해서 더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단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신규사업이죠? 공모 신규 아닌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예산이 없었고? 장애인단체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해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알파탄약고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프로그램 연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제가 더 이상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강당산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그게 또 빠졌어요. 이왕 하는 거 같이 합동으로 했더라면...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좋으신 제안 이시고요. 이 예산은 작년에 3회 추경 때 사실 반영됐던 예산인데, 현장 구술조사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사에 한계를 느껴서 일단 예산을 삭감시켰다가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강당산 뿐만 아니고 팽성의 험프리스 소총사격장을 포함해서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내부 행정망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도 자치법규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파탄약고 CPX훈련장, 험프리스 소총사격장 이것을 일련의 종합개발을 시에서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고 외부 민간전문가. 또 지금 알파탄약고연구회처럼 순수 시민사회의 아이디어를 같이 집적할 수 있는 체계를 자치법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과정에 시민사회에서 연구단체나 이런 부분은 연구보조비도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겸위원
하여튼 공여구역 반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같이 협의 중이라고 늘 하시는데, 빨리 반환돼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런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국제문화국 소관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이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데 지역 유물소장가의 만남 행사가 언제 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내일 있습니다. 24일.
이관우위원장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을 못 하네요. 다음에 할 때 회기 없을 때 어떻게 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는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이 3년간 3단계로 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잖아요. 1단계에서 기록물 조사·수집 용역은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연표작성이라고 해서 한 1,953개 항목의 사건별 연표 작성을 일단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소위 리드파일이라고 해서 그 파일 설정을 한147개 정도 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도 분류를 합니다. 이전 협상이라든가 「평택지원특별법」, 갈등관리, 기지 확장, 기지 이전, 기지 반환 등 해서 8개의 키워드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개인부문, 언론부문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 수집 이용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디지털기록관 구축이라고 하면 역사박물관 건립과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시민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깊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목표가 자체가 70년사를 디지털화해서 학생이 됐건 일반 시민이 됐건 사건 내지는 중요 사안을 학문에도 쓰고 사실관계를 아는 부문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저도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역사관박물관 건립과 연계해서 하겠다면 우리가 실물도 상설 전시한다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일단은 위원장 님도 주한미군 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위원회 위원님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사료 수집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전 주에 험프리스 기지 내에 미2사단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밖으로 끌어내서 전시 내지는 시민 관람용으로 쓰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한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2사단 박물관이 ‘미 역사센터’라고 해서 워싱턴에 있는데 그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이용 여부는 일단 거기에서 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만간 접촉을 가질 계획이고요. 그러고 나서 미2사단하고 평택시하고 MOU를 체결하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이 뛰어난 자료 외에는 얼마든지는 협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확인해서, 여하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료나 유물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3년간 3단계 프로젝트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도 큰 소망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잘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특색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계획의 실천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평택 향토사 구술 및 사료조사’ 이게 워낙 본예산 에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다루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먼젓번 본예산 에 못 다뤘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구술 및 사료조사가 현존해있는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듣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급히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좀 더 체계적이고... 예산을 이 1,800만 원 가지고 정말 사료 조사로써의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료집 제작을 하다 보면 200만 원이에요. 실은 1,8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혔으니까 할 수 없이 줄일 수 있는 게 사료자료집 제작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깊게 고민해서 본예산 에 확실히 예산을 더 편성해서 세우든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장 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올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라져가는 마을이, 그동안 물론 구술인이나 이런 부분의 사료조사도 병행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아카이빙 내지는 사진자료 그리고 히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아까 언급이 계셨지만 살아계신 분들의 경험담 구술 내지는 그런 것을 남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으나마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장
길게 질의 해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몇 가지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라져가는 마을하고 조사하고 정말 연계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만약에 연차사업이라고 하면 다음에는 분명히 이것을 묶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사하시는 분도 2명 가지고는 실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구술해주실 수 있는. 지금의 어르신들이죠? 구술로써 얻을 수 있는 조사 대상이 몇 분정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업지구가 브레인시티지구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구술된 인원이나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왜냐하면 구술에 대한 부분이 반복된 사람들한테 자꾸 구술로... 구술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다른 명목이라도 구술조사, 사료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본적 있고 하니까, 반복된 그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에 대한 발굴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 향토사 구술 및 사료 조사’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연차사업으로 흘려보낼 조사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유산이 많이 사라져가고 또 잊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술 조사가 꼭 보관되고 우리가 자료로써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할 수 없이 연차로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요. 제 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까? 또 말 표현이 잘못되면 또 그럴까봐 그런 건데. 정말 과감한 투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장 님, 하여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기도 삼남길 조성’인데. 할 수 없이 우리가 삭감을 하는 상황이죠? 경기도에서 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와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33.3km에 대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라든지 그런 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도 자료는 저희가 바로 드리겠고요. 이게 구간으로 말하자면 옛날의 과거길입니다. 과거길이어서 우리 평택으로 보면 대동법길. 소사동 일원에서 시작해서 진위현로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이게 수원, 안양, 의왕을 거쳐서 과천으로 해서 서울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구간 중에 우리 구간이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33km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2개로 변경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일단 다 삭감한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2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심복사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또 자부담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개인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의해서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주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탄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명칭은 전통사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통조계종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종파 자체가 태고종 그쪽 계통이거든요.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전통사찰 항목 좀 뽑아주세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도 보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지만 문화재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사찰들이 있어요. 여기만 백골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백골집이 단청을 한다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단청이 없다는 거죠.
이관우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 지역에 탐구를 하셔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근에 시지정문화재에서 지정한 사항이 있어요? 아니면 문화재 해지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던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것을 제가 쭉 보더라도 아쉬운 점은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자체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지정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문화재를 역사적으로 재탐구 한다고 하면 충분히 문화재에 버금갈 비지정문화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장 님 기왕에 이번 회기 때 7분 발언 주신 내용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고민은 그 영역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를 하되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할 것인가. 유어비만 세울 건지 아니면 유어비에 안내시스템까지 갖추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정기적인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지금 말씀 주셨지만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까지는 아니지만 향토지정문화재가 될 만한 사료·유적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제가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 고민 결과를 한번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다시 한 번 진짜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이, 이때를 놓치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지구개발들이 평택시에 너무도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문화재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세들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죄 아닌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연구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과업 자체가 소위 구술 내지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해내야 되는 과업이라, 작년 3회 추경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삭감을 하고 새롭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파탄약고 연구회는 잘 아시지만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인 반환 공여지에 대한 미래 활용을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 의견이나 생각들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게 국방부하고 LH간 협의에 의해서 LH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LH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아직은 LH 측에서 실시설계나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이외에. 유휴문화공간이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문화공원 내지는 문화역사 콘텐츠화 하는 것을 민간이 연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LH 측이나 국방부 측에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자료로 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왜냐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답사도 8회 정도 잡아놓고 있고 많은 회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결말이 나는 최종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꼭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방음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은 몇 % 정도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온 55%라는 게 금액 집행률이에요? 아니면 사업대상지 가가호호 가구 수에 비해 55% 진행률을 보이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 그렇게 집행이 된 거고요. 사실 55% 안에는 소위 공공시설, 학교니 이런 데 방음시설 해준 부분하고 서탄초등학교하고 팽성초등학교 체육관을 새로 건립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 대상을 이렇게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20년 노후주택은 다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민원이, 우리가 접수를 하면 예전에는 며칠 만에 나와서 조사를 해주거나 승인이 났는데, 요즈음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얘기입니까?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너무 집중적으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몇 백건이, 한 500~600건이 쌓여 있다 보니까 해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4개인데요. 풀가동해서 토요일까지 조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정말 고생 많습니다. 민원 저보다 훨씬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국비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이니까 많이 거르지 말고 잘 좀 대응해주셔서 주민들께 빨리빨리 방음시설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오늘 질의 내용이 전부 다 너무 내가 좋게만 질의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말 속에 깊은 뜻도 있으니까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설명서 1페이지 봐주세요.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카이브 구축할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카이브 기본 베이스는 일단 디지털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디지털인데 그래도 공간은 어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서버를 구축... 그러니까 전산 상에 그런 자료를 모아놓는 집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그 집을 지금 어디에다 할 계획이냐고요. 장소는 있어야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우리 전산 상에 서버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면...
동숙
김동숙위원
전산실이 있듯이 어디에다 그것을 설치할거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니, 전체 서버 중에 한 서버인 것이고요. 아카이브. 그리고 사료나 유물에 대해서는 일단 현물이니까 책자가 됐건 사료가 됐건 그 부분은 팽성 국제교류재단 사무공간에 별도 보관 장소를 마련해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1억 5,000만 원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9,000만 원 내용이 있는데, 하드웨어 장비를 지금 구입할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구입이 아니고 용역을 줄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도 그럼 렌탈이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관리시스템, 업로드 솔루션, 하드웨어 장비 등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장비가 별도로 형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전산실이 있잖아요. 그 서버 속에...
동숙
김동숙위원
한 파트를 넣는다 이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그 작업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9,000만 원이나?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드장비하고 라이선스라고 해서 시스템 구입비가 있어서 비싼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컴퓨터 하나를 저희 사무실에 놓고 관리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사무실에 놓고 자료를 수립할 거죠?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그렇습니다. 서버는 별도로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이것을 설치할 거냐. 기본 설치를 해놔야 자료를 다 세이브 시킬 것 아니냐 이 소리죠. 알았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 향토사 구술 및 사료조사’라고 해서. 사실 이런 게 정말 진작 있었어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가신 분들은 많고, 평택의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 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1,800만 원이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가시면 될 같은데? 계획을 세우실 때. 한 번에 다 완성은 못하는 거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구술 및 사료조사가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했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라고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은 자료로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던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 책자 상에는 구술내용이 담겨 있는데, 녹음파일로 해서 그런 체계는 지금 도입이 되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정말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공조직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서 녹음을 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건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짜임새 있게 더 확대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기시기에 맞게끔 이게 확대되면 나중에 그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박물관도 지으신다니까 그런 것을 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딱 드릴게요. 박물관시설팀에서 왜 이것을 맡아서 해요?
동숙
김동숙위원
박물관 차원에서...
이관우위원장
이게 어떻게 박물관이에요. 이거 문화유산팀이나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구술 채록도 하지만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나 문서나 이런 것도 같이 수집해서 최종적으로는 박물관에도... 나중에 박물관이 설립되면 그쪽에도 학예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구술조사가 아니라 자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구술조사가 기본입니다. 구술 채록조사가 기본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혹시 그 구술에 수반돼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같이 연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목이 박물관시설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구술조사를?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화유산팀의 업무 중에 일부가 박물관시설팀으로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이 사실 문화재를 다루는 팀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박물관 건립과 더불어서 유물수집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으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장
통틀어서 같이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박물관시설팀이 학예사 두 분을 다 그쪽으로 배치해놔서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학예사 충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공모를 해서 이것을 따오신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나라마다 시·군마다 준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가 돼서 국비 8,000만 원하고 저희 시비 8,000만 원 매칭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하셨어요? 문화재단에서 했어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공모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문화재단에서 수립했고 공모는 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국비 8,000만 원을 가져오니까 1억 6,000만 원이라는... 문화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마을 공동체문화 활성화’라는... 이게 마을공동체 사회경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문화에도 접목을 시키는 건지. 이게 전문성이 있어 보여요? 담당과장님?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문화가 있는 주간에 하는 사업이라서... 강좌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봉이라든지 가죽공예, 라탄, 목공 이런 강좌를 하는, 생활 속에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은 별도로 시기를 정해서 하실 겁니까? 문화주간이 대개 10월이잖아요? 그때 같이 하시는 건지?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를 ‘문화 주’라고 칭하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수요일이 속한 주가 문화의 날로 정해졌어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 드리면 공동체 활성화는 사회적경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강좌 프로그램이에요.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강의성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동숙
김동숙위원
시민을 모아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렇죠. 시민 125명 정도 하셔서 그 분들이 신청한 4가지 강의 종목에 대해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동숙
김동숙위원
7페이지에 보면. 설명서를 보고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문화로 친해지기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회만 할 건지. 이거 공모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번 하는데 3,000만 원을 소비하는 거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니고요. 3회.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도 3회를 하실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3회를 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회에 1,000만 원씩?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공연료는 800만 원씩 해서 3회 해서 2,400만 원이고요. 홍보비를 200만 원씩 3번 해서 600만 원해서 3,000만 원인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위에 보시면 ‘문화로 함께 하기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9,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이는데. 3개 권역에 1회씩 해주겠다는 계획인가 봐요. 그렇죠? 남부 북부 서부 해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일단 사업장소는 저희는 안정리 예술인광장하고 그다음에 신장근린공원 그리고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를 주로 한 것은 주한미군 주둔 인근지역의 문화거점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비가 문화관광부사업비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문체부 사업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문체부 사업비죠? 국방부는 아니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계속 미군을 많이 어필하셔서 지금 이게 미군 때문에 특별히 따오는 사업이냐. 그것은 아니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체부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냥 문체부. 그냥 문화관광사업이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9,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돈이기 때문에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고급스러운 공연을 해줬으면 해서 제안 을 드리려고 해요. 기왕 하실 거면 볼만한 공연을 해 달라.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노래연습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점검 안 할 수가 없고 운영하시는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시에서 시비로 이것을 보전해주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고는 계획 없나요? 국고도 분명히 있을 테고 도에서도 할 텐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국비도 영업 제한된 부분. 그러니까 금지된 업종. 노래방 같은 경우 300만 원 현금 지원이 나갔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나갔어요? 금년도에?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작년 12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영업이 아예 금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국비가 나갔고 그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 별도로 100만 원 편성을 하는 겁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집합금지명령 내린 그 기간에 대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 기간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8일부터 올 1월 17일까지 사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상이라도 이 사람들은, 이게 손실보상이라고 명은 되어 있어도 한 달 임대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래봐야 임대료 밖에 더 되겠어요? 임대료도 제대로 안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여력이 없지만 우리가 제안 같은 것을 국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의 피해가 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10페이지요.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도비)’ 해서 도비도 8,800만 원. 올해 참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문화예술이.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당초 연말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비하고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제안 드리는 사항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통계목을 분리하는 것을 추경에.
동숙
김동숙위원
기존에 우리 본예산 에 되어 있던 거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 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늘어난 건 아니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늘어난 건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보국사 칠성각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국가적인 지정된 게 있었습니까? 국보라든가...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보국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냥 전통사찰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사찰 중에서도 문화 재청 에 국비가 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평택에 전통사찰이 몇 개소나 있죠?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8개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개? 그러면 그 절에 대해서도 웬만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보국사가 이번에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해서, 하키부 계속 시가 하고 있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에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하키부를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키부가 잘 돼서 올라간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지정한 거고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비 지원은 전혀 없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시 차원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훈련소 합숙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시대한우리 아파트에.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시내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비전동 시대한우리. 그 아파트에 3개 아파트를...
동숙
김동숙위원
아파트를 해서... 다 해서 우리 선수가 몇 명이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선수가 전체 58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8명인데 아파트 3개 해서 가능한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7개 팀에. 전체.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숙소는 11개소가 있어요. 전체 선수단을 58명 말씀드린 거고, 하키선수는 20명이 좀 넘지 않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20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명이 합숙하는 곳이 3개 아파트다? 지금 그래서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하면 합숙소 이전 전세비가 되는 거라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40페이지요. ‘이충레포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시설개선’을 하잖아요. 인조잔디가 한번 깔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내용연수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7년이고요. 이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쪽이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좀 많고 빈도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해야 되는데, 거기가 좀 마멸이 많이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사진 같은 거라도 붙여놓고 하시지. 뒤에 하셨는데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것도 잘 개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탄동 모곡동에 있는 게이트볼 잔디구장. 얘기 못 들으셨어요?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아, 공단에 있는 거요?
동숙
김동숙위원
예. 공단. 거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 안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을 추경에 좀 해주시지.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인조잔디가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의외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가 더 시급해요, 지금. 어르신들 난리예요. 한번 과장님 다시 한 번 나가보시고 2회 추경 있을 때 관심 좀 가지시고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아주 낙후된 곳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주셔야죠.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주민지원과 소관 5개과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체육진흥과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계획적으로 잘되면 고생을 덜 할 텐데요. 이미 기 조성된 뒤에 체육시설을 하려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공원 같은 데도 체육시설 건폐율이 적용되더라고요.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더 할 수 없는 건폐율 때문에 기존에 공원에 조성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이 3억 5,000만 원에 인조잔디 교체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1동에 게이트볼장이 늘 이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조성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비전1동에 조성 예상되는 공원이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원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도 3군데 정도 다녀왔는데 또 거기가 여의치 않아서 공원조성 변경이라든가 당초 계획이 있을 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비전1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족한 데는 확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비전1동은 민원이 계속 어르신들한테 들어와서, 국장님 게이트볼장 하나 어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운동할 시설이 없다.’, ‘견공들한테는 좋은 운동시설 계획공원은 많이 있는데, 사람이 놀 곳이 없다.’ 고 말씀들을 많이 나누세요. 이것을 특별히 비전1동 쪽에 한 군데를 어떻게든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번 공원과하고 시유지나 국유지나 적정 부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곳 다니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상반기 중에 지어주십시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보시면, 안정리 예술인광장, 신장근린공원 내리캠핑장 등등 있는데요. 안정리 예술인광장에서 어떤 공연을 하실 건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안정리 예술인광장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로 함께 하기 기획공연’에 해당되고요. 거기로 장소를 잡은 것은 평택시민과 사전에 초청된 주한미군 가족까지를 포함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500만 원 가지고 6회 공연인데요. 안정리 예술인광장뿐 아니라 소리터나 3개 문예회관까지 해당됩니다. 예술인광장에서 하는 공연도 대부분 주한미군 고려해서 대중음악, 록밴드나 힙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런 공연을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또 작년처럼 가을에 김장담그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을 할 줄 알고요.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튼 좋은 공연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 지역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연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8쪽 한번 봐주세요. ‘경기 둘레길 연결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구간은 어느 지점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정확한 답변 좀 해주세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경기도 둘레길이 15개 시·군에 864km가 조성되는데요. 이중에 평택 구간이 60.6km 구간이에요. 저희가 해당되는 구간이 44코스부터 46코스가 진행되고요. 코스는 작년에 도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매칭돼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도비 5,800여만 원 시비가 1억 3,500만 원 정도 해서, 현재 노선을 어떤 것을 정비할 것인지 조사가 완료됐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조금 전에... 앞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 또 다니기에 좀 불편한 곳은 노면 같은 것을 정비할 필요도 있어서요. 그것은 물량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기에...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44코스가 군문교 삼거리에서 신대2리 마을회관까지 고요. 그게 21.5km 구간이고. 45코스가 신대2리 마을회관에서 평택항 마린센터. 그리고 46코스가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성시의 이화리 정류장까지. 이렇게 3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이 구간이 궁금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8쪽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번 봐주세요. 비행장 주변 소음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사시거든요. 올해 예산도 총사업비가 720억 원인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전체사업비는 720억 원이고요. 올해 150억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5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방음벽 설치를 하루빨리 해주셔서 시민들이 소음에서 벗어나서 주무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너무 괴롭다고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사시지 않는 분들은 그 고통을 모르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애 많이 써주시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셔서 방음벽 설치가 수일 내에 빨리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 1단계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끝나진 않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올해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록물은 어떻게 접수가 많이 됐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공공이라든가 방송국, 신문사 이런 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확보, 협조 이런 게 좀 원활한데. 사실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저희는 많은 사료나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용역사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드러나게 민간 쪽 측면에서 제시된 자료는 아직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히 주한미군 역사 기록 관련해서 수집물은 우리가 주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리장 이런 분들께 협조도 구하고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에 협조도 구하고 함으로써 각 읍·면·동에서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배너광고 같은 것도 설치하게끔 해서 좋은 기록물이 접수가 돼서 평가가 굉장히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만 좋은 기록물들이 유치가 되지, 그냥 단순히 용역사한테 주고...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그런 것을 위탁했을 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박물관 사료 구입 내지는 기증 공고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 파트로 주한미군 역사에 관련된 부분도 공고가 된 상태고요. 앞서 위원장 님이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이미 기 구성해서 이번 의회 끝나고 바로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사료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기증 내지는 확보할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집중해서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카이브 작업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절히 조화롭게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를 한다든지 또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한다든지 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약간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히 조화롭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 사업을 기획할 단계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는 하여튼 균형된 시야로 과가 됐든 공이 됐건 사를 가지고 평가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 평가는 후세에서 평가할 일이니까요. 하여튼 특히 그런 부분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잡힌 거 이전에 국비로 한번 300만 원을 보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별도로 또 있으십니까? 이 계획 말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 이외의 계획은 아직 특별히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직 잡힌 건 없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래서 300만 원 지원된 것은 사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고 해서 지원된 부분이고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지만 4차 재난지원금 현금 500만 원이 3월 말에 지급 예정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들이 유흥업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소속인 아까도 뭐 나오던데... 집합금지 강제명령 업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비 300만 원, 우리 시비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분들이 손님을 아예 받지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일반 요식업이나 코로나19로 영향이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부에서 영업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만큼은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임대료 보전이라든지 적어도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생계보장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원 금액이 사실 굉장히 많아지겠죠.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떨어지기 이전의 매출액을 가지고 평가해서 월 얼마씩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한 번씩 주고 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정도 되겠습니까? 임대료 자체가 안 되죠. 아예 못하게 했으면 임대료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 역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담당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코인노래방 그리고 GX류 실내스포츠 시설을 떠난 다른 시설도 공히 마찬가지고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 일반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주셨지만 전반적인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31개 시·군에서도 서로 평균의식 내지는 다른 자치단체 지급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는 제가 공무원 이전에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만큼은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 그런데 폐업자인지 완전폐업인지 양도·양수를 했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사실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하고 폐업을 하신 분들한테까지 지원금을 준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일손이 부족하면 일손을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별을 충분히 해야만 되겠다. 집합금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코로나19 이전에. 다른 것도 다 해당되겠지만 코로나19상황이 터지기 이전 상황에서 지방세라든지 기본적인 체납액이 있는 곳은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대상에서 다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걸러내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손이 달리더라도 일손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은 다 선별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업체들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도 강하게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체납액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제외시키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4개 단체 밖에 없는데 4개 단체를 다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50만 원씩 공연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예술단체하고는 어떻습니까? 비교하기에? 1년에 공모를 했을 때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납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글쎄, 금액이 현실적으로 일반 예술단체 보조...
윤하
이윤하위원
규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런데 일반 예술단체도 사실 200~300만 원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한 지원 수준이거든요. 특별히 ‘덜 지원된다.’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하여튼 공연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 예술단체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도 엘리트스포츠하고 일반 생활체육이 있듯이 문화예술도 엘리트예술단체가 있고 일반 생활예술단체, 아마추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문화의 질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생활예술단체에서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예술단체와 장애인예술단체에 대해 어떠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 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더 하면 했지 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거론들 하셨고요.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기사가 진위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2020년 작년 3월 달에 감로당 및 공양간이 화재로 전소가 된 것 같습니다. 몰라서 여쭙는 건데 감로당이 뭡니까? 공양간은 알겠는데 감로당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게 화재의 원인이 뭐죠?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아마 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누전이요? 화재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 누전이죠. 누전이 아니더라도. 이거 혹시 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것은 문화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이거 보험가입 여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통사찰이고 문화재인데 적어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같은데. 누전으로 화재가 났으면 전액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시비로 이것을 지급하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설령 보험가입을 안 했더라도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다만 10%라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액 다 시비로 지원해서 복원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설계비가 일단 반영된 부분이고요. 보험가입 여부 그리고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복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설계비만 9,800만 원이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조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800만 원에 공사비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기를 한 사항이고요. 화재보험은 사실 가입이 안 되어 있었고요. 설계비는 금년도에 문화 재청 국비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화 재청 에서도 설계를 해봐야 본 사업비가 나오니까 설계 먼저 금년에 마무리 짓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예산 현황에 있는 재원 공정별 공사비 9,000만 원이 오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설계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다 설계비 9,800만 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상당히 큰 오기인데. 그렇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는 설계비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은 차치해두고라도. 전통사찰 문화재인데... 평택에 8개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 안 하시고. 그러면 불나면 시에서 앞으로 이거 다 지어주실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이거 만약에 문화재 같은 거 불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행히 감로당은 뭔지 모르겠지만 공양간 같은 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대웅전이나 이런 게 불타고 그 안에 있는 불상이라도 불에 탔을 때 그 복원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보험도 안 들고? 이거 8개 전통사찰 문화재 보험가입 여부 전수조사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번 기회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 건물 자체가 목조건물이고, 사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애초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대상 여부가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설계비만 9,800만 원이면 일단 복원비는 훨씬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사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목조고 한식구조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특수 건축자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험가입 유·무 좀 확인하시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최대한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해랑길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평택시가 관리하는 평택시에 걷기 할 수 있는 둘레길이 몇 개나 됩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현재 시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째 시에서 문화예술과 쪽에서 민간단체하고 다루고 있는 섶길이 있고. 섶길은 16개 코스로 조성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둘레길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거고. 서해랑길은 정부에서 전국에 길을... 서해랑길은 광역5개 시·도하고 기초 시가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게 서해랑길이고. 남북길, 동해안길 해서 전국적으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1,800km 정도 되겠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섶길은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평택시에서 만든 건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섶길은 사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인 모임에 의해서 사업 제안 이 돼서 관리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개설해놓은 길이 아까 말씀드린 삼남길, 경기도 둘레길.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한 게 코리아 둘레길이라고도 하고 서해랑길이라고도 하는 길이 있고요. 시·군 간에 연결되는 도로 일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안성하고 우리시 구간만 운영되는 둘레길이... 전에 복원작업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적극관리는 안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둘레길을 관리하는 비용이 적잖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경기도 둘레길 같은 경우에 도에서 2019년도에 용역을 줘서 15개 시·군에 대한 길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 구간 중에서 60.5km가 평택시 구간인데 km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이것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조사를 해서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도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내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사업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 서해랑길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한 코스 당 1,000만 원씩 국비 해서... 저희가 2개 코스입니다. 그래서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섶길 같은 경우는 민간 쪽에서 개발해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에 여러 가지 축제 행사라든가,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성하고의 관계는 평택·안성 해오름길이라고 예전에 한번 조성한 경우로 부락산하고 저쪽 안성 쪽하고 연결하는 구간이고요. 이게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도비, 시비, 민간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지도를 제작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예산확보라든가 향후 큰 틀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쭉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 평택구간을 통과하는데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고 시비 매칭해서 너희들이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연결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순환둘레길. 뭐 여러 가지 경기둘레길, 섶길, 해오름길 별 길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길을 누군가가 등산복을 입고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이정표를 보고 지도를 보고 쫓아가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단언컨대 요즘에 그렇게 여러 분들 어울려서 ‘경기둘레길 우리 어디 탐사합시다, 답사합시다.’ 해서 쫓아다니시는 분들. 과장님, 보셨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정표를 설치한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관광과장님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하시려면 제대로 된 거. 이렇게 많은 국비, 도비 옆 지자체하고의 매칭 이런 것을 떠나서. 제주올레길 굉장히 단순하고 좋잖아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나... 똘똘한 길 하나만 제대로 개발을 하면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길이 없다는 얘기죠. 시민단체에서 만든 섶길? 이정표 몇 개 있다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거 다 쫓아다니려면 다 계속 서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길 쫓아다니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왕하시는 거 똘똘한 길 하나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3페이지.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회에 외부위원회의 수당 지급은, 그 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안 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체육회 이사회비에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 법인화 되고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외부 인원들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 체육회 이사님들이 회비내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 예산?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별도 자체 이사회비에서 지원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위원회 참석을 하면 줬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본인이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사회비 낸 것에서 타간 거네요? 사실 자기가 낸 돈 자기가 타간 거네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하신 1,100만 원의 지급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냐는 얘기죠. 무슨 조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체육회 조례는 없잖아요. 정관이 있는 거고. 그렇죠? 체육회 조례는 없잖아요. 체육회 정관은 있고. 그러면 정관 안에는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 근거는 체육회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윤하
이윤하위원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 2시간일 때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별도로 정관이나 조례에 기재를 안 해놔도 행안부 예산 지급 기준을 인용해서 할 수 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상황도 그런 거네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이것은 아까 이야기는 들었고요. 지금 1억 3,000만 원을 추가 예산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재를 하실 때 기존의 전세금을 빼서 어디론가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상을 시켜주시든지. 그러면 기존의 전세금을 여기에 기재해주셨어야죠. 맞죠? 그래서 ‘합계 얼마’ 라는 것을 해야 정확하게 이 전세금이 파악될 텐데 그냥 플러스 되는 전세금만, 모자란 전세금만 표현하면 계속 물어보게 되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키팀 숙소가 3군데가 시대코어아파트 3개 동을 1·2·3호로 얻어서 하는 건데. 여기 전세보증금이 1억 9,000만 원,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군데는 내달이면 전세 만료시기가 도래가 되고요. 한 군데는 9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3군데를 공통 감안했다는 상황을 말씀 드리고요. 기존 전세금하고 얼마를 더 증액하는 건지 그 표현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주셔야 되고. 이게 결국 전세금 인상에 따른... 그렇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전세금 늘리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그 많은 인원이... 한 숙소 당 몇 명이나 숙식을 하고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키팀이 선수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숙소를 3개 해서 보통 6~7명 정도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개인 의사에 의해서 합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지원하는 거. 그러면 이것도 전에 국비로 지원 사례가 있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아까 노래방처럼 1~3차까지 해서 지원이 됐고요. GX류는 운영 금지를 금년 2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더 오랫동안 금지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업소 30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노래연습장 같이 어떠한 배려가 분명히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까 질의 주신 그 부분에 답변 드리면, 감로당은 스님이 귀거하는 장소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찰은 전통사찰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만기사만 보험이 미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금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래전략관 소관 사항 심사 후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