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 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7억 9,750만 3,000원이 증액된 388억 2,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2억 623만 7,000원이 증액된 516억 4,3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포승읍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중 포승읍 방림리 일원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 도입에 따른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9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3억 2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업기반시설관리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지원을 위해 저수지 유지관리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청북읍 삼계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924만 원입니다. 농정부서 통합에 따른 교육장 부족문제에 대한 대안 으로 별도의 농업인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농업인 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184억 6,2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9억 1,8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 및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9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국·도비 신규내시에 의한 폐업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12억 7,85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해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및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0쪽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축사 악취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3,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악취 및 미세먼지 다발지역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위해서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공급을 위해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8억 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4쪽입니다.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주요 가축에 대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등 6개 사업에 1억 2,3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및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4개 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국·도비 신규내시에 의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3km 이내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결정에 따라 직영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비 1,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기,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민원해소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4,621만 원이 증액된 73억 5,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벼 우수품종 종자공급지원 사업사업에 1억 3,2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에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러스(TSWV) 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에 7,20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9,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과수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축공사비 증가에 의한 자산취득비 8억 원을 공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장비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 신청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비 내시에 따라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2022년도 평택 꽃 나들이 축제를 위한 튤립 무병종구 구입 및 식재 공사비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힐링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농촌문화체험관 내부 입면녹화 식재 공사비 등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253억 4,4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2,1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에 3,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직불 등 8개 사업에 30억 4,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로컬푸드 지원 사업비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설계비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영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피양지 만드는 거요. 농업기반공사 얘들이 농수로 복개해 주는 데 지금 6m까지 밖에 안 해 주죠? 옛날에는 10m까지 해 줬는데.

딱 규정은 없는데요. 어떤 때는 자기네들이 준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좀 더 길게도 해 주고요.

6m 해 줘가지고 1톤 트럭 같은 경우에 피양해서 가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이왕 해 주려면 협의를 해서 10m 정도는 피양지를 만들어 줘야 교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일단 규정은 딱 6m, 몇 m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농업기반공사 친구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들 엿장수 맘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자 바뀔 때마다 개발행위들 협의 받으러 가면 어떤 친구는 6m 해 주고, 어떤 친구는 10m 해 주고. 엿장수 맘이에요.

농어촌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용·배수로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오히려 그 기관이 우선 그걸 이용하는 국민이 편하게 교행을 하고 영농을 하게끔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엉뚱한, 자기들 관리하기에만 유용하게 하는 건 그 공사 자체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공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은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최근에는...

농수로 배수로 그 도로는 솔직히 어디서 해야 하죠?

원칙은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거기서 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 가지고 해서 우리 농민들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시설을 해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들 해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지만 실제로 아시다시피 큰 용수간선 이런 거는 거기 배수관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하고 최 접점에 있는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자기 농지에 접근하는 게 다들 자동차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럼 저기 끄트머리 쪽에서 딱 중간에 가서 맞닥뜨리면 서로 버티고서 대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보니까 이것도 또 민원이더라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대책회의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피양지 만드는 것에 농수로를 복개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10m를 기본으로 한다고 협의를 해 주면 다음부터 가실 때...

그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피양시설은 최소한 10m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차가 옆으로 피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지도정책과, 236쪽에 농업인 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뭐죠?

저희가 농정부서 통합을 작년도 7월 27일자로 했는데요. 통합하기 전에 쓰던 강의실이나 교육장 회의실 이런 게 모두가 다 사무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관을 별도로 짓는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사이즈를 얼마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면 꽤 큰 건데요?

600평 이상은 해야죠.

연면적 600평이요?

3층 건물로 해서, 지금 본 건물 뒤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도 지금 다시 지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3층 건물로 지으면 식당을 3층으로 올리고 2층과 1층은 강의실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은 통·폐합돼서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전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과는 강의실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강의실이 부족하거든요.

옆에 새로 지은 건물들 갖다 쓸 공간이 없어요, 거기?

지금 로컬푸드도 바로 4월 말쯤에 개장을 하면...

그런 데 같이 쓸 공간이 없어요? 강의실 뭐 이런 것 임시변통으로.

일부 있기는 한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개장을 하면 필요로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없다고 하더니 다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위원님, 이거는 꼭 세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꼭 세워야 할지 아닐지 상의 좀 해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설계비를 세워야 국·도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국·도비 몇 % 준대요? 매칭해서 얼마나 준대요?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와서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준대요? 건축비의 몇 % 준대요?

15억.

600평이면 한 15억이라고 해 봐야 건축비의 한 30%나 되려나? 15억이라고 해 봐야 3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25%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교육에 대한 총 분석을 해 봤어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2019년인데 그때 1년에 교육하고 회의가 1,077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인원 2만 5,441명이 교육을 받고 회의를 했는데요. 매달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모이는 달에 하루에 최대 몇 건이 이루어지냐면 7.8회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7.8회라고 하면 7~8개의 강의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장이 꼭 필요하고, 또 저희가 사무실로 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문서고나 이런 게 없습니다. 문서고도 임시로 축산 창고로 옮겨놓은 상태라 그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올라오기 힘든데 예산과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셨는지 어떻게 2억 8,000만 원 짜리가 다 올라와요, 우리 올렸던 것 다 잘렸는데.

예산은 없지만 지금 심사할 때 설계비가 안 세워지면 국·도비 내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여쭤볼게요. 길냥이라든지 유기견들을 체포해서 불임수술을 하면, 평택시에서 특정한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병원이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 그 동물병원 중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지정돼 있어요?

1개소입니다.

1개소만 받아놨어요?

지금 신청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암놈하고 수놈하고도 시술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단가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시장가격하고 우리 시가 정한 단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보통 소형견으로 쳤을 때 수놈은 15만 원, 암놈은 35만 원 받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 줬는데 동물병원에서 조금 중대형 견 같은 경우는 암수 같은 경우는 75~8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가 낮다보니까 별로 희망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수놈은 15만 원, 암놈은 35만 원 지급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다 15만 원으로 통일시켜서 퉁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1,000두를 했을 때 15만 원이 맞아요.

고양이는 암수 구별 없이 15만 원?

예.

그리고 멍멍이는요?

멍멍이는 소형견일 때 수놈은 15만 원, 암놈은 35만 원...

현재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받는데 일반 개인으로 갔을 때는 70~80만 원 받습니다.

소형견은 그렇게 안 받던데?

조금 중대형견 같은 경우는 암놈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형 유기견을 잡아가면 그걸 시술할 경우에는 어떻게 줘요?

그것도 지금 가격은 똑같이 암놈은 35만 원...

그러면 유기견은 그 병원으로 보내서 불임시술을 해요, 아니면 유기견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다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할 때만 하고 있죠.

유기견을 잡아왔는데 누가 원해요?

보통 입양을 받아가는...

주인 없는 개를 내가 입양을 받겠다. 그래서 입양 받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불임수술을 해 달라 요구 했을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 준다고요?

예. 그래서 일부는 자담,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죠.

자부담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8대 2 정도는...

우리 평택시가 8?

예. 35만 원 중에 80%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을 할 수 있죠.

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 가지로... 저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특정적으로 그분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 예후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서 동물단체들에서는 아주 거기를 디스하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서 팩트를 체크는 못 해 봤어요. 그런데 밴드에 올라오고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아주 장문의 글을 써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단가가 낮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볼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희망하는 수의사가 없고, 그래서 단가는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안 한다면 모를까 이왕 할 거라면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게끔 해 주셔야죠. 저는 개를 안 기릅니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더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다양화 돼 있잖아요.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평택시가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것 한 번 우리 실무진들하고요. 진짜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나중에 이거 또 피곤해 집니다.

저희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컴플레인 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진에서 개선책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 봐요.

이번에 조금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입니다. 조금 후에 나중에 별도로...

그렇죠? 시도 아마 별 소리... 아주 민원도 보통 민원이 아니에요. 진짜 적극적인 민원들이세요, 적극적인 민원.

2022년도에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지면 그 안에 저희가 수의사를 고용해서 그 부분도 일정부분 커버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고덕로컬푸드 매장이 오픈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4월 달에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완전히 짬짬이에요. 짬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문서를 보내가지고 신청자를 받았는지 알았더니 무슨 문서를 보내고 뭐를 보냈어요?

문서는 보냈습니다. 읍·면·동으로 보냈고요.

각 읍·면·동에서 그냥 구부리고 안 주고 말았었던 건가요?

읍·면·동에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바깥의 게시판에 하나 붙여놓고 말은 거네요. 그렇죠? 유관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데다 보낸 게 아무것도 없던데요?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것들은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매년 로컬푸드매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매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석 못 하고 다음번에 내년도에는 자기가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 싶다면 기꺼이 참여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읍·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사게끔, 로컬푸드 관련돼서 납품하시는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소한 읍·면·동에 보내야 하는 것은 기본인거고, 유관단체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문서라도 하나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읽어보고... 본인들 선택의 문제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법정 요건 갖춰서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선택의 문제니까요. 그래 놓고서 뒤에다가 “자기들은 몰랐다.” “왜 안 가르쳐 줬냐.” 우리 부서가, 평택시가 비난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뭔가 거기에 대단한 흑막이 있는 것인 양, 그렇잖아요. 경기도비 4~5억씩 나온다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남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도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 선택의 문제니까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를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안 보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 안 사람만 가서 딱 혼자 신청해 가지고서 자기가 해요?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짬짬이죠, 짬짬이. 속칭 업계에서 말하는 짬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고 내년도부터는 만일 그런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왔었더라면 농업 관련된 유관단체들한테 다 보내주시자고요. 그럼 별 문제 없잖아요.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올해부터 라도 관련된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한테 다 알려 주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적극행정 해 주셔야 돼요. 몇몇 정보 빠른 사람, 모 직원들하고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조금 빼먹는 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영농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런 자료를 다 볼 수 있게끔, 접근이 쉽게끔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신경 써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충매장 2,000만 원은 창고 50평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 태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면 되죠? 설계비, 그래 봐야 50평 짓는데 2,000만 원 까지도 안들 겁니다.

설계비하고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평당 7만 원씩이라고 해 봐야 50평이라면 350만 원?

공사비가 2억 2,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역서 뽑고 그러면 이 금액이면 뒤집어 쓸거예요. 충분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안중농협은 매출이나 이런 것이 정착이 됐습니까?

매출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해서는 크게 증가는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안중 농협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로컬푸드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하나로마트 내에 농산물이 있다 보니까 경쟁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충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농산물 같은 경우 농가 분들이 가져온 것 위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충매장은 자리 잡고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주변 아파트 분들한테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받아온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평균적으로 일 매출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700~800만 원 돼요?

일평균 매출액은 올해 2월 말에 1,700만 원 정도.

하루에?

예.

하루에 1,700만 원씩이나 매출을 올려요?

당초 2009년도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700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도에 1,400만 원을 초과했고 올해 2월 달까지 2달 정도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1,750만 원 정도. 그래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협에서 먼젓번에 도에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다면 농협에서 알아서 이제는 자기네들 손실이 일정부분 나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로컬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단체가 좀 해 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권유하고 해서 송탄농협에서 받아들여서 해 주신 건데, 이런 정보를 모르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청북이나 이런 데 신도시 생기는 데 얼마든지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농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것 관련되는 걸.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니까 신규 점포가 들어가요. 신규 점포 옆에 로컬푸드 매장만 같이 붙여서 할 수 있어요, 50평이고 100평이고. 물론 농민단체 본인들 스스로가 해 주면 더욱 좋은 거고요. 그런데 기존의 법칙상 유통까지 한다는 게 로컬푸드 납품하시는 분들 단체에서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농협에서 하는 것뿐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관련된 정보 알았냐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일매출 1,500~1,700만 원 정도면 직원들 인건비 충분히 빠지고 농협에서도 속된 말로 밑지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흑자로 돌아서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 외로 지금 많이 좋아요. 야채 납품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야채가 좋아서 주장하시고, 또 고기 납품하시는 분은 고기가 좋아서 야채는 뭐 겉으로 판을 친다느니 갑론을박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정착이 됐잖아요. 창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제도해서 8,780만 원 책정된 게 신규인가요?

사업을 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에 도비 내시를 안 해 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선정된 사업량이 439명이에요. 여기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서 만 20세라고 했는데,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니까 영화관람이나 문화활동. 그러면 2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 주나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카드로 발급할 때 4만 원을 내면 20만 원짜리 카드를 주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4만 원은 누가 내요?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20%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16만 원은 보조를 해주는 거고, 4만 원은 자부담해서 총 20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느라고 문화·여가활동을 못하는데 이런 제도라도 있으니까 여성들이 문화활동을 즐기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연1회씩 매년 지급하는 건가요?

네,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요. 만약에 20만 원을 쓰다가 다 못쓰게 되면 연말에 자동으로 도비로 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안 쓰는 여성들도 있나요?

아껴 쓰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까지 못쓰셔서 반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0페이지 보면 선택형맞춤농정해서 12억 9,300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가 6개소인가요?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이 3개소인데, 이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휴양소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체험마을은 처음 들어간 거고요. 그동안 이쪽에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나 아니면 생산시설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짓는다 이런 데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 처음 이게 완화돼서 체험마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도에서 개정이 됐고요. 올해 처음 3개 마을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12억 9,300만 원이면 적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주로 블루베리 쪽하고, 그다음에 장기연지필름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지으면 보통 2~3년이면 비닐을 교체해야 되는데 장기연지필름은 한 8년 이상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큽니다.

나중에 3개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이라고 해서 오리가 815원, 오리종란이 590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1월 초부터 그 다음연도 2월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기간에도 오리를 길러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AI 예방 차원에서 오리가 주로 많이 오니까 오리를 못 기르게 하고 보상을 줘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리를 안 길렀을 때 한 마리당 815원 정도의 보상을 주고 기르지 않도록.

그러면 815원이라는 단가를 정할 때 사용 농가가 몇 두 사육했던 사례로 인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보면 농가에 허가가 다 나갔기 때문에, 보통 1만 마리 기른다든지, 1만 7,000마리를 기른다든지 우리가 그 수는 다 알고 있거든요. 농장 캐파에 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르지 않는 농가에 한해서 마리당 815원?

네.

오리종란은 590원, 이게 단가가 더 싸요.

이것은 부화를 해서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란은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78페이지에 보면 위탁 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야막리가 연간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 지원되고 있나요?

연간 3억 원 이내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예산 보니까 그때 4억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4억 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질의 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연간 지원하는 금액 외에 시설 개선 때문에 5,000만 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시설 개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거기 보면 위탁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사를 개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해서 동물보호단체나 애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민원이 저희들이 한 번 통화하면 1시간, 2시간씩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실사를 하고 또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동물보호단체도 가보고, 기자들도 가보고 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 개선을 조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야막리 동물보호소를 제가 유기견 분양 때문에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유기견 반려동물을 제가 분양을 해보려고 갔는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청북에 우리가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동물보호센터를 짓잖아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짓게 되면 이것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폐쇄하는 건가요?

이전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금년 여름하고 겨울하고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기시설이라든지, 보온케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건데, 저희가 여기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서 끝나면 쓸 수 있는 것은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혹시 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되게 되면 거기에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운영은 시에서 직영으로 할 거고요. 포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으로 줄 수 있겠죠.

여기가 유일하게 현재 평택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너무 안 좋고 열악하니까 동물보호센터 건립하는 동안이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여기 보니까 8,500만 원이 요청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꽃나들이 축제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지 않았죠?

예,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농촌테마를 통한 힐링공원 조성해서 볼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올 예산 6억 5,800만 원 중에서 구성이 되는 건데 혹시 코로나 사태로 또 연장되고 지연되게 되면 이런 것이 운영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꽃나들이 행사는 안 하지만 비대면으로 늘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개방은 한 상태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튤립 종균을 금년에 발주를 내서 내년에 꽃을 보게 하려면 금년 가을에 꽃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균 수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6억 5,800만 원이 다 행사비가 아니고요. 농업생태원 3만 5,000평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운영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코로나 사태가 정리돼서 유일하게 우리 생태공원이 볼거리,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인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가 있습니다. 8,16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임산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임산부만인가요, 아니면 평택시 전부의 임산부... 사업량이 1,700명.

평택시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연 48만 원 지원인가요?

48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5번을 희망할 수도 있고, 10번을 희망할 수도 있고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3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번 제공할 때 3만 원?

네.

그러면 이게 꾸러미 형태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산물로 꾸러미로 해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 같은 경우는 두레생협하고 약정을 해서 두레생협에서 친환경농산물 납품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들로 꾸러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산부가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클릭해서 정해진 금액만큼 구입을 해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꾸러미 행사가 임산, 출산, 이유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애기가 몇 살까지라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만 대상이거든요. 임신부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는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신청자격이 없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황인데 임산부들한테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 줘서, 이런 거 제공해 준다고 아이들을 더 낳는다기보다도 그분들 우대하면서 진짜 우리 농산물 먹여가면서 저출산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실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농업인 교육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오늘 자료를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가 약 25가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시고, 교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 동의 를 하는 바인데, 제가 추가경정 설명서 올라온 거 내용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축소가 돼서 각 부서마다 굉장히 올린 것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거기를 피해갔나 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농업인 교육관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하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인가요?

지금 교육관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멈춰준다고 하면 지금 교육관 때문에 난리를 피울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시기에 건물을 지어서 준비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도 몰랐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비를 잘하고 있었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등 줌이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언택트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대학들도 이번에 모집이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이 중요한 하다라고 보다는 온라인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하다 보면 교육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약간 혁신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방향을 잡아가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관 관련해서는 교육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나은 양 질의 콘텐츠로 교육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영상교육장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귀농인 교육도 있고, 강소농 전문... 그러니까 실전적인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이론적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이수하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시대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녹아진 상태에서 교육관에 대한 그림을 만드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일단 인정은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택시 농업인들 연령대를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67~68세 정도 되거든요. 젊은 층에서는 가능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대면 교육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대로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선은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젊은 도시고 아까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성농업인 혹은 젊은 청년들이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를 가까이 접하고 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면들까지도 우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대안 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저는 농업기술센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 두께만큼이나 굉장히...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혹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나 그런 데서 평택시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인가를 보여주는 거 같아요. 평택시가 물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대기업 공업단지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현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농업이나 그런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예산서를 보면서 잔소리 같이 느껴졌거든요. ‘나라에서 평택시한테 이것을 꼭 하라고 이렇게 계속 국·도비를 내려주는 구나.’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려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센터 소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께서 그냥 내려오는 국·도비 매칭해서 빨리 사업하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평택시에 이런 그림을 원하는데 혹은 이런 역할을 바라는데 우리가 평택시 안에서 이 그림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하더라도 물론 어르신들의 지혜와 기술 그런 것들을 상속하고 이렇게 해서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 혹은 여성 농업인들 그렇게 해서 대상의 범위도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농업인 교육관 관련해서는 먼저 시급성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교육관을 설계를 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언택트 교육시대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모양이나 설계같은 것도 많이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충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직매장을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선제가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매장 통로가 넓거든요. 굉장히 넓고, 여유 있게 매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그리고 매장에 농축산물 관련해서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도 많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다른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가보시고 나서... 사실은 이 매장 증축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마트에 가면 카트나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바꾸니 하나 들고갈 수 없을 정도로 매대나 이런 게 굉장히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물건들도 막 쌓여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농축산물을 다루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높이 쌓지는 못하죠. 그런데 선반을 이용한다거나 방안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거기 남는 땅이 있어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면 이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해를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보셨죠? 동네마트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동네 마트는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로 빽빽하게 매장을 세워놓는다는 까요. 그런데 여기는 가면 정말 카트도 들어가겠어요. 여기가 대형마트는 아니잖아요. 카트 2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증축 많이 능사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6페이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평택시가 전국에서 2번째로 유기동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평택시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국비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나 혹은 관련돼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보탰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국·도비가 다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것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는 것이고, 관련된 예산이 쓰이는 농업 관련 인구들, 그런 시민들도 결국은 시민의 세금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꽁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와 관련돼서 매치된 사업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꼼꼼히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농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낙농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낙농 관련해서는 축산폐기물이 평택시가 이것을 처리 못해서 환경지도과 분들을 뵈면 축산 관련된 악취 민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낙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낙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래 가지고 축산이 잘 돼서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또 악취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는 대안 을 마련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혹은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과장님들께서 다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슈퍼오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쌀도 어떤 거냐면 물이 깨끗해야지 이 쌀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축산폐기물로 인해서 더러운 물을 쓰는데 그 더러운 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쌀을 만든다? 이거 일반시민들이 생각해도 그 이미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진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낙농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시민으로서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한쪽에서 산업폐기물 만들고 한쪽에서 친환경농업 하신다고 하고 예산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는데, 한쪽에서는 폐수를 만들어내고 한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해서 시위도 나고 맨날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행정 간의 칸막이 때문에 ‘이것의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내 일만하면 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잔소리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지금 낙농산업은 그렇습니다. 쿼터제가 돼서 두수를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 개인마다 쿼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농을 늘릴 거나 이럴 수는 없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분뇨 문제는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농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내 논밭에 뿌리는 것도 발효 자체가 되지 않으면 논밭으로 나갈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놨어요.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낙농업은 관련돼서 계속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낙농에 지원되는 부분은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두수를 늘리거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낙농도 현대화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 해서 현재 노후된 건물을 새롭게 지었을 때는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부담 들어가죠. 우리가 두수를 늘려서 폐수가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젖소의 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농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보면 면역증강제, 경쟁력 강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낙농 관련해서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축분뇨 관리나 악취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낙농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약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회 추경에도 보면 알지만 분뇨처리개선이라든지,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도비로 지원해서 축산과 쪽에는 제일 사업이 많습니다.

평택에서 생산되는 돼지, 닭, 소 같은 경우는 평택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가는 구조인가요?

보통 가축은 농산물도 그렇지만 서울 도매시장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체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택시에서 축산을 꼭 해야만 되는 입장이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저희가 축산은 우유가 쿼터제가 있잖아요. 폐업하시는 분들은 쿼터를 매매해서 집중화되는 형태가 되는 거 같아요.

예, 매매는 가능합니다.

시설에 대한 사육이 말 그대로 내가 100평에 축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마리 정도까지가 한계다 이런 것은 따로 없죠?

「축산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축산규모에 따라서 사육 두수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두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고, 100평에 맞는 두수를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 관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낙농 같은 경우에 쿼터제가 있어서 그 이상은 육우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우나 양돈도 사육제한이 있어요? 일정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사육하고...

허가사항에 그게 다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도 지금 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해서 내가 허가 맡은 건물 안에서는 몇 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그 규정 안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형태로 하는군요.

네.

그러면 평택은 양돈농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한 50농가요.

낙농은요?

212농가 정도 됩니다.

한우는 500농가 되나요?

한우는 450농가 정도.

양계는요?

양계는 268농가.

보면 규모가 양계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양계는 현재 법으로 저희가 조례로 2km로 정해놨기 때문에 평택시 관내에서는 신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현재는요?

예. 지금 양돈하고, 양계는 신규 허가는 전혀 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규모를 늘리거나...

규모를 늘리는 것도 법에서는 기존 축사의 2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데 거의 늘리는 것은 없고 지금 부락에서 하다가 부락 밖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은 있어도 신규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쉽지 않겠네요.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평균을 내봤는데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온 게 5농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간 것은 몇 십 농가가 돼도 평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양이 줄지 않는 거 같아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공공처리장이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공공처리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가축분뇨의 50%까지는 2025년도까지 50% 정도는 처리를 할 목표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50%면 지금 1일 생산량이 한 1,500톤 되는 거죠?

예.

그러면 700톤 정도까지는 처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법이 강화돼서 자체처리가 70% 이상 올라갔습니다. 양계도 그렇고요. 젖소 농가도 그냥 200톤 탱크나 이런 데다 분뇨를 모아놨다가 논밭에 뿌렸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정화방류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많이 고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집단시설이 아니라 개인시설로 가는 군요.

그렇죠. 지금은 집단시설이 없기 때문 때문에 개인시설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게 집단화가 되면 집단화된 데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까지 거의 했다고 치면 특히 양돈 같은 데는 30%만 확보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500톤 따졌을 때 30%라고 치면 한 400~500톤 정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이거 환경부가 하는 것도 웃긴거 같아요. 어차피 축산과에서 하고... 이번에 오성에 생기는 것도 축협이 사업주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험도 없는 환경국에서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기고 하는 거 같아요.

이 법 자체가 「환경법」입니다. 폐기물이나 가축분뇨도 전부 「환경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역 민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거기 100톤 하나 생기는 것도 그런 데 나머지 청북은 덜 하려나 몰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축산도 보니까 저희도 집단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의반 타의반 오성에 반집단화 돼가기는 했는데 거기는 집단화 되는 게 민가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 평택시도 기존에 있는 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치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축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 군데 해서 그쪽으로 집단화 하는 방안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예 축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치면.

지금 정부 정책은 구체역이나 AI가 나오기 전에는 집단화를 많이 추진했는데 구제역이나 AI가 나오고 나서는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집단화가 되면 질병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 정책을 바꿔서 집단화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적으로 집단화 안 시키면 땅은 좁은데다가 그렇다고 민가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현실적으로 집단화 안 되면 축산 자체의 규모를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않겠어요?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는 게 축산하면 민원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확대보다 줄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그런 문제라고 치면, 결국은 평택에서의 축산의 장기적인 전망은 결국 집단화로 안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제 생각은 늘 그렇거든요. 구제역이나 AI 이게 다 쉽게 동물복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너무 밀집해서 사육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크거든요. 과거 같이 쉽게 한 곳에서 10마리 키우던 거라면 5~6마리 키워가면서 건강하게 키워내고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하면서 집단화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평택에서의 축산을 보면 결국에 가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축산 관련해서 전국에 다해야 양돈 농가가 전체 8,000농가 밖에 안 될 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 전체 따져도 한 2~3만 농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축산정책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은 국비나 그게 안 되면 도비 형태 매칭으로 해서 축산 쪽은 축산단체들도 그렇고 정책 자체가 국비, 도비 매칭 형태로 흐름들이 이뤄지는 거 같아요.

지금도 평택이 양돈농가가 한 100여 농가 됐다가 50농가 됐거든요. 이것도 1회 추경에 FTA 폐업보상을 세워서 2농가 폐업보상을 주고 양돈을 접고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택의 양돈은 앞으로 20~30농가 정도 남으면 잘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분배나 이런 문제들이... 농가가 많지 않은데 농가 대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거겠지만. 그러면 이게 농가마다 골고루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약제도 그렇고 이런 게 분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배해서 하고요. 나머지 지원사업은 희망에 의해서...

3개소, 4개소 이런 것들은 그 정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정이 다 되나요?

되죠. 지금은 축산이 거의 대부분이 악취저감시설, 환경개선사업 이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축산 악취개선 사업도 보면, 22개 농가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건데, 분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국비를 들여서 ‘문제가 있는 농가를 개선해보자’ 그래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개 농가를 현재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신청하신 분이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농가보다는 주로 오성하고 청북지역에서 냄새 민원이 많으니까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선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거고요. 농가 수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하면 변경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 신청을 해서 받아온 거고요?

예.

한 농가라고 따지면 2억 원 정도 되려나요? 그거 가지고 축산 개선대책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축산부터 쭉 천천히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간도 있고 해서 10분만 더하고 점심 먹고 또 추가로 하시자고요. 제가 얘기할 게 많고 해서... 사업설명서 61페이지요. 저희가 살처분보상비 주고 하는데, 지금 매몰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매몰지는 얼마나 돼요? 지난번에 거의 다 정리하셨잖아요.

매몰지는 금년도 발생한 것은 발생 농가는 FRP통에다 묻었지만 발생 농가가 아닌 3km 반경이나 이런 데는 전부 외부 렌더링 처리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매몰 안 하고 알아서 처분했다는 얘기네요?

예, 밖으로 빼내서...

그러면 매몰지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매몰지는 발생 농가가 올해 세 농가거든요. 세 군데 왜에는 거의 다 렌더링 처리로 해서 끝냈습니다.

저희가 전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2018년 이후 것은 거의 다 소멸이 됐고요. 구제역으로 매몰했던 거, 저희가 법으로 보면 땅에 매립하면 매립한지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일괄 관리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점차 국비에서 내려줘서 그것도 다시 파서 소멸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평택은 어느 정도는 다...

2018년 전에 거 남은 것은 얼마나 돼요? 시간은 지났어도 매몰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죠.

한 30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올해 처리할 계획에 있는 게 있어요?

매년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액수에 맞게 해서 용역비 산출하고 하는데요, 1~2개소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1~2개소라고 치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2018년 전이라고 치면 구제역 매몰한지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매몰비를 내려준 게 한 1~2년 전부터 내려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후년도에 양이 늘어나면 30개소는... 이게 소를 묻은 거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아요. 금방금방 소멸처리는 될 거 같습니다.

매몰지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비닐 깔고 그냥 묻은 거 아니에요, FRP도 아니고. 지하수는 거의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상수도 먹고 있지만 환경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대형가축이라 말 그대로 관리가 제대로 위험성도 있잖아요.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개소 남은 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부터 저희가 소멸처리를 하려고 순번을 다 정해놨어요.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런 사태들이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도 안성천이 있고 하천이 끼어있는 동네라 둥둥 뜨는 날엔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몰지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간 우리 평택시가 아주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매몰지 관리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돈 많이 안 들면 우리가 시비를 더 해서라도 매몰지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매몰지는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할게요. 2018년 이전 것까지 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양계 농가 200농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매년하는 건가요?

냉장차량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3개소는 선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예산이 서면 신청받을 겁니다.

양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 못 봤거든요? 그분들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지역구를 따져도 양계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양계 한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에 사시죠.

양계협회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하시는데 저희가 농업 관련돼서는 활동하는 것을 못 본거 같아요.

사시는 곳들은 다...

신청을 받아서 하면 경쟁률이 세겠는데요? 서로들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규모가 있으려나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크게 소득을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냉장차량은 운반할 때 계란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신청을 하겠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가 총 53명을 선발했는데요, 2018년도 1명이 용인시로 전출을 갔고요. 2019년도에 1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선발한 사람이 당초에 11명이었다가 추가로 3명을 더 배정해 줬어요. 14명을 선발해서 총 51명이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발은 다 끝난 건가요?

선발은 다 끝났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 했잖아요?

네?

발표까지 다 했어요?

선정·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분들이 독립경영체 1년차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의무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돈을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돈을 보내주면 바우처 카드로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을 갖다가 농가경영비가 아닌 유흥업소에 쓴다든가 이런 것은 다 체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전용카드가 지급이 되는 군요.

예, 그래서 매달 농정원에서 월 100만 원 대상자는 100만 원, 90만 원 대상자는 9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금이나 농가경영비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가계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걸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나 농기계 구입비나, 농기계는 지금 융자를 정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 안 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지구입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죠. 100만 원 받아서 농지를 어떻게 사요.

부속품은 가능합니다. 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기계 자체를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농작업 생활에 대한 것들이나...

예, 그렇죠. 생활비나 영농작업비로 쓰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 한번 크게 나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때 한 분이 많이 써서 확인을 해 봤더니 다 영농자재 산 겁니다. 그래서 다 확인이 돼서 이분들이 다른 용도로 쓰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때도 언론에 나오고 나서부터 그게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어렵죠.

관리는 농정원에서 하게 되고, 우리 시도 따로 특별히 그분들이 다른 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게끔 되었있습니다.

농업에 관련해서는 젊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어쨌든 잘 관리해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행복바우처사업이 그러면 지금 439명이라는 사업량 자체가 도비내시에서 딱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이 정도 인원이 신청을 한 거예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선발도 저희가 읍·면에 내려보내서 읍ㆍ면에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올 수 있게 합니다.

많이들 신청하세요?

거의 인원수 채우는 수준입니다. 신청은 떨어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한 지가 몇 년 된 거죠?

제 기억으로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된 439명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 획기적인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발급되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미용도 할 수 있고...

미용도 가능해요?

예, 총 39종을 했는데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미용도 할 수 있고, 건강식품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사업량은 조금씩 느는 추세예요, 항상 똑같아요?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80~200명 정도 됐었는데요. 도에서도 조금씩 더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439명까지 간 거고, 지금 꽤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270명, 2018년도에는...

했던 분들이 많이 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또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분들에다가 추가로 더 신청이 되는 거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이것은 농업인 신문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부담을 도에서 10% 시킨다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했고, 위원장 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10% 부담을 도에서 지는 것으로 해서 변경 내시가 된 겁니다.

해둔 거 그냥 해 주지 10% 자부담하라고 해서 그 난리를 겪에 하고...

예,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농촌축제 실적을 받은 데가 2개소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공모에 참여한 마을은 3개 마을인데요. 팽성에 한 군데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서울에 가서 발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발표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게 3군데에서 2군데 고덕하고 청북이 됐고요. 팽성읍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매년 그래도 2~3군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3군데 정도가 계속 했었는데요. 3년 이상 지원되고 나니까 농림부에서 제외시키고 신규 마을 위주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저희가 신규 마을도 전에 해놓은 데 가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발굴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는 토지매입비로 33억 원 잡은 거 아니에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읍·면 단위로 하는 것은 이번에 끝난 거죠?

지금 오성 같은 경우가 청사하고 같이 짓는 거 있거든요.

2개 사업 선정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런 방식의 활성화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지금 현재도 있는데요. 마을단위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아직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다면 진위, 서탄, 고덕 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성 거하고 포승 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준비기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보통 1년 정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서... 그런데 의지는 진위, 서탄, 고덕에서도 마을단위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승이나 오성 같은 경우도 주민들 의지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교육도 시켜나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계속 준비가 필요하니까 해 줬으면 좋겠고. 포승은 보니까 이번에 33억 원 들여서 땅을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한번 가보니까 포승읍사무소 옆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기존에 매입하려고 하는 농지가 운동장하고 단차가 크더라고요. 거기가 2층 정도 되는데, 길도 따로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축구장하고 포승읍사무소 거기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할 때 그게 반영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포승읍 현 부지 쪽하고 약간 조정을 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추진 위원들도 있지만 위원들하고도 상의되면 위원장 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기왕 해놓을 때 그거를 이렇게... 포승읍사무소야 어차피 기존에 주차장도 넓게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기존의 진입방식은 뒤로 빙 돌아서 가게 되면 사람들 접근성도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어렵게 공모사업해서 하는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같거든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용역을 하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쪽하고 같이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완공이 되면 자체적으로...

예, 운영방안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하듯이 커피숍 1~2개 세워서 운영비 대고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당초에는 우리가 예비계획 수립해서 농림부에 공모를 하고 현지실시 나왔을 때는... 물론 지금도 예비계획 안에도 담겨있는 사항이지만 포승 같은 경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사용하는 일부는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비계획 상 1년에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일부 쓰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었는데...

처음 계획서에?

처음 예비계획서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부 또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별도 조례를 하나... 전국 한 40여개 시·군에서 조례를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 행정기관 플러스 주민 자체적으로도 사후관리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셔서 포승이란 지역이 되게 공업화되면서도 포승읍이 내기리가 중심지면서도 하다못해 하수도 관련된 이제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늦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문화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15페이지 농촌 고용인력지원사업은 뭐예요? 처음 보는 거 같아서.

농촌 고용인력, 그러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들도 안 들오고 해서 농가에서 농촌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에 인력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팽성농협이 처음 한 거고,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팽성읍에서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올해는 정식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8,0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8,000만 원 사업비에는 센터운영비. 예를 들자면 인건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 그다음에 인력 운영에 따른 교통·숙박비, 교육비 그다음에 작업반장 수당, 소모품, 식대 이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농촌 고용인력을 농가하고 매칭 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칭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인건비하고.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농가하고 연결시켜주면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송비나 교육비, 숙박비도 포함되고요. 거기에도 몇 명이상 있으면 작업반장도 있습니다. 작업반장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시장마다 인력 관리하는데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거기가 하는데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나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해서 한 겁니다.

이게요?

예. 평택농협하고 2군데가 신청했는데 팽성만 선정된 겁니다.

일반에서 운영하는 인력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인력시장 같은 거죠?

예.

굳이 이것을 팽성에서 그것만... 어쨌든 농번기철만 특히, 봄에 필요한 거잖아요?

1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는 인력시장이라는 게 농촌에서 늘 쓰는 사람과 도시에 쓰는 사람을 구분해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소는 농협 안에 인력사무소를 설치할 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예.

다른 지역도 미리 운영됐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시·군에 1~2군데밖에 안 해 줍니다. 저희도 팽성농협이 하지만 팽성농협 조합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진위면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진위면 분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평택은 인력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어있어서 그렇게 크게 효용성에서는...

이것은 아무래도 농촌만 하는 거니까요.

예. 농촌도 사실은 평상시에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봄에 특히 많이 필요한 거라 제가 보기에 이거 효율성이 떨어질 거 같은데요. 하여튼 공모사업에 된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등화장치 부착이 도비·시비 아니었어요?

국비...

국비하고 시비였어요?

예. 옛날에 도비도 좀 했었는데...

좀 들어있던 건데 줄은 거고요?

예.

이거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봄에 수요는 다 나갔었어요?

예. 이거 대상은 2009년도 4월 이후에 나온 농기계는 다 부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2009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운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대상이 이게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에 보면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고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필요한 게 경운기예요. 경운기는 오래된 데다 경운기는 근래에 안 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노화된데다가 뒤에 보면 반사등도 하나 없고 그래서 거기다 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저녁 때도 끌고 다니세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정작 그런 분들한테 안 돌아가고 엉뚱한데 가는 거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2019년도에 16대를 반납했습니다. 100대에서 84대만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대인데 33대 다 했고요.

올해는 물량이 많이 나왔네요?

올해는 많이 나온 거예요. 260대 나온 것은...

그래서 이게 올해 소극적으로 했다가는 반도 다 못써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농협의 농기계센터들이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일반 농기계대리점들은 소형기계들 취급을 잘 안 해요. 왜그러냐면 수지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데 농협 농기계센터들은 경운기나 그런 것들 있죠,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하고 연계해서 달아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농협 농기계수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해서... 경운기는 다 달아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트랙터들 중에서도 낡은 트랙터들이 있어요. 요새 나오는 거야 잘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사고 나는 거 보면 몇 년 전에 보면 현덕 가사초등학교 앞에서 밤에 트랙터 끌고 가다가 큰 트랙터하고 5톤 트럭하고 추돌해서 대형사고 한 번 났었잖아요. 그런 사고 예방 차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올해 예산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세요. 안전재해보험 가입이 지금 저기잖아요. 농작업상해공제라고 해서 농협에서 지금 안중 같은 경우는 자부담 1만 원 내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하고 2가지가 있는데,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농업인안전보험하고 같이...

이게 농기계종합보험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농기계종합보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거 안중하고, 송탄은 조합원 100% 다 들었습니다.

예, 조합원 중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되고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게 가입제한이 있나요?

가입제한은 나이로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도 12종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12종만 되고요.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15~87세 농업인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인안전공제는 몇 %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75%인데요. 실제로 국비까지 따지면 9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농협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비가 드니까 이게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조금만 보태면 그냥 무료로 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농협에서 안 보태더라도, 본인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농업인이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합원이 아니면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 주죠.

예. 지원이라야 크게 1만 원인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농협에서 지원까지 해 주니까 거의 무료로 드는 거고, 조합원이 아닌 경우라도 90%까지는 거의 지원받는 거고요.

1년에 수혜 받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요?

작년에 농업인안전보험이 58건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종합보험이 137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1년에 수혜 보는 게 보통 몇 억 원 정도는 수혜를 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의의 사고도 많고 하니까 이것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바른미곡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통북에 있다가 지금 서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농협 RPC 5개 말고 민간 정미소나 미곡처리장이 대략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총 있는 게 80군데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데는 소규모정미소까지 파악한 것은 33개. 정미소 조그맣게 다만 며칠이라도 가을에 정미를 하는 데는 한 33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폐업이 되거나 운영하지 않는 데가 한 47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데들은... 소규모들은 거의 지원이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 데만 따지면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농협은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큰 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규모도 가능한데, 지금 소규모 있는 정미소가 안 하는 이유가 자부담이50%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쳐서 쓰고 이렇게 신규로 재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가 재투자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규모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중급 정도 되는 농협 RPC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4,000~5,000톤 이상 1년에 수매하는 데들을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건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의 농업인들의 농산물들을 수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없잖아요.

이것은 신청을 할 때 우리 경기미, 그러니까 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미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사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물론 그 비율이 낮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우선입니다.

도에서 돈 주는 거 보면 사실은 시비가 훨씬 많잖아요. 도비는 우리의 50%도 안 되는 거라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신청하는 데들은 우리는 평택시니까 평택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매실적이나 아니면 계약재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데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평가할 때 그런 것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위에 있는 게 뭐죠?

미아토.

예, 미아토 같은 데들은 우리 평택시에 있는 농산물을 계약해서 쓸 수 있게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미아토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슈퍼오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미아토 같은 경우 우리 평택 농산물 매입, 그다음 산물 수매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데요. 그런데 미아토에서도 우리 슈퍼오닝 단지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지역에는 송탄농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때요, 우리 농산물도 많이 수매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넓게 열어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농협에서만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건의는 몇 번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슈퍼오닝 하기 전이라도 일반농가들 상대로 해서 계약재배하거나 수매한 실적들을 구비해 놓아야 우리도 안심하고 슈퍼오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말 그대로 새로 해서 바로 슈퍼오닝 하면서 지원해 준다고 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지역에 있는 농협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농협 말고 다른 데들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모색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어차피 여기 내에서 농산물 생산한 것에 대해서 수매를 다 못하니까 자꾸 유도해 내면... 어쨌든 여기서 취급하는 양도 꽤 되잖아요.

여기서 민간 통합 RPC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데를 계약재배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농산물 출하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안들을 한번 신경 써서 준비해 보세요.

미아토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미아토에서는 아마 찬성할 겁니다. 우리 슈퍼오닝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시켜준다고 하면 찬성할 텐데 우리가 관리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슈퍼오닝 뿐만 아니라 일반 계약재배들도 많이 하잖아요. 바른미곡도 그 근처만 하지 말고 계약재배라도 해서 같이 농업인들이 체계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얘기 나온 김에 통합 RPC 문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 번 했지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도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농협들이 얘기들이 되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문제부터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발전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형농기계 이거는 지금 대수가 그래도 많은 건데요.

예, 많이 배정됐는데요. 이것도 당초 예산에 배정을 안 주고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배정해 줘서 저희가 총 222대 배정을 해줬고요. 대상은 소형트랙터하고 승용관리기, 보행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이렇게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트랙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소형트랙터만, 먼저 위원장 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48마력 미만만 해당이 됐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60마력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마력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 다 마감됐을 거 아니에요.

신청 마감됐고요. 대상자도 총 들어온 게 23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예.

이게 저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시죠.

어디요?

대형농기계를 신청해서...

거기 신청하신 분은 여기 신청 제외시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원도 양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기왕이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복은 각 과에 하는 거까지 다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하고. 소형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자면 전동분무기 같은 거 25만 원짜리 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5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전에는 이거 1,000만 원까지 해 줬던 거 아니에요? 원래 500만 원이 었어요?

1,000만 원까지 해줬었는데요, 도에서 500만 원까지 조정했습니다.

너무 적은 거 같아요. 트랙터 같은 것은 60마력이라고 하면 작업기까지 하면 최하 3,000~4,000만 원씩 하는데 그 분들은 ‘이거 안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벼농사형 농기계 쪽으로 신청하려고 해서 이것은 소형농기계, 밭작물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시 것은 1,5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죠.

어차피 1,000만 원에서 줄은 거라 늘지는 않겠네요. 잘못하면 이거 없어지겠네요.

이게 사업한지가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소형관리기, 보행관리기만 지원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늘린 게 5가지까지 늘린 거라 이게 계속 간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는 동안에는 잘 운영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많이 보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26페이지 좀 봐주시죠. 농지이용실태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새 투기지역으로 많이 저기되고 그러면서 평택의 농지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민원 중에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이재명 도지사도 얘기하셨는데, 농지 쪼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 증명원을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산업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농지 500평에 50명이 쪼개기를 해서 매입해 있고 그렇거든요. 이분들 50명이 다 농지취득자격증을 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농지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500평에 50명이면 1명이 10평이에요. 10평 무슨 농사를 지어요. 농지취득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취득증명을 안 내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특히, 투기지역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감사원에서 받는 게 이게 개인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법인을 계속 감사를 하고 있죠. 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법인 등록 취소까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은 정상적인 농지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취득자격증을 안 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리나요?

민원서류인데 안 내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50명이 10평씩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안 해 버리면, 불허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불법이 있다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만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꼭 발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확인해서 안 해 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토가 필요한 게 보면 정상적인 농지가 안 돼요. 이게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되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쪼개기로 하는 것들은 농업법인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50명씩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법인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하고, 저희도 대책을 좀... 농지취득자격은 산업팀이고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세하게 팀에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너무 많이 쪼개기 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을 농사짓겠다고 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안 지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씩 납부하게끔 해서 농지를 매각하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누가 짓든 농사를 안 짓지는 않겠지만 너무 쪼개기로 가는 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진행사항 파악하고 계세요?

“최근에 기초단체 몇 군데가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만 듣고 “거기는 지원해 줄 거라는 것”까지만 얘기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번부터 기본소득으로 가려다가 의회에서 기본소득으로 가면 농민뿐만 아니라 상인이나 다 해서 다 기본소득으로 하면 어떻게 당할 거냐 해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못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진행사항을 보고, 일부에서 얘기해보면 기본소득으로 해서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안 되면 저희는 어차피 농민 수당으로... 지금 지자체들은 다 수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여주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수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가 농민들도 수당정도만 해도 명분에 있어서도 기본소득으로 가기에는 쉽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 기본소득부터 해서 다 기본소득으로 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농민수당으로 가는 상황이라 저희도 파악해서 수당 쪽으로 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로 넘어갈게요. 36페이지고요,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식당도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식당을 지으려면 조금 크게 지으세요. 농업인들 교육할 때도 쓰고, 행사할 때도 보면 전에 있던 것은 너무 작잖아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왕 짓는 거 우리가 교육도 좀 하고요, 농업인들 행사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강당 있지만 강당의 수요도 그렇고 새로 짓게 되면 교육관 쪽에도 많이 쓰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넉넉하게 지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술보급과 좀 말씀드릴게요. 81페이지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이 도비 사업인데, 이게 농협만 해당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 농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4개 농협으로 나왔길래요.

그것은 일반 농가들이 종자를 가져가시려면 농협을 통해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으로 자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부 보급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정부 보급종입니다.

찰벼 소독하고 미소독은 뭐예요?

찰벼 중에도 소독 벼가 있고 미 소독 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품종이 뭐예요?

품종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보람찰’이 올해는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람찰은 미 소독된 게 보급될 예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람찰 같은 경우는 소독이 180, 미 소독이 192 농가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거 미 소독된 것은 어디서 보급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종자관리소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미 소독은 친환경 쪽에 저긴가요?

그렇죠.

올해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지원상황이 어떤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보급종 단가가 9.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급종 단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에 좀 많이 금액적으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추청 종자하고, 고시히카리 종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삼광하고 참드림 종자가 많이 확대돼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참드림은 보급종이 나오나요?

예, 올해 저희 지역에서 470호 정도가 참드림 종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참드림도 계속해서 보급종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경기도가 다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만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 평택시만 50%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들은 그냥 도비만...

예, 도비만 붙여서.

도비 해봐야 10% 밖에 안 될 거 같은데요?

저희는 도비가 한 5.2% 정도 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도 보급종 사업은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고...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급종은 도에서 품종을 내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드림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 내시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생산단지 추진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농자재를 종자하고 비료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저희가 비료는 맞춤형 비료를 보급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금은 단한번 비료라고 완효형 비료들을 많이 쓰잖아요.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거기까지는 지원이 어렵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맞춤형 비료를 쓰는 사람들은 같은 가격에 지원해 주는 가격으로 단한번 비료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그거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쓸 수 있게 열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부터 선택사항으로 금액만 정률적으로 해서 지원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제가 지난번부터 완효성 비료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평택호 수질개선 차원에서라도 유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효성이 적다고 보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완효성 비료가 가격은 비싸지만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추세고 저희도 좀 쉽게 맞춤형 비료들은 유실률이 높잖아요. 이쪽으로 하는 것들이 일부러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는 쉽지 않아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데들은 그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단한번 비료라는 게 이 비료는 한 번만 뿌리면 거름이 다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한번 비료는 한 번만 뿌리면 파종 전에... 그러니까 원래 맞춤형 비료는 시기별로 있는데 이것은 단한번으로 해서 나중에 싹 틔우고 이삭이 될 때까지 효율적으로 단계별로 추후에 제일 많이 거름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일반 비료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금액적으로는 10~15%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비료가 있으면 여러 번 뿌리는 거보다 가격이 있어도 이런 것으로 하면 실용적일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화상병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올해까지 저희들이 화상병이 작년하고 올해 연초에 3월 15일 날 한 농가가 더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호에 15.9ha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1월 달하고, 2월 달도 예찰을 했고요.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4월 달입니다. 개화가 되면서 제일 위기인데요, 예찰을 철저히 해서 올해도 작년처럼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화상병이 생기면 화상병 생긴 과수만 소각를 하거나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수 전체를 싹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작년까지 전체를 다 매몰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화상병 발생지역의 5% 이내면 그냥 해당되는 나무만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두 개 생기면 괜찮은데 만약에 10%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전체 다 저기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평택시 전체로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지난번에는 저쪽 어디예요...

죽백동 지역에, 그러니까 비전1동인 죽백동 지역에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생긴 한 농가도 청룡동으로 거의 다 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의 동부 쪽에 집중되어 있네요,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게 약재도 나와 있어요?

예, 지난주까지 약재를 다 공급을 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농가들하고 오시지 못한 농가들한테는 직접 배달내지는 택배로 이달 말까지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 계통인데 효과가 있어요?

방제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약재를 치면 그게 예방효과가 있어요?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가 발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회로 한정되어 있지만 올해는 3회 이상, 그래서 국비가 더 내시가 많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완전 방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축산도 그렇지만 여기 화상병도 우리 평택시가 임대 과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비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투자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쉽게 1년, 2년 단위로 임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맹이만 빼먹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항력이나 이런 게 약해지다 보니까 생기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약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도 필요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토양개량이나 여러 분야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시고 또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시스템들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자원과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8억 원이 설계비가 모자라서 저기한 거예요?

설계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건축비가 부족해서...

현재 건축이 들어간 건가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우기 전이고요. 공고를 띄워야 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장비로 세웠던 비용을 건축하는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건축을 시공하려고 목 변경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3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이 안에서 해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어설프게 지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면 더 힘들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획기적인 거잖아요.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가공하려고 하다 보면 말 그대로 공장하나 세운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허가내고 짓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불가능한 거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니까 제대로 지어주시고. 거기 참여할 사람들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도 2회에 2개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은 가공장이 오픈돼서 가동되어도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까지 교육 받으신 분들.

작년에 2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올해 참여하신 분들이 34~35분 정도 되십니다.

연령대는 어때요?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 중후반, 60대도 있으시고요.

아까 청년창업농도 있었지만 젊은 층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열어두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중요하고, 중년도 중요하지만 청년창업농들이나 젊은 층들의 참여들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늘고 해서 50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쪽에서도 좀 같이 홍보해서... 시작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청년창업농들이나 젊은 층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의식적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야겠지만 그쪽도 많이 참여가 돼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그래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돈 많이 들여서 하더라도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때 얼마나 참여가 됐나 여쭤볼게요.

이게 가공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젊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또 농업 자체가 정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토양개량제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전에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유통과로 바뀌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뿌리다가 여러 사람 절단 나요. 이게 제철소에서 나오는 덩어리를 개량하는 건데,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사업인데 과거야 제철소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고 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공급할 게 아니라 지금 토양개량제 칼슘제나 이런 것들 소량으로 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돈 가지고 그거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진짜 한번 뿌리려면 지금도 아마 예산이 있을 거예요. 뿌리는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지금 그거 뿌리면서 먼지하고 쇳가루 날리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요새 보면 소량으로 나오잖아요. 칼슘제도 나오고 분말도 1㎏짜리도 나오고 하는데 토양개량제 이것은 그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품목인 사업이 되겠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위원장 님 말씀하신 사업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국비로 나오는 그쪽에서 토양개량제 지원되는 이외의 품목, 그런 품목에 대한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농업 자재지원...

제 얘기는 이거 할 때 토양개량제를 20㎏짜리로 해서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똥 덩어리 말고, 토양개량제가 소량으로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요새는 제품들이 좋아져서 20㎏짜리가 아니라 20㎏만큼의 토양개량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1㎏, 2㎏짜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국가에서 지정해서 나오고 우리도 예산을 하고 있지만 기왕이면 농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짜리로 포장되어 있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똥 덩어리가 아니라 소량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농림부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60년대에 하던 거거든요. 똥 덩어리를 갖다가 토양개량 한다고 한 건데 검증도 그렇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소량도 가능한 기술개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농업인들한테 계속 쓰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책의 최종 결정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돈을 대고 있는 입장이니까 공식적으로 건의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있잖아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유통가로 이관됐는데 유기질비료 퇴비가 농가들 가보면 다들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에요. 이게 정해지는 게 있는 거죠? 물량이 쉽게 면적대비해서 몇 포 정해지는 거죠?

면적 대비해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내시되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했던 게 120만포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선정된 것은 84만포 정도 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은 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된 것은 79만포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적게 내시가 된 거죠. 그래서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청량 대비해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 면적...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별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토양별로 정해진 양이 내려온다고 하면 간단한데, 그게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과수나 아니면 벼농사냐, 밭작물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소요되는 포대 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수라든지 많이 소요되는 농가 입장에서는 좀 더 적게 느껴지는 거고요. 일반 경정농가 같은 경우는 약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농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내시는 지역별로 배정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시해서 가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정해진 물량 비율대로 농가들한테 조금 덜 주는 거죠, 신청 인원들은 다줘야 되기 때문에...

좀 모자라면 농협하고 같이 해서 시에서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보급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이충 매장은 우리 시에 있는 땅에 우리 시가 지어서 송탄농협에 지원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영구임대예요?

2023년까지입니다.

내후년까지면 송탄농협하고는 계약이 끝나는 거네요?

예, 2023년 4월까지입니다.

계약이 몇 년 계약이에요?

5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다음 계약도 5년 형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군요.

예. 전전년도에 결정해서 최소한 계약만료 1년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쯤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매장이 현재 협소하고 해서 확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가보시면 창고라든지, 물품 보관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소포장 작업하고 하는 공간들이 되게 협소하고 좁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매장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공간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내려놓는 물품들도 꽤 있고 해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는 관리하고 하는데 점검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그쪽에 납품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현재는 20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기술보급과에서 나와서 진열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안전성 검사 같은 거 하고 있고, 유통과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나와서 관련 법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도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편의적으로 일반 하나로마트 운영하듯이 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진짜 로컬푸드 직매장 형태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협 조합원이면서도 농업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돼서 로컬푸드 직매장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력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농업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같이 의논하고 해서... 평택 농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는 자꾸 줄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도 만들어 내고요. 하나하나 부족한 것들은 만들어내야 앞으로 더 줄었을 때도 이 시스템 갖고 평택에서 농업이 업종의 한 축으로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래 말씀드렸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주시는 공직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올해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하나 해서 농업이 올해는 풍년농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및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