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SK그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코로나19 돌봄 지원 차원에서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관련하여 SK그룹과 업무협약 체결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의 결식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SK그룹 협력 관계 구축, 정책 시행 및 예산 지원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그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 첨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가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 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도지사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경찰청으로부터 자주적·독립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및 별표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 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경찰법상의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법령에서 사회질서 유지 및 지도·단속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어서 무분별한 자치사무 확대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력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임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서 행정행위가 독단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심의·의결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6개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추되 그 의견에 구속되거나 당연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또한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강력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안 제7조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임의적 실무협의회 운영 조항에 따라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하되 이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여러 시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소관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의 답변과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만 재정적인 지원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보훈정책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훈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무청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가족을 “모”에서 ‘부모’로 확대함과 타 지역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혜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심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및 의사일정 제7항 내담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심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개 경쟁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 12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난 1월 29일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유형순 씨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5년간 운영하게 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이희영 씨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2026년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심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으로 복지용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낙상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와 통합하여 복지용구 지원 품목도 확대하고 있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어린이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을 고루 갖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가족을 “모”에서 ‘부모’로 확대하고, 타 지역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도 우대혜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 회의 시행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 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 회의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처리상황 등의 보고 및 의견 진술, 그리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이인상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치경찰단의 유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그동안 자치경찰단 유지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든 단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법이 개정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만 남게 됐잖아요. 지금 자치경찰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도 여기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저희 자치경찰단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준비단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는 실무적인 것만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은 이 조례안의 사무국 설치에 대한 것들이 경찰청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은?

일부에서 저희들이 사전 입법예고 하기 전에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데 사전협의는 했고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의는 하셨습니까? 몇 번 정도의 협의를 거치셨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세 차례 정도 실무진에서 의견이 와서요. 그리고 입법예고 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여섯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표준조례안 자체가 지난 2월 3일 내려왔고, 저희들은 2개의 이원화 조직이 시범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그래서 그 시한이 2월 9일까지 입법예고안을 제출했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주 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장차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법예고 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했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경찰청하고는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심사하고 있고. 저희들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인 거죠, 도민들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늦더라도, 7월 1일 시행되려면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합의하고 안을 가지고 도의회에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굉장히 협의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협의를 하셨다. 그 대신에 합의를 못 하셨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합의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차장님, 아까 협의는 했으나 합의를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역사상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경찰청 이인상 차장님, 의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지금 보니까 금번 조례안의 내용보다도 과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 질의할 때 협의는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협의의 과정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워낙 시기적으로 입법예고 시한에 쫓기고 있었고, 타 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 만나서 논의하면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시범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무의 분장이나 이런 게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1일 전면 시행 이전에 시범실시를 해야 됩니다.

7월 1일 시행이면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아니, 만나러 갔는데 그냥 되돌아왔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았고요. 앉아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서로의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입장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제가 날짜별로 보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 왔다. 일방적이었다. 이미 안을 다 마련하고 통보식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찰청의 얘기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제2조제2항에 “들어야 한다.”와 “들을 수 있다.”의 규정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차장님, 사무기구 구성에 있어서 인력 관련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데, 물론 정원 조례는 행자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자치경찰단에 대한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지사의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의 회의 통제를 받고 도민의 통제를 받는데 자치경찰단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죠.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인상 단장님, 앞서 악수뿐만 아니라 포옹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보면 벌써 다 합의가 되고 결론이 난 걸로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보기에는 다 경찰이에요, 그죠?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들이 갈등을 한다? 이게 뭐지? 참 의아해하시고요. 저도 만나는 분들마다 자꾸 여쭤보면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갈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하신 거죠? 양보를 하신 거죠?

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제주경찰청을 패싱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에 독단적으로 도지사의 지명을 받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드렸듯이 그런 건 제도적으로 완전히 사전에 봉쇄되어 있긴 하지만 정 걱정이 되신다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상 위원회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 청취 과정에서 대부분 다 “들을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적절한 것이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줘서, 개정 사실을 통보해 줘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제주경찰청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패싱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론을 모아서 협의안으로 냈던 겁니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들을 수 있다.”를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접점을 찾아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들어야 한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고 도의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체는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제출을 받는 겁니다.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된 의견은 위원 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수용, 불수용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경학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이 명백히 경찰법 개정 이유와 자치경찰법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 권력의 분권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도민들이 뽑아 놓은 대의기관에 의해서 심의되고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의견을 그대로 무시하고 불수용하고 그런 일은 없고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조례 한 문구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아까 5분 전에 포옹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불화음이 되는데 이 방송을 보는 도민분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의견을 듣고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제주경찰청에서 하고 싶은 업무는 받아들이고 하고 싶지 않은 업무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범위는 명백히,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경찰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지방행정사무는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일탈해서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당장 각 시도에다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한다면 그런저런 걱정이라든가 염려가 없어지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중재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인상 단장님, 아까 고창경 단장님 답변에 하다 하다 안 되면 법상 재의요구에 관한 문건이 들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두 기관이 서로 신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신뢰를 두 기관에서 빨리 찾아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자료를 줄 때나 관계자를 만날 때, 그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들어 보이신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있는 게 “70만 도민의 피해” 70만 도민의 안위가 걱정된다고 하는데. 차장님, 저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경찰청이 필요할 때만 70만 도민의 안위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들려서 되게 거부감이 있거든요. 저도 일개 도민이기도 하지만, 도민의 입장이고 의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님, 같이 저도 한 말씀…….

말씀하세요, 자치경찰단장님.

차장님 말씀, 걱정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의견만 듣고 협의하지 않으면 마치 112신고 단순주취자는 자치경찰이 할 것인지, 또 단순주취자이지만 폭력이 있는 것은 국가경찰이 할 것인지 헷갈리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듣는 것이고요.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협의해서 안 되면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순주취자 신고하고 주취‧폭력 신고의 문제가 작년까지 했던 이원적 모형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주경찰청하고 협약으로 어떤 신고든 112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을 하면 누구든지 먼저 가도록, 그리고 가서 자기 사무가 아니면 타 기관에 넘겨주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어서 협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제주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업무 협약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구분하면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저희들은 이원적 모형의 시범 운영을, 광역 단위의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경험이 있고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앞으로 걱정입니다. 도민들의 치안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두 분 얘기 들어보면 더 걱정돼요. 단장님, 아까 정치적 독립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독립할 수 있는지? 나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 각 단체에서,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로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통제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조례 심사권, 의결권을 가지고 통제하게 될 겁니다.

예산이나 조례 개정권으로 도에서 압박이 오면 자치경찰단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할 게 아닙니다.

단장님도 도지사님이 임명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위원회, 자치경찰단은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지, 지금은 준비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고 있지만 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위원회 사무국 경찰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 일반직 직원들, 자치경찰 직원들, 또 앞으로 교육청 직원까지 나올 텐데 이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을 정하고, 안을 정한 것을 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한다? 자치경찰단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예.

「행정절차법」 조금 아시는가요?

「행정절차법」을 보면 “제22조(의견청취)”가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제27조를 보면, 제27조제1항 의견제출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정기관 간에도 협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27조의2에 보면 “(제출 의견의 반영 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타당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의견제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출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느냐 마느냐는, ‘타당한 것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저희가 이러한, 그러니까 조례 말고 행정절차나 「행정기본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동안 협의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그랬어요.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도지사에게는 언제 보고하셨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월 3일 표준조례안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았고요. 2월 9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실무작업을 거쳐서 2월 5일 보고한 것 같습니다.

2월 5일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더라고요. 도지사께 보고해서 그것을 그냥 입법예고해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지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경찰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은 받으시고 도지사에게 보고한 겁니까?

정식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죠?

정식으로 말입니까?

예.

(공무원을 향해) 정확히 실무 와서……. 2월 4일…….

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2월 3일 날 왔고 2월 4일 날 실무추진단 오임관 총경하고…….

오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오후부터 협의에 들어가요. 협의에 들어가는데 협의가 서로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그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것은 보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사무를 하는 게, 과연 법에 없는 추가적인 사무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경찰청의 의견을 받고…… 받는 것까지도 도에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견제출을 안 받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반드시 줘야죠?

예, 예.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해결된 거네요. 의견제출 기회는 반드시 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영의 문제죠. 반영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반영을……. 지금 걱정되는 것은, 도에서 걱정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출만 하면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그다음에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도에서 의견제출 기회는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동의하시죠?

도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 위원회에서.

예, 위원회에서. 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 구 세무서 자리에 이도청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고 청사를 한라산 산중에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 면적을 보니까……. 얼마 정도죠? 뒤에서 누구 말씀해 주시죠. 717㎡를 잡았더라고요.

이거 잡은 근거는요, 제주도 공무원 사무실 규정에 따라 1인당 면적을 산정해서 기초를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인당, 예를 들면 위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은 1인당 얼마를 잡죠?

그것은 위원장님이 약간의 회의 를 주재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부 취득하는 기준이 있고, 그런데 정부의 기준보다 우리 조례의 기준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 정부는 66㎡인데 기관장 같은 경우는 도리어 56㎡. 정부는 17㎡인데 우리는 56㎡로 더 넓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원 16명을 봤을 때 256㎡ 해서 정부 기준으로 하면 324㎡, 제가 계산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도 조례 기준으로 계산하면 402㎡인데 지금 717㎡를 뒀더라고요.

회의 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회의 를 해야 하는 회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의 공간은 몇으로 잡습니까? 얼마로 잡았습니까?

저희들 모든 게…….

지금 자료로 보니까 회의 실을 75㎡로 잡았더라고요.

한 20평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300에, 300 또는 400㎡에, 회의 실은 좋습니다. 75㎡ 추가해도 500㎡도 안 되는데요.

거기다가 상임위원이 사무국을 지휘하게 될 겁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장은 국장급으로 이미 56㎡를 넣은 것이고.

그렇긴 한데요, 사무국을 지휘하기 때문에 소 회의 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놔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게 위원회 사무국이 자치경찰단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인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많으니까 청의 인력도 더 파견하겠다,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해가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냐?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교육청은 여기에 빠져 있죠?

제가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정원에 관한 표준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제주는 24명이었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빠져 있는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될 겁니다. 파견 형태든 어떤 형태든 와서 함께…….

교육청이…….

예.

이게 협의제 기관이면 포함되어야죠?

예, 됩니다.

그런 것을 청하고 협의했습니까?

지금 지방공무원에 관한 정원 조례는 그 사람들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 관한 정원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느냐고요?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지방청하고도 협의 안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 안 하고. 이것은 원희룡 도지사…… 이러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표준정원 지침이 24명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과감하게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년 되어 갑니다.

예.

30년 했습니다.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8월까지는 이원적 모형으로 268명을 파견받아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도민의 안전에 기여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단장입니다.

예.

예.

다소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인상 차장님, 지치시죠?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자치경찰단이 그동안 쭉 제주도에서 해 왔었잖아요. 가장 보람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경찰에 있을 때는 똑같은 경찰 활동이어도 수동적인 의미가 컸다면 제가 자치경찰 2년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국가경찰은 30년을 했고. 진짜로 민중의 지팡이이자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서 도민들이 안전해지는 것을 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타 시도와 달리 자치경찰을 운영해 본 경험이 14년? 15년?

예, 15년입니다. 2006년도부터.

그만큼의 경력이, 우리는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까 차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험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다른 시도보다 좀 더 나은 자치경찰을 준비해야 되는데, 갈등은 어쨌든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8명씩이나 증원을 하셨고, 경찰청에서는 “이거 장악이다.”까지 표현하고 계세요. 꼭 8명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왜 이만큼이나 인력을 배치하죠?

표준정원 지침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자치경찰이 15∼16년 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7명, 그다음에 자치경찰 8명. 일부러 늘린 건 아니고요, 기조실하고 대여섯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자치경찰이 일당백의 마음으로 하겠다. 줄여서, 그 대신에 나머지 국가경찰이라든가 교육청의 인원들이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헌신하겠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가지고 된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원 하나 더 늘리려고 했던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 순수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실무협의회 운영에서 교육청을 배제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의견을 듣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반영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겁니다. 관계 기관에서 위원님들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하게 되겠고, 실무협의회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관계 기관이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특히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청소년 업무는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동, 안전, 학대 내지는 교통안전, 교육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실무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당연히 마련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꼭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늘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것은 오늘 조례가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보다도 노인 보장구 있잖아요. 노인 보행에 관한 보장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대여가 있고 구매가 있는데요. 대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인용 보행기, 이게 약 25만 원 정도 상당인데, 5년에 한 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모두 나눠드립니까, 아니면 요양등급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요양등급 외에, A, B 등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거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은 또 그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행에 관한 보장구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지원에 의해서, 그 외 부분들은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좀 있는 게 문제이지.

지금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행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행에 관련된 보장구들을 많이 구입하시기도 하고 지급받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엔 나눠드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라든지 유아차, 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눠드리고 있는데, 저의 걱정은 스쿠터 있잖아요. 보장구. 그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예, 본인 부담이 있어야…….

예, 이것은 다 본인 부담으로 사고 있는 건데, 걱정은 어르신들이 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로 많이 가셔서 어르신 보행 안전에 대한 지도가 좀 필요하다. 보장구이기 때문에 차도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에게 지적도 하고 또 경찰에 대해서 주문하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경찰청이, 국가경찰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자치경찰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좀 지나친 표현으로 상처를 입거나 또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생각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피켓 사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좀 의아해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지방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도지사 소속으로 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다 거치고 치열하게 지금의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또 지방의 시민 의식도 상당히 성장했고. 그래서 일정한, 중앙이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줘도, 또는 지방에 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판단하에서 사실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단이 또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누가 몇 명을 더 점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사무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청 인력이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교육청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냥 듣기만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에 관련해서 논의나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했습니다. 우리 기획팀장이 직접 가서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교육행정과장하고 담당 과장 만나서 얘기했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3명을 추가로 거기 더 넣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있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침보다 더 적은 정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충분히 파견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가서 저희들 안도 드렸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만큼 요청하시면 위원회에서 요청이 이루어져서 같이 함께 근무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제주도의 예산으로 보수를 주고 정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단장님,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교육청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잘못 들으면 말이지 교육청이 너무 욕심부리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됩니다.

협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있었지만 염불보다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소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이혜란 국장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 시민들께서 국장님이 의회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때문에 나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두 개소에 위탁운영자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분의 인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번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르면 한 20년 동안 기관을 운영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정년이랄까, 이런 것도 공무원 정년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예.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됩니까?

보육교사 같은 경우 60세이고 시설장은 65세…….

정년이 아니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 대략! 보육교사입니다.

30세 전후. 30세 정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교사하고의 세대 차이, 정서적 차이가 상당히 심해서 보육기관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갈등에 대해서 토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90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90년생들이 온다. ’90년대생하고 그 이전 세대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 아니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세대 차이는 저희도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운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정서적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담당 국장으로서 고민해 달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인상 단장님,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단 모든 경찰이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최근 3년간 시범제를 운영도 해 왔고 그리고 자치경찰단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을 보더라도 운영비, 인건비만 해도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가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재정분권, 재정이 이양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서 지금 특행기관도 다 반납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사무이양,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만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정도 자치경찰단에서는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제주도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 저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특이하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셨는지,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실 건지, 단순히 지방재정으로만 계속 갈 것인지, 안 그래도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제주경찰청 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완전한 이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일원화 모형의 혼재되어 있는 형태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천여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수반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무국에 편성이 됐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 150명에다가 교통정보센터 등 시설 심의에 따르는 안전시설 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 단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뾰족한 수를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막대하게 써가면서 도민들께 치안이라든가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창출하고 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에 핵심적인 정책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원화가 자리 잡고 정말 자치경찰제가 제주도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1도 못 나가요. 하지만 지금 재정에 대한 고민은 없고 사무분장에 대해서 갑을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가경찰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자치경찰단에서는 이원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국회에 갔을 때 재정에 대한 것까지도 행정에서 한다? 행정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자치경찰단 자체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안은 갖고 있습니다.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자치경찰단을 2006년부터 15년 동안 갖고 왔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어쨌든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타이밍에 지방비로 들어가고 있는 자치경찰의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에 대한 일부 인건비 말고는 지금 국비가 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151명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국가경찰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만 제주도는 이원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운운하지 않고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면 지금 계속 갑을 논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자리를 잡고 이원화가 정말 잘되면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서 과연 제주자치경찰단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오히려 앞서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짜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치사무에 대해서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원화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셨죠. 그 노력만큼 또 쏟아붓는다고 하면 재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원적 모형을 시범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교부세라든가, 직접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도의회하고 또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재정적 부담을 도민들이 많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장님,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지금 제주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원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연 내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내주지 않아요. 특별법에서 너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준 건데 왜 이제 와서 국비를 달라?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치경찰단이 향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시범 운영을 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길목에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국가경찰 지인들을 만나보니, 특히 직장협의회에 속하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왜 자치경찰은 야간 근무를 안 하고 우리는 24시간 근무하느냐?” 이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을 때 굉장히 큰 불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국가경찰 같은 경우도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지구대, 파출소, 112종합상황실, 그리고 교통 교대 근무자들입니다. 저희들도 시범 운영할 때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이나 저희들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찰도 여전히 주간 근무를 중심으로 해서 당직이라든가 비상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되고 교통 기능이라든가, 지난번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268명 정원 이관에 관한 문제, 그중에서 지구대, 파출소 뺀 교통 근무라든가 이런 근무는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행안위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차장님,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 문제로 도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협의의 과정이고 도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주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도의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이인상 차장님.

예, 동의합니다.

그럼 제7조는 교육청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쟁점이 제2조제2항인데, 조금 전에 양 기관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견제출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견제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에서는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에서는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거죠?

예, 논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태봉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보니까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 보행기 지원 조례하고 같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 선거공약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보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향후 노인 부양과 관련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337만이었는데 20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750만 명으로 늘었죠. 앞으로 20년 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짧게 2025년도에는 전 인구의 20.5%가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마다 두 배로 느는 것 같아요. 2040년도에 1700만으로……. 20년 전엔 337만이 노인인구였는데 2040년도에는 1700만 명으로 늡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비극이 저희들 60년생들은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IMF 겪으니까 50만 명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아마 또 거의 절반으로 꺾이지 않을까요? 한 25만 전후로. 그러니까 25만 명이, 4분의 1로 인구는 주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주는데 부양해야 될 노인인구는 20년마다 두 배씩 늘어요. 그리고 이것도 좋지만 치매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치매가 지금 만 명이, 10%가 넘는데 이분들이 지금, 등록·관리되어 있는 인원이 6600명,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겨우 3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관리 안 되는 인원 6000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 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1등급과 5등급 외에 인지 지원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단기보호시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 명 정도, 10%면…… 노인인구가 10만 명의 10% 정도가 치매 의심환자로 생각하는데 지금 6000명만 관리되고 3000명한테만 지원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민간차원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후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는지 이런 데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래서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2년간 선도사업을 따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인 대책 문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공감합니다.

예.

예,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아까 청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치안하고 뭐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왜 청사가 첨단산업단지로 가야 되느냐? 왜 가는 겁니까?

제주 시내에 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법조 타워 한 층을 다 빌리는 것도 강구해 봤고 또 국가경찰에도…….

얼마나 큰 건물을 해야, 몇 명 정도, 어떻게 해서 717㎡가 나와요?

위원님, 자치경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이도청사가 있었잖아요. 나라키움 복합관사. 거기 근무 인원이 34명 아니었습니까? 관광경찰과 10명, 아동청소년과 13명, 교통정보센터 11명. 거기 34명이 근무했었고. 그다음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시청 앞에 있습니다.

시청 앞에,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도청사…….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빼버렸죠? 지금 여기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부 교통정보센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공간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요, 일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공간은 또 없어요?

예. 사무공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요.

면적이 넓은 데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효율적으로 지금……. 35명이 270㎡ 쓰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다 합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실이 따로 있고, 회의 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이도청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회의 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장을 임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했었고요.

그 옆에 회의 장이 왜 없습니까?

그것은 전용할 수 있는 회의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경찰에서 파견 인력…….

그러면 지금 공용으로 쓰는 다른 기관들은, 인권위원회나 그런 데 공용으로 쓰는 데는, 거기는 기관 아닙니까? 서로 협조하면 되는 것이고.

이도청사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서……. (뒤를 보며) 거기 인권위원회가 들어 있죠? 거기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게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폼만 잡으려고 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협의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거 의회에 한 번 보고라도 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죠.

예산이 다른 데 하는 것보다 가장 저렴한, 싼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싸게 할 거면 싼 데 많습니다. 구좌에 가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성산포로 가야지. 싼 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도심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난 곳이 아니고요.

첨단산업단지는, 거기 어디입니까? 개인 건물, 이용 안 돼서 노는 건물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거기 밀어주는 식밖에 더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도청에서 차로 거리를 산정하면 똑같이 걸립니다.

그럴 거면 서귀포 가세요, 서귀포를. 이런 식으로 비용만 따지고……. 공간이 옆에 있어서 기관과 협력도 해야 되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해야지, 이런 식의 일 처리를 하니까 도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경찰청에서도 분통 터져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 처리하는 게 도의 잘못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재검토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