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의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특별히 많은 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살아 왔습니다.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문화재와 국립공원은 경주시의 자랑입니다. 다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었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자연녹지 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을 상위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5조에서 자연녹지지역의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6조제1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본 조례안은 사실, 경주시는 문화재가 많이 산적해있고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건축물 허가제한도 받고 있는데 고층을 지으면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조망권 위험이 있지 않겠나 먼저 설명 때,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또 문화재가 많은 우리안동시가 보면 현재 용적률 100%에다가 층수 4층으로 돼 있고 아직 경북에서 경주만 80%, 3층 이하 돼 있는데 그동안 또 문화재로 인해서 사유권 침해도 많이 받아왔고 또한 4층으로 조례를 개정한다손치더라도 특수한 지역 외에는 4층을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녹지지역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김상도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정도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보물 1호입니까, 남대문 옆에도 수많은 고층들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옆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교토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경주는 저번 자료에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보면 우리 경주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 부여, 익산 이런 데는 아직 경주하고 유사한 법령을 적용하는 데 고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계획조례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문기구와 아니면 또 시민사회라든지 절차적으로 이런 수렴과정을 좀 거치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임활 의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들의 얘기는 일일이 수렴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과 건축주들, 토지 소유주들, 지역의 건축, 경주시 건축사협회, 회원들, 그리고 또 김상장 과장님과 또 현장답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답사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시민들의 고충, 특히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지역에 많은 유휴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고도제한이 사실 그 지역이 없으므로 인해서 3층이지만 5층 건물높이나 6층 건물로 건축이 많이 돼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다 체크를 하지 못 해서 죄송하고, 김수광 위원장님께서도 주택과, 건축허가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4개 과를 통해서 간담회를,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히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혹시 이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우리 시민들이 사유권 재산을 침해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 그 원칙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우리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그 도시 틀을 조금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2013년도의 이 조례가 그 이후에도 우리 의회가 몇 대 바뀌어 가면서, 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시민 아니면 전문 분야에 숙의과정을 거쳐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내공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의견을 사실 조율을 했었더라면 이해충돌이 나중에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
최덕규위원
김상도 위원님, 동료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때 심의를 하는 의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권익을 침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지요? 현장 답사를 했는데 어디지요?
김상도위원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대표적인 한 군데라도.
김상도위원
지도를 아홉 개, 열 한개 동과 지도를 다 열람을 해 봤습니다.
최덕규위원
지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층 제한이 돼있는데 고도제한이 없으니까 14m, 15m 높이로 해놓는다든가 문제를 이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고요.
김상도위원
그래서 23개 읍·면·동 중에 선도동에 한번...
최덕규위원
선도동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김상도위원
선도동에 신라고등학교에서 아당지라고 있습니다. 아당지 못,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죽 두 번 정도 답사를 해 보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층수가 3층으로 제한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선도동에 그러면 남쪽편, 도로변이다, 그렇지요?
김상도위원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또 다른 곳은?
김상도위원
선도동에 제동, 지금 2차 토지구역 정리사업 구간, 외에 제동, 야척, 중마을, 이런 부분과 광명이 있고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자연 녹지라는 부분들은 녹지로서 보전돼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을 지정해놓거든요. 녹지로서 보전하는 데 물론 다른 도시에서 4층을 하고 100% 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들은 자연녹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개발은 개발되고 상가가 돼 있고 선도동에 도로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연녹지로서의 가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상도위원
도로변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2003년 이전에는 4층 건물 높이의 건축물이 제법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3층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2003년 이후에는 건축행위가 거의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지극히 투자가 좀 제한 되었다.
최덕규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느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전 5년 정도까지 2015년도 이후에 자연녹지의 이 층수제한과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 받고 있다고 혹시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김상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포기를 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포기하고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큰 실익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는지 사실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시민의 권익, 이런 부분을 또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전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보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우리 경관지구하고 김상장 과장님 아시지요? 경관지구하고 자연녹지하고 중복되는 데가 많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보문 쪽에 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보문 쪽만 있어요? 거기에는 또 이 법 말고 다른 법으로 저촉 받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경관지구는 다행히 경관 심의를 받습니다.
최덕규위원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의 입장은 3층 80%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는 다 아시다시피 사실 고도역사지구이고 해서 2013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보고 그게 문서로 찾지 못 해서 그 당시 분위기를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은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우리가 그것은 보전지역으로 풀어야 되겠다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쪽은 또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일단은 질문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상장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 하나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 법률상 허용된 범위만큼 이 경우처럼 다른 부분에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가 축사특례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만큼 풀어 났지 않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시행령하고 시행령이 이거처럼 100% 돼 있는데 우리 조례로서 70% 돼 있거나 80% 돼 있는 부분,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에 말씀을 드리면.... 보전 녹지에 4층 이하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층 이하 60%, 생산녹지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우리 시의 경우에는 3층 이하 60%로....
최덕규위원
잠깐, 보전녹지가 4층 이하 100%인데 현재는 2층 이하 60%? 그다음에 생산녹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4층 이하지만 3층 이하 60%.
최덕규위원
60%?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김상도 위원님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익이 없습니까?
김상도위원
다만, 여기는 도시지역과 밀접한 경우가 없는 쪽, 주로 농경지, 그리고 또 문화재 쪽 주변이 많더라고요. 국립공원이고요. 문화재가 많아서 그쪽에는 지금 현재 보전녹지가 국토계획법에는 4층이지만 2층으로 돼 있는 데 대해서는 사업성이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그 건물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이 가능하고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들이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이 여러 용도로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잘 형성이 안 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상도 위원님 발의해 주신 것 정말 좋은데 저는 이거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 경주에 여러 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별로 개개인적으로 집을 지으면 2층 이상 잘 안 짓습니다. 3층이 돼 있든, 4층이 돼 있든, 5층이 돼 있든 간에... 그런데 가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충효나 석장동이나 보문 이런 데 가면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는 무분별하게 풀어 버리면 막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 3층보다도 4층이 되면 더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했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먼저 집이 한 세네 채가 들어 오면 계획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선은 몇 년마다 긋지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5년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민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막 내어 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소방도로를 내려면 세월이 지나서 많은 택지가 조성돼 버리면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도시계획선이 이게 좀 되었으면 싶고요. 꼭 5년마다 그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변동을 할 수는 없나요? 수시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5년마다 한다는 이야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하려면 상당히 동의가 주변에 다 돼야 하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년 넘은 도시계획도로 실효가 돼 버리고 그만큼 시에서 그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그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상황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 손을 못 댄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아니면 건축허가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몇 가구 이상 되면 도시계획선이 대충 허가과에서 이 정도는 뽑아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주든지 도시계획선 그어 가지고 보상은 안 해 주더라도 건축조건이 그렇게 돼 주면 제가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석장동에도 보면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들어 와서 막 내줍니다. 조금 지나면 내가 봤을 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똑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에 작은 길로도 계속 허가를 내주니까 다음에 봤을 때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기회에 푸는 것은 좋은데 무분별하게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집행부에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23개 시·군에는 전체 다 4층이고 용적률 100%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 내에도 보면 공주만 4층, 층수는 4층입니다. 용적률은 80%인데 우리 경주입장에서는 사적지나 문화재 그리고 국립공원, 또 경관지구 아니면 형상변경 500m 이내 받다 보면 500m 이내에는 층수제한을 경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몇 층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라고 벌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4층으로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한다고 해도 난개발문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만큼은 허가과하고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 좀 짚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김상도 의원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침해로부터 도와주시는 데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시계획현장방문, 협회 면담, 또 경제도시위원장님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김상도의원
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김상도의원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김상도의원
예, 도시계획위원회도 건축사협회에 최규식 회장님, 소속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 맞지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김상도의원
국장님한테도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수렴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허가를 낼 때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지요. 근린생활시설, 병원, 학교, 음식점, 편의점 여러 가지 시설, 주민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50m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주시 집행부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각히, 그러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행정에 있어 가지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행정적으로, 후속적으로도 자연녹지 외에도 연속적인 변화가, 또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떻든,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도시계획전문가도 있고 건축,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식적인 회의에 자문을 받든지 하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공식적으로 그 분들, 도시계획 전체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국장님도, 건축사 협회회장님도 도시계획 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집행부 측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두고 시의회에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 층수와 용적률을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본적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전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식적으로 국장님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과장님은 계십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저도 지난 주에 알았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 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3월 4일에 발의를 하고 오늘 23일, 20일 정도의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긴박한 사항이다, 이 개정에 따라서 차후에 행정적 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 연락하는 것 잠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오늘 본 위원 생각에는 고유권한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개정을 한다고 한다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집행부 쪽에서 한번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위원회의 의견이 어떻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더 참조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거 물어보지는 않으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잘못 개정되었다, 하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김상도 의원님, 또 위원회들이 어떤 그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그런 부분이 걱정 되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도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상도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자연녹지, 지금 맹점이 보존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가능한 행위가 건축법 별표1이지요? 별표1에 의거해서 대상이 한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김상도의원
건축물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 가능한, 행위 가능한 시설이 몇 가지...
김상도의원
일단 관공서가 있을 것이고 학교, 병원, 편의점, 약국, 그리고 주민생활 시설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이미용 업소, 음식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오늘 주된 핵심은 건축행위잖아요.
김상도의원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적률과 청소년건축에 관련된, 경주시가 자연녹지에서 건축 행위 할 수 있는 것은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한다, 근린생활시설 2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공판장, 운수 시설, 의료 및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원, 연구 및 직업훈련소, 숙박시설, 관광단지에 지정됩니다. 첨단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물, 주유소나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이 경주시 조례에 보면 오늘 개정하고자 자연녹지에 총 13가지 대상물이 있지만 여기에서 행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그렇게 제약 받는 대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평에서 평. 굳이 높게 병원지어야 될 부분은 병원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3층까지, 빌라나 이런 수준이지요?
김상도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넓은 대지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주시의 자연녹지지역에는 그렇게 기반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총 13개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층수를 굳이 높게 지을 만한 대상물이 많았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부족하다 해서 층수를 높여주자 라고 우리가 개정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 시설들은 그래도 층수 제한을 어떻게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도의원
우선 자연녹지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의 편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3층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용적률도 마찬가지지만 꼭 주민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층수가 제한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예를 들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면 1층은 주차장이 될 것이고 2~3층만 활용공간이 될 것 같은데 용도에 맞지 않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행위가 토지주로부터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현재 경주시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이 전체 군으로 13가지 대상이 됩니다. 했을 때 여기 조례상으로도 13가지 중에서도 그렇게 높은 층수를 필요로 하는 자연녹지, 기준으로도 자연녹지 안에서 큰 조례로 봤을 때 자연녹지 안에서는 크게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한을 시켜 놓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문제시가 되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도의원
우선 이제...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 이런 것 해야 되는데 3층으로 부족하니 경주시에서도 4층으로 하자고 명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런 시설들이 층수를 높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자연녹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김상도의원
꼭 그렇게 단정 짓지는 못 하지요,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김상도의원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세대주택 경우에는요. 4층을 지어야 되지만 3층을 지어야 되지만 3층으로 제한되면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하고 2·3층만 활용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옥상 같은 데 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의 어떤 정주여건이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기반시설이 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상도의원
일부는 박광호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일부는 도로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현재 거의 맹지 가까운 데도 없지 않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 규제를 완화해 주면 도로를 내고 또 문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걸 당장 푼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갑자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이런 규제를 완화해 줘야 우리 경주시가 도시경쟁력 차원이나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주민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당장 풀어서 지금 어떤 큰 건축경기도 안 좋거든요. 사실 어떤 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향후 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백년지대계로 보면서 향후 미래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본 위원은 집행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에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경주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를 발의하시는 김상도 의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도 들어 보지 아니했다고, 발의하신 김상도 의원님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번 시간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개진한 후에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본 조례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상도의원
제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종축위원회...
임활
임활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세 군데.
임활
임활위원
세 군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련 위원회하고 이해충돌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시 집행부도 시민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의회와 관련 위원회 중간자 입장에서, 입장이 좀 모호한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예를 든다면 중·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쉽게 표현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런 저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소상공인 단체하고 좀 충돌이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조례 제정을 중도에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저는 2012년도, 2013년도 그러니까 개정된 지가.
김상도의원
2013년도.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근 20년 전인데, 20년 세월이 변하면 바라보는 관점도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당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과정을 거쳐서 심의보류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상도의원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부터 사실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용도지구 두 군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도 세 분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고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경주시의 장기발전종합계획에 어떤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종합적인 나름대로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지금 당장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 개발행위가 갑자기 진행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우선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4개 과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해보고 위원회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심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완화를... 다른 생산녹지나 보존녹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완화를 해 보는 방안을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는 것이 제가 판단을... 좋은 의견이지만 2년 반을 거쳐서 또 해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기도 전에 너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도 괜찮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수광위원장
‘보류하자’는 안 하고 표결로 진행하자 하는 두 가지 안 가지고 여기서 거수로 해서 보류하자 하면 보류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또 표결로 하자 하면 표결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임활 위원님 토론 중에...
장동호위원
그거는 전부 표결로 하세요. 여기에 전부 상반되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표결로... 할 사람은...
서선자위원
원안대로 갈 것인지 수정가결해서 갈 것인지...
장동호위원
그걸 또 표결해서...
최덕규위원
아까 임활 위원님하고 박광호 위원님이 보류동의안을 냈잖아요. 보류동의안을 받아서 보류동의안을 채택해서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안 되면 다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박광호 위원님 지금 보류동의안 내신 것이잖아요?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낸 것이 아니고 토론시간에 하는 토론이니까...
최덕규위원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면 거기서 동의안을 내주셔야지.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 안 내실 것 같으면 바로 표결로 가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내주시든지.
임활
임활위원
아까는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정식 동의안으로,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의보류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활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임활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꼭히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물어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동의안하고 보류동의안하고 바로 본안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의결을 물어봤으면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장동호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조례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경주시에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10명 중 투표자 10명, 찬성 2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것도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개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0명 찬성7표, 반대2표, 기권1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외버스 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위원장 포함한 19명 위원으로 구성된 경주시 정책심의 설치하여 시내버스 운영정책방향 운송원가 산정보조금 지원기준과 심의자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부터 23일 4건의 두건의 의결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설치 및 기능에 1호, 2호, 4호에 당초 시내버스 마을버스에서 삭제, 6조 4항에 이해관계자 노동자를 삽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이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외 버스 자문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일단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이 구성에 관련해서 총 19명 중에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고 당연직 위원님은 교통업무 담당국장, 그 외에는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4번 사항에 교통소비자 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대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염두에 두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3월 4일인가 그때 시내버스 대책위 관계자들이랑 시장님이랑 간담회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한번 모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도 대서특필 되었지요? 우리 시내버스 요금 투명성 관련해서 사회적 사용합의 기구를 만들어 낸다, 교통정책에 관련된 아젠다를 반영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정책심의위를 만든다고 굉장히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말이 공익 관련 시민단체대표지, 시민단체대표 시장님이 위촉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관변단체일 것 아닙니까? 이런 관변단체가 과연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교통정책에 관련해서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인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마음에 둔 단체가 없다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시내버스대책위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왜 거기에는 염두를 두고 있지 않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특정단체에 대해서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 인적구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대책위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내버스 관련해서 관심 있는 시민단체가 들어 와야 되잖아요. 그 단체에게 전문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임권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특정단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날 오신 시민단체에서도 뭐냐 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그날 오셔서 우리가 추천하는 위원은 50% 정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이 거기에 오신 분들도 뭐냐 하면 시민단체가 아니고 모임이 14개 모임인 시내버스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주가 될 수 있는 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구성이 된다면 14개 단체에 내부에 보면 법인을 어떻게, 기준이 다소 많이 있습디다. 그 기준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시민단체, 이 부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서선자위원
과장님, 거기에 시내 대책위가 14개 시민단체대표자님들이 모인 자리였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 중에 대표되시는 분이 공공운수노조 정태준 새천년미소 지회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저는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우리 그때 시민대책위와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선발의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맡길 것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의회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동대책위원회 할 때도 그랬지만 오신 분들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에 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구성할 때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의 기사를 보면 위험한 일은 우리한테 다 맡기고 결국에는 심의 편성해서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다 하실 것이면서 뭐하러 의회에 맡긴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추천이라든지 협의구성에 있어서 소통에 장을 많이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8조에 결과보고를 보십시오. 그 2항에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여기가 심의위원회면 그 심의된 내용을 받아 들여야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 내가 노력 안 하겠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날도 심의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것이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신문연합일보 프레시안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랑 이 조례와 상반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님께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셨으면 이 조례가 내용들이 심의위원회가 돼야지,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떤 조례를 보면 여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런...
서선자위원
사실은 항상 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정책, 어떤 행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꼬투리를 잡은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결국에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잖아요. 우리가 왜 이 시내버스대책위라고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결국에는 업체에 코로나 피해 지원금 65억을 포함해서 2020년 한 해에 164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 졌지요. 그 가운데 사장 부인이 감사, 여동생이 경리이사, 전부 다 임원 대부분이 인척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1억 2,000만 원 오른 2억 7,600, 사장여동생 남편이 전무이사, 1억 8,000. 부사장과 감사도 각각 3,000만 원 인상해서 다 경주시민을 분노케 했고 감시·감독해야 할 우리 경주시의 불투명한 시내버스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시장님께서 검토를 거쳐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되지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아마 이 생각은 저와 똑같을 것입니다. 이 구성에 있어서 모든 취지가 그렇듯이 투명성을,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성부터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면 투명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구성 자체가 잘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타 어떤 조례 문구에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봤을 때는 다른 문구보다도 강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구성에 있어서 구성할 때 말씀하신 사회단체의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추첨도 가능하고, 구성할 때 시작이 잘 된다면 이런 문제는 걱정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주시에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많습니까? 그 위원회가 없애자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위원회를 또 만들자고 올린 것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교통정책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아젠다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시장님이 전부다 임명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위원님들의 검증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인적 구성이라든지 자문부분이라든지 시장님의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들을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정책심의를 통해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관련된 성공여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시민단체가 얼마나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감시와 견제를 해 주느냐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이거를 얼마나 받아 들여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원론적으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 체크하겠습니다.’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로 과연 사회적 합의기구인 아젠다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우선 결과를 보시면 아마 의지가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오신 시민단체모임에서 50%라고 했는데 50%는 아니지만 시민단체에 어떤 법이, 시민단체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요? 1인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한다면 오신 시민단체 보니까 14개 단체에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단체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의견을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판단하고 맡기기에는 시민들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 단체를 넣을 때는 시민단체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고 대책위와 경주시 교통행정과와의 실무협의 보장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사회적 합의로서의 역할을 하지, 그냥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그 효과가 바라보기가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오신 시민단체 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성할 때 충분한 소통을 해서 본인들도 오실 분은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충분히 소통을 거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셔 놓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실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전권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모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심의위원회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면 이 결과보고 등의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하고는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서선자위원
아니지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서선자위원
아니, 당연히 실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이 사항이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서선자위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어떻든 간에 시정에 대표권은 시장입니다. 그게 위원회에서 통과되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과오가 있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문구의,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런 위원회가 없이 오다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당위로 가는 과정에 한번 숙의를 해서 지켜보고 아까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한번 출발을 한번 시켜보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출발이야 할 수 있지요.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전에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고통, 행정과,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 위원회의 설립취지,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을 한다면 타 시·군 시내버스 정책 관련 위원회, 조례명을 보면 운영개선 위원회,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경주시 조례안은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인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거슬러 올라가서 수 년 전부터 시내버스에 관한 부분에 시민들께서 관심도 많고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최근에도 또 시민들이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위원회 설립취지, 조례제정 취지, 이 위원회의 존재의 이유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시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위원회조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명을 바꾸고 심의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바꿀 수 있으면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하셨고 또 서선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원칙이 되고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를 준용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대부분은 각종 위원회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규정된 한도 내에서 비공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 맞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 별로 위원회나 아니면 발전위원회 여러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위원회가 과연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시내버스 업계의 생리를 잘 아셔야 하고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보조금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조금에 대한 감사라든지 심의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뭐냐 하면 바쁜 분들이 와서 수당 한 번 회의하면 10만 원 받을지 모르고 이거 받고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옳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같으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 하면 지금 감사를 외부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외부감사를 회사 자체에서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감사를 자체적으로 아마 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올바르게 감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심의위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출석수당 10만 원 받고 와서 형식적으로 회의참석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의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사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구성에서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아까 이야기하는데 노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구성에는 안 들어가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직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천년 미소 안에는 노조가 몇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성향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민단체라는 것은 객관성이 보증되는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객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짚어드리고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조금을 문제가 되듯이 하며 사실적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조금 줘놓고 감사할 권한들이 보면 회사 들어가서 서류 내라고 강제적으로 할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제약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조례를 만든다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감사를 하는 데 정확하게 감사를 했느냐 이거만 들여다 보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제 구성에 보면 전문가들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기능에 보면 대부분들이 재정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회계검사를 합니다. 회사에서 관련 자체 회계감사를 타 법인에 맡겨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가 산정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법인에 저희들이 원가 산정도 맡길 필요도 있고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객관성이 확보되는 그런 위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지요?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발의를 권유해 봤으면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이게 조례를 발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경주시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발의를 한다, 그런데 동료위원 분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의원에게 있습니다. 집행부는 개정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반대로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걸 우리 시의원에서 심도 있는 여론을 들여서 개정했으면, 발의했으면 싶은 그런 뜻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타 시·군 시내버스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7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을 해 놨습니다. 제일 좀 빠르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포항시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한 시에서 구성함으로써 특별히 달라졌다, 개선되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제 포항이...
광호
박광호위원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현재 개선되어서 시내버스의 호응이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포항에 4년 전에 저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례를 겪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회사가 넘어가면서 경주시하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진보 성향의 공인회계사에게 원가산정을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항시는 잘 되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항시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포항에는 시내버스, 별 문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물론 최근에도 개편하면서 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나마 신뢰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타 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갑작스러운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모든 포커스가 보조금 관련해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투명 경영성이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회 역할을 보면요. 운영정책방향, 원가산정, 보조금 방법, 회계 개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위원장 되잖아요. 시장님이 임명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 이분들이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주제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링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물론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분기별로 하도록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운송원가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한 경우에 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분기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고 하지만 이 주제는 누가 정하냐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있다면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주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경주시에서 주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한번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 위원회를 두고도 그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신설해놓고 괜히 집행부만 애먹는 것 아니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이 투명하게 구성되고 작년 7월에 지도점검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내려갔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니까 개선이 되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마지막에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까지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 어떤 불만이나 다른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집행부가 지금보다도 더 두 배, 세 배 정도 불신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의지와 위원회의 역할들이 같이 병행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염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경주시 버스를 타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이 어떻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로 출·퇴근 학생들, 출·퇴근 시민들, 면 단위에는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이 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회 구성 보면 시의원,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언론 법적 공인회계사, 노무, 세무사,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공익을 그밖에 교통 분야에 학식과... 이 대상 중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버스를 타는 사람이 버스에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 공차로 다니더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 버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여기에 버스 타는 대상군이 몇 명 있습니까? 수박겉핥기식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민단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답을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버스 타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 교통약자지요. 교통약자가 포함돼 있어야 꼭 여기서 집중돼 있던 것이 보조금 관련해서 돈에 관련돼 위원회만 해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돈이지만 다른 부분에 개문발차라든지 승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빈차로 다니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서 소비자들이 외면한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때는 소비자까지도 포함시켜 줘야, 전반적인 경주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주제를 누가 정하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보니까 천안시가 최근에 광명시가 2020년 11월 6일에 만들었네요. 여기 보니 영구 대상 위원 구성 보니까 경찰서, 교통과 빼고는 똑같네요. 경주시와 광명시가 다르잖아요. 광명시 것도 시의원, 교통과장, 경찰서 빼고는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언론법적 직능대표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도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은 장애인, 노인회, 학생, 학부모단체, 교통약자 포함된 것이지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경주시의 버스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고 경주시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버스 민원사례 접수 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버스 소비자들이기 불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제보하는 제보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희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자들의 이야기를 기울여야, 거기서도 문제가 되고 사람한테 태우지 않고 지나가더라, 거기서부터 원가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물론 전화가 많이 오지만 국민신문고에 이런 사례를 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민신문고하고 경주시에서 버스 정책했을 때는 지금 당장 그것부터 정책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거부터 시행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읍면동 홍보해서 버스소비자, 경주시에 버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개선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회의안건 주제도 올리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있어 보면 하루에 실질적으로 전화가 무수히 많이 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가분들을 나열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문가 부분 하니까 오늘 회계감사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외부감사, 내부 감사해서 제3자 감사를 의뢰하면 사람 몇 아니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만큼 20명까지 모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주제 별로 소위원회가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소위원회에서 주제별로 경주시에서 개선점,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자꾸 붙이도록 해야지, 또 한 가지, 여기서 차량 같은 시민단체, 장애인, 노인회, 학생, 학부모단체, 교통약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포함시킬 의도가 있습니까? 결국 소비자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조례안건명을 바꿔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수정동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명을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 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제9조4항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인데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제6조6항에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된 경우에는 줘야 된다’를 신설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4항을 삭제하고요. 제6조6항에 각종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문구라고 생각하는데 정보공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6조6항의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신설한다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임활 위원님, 이거 만약에 재정지원 투명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하려면 타 지자체, 제가 창원시, 천안시 재정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임활 위원님, 수정발의안 내셨고 우리 서선자 위원님도 조례명이라든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 교통약자 포함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고 우리의회와 상의 후에 다시 한 번, 이 조례가 돼야 한다면 본 위원은 찬성하지만 의회 의견도 좀 더 반영되었으면... 보류를 신청합니다.
서선자위원
박광호 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광호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으로 이의가 있으십니까?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며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공영자전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위원 중 유관기관 공무원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및 편익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목적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공영자전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역량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도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 활성화, 여기는 원래 당초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우리조례가 부결되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조례를 하기 전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 자체가 부결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 자체도 같이 이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월 29일에 경산시, 세종시 현장방문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현장 벤치마킹한 다음에 올렸으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놓고 경산시와 세종시를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거기서 그 시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했을 때에, 그때에 가 보고 장점 같은 것은 다시 내용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현재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례는 향후에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최대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와서 거기에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벤치마킹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나 일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장점을 같이 삽입시켜서 할 수 있다면 사전조례를 통과해도 괜찮지 않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조례에 특별하게 그런 세세한 것을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은 100% 다 적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오늘 올라 왔는데 정확한 표도 없고 그냥, 1차 년도, 2차 년도 이름표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45군데 대여 장소를 만들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게 되면 45개소 대여장소가 돼 있는데 과연 저번에도 얘기를 담당자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선 자전거 1억 8,000 줘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운영비가 해마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고, 외주 주려고도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중심도 안 잡혀 있고 이렇게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항상 늘 내가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게 되면 항상 집행부에서 중심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 답변에는 중심이 안 서 있으면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좀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인원을 몇 명 쓸 것이다, 표에, 그리고 자전거가 한 대에 왜 60만 원인지, 비쌉니다. 보통 자전거 10.. 1·2만 원 하면 삽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되었을 때 60만 원 짜리 자전거가 운영이 되었을 때 이 비싼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대여장소에 가서 꽂고 빼고 해서 거의 자율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지보수가 그렇게 되나, 이거를 해서 이만큼 돈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절반 정도의 자전거를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를... 물론 우리 과장님 다른 도시 가보셨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다른 도시에 지금 3년 이상한 데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우리도 25일 날 가보시겠지만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 이거를 다루려고 했으면 지난달이나 언제부터.. . 자전거 하려고 준비하거는 6개월 전부터 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준비는 자전거 팀이 생기고부터, 저희들 준비한 것 2~3년 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장방문도 회의하기 전에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와서 하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막연히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그냥 써서 그냥 올리면 그냥 통과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모자른 것 같고요. 다른 도시에서 해서 잘 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운영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해 주시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60만 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자전거보다 비싼 이유가 저희들 소량으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건장치라든가 gps장치라든지 부과해야 되는 부분들도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미하다 보니까 자전거 대당 조금 더 치인 부분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 준비해서 좀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60만 원 하는 것이 자전거 값이 60만 원이 아니라는 하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전거는 그만큼 안 하고 거기에 위치 추적하는 기계 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순수 자전거 비용은 한 대에 25만 원, 다른 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자전거 값이 60만 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전거 60만 원 같으면 자전거 전문 매장에 선수들 타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비용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요. 일반 자전거, 삼천리 12만 원 주면 하나 삽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렇게 준비가 미숙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리 교통수단 제공 맞습니까? 두 번째,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인데요,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근거리 교통수단보다는 저번에 설문조사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얼 원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근거리 교통수단 제공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힐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를 성급하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가 많은 황성동, 용황동이나 충효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려면 자전거 타고 오려면 도로로 들어오잖아요.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계획도시라서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우리는 없어요. 자전거 위험한데 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퇴근 시간 바쁜데,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충효에서 시내까지 자전거 타고 차가 아무 것도 없으면 도로 타고 빨리 오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타고 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용황이나 황성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하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주석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지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던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간제를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숙련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치는 사람이 전문적인,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8개월마다 쓰고 맨날 바꿀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운영비 속에 3억 정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통신비, 시스템유지비, 보험, 관리비라든지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숙련된 그런 수리공을 갖추기 위해서 그 중에 기간제도 쓰겠지만 무기계약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쓰게 되면 사실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것도 안 되면, 무기계약직 쓰면요, 전체적으로 인사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총액문제라든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인사부서에서 기간제라든지 그 부분들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는 유지 자체인데 물론 우리 29일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경주의 실정에 맞느냐, 지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스마트 미디어센터도 의회에서 그만큼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만큼 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또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거요, 사실 인력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 8개월마다 계속 바꾸는 인력... 교체해서는 이거 안 돼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필수 인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인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업무에서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12월달에 예산하기 전에 올라오셔 가지고 조례가 부결될 때 약속이라면 약속이고 의견을 나눈 부분 있잖아요. 타 도시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동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날씨 때문에 미루다가...
최덕규위원
날씨는 자전거가 다른 도시의 운영상황을 보는 것이, 날씨에 대한 핑계를 댄다면 방법이 없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 이용환경에 대해서 김동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경주역 앞에서부터 아래시장, 서라벌 문화회관,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팔우정로타리, 이 경주시 중심상가라고 하지요.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인도 겸용해서 탈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최덕규위원
물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시정사업이다 보니까 무리하게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또...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금지할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금지는 아니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금지는 아니지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환경이 지금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 자전거 헷맷의무화 법안 통과되신 것 아시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5월 달부터 원동기만...
최덕규위원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을 하면서 자전거 헬맷 의무화 돼 있습니다. 자전거 헬맷 의무화라고 치면 나옵니다. 다만,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을 뿐이지, 법은 헬맷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헬맷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안 쓰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할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헬맷 부분도 준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세 번째, 야간 주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해진 후, 해 뜨기 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간을, 운영시간을 7시부터...
최덕규위원
조례에 보면 제19조2항에 보면 24시간 이내로 한다. 그러면 7시 이전, 어떻게 규제하실 것입니까?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고는 해진 후와 해 뜨기 전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지금 없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지 싶은데 몇 개 시 정도는 유지비용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자전거 이용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도청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 예천시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정도 들어가고요.
최덕규위원
그거는 얼마 안 되었고 초창기는 얼마 안 들어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한 3억 정도 들어 갑니다.
최덕규위원
3억은 초창기, 자전거가 괜찮을 신제품이라고 해야 하나, 자전거 상태가 좋을 때 이야기이고 5년 이상 운영하는 지자체 자전거 연수,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한 대 자전거 6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gps하고 하는 공공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탁 주실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 앱도 공공앱이 유지보수가 정확하게 안 돼서 문제되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 앱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잠시 그거 관련해서 팀장님 얘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오늘 당장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금방 제가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해는 합니다마는 뭐...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로 정원 몇 명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32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과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 저하고 한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명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계몽을 하려면 담당과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과 자전거팀뿐만 아니라 담당과에서조차 경주시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묻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요. 그 뒤에 시민들이 다, 직접 타 봐야 불편함도 알고 직접 보는 거하고, 현장 가 보면 달라요.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자 하면 집행부부터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데 시민들이 타겠습니까? 모범을 보이고 그 뒤에 시민들이 다 괜찮다 싶을 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집행부가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안 타면 관광객들이 탑니까? 시민대상, 관광객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사람 중심의 근거리교통수단 제공, 정주여건 개선, 건강증진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 좋은 것을 공무원들 왜 안 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출·퇴근은 안 하지만 직원들도 선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자전거 집에 두 대 있습니다. 자전거 두 대 값이 1,000만 원 넘으면 안 탑니다. 왜, 위험합니다. 충효동 자전거 건천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안 돼 있어요. 그거 타고 김유신 타고 가려 해도 못 나와요. 인도 아니면 충효동 갈 곳이 없어요. 내남에서 삼릉 쪽까지는 돼 있어요. 또 단절돼 있어요. 농로쪽으로 해서 한때는 경주시가 자전거 도로 확보 해서 행자부 장관상까지 받은 그런 지자체 맞지요?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전거도로 실적 좋다고, 한 해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얼마 투입하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어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형산강 자전거도로하고 문무대왕 바이크로드하고 박물관 쪽에 자전거 도로하고 세 군데 사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자전거 타고 모범을 보이고 기본인프라가 되었을 때, 이 제도를 도입해도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지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민들 편하고 시민들 잘 되게 해 준다는 뜻은 같지 않습니까? 했을 때 집행부는 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기본 인프라라든지 제반 여건이 돼 있다는, 그 차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하려면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7억? 예산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7억.
최덕규위원
7억이지요? 매년 3억 들어가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7억 같으면 15만 원 정도 주는 자전거를 한 5,000대 정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 보급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세요? 진짜 자전거가 많으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15만 원 짜리 자전거하고 이 자전거하고는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그냥 타는 60만 원 짜리 자전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gps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15만 원 짜리도 충분히 동호인 타는 것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에서 힐링을 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 이 단가를 낮춰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보급 차원에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자전거로 장거리 이동 수단은 경주의 환경을 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만약에 활성화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면 보조사업을 하든지 해서 자전거 보급을, 그러면 3억 같으면 1년에 2,000대씩입니다. 5년 정도 가면 경주시민이 자전거 원하는 사람 다 사 줄 수 있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 현재 보급도 가능하지만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자전거가 저도 둘다 있지만 꼭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하고 또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관리 차원에서도 보면 애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 만든 것도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졌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통과가 돼서 과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돼 있다, 만약에 카드를 가지고 보관대에 가서, 이거는 사람이 기다려 가지고 빌려주고 아니지요? 카드로 하지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한잔 먹고, 대리운전 하러 가기 싫어 가지고 카드 있다, 자전거 타고 가야 겠다, 자전거 보관대에 빼서 자전거 타고 충효동으로 집에 갔다, 음주로 가다가 쓰러져서 죽어서 버렸다, 또는 다쳤다, 이렇게 되었다 그게 책임이,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도 자전거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주석호위원
음주 운전은 보험이 안 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에 자전거에 관한 조례가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과장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과장님, 즉석에서 팀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자전거를 가서 넘어져서 다치고, 자전거도 부러졌다, 그러면 타고 간 사람한테 자전거 물릴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모든 것이 보면 이용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호위원
이용수칙을 보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자전거 대여할 때 이용수칙이 저희들 명시를 하고 그렇게 또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례에는 없지...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용수칙하고요. 조례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만든 자전거를... 자기자전거 타고 술 먹고 넘어져서 죽어도 모든 것은 자기 자전거 타고 한 그 사람 책임입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는 대여해 주기 때문에 대여입니다. 대여해 줬기 때문에 책임은 빌려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례를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보류동의 발의서를 읽겠습니다. 주석호 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주석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주석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는 토양과 농산물 농약분석 기능을 갖춘 토양 분석실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되는 농업에 관련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농약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에 화학성분, 농산물 안정성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실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대상은 경주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체취한 시료로 분석합니다. 결과통지는 토양 분석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료사용 처방서를 통지로 하고 농산물 안정석 분석은 14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토양분석의 수수료는 무료이며 농산물 안정성 분석은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면제입니다. 일반농업인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증의뢰 규칙에 따라 수수료 17만 4,000원은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50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그 중에 18개소가 조례 제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도시재생뉴딜사업은 LH 참여 총괄사업관리자 일반 근린형 중 주거 재생특화형 사업으로 성건동 동대사거리 일원에 면적 17만 6,000㎡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간 국토부 재정보조사업으로 국비 200억, 도비 33억, 시비 101억 등 총 사업비 494억 원으로 성건시대 활력 플랫폼 조성, 성건시대 특화거리 조성, 성건 다방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21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형 도시재생 거점조성입니다. 성건시대에 활력플랫폼 조성과 성건 캠퍼스 운영사업과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및 시니어 클럽 즉 (경로당) 등 행복주택사업과 연계한 복합거점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복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청년 및 다양한 계층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건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건시대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상생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상업활동을 다양화하고 외부관광객 유입을 고려한 특화된 경관 형성 및 특색 있는 가로 환경을 하며 기존상가 운영자들의 점포 환경개선 및 상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컨설팅과 상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성건 행복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빌라 밀집지역 내 부족한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가로 정비를 통하여 저층주거지역의 마을길을 정비하여 안정성 및 쾌적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건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성건 다방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간 교류, 문화, 생활 SOC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관리소와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와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운영과 마을 관리 협동조합 육성, 주민공모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사업비 내역이 494억인데 기금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자체 지방비도 있는데 여기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공기업은 LH에서 행복주택 짓는 사업이고요. 기금은 국토부에서 국비에 10%를 조건부로 쓰도록 기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지방자치비는 어떻게 되지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방자치비는 공기업 LH가 행복주택비용하는 데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20억 정도 지원해야 되는 것하고 위탁수수료해서 이렇게 24억 정도 그렇게 계산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다음으로 경제활성화 계획 부분 있잖아요. 성건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보면 거의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상생 상가 리모델링이 대부분인데 우리 뒤에 책자에도 보면 성건시대 특화거리 조성해서 외국인 최다 밀집지 성건동에 신라 속 작은 실크로드 조성 해놨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지만 하지만 이 지역이 경주시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가 있던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거의 성건 일대에 모여 있고 밀집하거든요. 여기는 80년대 동대 들어서고부터 계속 이 거리는 젊음의 거리거든요. 지금은 석장동이 주택이 확산되면서 석장동이 밀렸지만 이 거리의 젊은이를 위한 테마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아까 신라실크로드보다는 현재 경주 젊은이들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방금 이락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꿈꾸며 살자, 공공상가 운영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상가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동국대학이나 이런 지역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공공상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호텔관광식 경영학부나 이런 전문인력들이 들어 와서 안에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메뉴도 개발하고 외식, 그런 종류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공공상가를 다섯 개소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다가 공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하고 이런 분들이 조그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이 지역은 이락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핵심경제활동 인구들이 젊은 층이고 대학생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공공상가라든지 이렇게 운영돼 있는데 이제껏 중심상가에 서포트하고 지원하듯이 그런 류의 상가라든지 운영지원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성건동의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각 국에 실크로드라는 단어를 쓰셨지 않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경주 성건동에 가면 실크로드에 있었던 다양한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양고기 집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고기집이 최소한 몇 개 더 있어야 되고 몽골음식이 더 있어야 되고 베트남 음식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9일 날 주민들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성건동장님하고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 음식점이 6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외국인 음식점을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지 공모 신청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베트남 음식, 무슨 음식,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더라도 그 중에 음식맛이라든지 유명하다든지 이런 집들을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음식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자료 이런 데 동영상 띄워 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영상자료 제시)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주여고에서부터 성건복지센터, 성건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네거리에서 여기서 흥무초등학교, 네 거리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고까지 가고 이 길 이쪽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도로 건넙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도로 건너 일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부상가 앞에 여기까지 이렇게... 북부상가 제외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통상 강 수변공원...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수변공원은 제외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형산강 수상테마 연계하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형산강에...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지를 그러면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금성로, 기준으로 동편, 서편..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동편은 조금 적고요. 서편이 조금 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편 쪽으로 특별히 적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작년에 중심시가지형 할 때는 25만 내외로 그렇게 중심 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에서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중심시가지형을 25만 내외로 이렇게... 일반근린형은 15만에서, 그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25만 해 가지고 넓게 했는데 올해는 일반근린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면적이 5만 정도 줄어들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LH, 이 사업이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청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도록...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의무사항입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절차이행 중의 한 과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과정이지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로는 상당히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실, 그거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의견청취하기 전에 지난 주에 1월 19일 날 지난주에 성건동사무소 주민전체 공청회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 다 오라고 했지만 그걸 하면서도 페이스북에 실시간 그걸 해서 언제든지 의견 청취, 동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오는 의견대로 반영해서... 이번에 사업 계획수립 할 때 반영해서 하는 것...
광호
박광호위원
지역주민들은 부지 위치 선정하면서 불만 없었어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다른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성건동 동대다리 건너는 쪽으로 녹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 공모사업은 일단 거점이 저희들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매매계약, 이것도 전에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점수를 매겨 가지고 조건부 매매하면 나중에 안 사면 너희가 어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화랑아파트 주차장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부지가 시유지이고 나머지 일부 도 유지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구역이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거점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거점이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점수가, 거기에 따른 기본점수가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LH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LH에도 안 그래도 어제도 우리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와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LH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내에 LH하고 협약해서 사업하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경주... 다른 데는 협약을 잘 안 해 주려 합니다, LH에서... 그래서 작년에 자기들이 발을 담가 놨기 때문에 지금 발을 못 빼서 그런데 그걸 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광호
박광호위원
MOU 체결돼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시장님하고 대구 본부장하고 같이.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LH에서 참여해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101세대를 안에 넣습니다. 플랫폼 안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창업자 이런 사람들도 입주를 시키고 청년들도 이런 거리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재정비사업을 올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는 앞으로 읍 지역에도 포함을 시켜서 안강읍이라든지 외동읍, 건천읍에도 도시뉴딜사업을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단위라도 노후된 지역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LH 역할이 행복주택 거점사업, 133억만 하면...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거점...
광호
박광호위원
나머지는 부분 전체 AREA 안에 부지는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 리모델링...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매입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시설물로 이용해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면 어차피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화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화랑아파트 부지가 기 시유지로 돼 있고 도 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문서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문서는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개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면적이라든지 필지 수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지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수하고 매입하고 이런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거점을... 국토부에서 원하는 것은, 한 서너 군데 더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한두 군데만 더... 어느 정도 안배도 있어야 하니까 행복주택하는 화랑아파트는, 쉽게 말하면 서북 쪽이 있거든요, 우리 구역에... 지금 다른 거점은 예를 들어 이쪽에 흥무초등학교 쪽이나 이쪽에 상반되게, 그런 쪽으로 거점을 계획하고 있고 한두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있는 쉼터 조성하는 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인데 삼각형처럼 빼쪽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공문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구역 안에 있는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검토를 다 합니다. 공유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