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7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장복이 의원 외 네 명이 발의한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태현 의원 외 여섯 명이 발의한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이동협 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한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같은 날 경주시장이 제출한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동의(안),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묻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수정동의 발의 요청 드립니다. 토론...
이동협위원장
지금은, 잠시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술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당연히 저희 시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다만,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자꾸 분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큰 의미로서는 큰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나중에 사진관, 지역 사진관에 대한 지원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조례가 저희들 부서에서 있을 때하고 지원했을 때에는 조금 혼선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진관을 지원하는 게 소상공인 지원하고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만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복이 의원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누가, 누가?
김태현위원
장복이 의원님.
이동협위원장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장복이의원
예, 집행부에서 이제 문화와 산업을 분리를 해서 보는 시각과, 같이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우리 문화진흥법에 보면 문화와 산업을 같은 부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사진 문화를 진흥을 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을, 조례의 제목을 사진 문화 산업이라 해도, 사진문화진흥법에 이야기하는 어떤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해도 됩니까? 아,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수정동의 발의 요청 드립니다.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먼저 조례 제명이 조례의 규율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주시 사진 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 문구 중의 ‘사진문화’ 또는 ‘사진산업’을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문화산업의 용어를 사용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6조, 제7조 중 ‘사진산업’을 ‘사진 문화산업’으로, 제4조의 제목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제5조1호 및 제2호 중 ‘사진문화’를 각각 ‘사진 문화산업’으로 하며, 제6조의 제목, ‘사진문화 지원’을 ‘사진 문화산업 지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의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태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장복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부위원장
부위원장 장복이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장님과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제가 답 드릴 수 사항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북면’을 ‘문무대왕면’으로 행정구역을 명칭변경하기 위하여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등의 기존 ‘양북면’으로 사용 중인 행정구역 명칭을 '문무대왕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제4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8~9조는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상담, 교육,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가족 및 신고의무자 이외의 사람이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0일에서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담회 때도 우리가 토의가 있었는 바와 같이 제10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최근 3년간, 2020년도에 신고건수가 13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100건이고, 약 90% 가까이가 가정, 그 외 또 나머지 10%입니다. 지금도 과잉으로 신고가 되어서 39%는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렇게 과잉신고가 되어 있는 시점에 왜 또 포상금까지 지급하려고 조례를 제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정인이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학대 건수에 학대라고 판정되었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공모를 많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아동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일어난 피해는 모르겠고, 그렇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잉신고를 해서 신고의 39%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낙인도 찍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좀 많이 해 봤는데 아이들한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저희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신고건수가 약 100건이라고 했을 때 ‘90건 내외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추계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포상금이 없어도 지금 신고가 되는 상태인데 없는 포상금을 굳이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생각에.
김순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의 연령이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 만 18세까지 어느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죠? 신고를?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랬을 때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의 판단미숙으로 이런 일이 빈발할 때 그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로 끝나는교?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학대자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10조에 포상금 지급에 보면 2항에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경우, 이게 확인을 어디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하고.
장복이위원
우리 시에서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112, 경찰하고 저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가서 사례 판단이 그 활용지침을 통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판단이 나왔을 때 지급한다고 했고, 또.
장복이위원
판단하는 구성체가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찰하고.
장복이위원
아동전문기관하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전문기관하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모여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장복이위원
참여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세 기관이 바로 거기로, 갑니다. 현장으로.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그게 좀 애매모호할 때는 우리 사례를 하게 되거든요. 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치고 아니면 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확인이 된 경우, 이제 그다음에 확인이 되면 조치가 취해지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치를 취하죠.
장복이위원
분리를 한다든지 격리를 한다든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그런 어떤 조치가 전제가 되어야 되나요? 확인이라는 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로 거의 90% 이상이 이제 세 기관에서 가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할 때만 그렇게 하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인된 경우 조례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게 이런 어떤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 라면 확인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든 이게 10만 원이라는 돈이 건수 나가면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확정된 예산집행에 어떤 기준 이런 게 없답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사례판단이 확실해 졌을 때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면 그 집행의 근거, 역으로 말하면 확인하는 주체와 확인의 절차, 이런 게 이제 없다 라는 거에요. 저번에 간담회 때 격리를 공무원이 시킬 수가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확답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분리.
장복이위원
근거를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아동복지법에 보니까, 15조에 보니까 격리를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 하고 없는 듯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우리 그때 모니터를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위원회. 이제 여기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준한 이 위원회에서 우리 학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 뭐 새로 만들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도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기능이 아동학대예방 7조가 기능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7조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학대를, 예방을 위한 위원회하고, 그리고 지금 복지심의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겠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법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저번에 위원들의 프로필을 원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 왔어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기관들이 경찰서하고 또 교육청하고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시설이랑, 시설원장님이랑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님하고 우리 시하고.
장복이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아동복지법에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 있다 하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
이동협위원장
아직 조금 이따가.
김순옥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정동의 발의 요청드립니다.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부작용 등 논란이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제10조를 삭제하여, 제11조를 10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의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 따라 신설하였고,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용료, 대부료 급등 시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감액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내용 개선·보완을 위하여 대부료 요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상의 단위를 삭제하였고, 잔여지에 대한 일괄 매각근거 마련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변상금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변경된 규칙명, 법률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개정이유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게 개정이유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부터 이런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월 2일날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각종 조례안을 개정을 하라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래 보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일반 임대료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임대료가 낮습니다. 인정하시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도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낮춰주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저는 어차피 관에서 대부라든지 사용료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법적근거를 두고 조금 낮춰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불합리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표준안이 내려왔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만 단독으로 저렴하게 사용료나 대부료를 납부토록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어떤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행정지침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행정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거에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개정내용으로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서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행자부에서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이게 물품관리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기준에 맞춰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 이 시행령을 조례에서는 안 따라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경제도시 상임위원회 있을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공유재산임대료의 현실화였어요. 예를 들어서 장옥도 마찬가지고. 장옥부터 출발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너무 지금 일반사회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시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현실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관계공무원 분들이 그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뭡니까, 금속공예촌 앞에 도로 부지, 그게 임야로 되어 있고, 임야면 공유재산으로,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 안 돼요. 그것 얼마 안 되는 어떤 지가로 임대료를 책정하니까 터무니없이 싸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현실화 안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경주시에서 가지는 어떤 이래 역할들이 너무 지침에 얽매여 있다는 거에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고 대부료를, 임대료를 좀 현실화시키자. 우리 뭐 세수, 세수 이야기하는데 그 세수를 확대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시세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감면은 2021년 주민세 개인분 전 세대 각 1만 원, 개인사업자 전 대상자 각 5만 원 감면하고, 21년 자동차세로써 영업용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액을 전액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한 감면은 19년 대비,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재산세 5%를 납세자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상가건물에 대해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사업장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납세자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하였을 시 시세가 22억 정도 감면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광컨벤션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주시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와 경주 관내 고속버스 터미널 앞을 포함한 총 6개의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북관광협회 등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범위는 경주시 관광안내소 6개소 운영과 관광안내소 직원교육 및 관리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년 6개월간 17억 6,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경상북도 관광협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1978년부터 경주시 관광안내소를 수탁 운영하여 안내소 운영업무실적 등을 다량 보유하였으며, 경주시 보문단지 내에 위치한 경상북도 관광협회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 신속한 현장대처와 관광안내원 인력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우리 시 관광홍보 보조사업 추진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 관광협회가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최적 기관으로 판단되어 해당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여기 수탁기관이 경상북도 관광협회가 이제까지 죽 이렇게 해 왔겠네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한 몇 년쯤 하셨을까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78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7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한 30년, 30년 뭐고. 50년 가까이 했네.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 40.
철우
이철우위원
43년.
한영태위원
40몇 년 했다고 보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동안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선택의 폭이 경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2년 6개월 동안 17억 가까이가, 17억 6,000만 원 가까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40몇 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했다면 관리가 더욱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영태위원
저한테 이것 경상북도 관광협회 자료 일체 좀 한번 보내주이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하고 난 뒤에 운영비에 대한 정산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시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시에서 받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5년 동안 배치하는 것 있잖아요. 5년 동안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비치.
한영태위원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수탁기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폭이 없다 라는 것은 뭐냐면 고인물은 썩을 수가 있다라는 거에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43년 동안 했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른 곳은 이런 준비를 하는 데는 없는가요? 경주시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직까지는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한영태위원
현재까지는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뭐 여기 말고는 다른 대안이 현재는 없네요, 그렇죠? 수탁업체 기관은 여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보입시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첫 페이지 딱 보다보니까 제가 가성비로 따지면 이상한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라벌, 이제 김해는 제외하고, 김해는 오히려 또 직원이 한 명이에요. 나머지 우리 경주 소재에 다섯 군데는 다 세 분씩 계신데 기존에 활용할 때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서라벌관광안내소가 어디인지 싶어서 제가 지도를 찍어보니까 톨에서 들어와서 넓은 광장 있는 바로 첫 번째 거기더라고요, 50평인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감히 보기에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제 고속버스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관광안내소 이용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넓어요, 활용도가. 18㎡인데 다섯 평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10분의 1, 이게 우리 소유의 우리 땅이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내용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임대를 하든 이러면 이게 같은, 이용도는 제일 낮은데 평수는 제일 넓고 이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는 안내 자체가 디지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스마트문화도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는 평수는 적지만, 면적은 적지만 거기하고 이제 서라벌안내소하고는 역할이 조금 안내하고 사람들이 들어와 문의하고 하는 안내의 역할하고, 책을 관광안내책자라든가 홍보물 배부하는 것은 같은 역할입니다마는 서라벌관광안내소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그러니까 누르면 여러 가지 평수 넓은 만큼 기능들이 다양합니다. 그런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옆에 포스터부터 해서.
김태현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은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기계에 대한 디지털은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휴대하는 이 디지털을 말하는 겁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공간이 넓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이 넓은 만큼 다양한 것을 쓰고 있다는 홍보영상관도 있고 그러니까 넓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 17억 예산과 4억이 생긴다는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의(안)을 검토를 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저도 사실 여기 관광안내소 저번에 한번 다뤄본 적은 있지만 세세한 것은 모릅니다. 직원이 몇 명이고 예산, 오늘 보니까 17억인데. 17억이고, 부서의 직원 규모, 임금 규모,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 우리 전혀 몰라요. 제가 여기 문화행정위원회 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각종 동의(안)이 올라오면 전년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라. 우리는 사업검토와 예산검토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17억 예산을 사업을 승인을 하는 데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사업결과잖아요.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에 동의를 했는데 절차에, 동의를 하면 끝이라는 거에요. 왜. 집행부가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동의(안)을 올리면서 전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틀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난해에 사업보고서를 같이 첨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17억이면 적어도 간담회 정도는 한번 해야 돼요. 사업결과, 사업보고서를 놓고. 그래야 다음 이 동의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업검토를 하고 예산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는 동의(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국장님, 소관 각과에서 다양하게 동의(안)이 앞으로도 올라올 겁니다. 오면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는 꼭 필요하면, 금액이 크면, 사업규모가 크면 간담회 개최하시고, 동의(안) 전에 사업결과보고서, 예산집행결과보고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그리고 이것 위탁 연수가 어떻게, 이번에 이것 말고, 2년 6개월 말고 본래.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본래는,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3년.
이동협위원장
3년인데, 지금 지났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지나가지고 늦게 지금 동의를 받는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런 행정에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물론 행정에서도 놓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이 과에서 차등을 해서, 동의(안), 위탁동의(안)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전직이 되더라도. 그리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 관광협회에서 자기들이 안단 말입니다. 몇 십 년 동안 해 가지고. 그리고 너무 지금 이야기들을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그런데, 이 관광협회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큰돈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달라, 앞으로 이런 돈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행정에서도 물론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 보충 좀.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이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될 날짜가 결국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건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한영태위원
늦었다고 하지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올 2021년 1월 1일부로 이게 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두 달 전에 10월말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얻었어야 했는데 저희 과에서 불찰이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60일 전에 동의를 얻으면, 지금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시면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1년 미만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한영태위원
아, 그것은 줄 수 있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안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고 하신 것은 4월 30일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임시회가, 다음 달에 해도 되긴 되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따 토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60일 전에 동의(안)을 안 받았으면, 동의를 안 받았으면 지금 1, 2월 급여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 조례를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동의(안)을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동의(안)이 1년 안에는 별 안 해 줘도 별 사업에는 지장이 없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장이 꼭 있고 없고, 원래는 동의(안)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 과에서 놓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굳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상관이 있다 없다보다.
장복이위원
1년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조례.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지금이라도 동의(안)을 해 주셔야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장복이위원
왜 그렇게 1년이라는 기한을, 유예기간을 길게 뒀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제5조에 보면 위탁 조건 및 기간에, 5조4항에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위탁금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꼭,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관광협회는, 이게 위탁하는 게 관광협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국장님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는 같은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첨부를 안 하면 국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는 이 부분을 43년간 이제 현실적으로 경주관광, 경상북도 관광협회, 사단법인 경상북도 관광협회를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저 승인을 해 줬는 어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번 같이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부실하게 준비를 해서 의회의 승인에 동의(안)을 올렸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의회에서 제재가 제재가 아니고 그게 제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역할을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관광협회에도 좀 제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떤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4월 30일까지 동의(안)을 받으면 된다 라고 하니 우리 동료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 사업, 그러니까 2년 6개월 간에 예산을 우리가 한번 미리 좀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 임시회 때 이 동의(안)을 해 줘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좀 실수를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고, 이 동의(안)은 정상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43년간 참 아무 그것도 없이, 제재 없이 인정해 준 이런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 곧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하면 이게 모든 것을 그거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시점 상도 그렇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경각심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광협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우리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년은 준비해야 경쟁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안일하지 않다시 다시 다시 해 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동의(안)은 제가 볼 때, 지금 회기가 다음에 우리가 추경이, 추경 이외에는 없거든요. 추경이 지금 5월달 넘어야 추경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제 생각입니다.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 자료.
한영태위원
4월 임시회 없는교?
이동협위원장
없을 걸요, 4월달에?
한영태위원
4월달에 임시회 없어요?
이동협위원장
있다고?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4월 임시회 있잖아...
이동협위원장
이번에 자료 좀 받아보고 그래가.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경각심을 한번 주자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갖다가 통과를 안 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