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부평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보고서 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국가기관 및 각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들의 모임을 자제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는 가급적 대면 회의를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 개최 시 당연직 및 민간위원들에 대한 참석을 독려하는 등 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전보 최소화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전보 최소화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규정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법령에 준하여 전체 전보인원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에 대해서만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 중 6급 이상 관리자의 퇴직,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 결원에 따른 보직 교체, 코로나19로 인한 부서별 피로도 및 개별 인사고충 반영으로 부득이하게 전보제한 대상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명퇴,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 결원에 따른 보직 교체와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 호소로 개별 인사고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비율 내에서 최소한의 전보 인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내식당 만족도 향상 제고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동원홈푸드로 변경되면서 급식단가는 4300원을 유지하고 식재료비 비율을 기존 60%에서 62%로 높였으며 5년 이상 경력의 조리실장을 배치하였습니다. 1월 구내식당 이용 직원은 평균 558명으로 2020년 대비 225명이 증가하였고 이용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구내식당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게시판 및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직원들의 의견을 구내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애인공무원 지원 규정이 채용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지원 규정이 채용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 것에 대한 처리상황으로 우리 구는 신규 채용 예정 인원에 3.4% 이상을 장애인 채용 인원으로 산정하여 인천시에 신규 임용시험을 위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3.3% 이상 고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9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3쪽 각 동별 각종 회의 시 필수 홍보사항 선정 관련입니다. 2021년 1월부터 매월 각 부서에서 반상회 홍보자료 제출 시 필수 및 일반 홍보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동별 회의자료 작성 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협의회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 실적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건 부재 등으로 회의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취지에 맞게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 원활한 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선거 중립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게시물은 삭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석인 주민자치회장은 2월 말 기준으로 모두 선출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시정요구 5번입니다. 각 동별 회의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회의지침을 시달하여 비대면 회의방법 및 불가피한 대면 회의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6번입니다. 통장 임시회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미비한 규정은 금년도 중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회의 근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지원관이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동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자치지원관 추가 배치 시 자치지원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8번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는 인천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구 자체사업 운영 시 인천시 배정 인원이 줄어들 수 있지만 향후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서 구 자체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마을활동가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활동 보상금을 활동 건당 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으며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정요구 10번입니다. 통장 위촉 시 조례 취지에 따른 재연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2021년도 통·반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11번입니다. 각 동장 환경순찰일지 관련하여 각 동장은 매일 1회 이상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조치사항 및 특이사항을 상세하고 철저하게 기재하는 등 환경순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동장이 휴가 등으로 공석인 경우 행정민원팀장이 순찰하여 환경순찰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입니다. 외부 관광객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언택트 관련한 주민 프로그램 변화 요구에 대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와 협의하여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관리에 대하여 수령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도록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통장 위촉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모집을 위해 유관기관장 또는 구 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천2동 청사 공간 재배치 공사와 관련하여 방음시설 완비 전까지는 지하 1층에서 풍물단 등 방음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동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부개1동 통장 활동 관리에 대하여 통장 평가항목을 통장에게 공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부개3동 종합관찰제 사후관리 관련하여 미처리 35건 중 2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처리된 10건 중 9건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1건은 처리 불가로 종료하는 등 조치 예정인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홍보자료 배포 확대 관련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유관기관 등에 자원봉사 소식지는 8000부, ‘님터’는 약 1500부가 배부되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소식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카카오플러스친구, 밴드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홍천군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인 서포터즈’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대면행사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참여자 중복 가입에 대한 문제점 파악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을 기준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회원 가입 시 실명 인증 등 절차를 거치므로 한 사람이 하나의 계정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에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채용지침상 통계조사 기간제는 단기간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업무로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채용 시 경력자에만 편중되고 않고 다양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홍보활동에 대하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주민제안 운영 절차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지속성을 위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도 마을활동가 파견,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드백하고 또한 집담회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평3동, 산곡3동의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와 협업하겠으며 동장이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시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인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및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저조한 대여실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센터 개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입니다. 동 청사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삼산2동은 회의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의실 확장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주민 편의적인 청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천2동의 경우 문화강좌 운영 등 동 업무 추진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담당관과 보건소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0쪽 부개3동 청사 온풍기 관련해서는 올 1월에 온풍기 설치를 완료하여 내방 민원인의 편의와 직원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구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에 완료 2건, 진행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1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의 건은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42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성원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위원회가 제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개선방안 마련의 건은 현재 관내 유치원의 교육환경이 기본적으로 취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금년부터 보조금 지원의 획일화로 인한 사업추진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현장 확인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2쪽 건의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지역인재 활용방안 모색의 건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시 문화예술 분야강사 섭외는 부평의 문화예술인들이 강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평문화재단과 문화예술인협회와 협력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060 부평인생학교 인성지도자 사업 활성화 건은 금년 예산 중 보수교육비 420만 원을 활용해서 인성지도자를 포함한 지역 평생교육활동가 6개 분야 104명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구민 교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공통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확인 철저하기로 기조실에서 보고를 하긴 했지만 자치행정국장님 부서에서 예산도 있고 업무 보고도 있고 항상 보면 오탈자들이 많이 나와서 직원들이 의원님들 방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도 부서장으로 있을 때 부서 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두 건 꼭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번 계속 주지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우선 담당자부터 작성하고 나서, 본인이 작성한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돌아가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팀 간에 업무자료를 다시 또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오탈자라든가 향후에 수정이 돼가지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다시 또 고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라는 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본 위원장도 느끼는 바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공직자들 같은 경우 꼭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민원 처리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라든가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완료’, ‘추진 중’ 계속 완료됐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지만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돼서, 이게 우리 행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관계공무원들끼리 공유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은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평생교육과장님도 오셨지만 업무들이 공유가 안 돼서, 자기 부서에 있는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도 공유되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련 업무들이 업무 보고할 때 자치행정국장님도 자치행정국에 있는 과장님들 다 모이셔서 회의를 하실 것 아니야?

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어떤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정요구, 건의사항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동일 사례가, 업무 간에 협조사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업무들 미루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여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좀 준 것 같긴 하지만 국장님, 잘 염두에 두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9번 마을활동가 지원 강화 부분이요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답변을 잘 써주셨고요. 또 보상금? 수당이 5만 원으로 지급이 올해부터 조정되는 거예요?

네, 올해부터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원조직이 활동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고 그게 꼭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중간 지원조직들의 역할이 과연 무얼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공동체들에서 활동하는 데 오셔서 보시고 가시고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작성도 하시는데 중간 지원조직이라면 부서와 주민의 중간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 중간역할에 대한 정말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권한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칭대로 중간 지원조직이라면 좀 더 막중한 임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셔서 이렇게 쓱 둘러보시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니고 뭐 그분들이야 맡은 역할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부서와 주민과의, 그러니까 부서가 매우 많은 업무로 바쁘니 그 역할에 대한 중간 지원을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수당 3만 원도 매우 작았지만 수당 올려주시는 것도 어쨌든 어려운 예산 속에서 그래도 올려주신 것 감사드리지만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지원관 부분도 역할에 충실하자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어요. 지원관은 역할을, 저희 지역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시죠.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역할에 충실보다 올해 전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역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행감 내용이 있었고 답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제가 드릴 질문은 이 주민자치가요 사실은 지원관이 하는 역할이 되게 모호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치중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업을 어떤 사업을 따서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따서 어떻게 하고. 그것도 자치죠. 회의를 해서 마을 의제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관 분들이 각 단체에, 기관에서 공모 있는 사업들을 따서 그걸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도 자치이긴 한데 너무 그 사업에만 치중해 있지 않나라는 민원들도 있고 우려들도 있어요. 진정한 주민자치가 과연 뭘까? 사실 저도 되게 어려워요. 주민자치를 한다는 게, 진정한 주민자치는 과연 뭘까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사업을 몇 개를 따고, 300짜리, 500짜리 몇 개 따고, 지역에 그래서 이러한, 저런 사업들을 막 펼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건 몇 분들의 임원들과 지원관의 주도하에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 전체의 위원들이 정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회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분과활동을 활성화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또는 그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나가면 지금 사업하는 것도 훨씬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분과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하고 정말 동네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들의 생각 몇몇 분들의, 열심히 몇몇 분들의 생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막 예산을 따서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매일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어렵지만 주민자치회에 뭔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려고 들어왔던 분들이 또 느끼는 약간 소외감, ‘이게 주민자치인가, 과연’이라는 소외감이 벌써 막 들잖아요. 우려가 있어요. 2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가니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차피 예산은 처음에 저희가 다 사업 예산 잡잖아요, 1년 동안 할 예산을?

네.

그 외로도 회의를 충분히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시 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사업이 몇 건이고 얼마를 했고 뭐를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남은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허대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페이지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댄스나 밴드 활동 같은 것 이런 것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런 예술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악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프로그램을 하나만 개설을 해도 그분들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오셔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엠오유를 떠나서 직접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관이 지금 민간전문가가 2분이 계시죠?

네, 현재 2분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전문가는 없으시고요?

네, 올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십니까?

네, 민간전문가를 지금 5분 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5분! 그럼 총 7분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채용을, 어차피 올해 22개 동이 다 전환이 되니까 그분들이 순환근무가 가능합니까?

네?

순환근무!

아, 순환근무……, 어차피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온 거라서요 순환근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순환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근무를 민간전문가들도 하게 해서 타 동으로 보내고,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자치지원관에 대한 민원도 좀 덜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금 2분이지만 앞으로 5분을 더 채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7분을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문성도 좀 고려하고요. 여러 가지 인사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빠른 동은 벌써 2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빠른 동은 2년이 됐고 하니까 순환근무는 꼭 필요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치지원관에 대한 역량도 높아질 것이고 민원도 덜 들어올 것 같고 해서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공사 관련해가지고요 모 동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실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재배치공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음이 제대로 안 돼서 못 하고 다시 지하층으로 지금 내려간 상태란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 방음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갈 테고, 비용이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이배움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게 먼저 이전이 된 이후에 방음시설을 해서 올리게 되면 올려야지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배움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방음시설 해가지고 완벽하게 방음시설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음시설을 해서 문화강좌실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배움터가 먼저 이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비용을 들여서 방음시설을 한다고 한들 이배움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 활용을 못 할 겁니다, 제 판단에. 그런 부분이니까 만에 하나 추가비용을 들여서 방음시설을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이용을 하게 할 거면 이배움터가 이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장소 문제가 좀, 옮길 장소를 봐야 되는데요. 그건 여러 모로 옮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약 5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실제 공사를 했지만 방음 쪽보다 다른 쪽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방음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비용은 들어가 있고 사용은 못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공사를 해서 방음시설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배움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세금 낭비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배움터 담당부서인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먼저 이전이 선행이 된 이후에 방음시설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만 질의를 드리면서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 행정복지센터 각종 회의에 관한 매뉴얼을 좀 일관성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전달을 해서 그 매뉴얼에 맞게 어떤 회의든지 간에 진행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한 회의 조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들을 해서 어느 동은 대면 회의를 수시로 매달 하고, 어느 동은 대면 회의 조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 지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차등이 되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어떤 불만이 좀 있고, 이런 경우가 작년에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관성 있는 우리 구 자치행정과의 회의에 관련된 매뉴얼, 거기에 맞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에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으로 완료가 되셨는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성될 때마다 회의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영상 회의, 또는 불가피한 대면 회의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대면 회의라는 게 뭡니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구를 이해하기는 대면 회의를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 회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서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조정이 될 때마다라고 그래서 단계별로 2.5단계라든지 이러면 거의 회의를 못 하잖아요. 그건 안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까지 영상회의, 또한 불가피한 대면 회의, 이렇게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는 이 자구에 대한 해석을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회의는 불가피한 회의였다라고 그 지역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준다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달라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이 그냥 영상회의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다. 물론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맞도록 조정을, 단계가 조정이 될 때마다 단계에 맞도록 하고 있다. 이 얘기뿐이거든요.

중대본에서 단계를 지정할 때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추가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축소하는 거는 좀 불합리해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 현재 2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2단계에서 회의는 전면적으로 다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예.

사적모임만 못 하는 거지?

사적모임도 4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사적모임은 5인 이상은 안 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의는 다 할 수 있죠, 대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대면 회의를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안 하는 동은 또 뭡니까?

저희들이 방역수칙 2단계에서는 8㎡당 한 분씩 이렇게 해서 공문도 내려 보냈고요. 다만,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상황이 이러니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든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 해당 단체에서 아이, 그냥 우리는 회의는 할 수 있지만 대면 회의 말고 영상이나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로 있는 통장님들 회의, 그거는 일괄적이어야 되는 거죠, 22개 동이? 그것도 다릅니까?

일단은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4㎡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통장님들의 숫자나 이런 것이,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또 장소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맞을 때는 무조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지금 방역수칙만 지키면 저희들은 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현재 그럼 다 하고 있습니까, 22개 동이?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별도로 영상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든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4㎡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약 40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또 부수적인 인원이 참석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서너 명 더 들어가시고 하니까 약 4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4㎡라고 하면 16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면 회의를 하려면.

네.

160㎡ 이상이라고 하면 흔히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평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는 평수로 계산을 했을 때. 그 50평의 회의실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회의를 못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4㎡의 그 공간에 한 분씩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면 160㎡의 공간 확보가 안 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회의하는 데는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

주민자치회를 나눠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분과회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분과회 하고 전체회의를 하잖아요?

네.

분과회를 하고 전체회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적어도 이 정도로 의회에서 의원이 좀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이런 것을 수차례 드렸단 말이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 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각 동에 맞는 동의 회의실 실정과 또 참석인원의 숫자나 여러 가지 다 맞는, 동마다 사정이 다 틀리죠. 면적이 좁더라도 예를 들어 통장님 수가 통수가 적어서 한 20여 분 정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회만큼은 거의 40명 정도로 다 일괄적으로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좀 파악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시는, 관리감독을 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특히 동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완벽하게 지금쯤은 이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는 해야 되겠고 안에서 하기는 뭐 좀 그렇고 하니까 맨 바깥에 나가서 청소하시는 거로 그냥 대신해요. 청소하시는 거로 그냥 대신하신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전달하고 싶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일부 동에서는요 자기네 청사가 좁으면 다른 회의실을 빌려서 운영하는 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어느 동이 그래요?

지금 산곡1동 같은 경우가 신협 건물을 빌려서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발대식도 신협에서 할 계획이고 나중에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를 빌려서 하게 되는데 단계가 높아지면 아마 신협에서 빌려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물론 단계가 높아지면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분당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파악 정도는 22개 동을 다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하시기는 어렵지만 그 담당팀의 주무관 정도는, 업무 분장에 역할이 돼 있는 분 정도는 그런 파악은 다 하고 계셔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동, 저 동 상황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그런 회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장님들 관련해가지고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두 번, 세 번 연임 제한과 관련해가지고 한 번 2년 임기에 두 번 연임 제한 이게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통장님 하시겠다고 모집을 해서 오신 분을 그냥 정리하고 다시 또 뽑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5동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이 내용에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나 통·반 설치 조례를 정비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규정을 정비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47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반 설치 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개정할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개정을 할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개정해야 될 조항도 있고요. 또 모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 변경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 시행이 2022년 1월 2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정하는 걸로.

모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목적에 4조에2라는 적용되는 조항이 7조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뀌어지는 거를 같이 담아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임 제한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을 같이 하시죠?

저는 연임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내용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연임 제한은 둬야 된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임 제한을 두는데 연임 제한에 적용이 되는 게 사례가 어떤 분한테는 적용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임 제한 관련되면 그다음에 통장님들로 신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 신청하신 분의 부적격 판정을 동장님이 내리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시 그다음 달에 신청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연임자가, 연임 제한에 걸리신 분이?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올 초에도요 동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많이 통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처럼 이렇게 그런 쪽의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의 의사는 없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생각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개정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권을 부여를 함으로써 지역에서 정말 불가피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통장이 선임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특히 원도심 같은 지역에, 그런 지역에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붙여놨더니 이게 그 단서조항이 일괄적으로 다 22개 동 전 지역에 다 적용을 시켜버림으로써 그 조항의 좋은 취지가 무색해져버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이 통장님 하시다가 같이 거주하시는 남편분이 이어받아서 하고, 다른 해당 통에 다른 분을 내세웠다가 한두 달 만에 그만두고 다시 그분이 통장님으로, 연임 제한에 걸렸던 분이 통장님으로 선발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작년에 근 10여 건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그런 의지는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적용하는 동에서 적용이 잘만 된다면 운영이 참 잘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고요. 앞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복지위원님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어물쩡 넘어가시는 답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발견이 된, 통장님들의 문제가 발견이 된 조금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런 해당 통들이 한 10여 개 통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있어요. 동 사무감사 때 나가서 확인된 바도 있고. 그렇게 지적이 된 해당 통에 대한 시정 여부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냐 이거죠?

잘못된 것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요. 그걸 부서 의견만 가지고 고칠 게 아니라 지금 동에 연관돼 계신 의원님 계시니까 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례로 넘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례 적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연임 제한으로 못 하게 되고, 이런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해당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의 의지도 갖고 계시면서 향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의견 조율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의 문제로 도출이 됐던 해당 통들, 약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 통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이게 그냥 넘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이 건의하시고 또 시정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해결책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예,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통·반 설치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조례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 조례로 인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각 동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인 걸 물어보시니까 2022년 1월 23일 자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맞춰서 그래서 그다음에 하반기쯤이나 추진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2년 1월 23일 자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우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상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는 조항이 몇 조 몇 항이냐, 그것만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이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 시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필요한 거거든요. 이미 조금 늦은 감도 있죠. 계속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항이 몇 조 몇 항이냐 그 언급 때문에 시기를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동의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상에 변동사항이 없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내용상에 내용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개정 부분도 있겠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손봐야 될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가려고 지금 시기를 하반기로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 하반기면 8대 의회.

올 하반기입니다.

아, 올 하반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2022년 1월 23일 자 시행에 맞춰서 그 후에 검토해 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해야 그때 시행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시행일자에 맞춰서 그때쯤 개정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내년 하반기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8대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9대 의회 때 만들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시기적인 것도 올해 하반기라고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의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다르시고 동에 주민들도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들이 다르시고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물론 부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이 확고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른 것들을 조율할 때는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벌써 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가이드를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답변 중에. 그래서 그게 아니시라고 그러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때에는 그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많은 의견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그렇게 많은 의견을 듣고자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개정을 할 부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53페이지 청천2동 공간 재배치 공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시정요구사항 중에 이건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공감을 했던 게 처음에 헬스장 폐쇄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찬반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풍물단이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뭐 방음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음 완비 전까지만 임시로 쓴다. 이런 식의 답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방음을 해도 창이 있는 지상이 지하보다는 외부로 소리가 더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창문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창문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벽보다는 외부로 소리가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풍물단에 대한 소음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헬스장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협의하고 합의해서, 그리고 또 풍물단 부분도 우려의 목소리들을 다 고려해서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청사 재배치의 모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풍물단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상에 원래 풍물단을 하기로 했던 거를 지하에 지금 재배치해서 창고가 됐던 공간의 짐들을 다 옮기고 다시 풍물단의 공간을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풍물단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자치회하고의 소통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는 당연히, 주민자치회와 풍물단이 지금 소통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 했고요.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치에 대한 내용을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하지만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풍물단도 사실 본인들이 지상에서 쓸 수 있는 줄 알았다가 다시 지하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금 여기 조치사항 앞 부분에 기입해 두신 것처럼 지하 1층에 문화강좌실 쓰는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공기도 안 좋고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그리고 막 곰팡이 냄새 나고 이런 데에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냐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서 그 우려와 염려들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이 재배치, 지상으로 프로그램실을 올리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풍물단도 저는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나요? 풍물단 이용해서.

예, 풍물단으로 인해서 민원은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동에서 제가 확인할 때는 특별히 민원 접수된 거는 현재까지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요 풍물단들이 연습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야간 일을 하기 위해서 낮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니,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알고 있고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도 민원이 많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려는 많이 있었고 사전에 검토는 많이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어려웠고 집합이 안 되다보니까, 여하튼 그런 염려들을 수용을 하셔서 다시 지하로 배치를 한 것까지는 주민들이 합의가 되고, 주민자치회에서의 결정이었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재결정을 하고 또 이용하시는 풍물단 그분들은 지하에서 쓰고 있다가 갑자기 4층 가라니까 4층 갔다가 다시 지하 가라고 그러면 지하 가고,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 과정에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수렴이 됐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요. 앞으로, 아까 서두에도 보고사항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동 주민센터하고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노력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결정에 대한 걸 너무 경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전달을 당연히 하고, 다시 재협의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주민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는 최근에 여기 재배치된 데에서 회의도 해보고 이용을 직접 해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다른 곳도 이런 청사들을 이용하고 있을 때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의견, 사용하실 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진영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도 어떤 조례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야 된다 하는 걱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그 과정에 의견수렴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2022년 1월에 개정을 하시는 거는 모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의 그런 상황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견과 또 해당 통장님들의 의견과 많은 의견수렴을 좀 조속히 하셔서 이 조례 개정 관련해가지고는 꼭 하반기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활동가 관련해가지고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활동가 현황을 좀 보니까 7분을 뽑아놓으셨네요?

네, 컨설턴트 2명 해서 9분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뽑기는 지금 2월에 뽑았다고 해요. 선발은?

네, 그렇습니다.

선발은 2월에 하고 아직 이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맡긴 건 아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 역할 부여가 된다고 그렇게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마을활동가 분들이 어찌 보면 중간에 역할들을 잘해 주셔야 그 역할들이 충분히 위아래로 전달들이 되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에 그런 현안들이 소통들이 잘 되고 이럴 사항인데 너무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로 어떤 것,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한두 가지 얘기하자면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마을활동가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1억 6500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둬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된 공동체의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혹시나 그쪽에서 신규로 하는 데는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던 공모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 지난 과정상에 공모사업 중에 성과가 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보다는요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아니, 마을활동가 이분들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반영이 됐었던 아니, 그러니까 역할이 확인이 됐었던 그런 사업들이, 공모 사업 중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사업을 하면서 예산 지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모할 때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2020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을활동가 분들의 역할보다는 마을센터에서 확인이 되고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세부적으로는 활동가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컨트롤해 주고 또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의 어떤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물론 교육을 12주 이상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시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우리 지역에 개신 분들이나 그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지원해서 와서 이것저것 손봐주시는, 알려주시는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이 안 되게끔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지원관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관이 올해 다 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금 선발하고 계시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민간으로 임기제공무원 8급으로서 지금 5명을 공모해서 선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8급?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예, 임기제로 뽑고 있습니다.

임기제? 임기제! 임기제면 2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 5년인데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5년인데! 그 재계약은 또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8급으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준을?

처음 시범 운영할 때 7급으로.

2분은 7급으로 돼 있죠.

7급으로 제한을 뒀더니 많은 분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그 포인트가, 자격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 포인트가?

일단 7급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 관련된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8급이 되면 그것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하향되고 또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지원관을 우리가 모집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원관 선발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을 선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폭넓게 그저 주민자치회 업무나 이런 걸 조금 나누어줄 수 있는, 업무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지원관을 우리가 선발해서 동에다 배치를 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지원관의 역할은요 업무를 맡는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가진 역량을 발휘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업무를 나눠갖고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그런 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착근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원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성을 갖자니 7급이어야 하고, 7급으로 전문성을 강조해서 하자니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또 거기에 역할을 하실 만한 분들이 또 그 기준에는 안 돼도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시니까 8급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활동은 많이 하셨어도 그거에 대한 경력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8급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이지 8급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5분을 선발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동 배치를 할 때 22개 동인데 5분은 어디다 배치를 합니까?

지금 현장 중에서도 일단 아파트 쪽에 한 2분 정도 배치를 하고요.

아파트가 많은 동?

네, 아파트로 주로 이루어진 동을 2분 정도 배치를 하고 일반 주택동은 3분 정도 배치를 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대한 현황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할 게 뭐가 있을까?

아파트의 특색이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의 특색이 있어서 그래서 지원관의 역할 중에 아파트에 더 필요한지, 단독주택이 많은 데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아니, 지원관은 22개 동을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 5분을, 앞으로는 전부 민간으로 바꿀 겁니까?

상황이 된다면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임기제 분들이 역량이 좀 덜 된다면 현직 공무원들이 역량을 더 발휘한다면 그 사람들로 채울 수도 있고, 여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직. 처음에 부평5동과 청천2동, 부평5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워낙 부평5동에서 좋은 사례를,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평5동과 청천2동을 주민자치회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을 시범 동으로 했잖아요?

네.

거기에는 지원관을 7급으로 민간 중에서 뽑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는 했지만 또 잘한다는 평가도 있었고, 또 약간 평가가 갈리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공직자 분들로 하겠다라고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은 7급, 어느 동은 9급 이렇게 해서 이미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 지원관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동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분은 민간으로 뽑아가지고 임기제로, 그분들은 2분은 아파트가 많은,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배치하고 3분은 아파트보다는 일반 단독주택이 많은 원도심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그 지원관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해 보겠다. 그거는 나는 민간임기제로 공직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민간인을 굳이 지원관으로 하지를 않아도 그런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거는 금방 확인이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이게 죽 갈 거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 또 임기제로 일반 민간인들 중에서, 지역주민 중에서 임기제로 선발을 해가지고 22개 동을 또 전환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딱 부러지게 진행과정상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7급, 민간인 중에서 7급으로 2분을 모셔서 시범 동에 했을 때,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평가나 판단이 틀린 부분들의 얘기도 있었고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칭찬도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7급 공직자 분들로 직접 지원관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7급으로 하다보니까 7급이 또 숫자가 7급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지원관보다는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주무관으로서의 역할들이 맞으니까 그런 분들로 다 배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9급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동에다 지원관으로 배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동은 7급, 어느 동은 9급. 그러니까 급수의 차이에 따라서, 물론 그분들의 역량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행정의 경험이라는 게 큰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9급이 오신 동은 아, 왜 우리 동은 9급 직원이 왔을까, 지원관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동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바뀌어서 이제는 동에 5분을 민간인 중에서 임기제로 해가지고 배치를 하시겠다. 이게 지금 작년, 올해, 올해 초까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화가 있다면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먼저 시범 동 처음 시작했던 부평5동하고 청천2동은 그래도 사업이라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2020년도에 7개 동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거의 해보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13개 동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는 동네고. 그러다보니까 부평5동이나 청천2동을 기준으로 모든 동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2020년도에 했던 7개 동도 마찬가지로 같이 저희들이 컨설팅하면서 소규모 설명회도 가졌었고요. 또 지금 9급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동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봤는데요.

몇 개 동이죠?

지금 2개 동, 부평2동하고 갈산1동 이렇게 해서 2개 동이 9급으로 배치가 됐는데요. 현장 가서 그 직원들을 만나보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만나봤는데 칭찬이 엄청 많았었고요. 또 그 직원들도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작년에 했던 7개 동도 사실상 부서에서 볼 때는 올해 처음 하는 시범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임기제공무원도 같이 섞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해보면서 과연 행정직 직원들이 좀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임기제공무원들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판단을 해 보시기 위해서 지원관을 임기제 직원도 뽑고 정규직 공무원도 발령을 해서 맡겨보고 그런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에. 9급 직원들이 제 지역구도 2동이 있기 때문에 잘 하세요. 굉장히 아주 성격적으로도 활동적이시고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부도 굉장히 꽤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이게 들쑥날쑥 중간에 변화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범 동으로 부평5동하고 청천2동을 했잖아요. 부평5동과 청천2동으로 지원했던 그 지원관, 그분들은 이제는 다른 동에 가서 그런 역할들을 지원해 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시스템이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시범 동 하는 거잖아요. 시범 동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장점들을 확인해서 그다음 해에 시작되는 동들은 그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고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화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2개 동, 7개 동, 13개 동을 나눠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지원관을 했다가, 공직자 7급으로 다 했다가, 또 모자라니까 9급으로 앉혔다가 다시 민간을 5분을 뽑아가지고 13개 동 하는 데에는 민간 2분은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3분은 원도심 지역으로 이렇게 자꾸 들쑥날쑥,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잃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지원관을 선발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걸 주워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발을 하셔서, 거기다가 또 7급이 아니고 8급으로 폭을 넓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원관인데 민간인 7급이고 어떤 분은 지원관이 8급, 이게 여러 가지가 누가 봐도 잘 안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딱 맞추고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다 하는 그 정상궤도의 시점을 설정을 한번 하시고 거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짚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논의의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또 건의라고 그럴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혜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함께 이런 저런 얘기를 여러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방향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의 방향도 이런 방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지원관 관련돼서 앞으로 동에 배치를 하고 그분들에게 역할을 맡겨서 주민자치회가 정상궤도에 착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우리 엄 과장님은 잘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이익성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이번에 지원관 모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접수는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9명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명 접수되고 그중에서 5명! 이분들 9명을 받으셨을 때 이분들이 지원관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걸 작성해서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셨을 때 아, 이 9명 중에서 충분히 5명의 지원관이 배출이 될 수 있나요? 봤을 때?

그건 면접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면접에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럼 면접도 날짜가 잡혔나요?

네, 면접이 4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마지막. 나는 우리 김환연 위원님이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 59쪽에, 우리 엄 과장님! 동 청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강구 해가지고 삼산2동 동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향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강이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돼가지고는요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가 6층 이상이고 연 면적이 2000㎡ 이상의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담고요. 그렇게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지만 지금 장애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있지만 장애인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고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건 시급하지 않은가요?

이게 애초에 삼산2동 건물을 지을 때.

아니, 애초에 아는데, 알고 있어요. 이게 당초에 2005년도에 지을 때 아까 2000㎡ 이상 해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다는데 그때 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네.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실하냐 이거죠?

네, 이건 지금 삼산2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동에서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 나와서 예산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건의내용에도 보면 ‘비교적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게 2005년도면 한 16년 됐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축도 아니잖아, 이게 구건물이지. 깨끗이 사용을 해서 신축건물같이 보이는 거지. 여기 좀 잘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44쪽에 보면 우리 구동오 위원님이 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시정요구, 건의사항에서 보면 산하기관장 선거 중립 철저 대책방안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 부평구에 부평자활센터, 뭐 여러 가지 공기업들, 출연금 해서 하는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치사항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 교육 실시하였음, 이것 언제 하셨어요?

네, 이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곧바로 자체 교육하고 저희도 교육시켰고요. 또 제가 온 이후로도 현장 방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현장 가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교육시킨 내용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한 경우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잖아? 지금 전에 우리 구동오 위원님이, 내가 어디 명칭은 대지 않겠는데 하여튼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할 수 없다, 규정은 돼 있잖아요. 잘 아시죠?

네.

만약에 이런 단체에서 불법 선거 운동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런 건 내용 알고 있어요?

네, 선관위에다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스엔에스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또 거기에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있는데요.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임직원은 선거 운동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시켰으면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선거는 아니지만 내년에 또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심히 기울여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지적된 사항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