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건강증진과장님은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으로 불참하게 되어 건강증진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에 연일 애쓰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은 총 4건으로 그중 시정요구사항은 3건이며 완료 1건, 추진중 2건이고 건의사항은 1건으로 추진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119쪽 돌봄교실 과일 지원 사업 운영 철저 및 기후변화체험관의 비대면 프로그램 마련 촉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선 초등돌봄교실 과일 지원 사업은 평시에는 컵과일로 제공되며 코로나로 인해 등교 중지나 등교일이 축소되어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과일 원물을 각 가정에 택배로 공급하거나 등교일에 맞추어 하교 시 과일꾸러미를 학생에게 배부하는 등의 별도 공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컵과일과 달리 과일꾸러미는 가정 내 소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 정도의 분량으로 2∼3주에 한번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은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비대면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였고 전년도에 시범 실시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확대하였으며 다수의 프로그램은 대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체계를 대폭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게재한 기후변화체험관 전시해설 동영상 콘텐츠는 현재 접속기록이 약 1,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VR, 3D VR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추가제작 공급하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기후변화를 체험해 보고 기후 위기에 공감하여 녹색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쪽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및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노후 부분은 목재로 시공된 부분으로 상반기중 노후목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교체공사를 실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외관 리모델링은 탄소중립 관련 각종 공모사업 등을 대비하여 시안 및 견적을 사전 준비하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체험관의 상징성 고취와 미관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이뜨락 생태놀이터는 노후 목재울타리를 일괄 교체하였고 오일스테인칠작업 등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바람 발전소 등 파손된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생태놀이터로서 교육과 안전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 지원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식생활 교육 계획은 상반기중 5개년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에는 식생활교육 추진체계와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방안 및 식생활 교육활동의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올바르고 친환경적인 식생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위원회도 상반기중으로 설치하되 식생활과 관련한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와 의료보건 및 학교 급식 등과 관련한 전문가, 학부모 등을 위촉하고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식생활 교육계획과 주요 현안사항 등이 내실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 건의사항인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응이 절실한 시점에서 최근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정책 발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리 구 환경 여건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라도 전문가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상반기 중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구심점이 되는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다각적인 비대면 교육방안 마련으로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ㆍ공중 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서 업종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이고 대면은 집합교육, 비대면은 온라인 및 모바일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각 중앙부처에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 식품영업자는 2021년 3월 말, 공중영업자는 6월 말까지 위생교육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추후에도 비대면 교육이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151쪽 보건소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인천시 단기ㆍ일시청소년쉼터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성병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대처방안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각종 매체를 활용, 성매개감염병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금년에는 무인홍보부스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캠페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연사업은 홈페이지에 흡연예방교육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시청각 교육자료인 USB와 홍보자료, 물품을 배부하는 등 비대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본연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불용의약품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총 24개의 불용의약품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분실, 파손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 수거함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수거함이 가득찬 경우 즉시 보건소에 전달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와 관련해서는 부평사람들, 전광판 등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약사회,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불용의약품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는 시정요구ㆍ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올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화면을 띄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관련해서, 아이뜨락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이뜨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엊그저께, 한 2∼3일 전에도 한번 잠깐 다녀왔습니다.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잘 됐지요, 그쪽에는?

예. 노후된 목재 부분이라든가 칠이 벗겨진 부분, 생태연결구간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나머지 부분들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면 휴식공간을 마련했고 그쪽에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어요. 텃밭조성도 하시고 해서, 그쪽을 통행하는 주민들이야 여러분들이 다 차량도 운행하는, 그쪽이 굉장히 큰 도로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굉장히 좋은 만족도 굉장히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기후변화체험관 관련해서 외벽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이 경과하고 또한 외벽이 처음에 실시했을 때 조명이 들어가 있었지요, 원래?

예. 내부에, 그러니까 겉에 판넬이 있고요 판넬 안쪽으로 조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기능은 상실돼 있지요?

예. 상실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외벽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어떤 입체적인 상징물 설치를 통해서 부평구의 대표적인 체험공간으로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좀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목재 부분을 보수하는데요 그 목재 부분이 쉽게 기후변화, 그러니까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목재 부분이 쉽게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판넬처럼 반영구적이면서 보존이 가능한 부분을 교체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외관 전체적인 리모델링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시안이나 견적 같은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서 하시겠다는 아이디어,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나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목재로 된 부분 보수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83㎡ 정도가 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데 거기에 지금 외관의 면적은 거기 한 4.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디자인 설계하고 알루미늄 판넬하고 조명까지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큰 액수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비용 면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생과 과장님.

예.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굉장히 뭐, 많이 어려우시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에 우리 음식점들이, 부평구 관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지요. 요즘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에다가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음식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일단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단체손님이라든지 친지들의 모임, 동창모임 이런 것도 못 하니까 수익이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도 그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해야지만 음식점도 활성화될 텐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비스업에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음식점 관련해서, 위생업소 관련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많이 애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동일하게 작년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희 전체의 숙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저희 마음속에 굳은살이 좀 생겨서 올해는 준비된 자세로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예. 제가 여러 부서에 동일한 내용의 미션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 드렸고 특히 대면사업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드렸는데요 제가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중에 특히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초등돌봄교실이 올해 원칙적으로 진행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굳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학교의 상황을 좀 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택배를 보내는 것 또한 비용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되도록 이면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초등돌봄교실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반영해서 부서에서도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 한번 해봤잖아요.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은 와서 오프라인으로 와서 하시는 부분만큼 만족도가 그만큼의 만족도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호응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실제 기후변화체험관이 유료로 입장하는 공간인가요?

아닙니다.

무료로 하는 공간이지요?

예.

무료로 하는 공간을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체험만 했다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ㆍ오프라인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경험치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프라인만 존재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체험관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온라인상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ㆍ오프라인이 함께 경영을 하면 우리가 뉴노멀시대에 아주 걸맞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체험관에서도 참여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들부터 참여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임 속의 가상현실, 아이들은 그 곳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접속하고 게임에 참여합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서도 그 같은 콘텐츠들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이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더 만들어지고 가상 세계관 속에서 진짜 실제 거기서 농사도 지어보고 기후도 체험해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 역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아이들은 대단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되게 섬뜩함을 느꼈었거든요. 제가 체험하지 못한 세계관이 있는 아이들,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든 건 하나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다양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 단지 수동적인 위치로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공간이고 앞으로 11번가 우리 부평뉴딜사업에서 그와 같은 결과물이 기후변화체험관을 통해서 먼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 또한 이렇게 능동적 변화를 통해서 언택트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변화 그리고 구민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체험을 통해서 구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변화를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진일보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감사 진행할 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지금 조치사항을 상당히 많이 적어놓으셨어요. 저희들 이와 같은 조치사항을 생각을 좀 달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봤다면 보건소마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온ㆍ오프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더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거 되게 어려우시지요?

예.

예. 고민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직원 분들하고 계속 대화 많이 해보시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신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특히,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더 유용하게 프로그램화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예. 염려하신 대로 많은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염려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봄이 시작된 지가 한참 됐는데 3월이 되면 희망차고 기쁘고 활발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여전한 바람에 그런 기분을 못 느낍니다. 빨리 코로나19가 극복돼서 우리 관련된 과 분들도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 희망찬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지금 마경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택배 지금,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에 대해서 미리 질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서를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쓰여진 게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을 많이 봐요. 이 보고서가 언제쯤 인쇄가 됐지요? 지금 3월 18일이니까 최소한 3월 초에 인쇄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마경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돌봄교실이 어떻게 운영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조치사항을 이런 식으로 쓰셨나요?

이 부분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돼서 초등돌봄교실이 계속 운영되다가 혹시라도 그런,

그럼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정에 택배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돌봄교실 하는 사람들 지금 바로 3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사람들 주소 다 갖고 있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가공업체,

그럼 가공업체에서 주소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요.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각 가정 초등돌봄교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도 우리 담당과에서도 그 주소가 파악되고 예산이 택배비가 얼마 들어가고 다 보고, 지금 정도 이렇게 진행할 거라면 예산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돌봄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고 주소는 어디고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갖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은 학교하고 업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가공업체에 지급하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스템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교와 가공회사만 내용을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이들 개개인의 주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학교와 그 업체가 유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그 유기적 사항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 두 업체하고 학교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내려주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은 업체로,

집행부에서 업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 택배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니까 택배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이 과일 지원 사업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림축산부 전체에서 컵과일을 했을 때의 단가와 과일꾸러미를 하게 되면 원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원물로 가는 그 가격하고 가공하는 그 가격하고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변경해서 해도 예산에 큰 변동은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택배로 보낸다 그랬으면 택배비에 이런 것은 당연히 내려오는 대로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택배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 택배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하려면 학생들이 몇 명인지, 주소는 어딘지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올리려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 마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평구는 전체 대부분 처음에 논란이 돼서 초등돌봄교실은 다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것 아시면서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최소한 여기서 가정에 택배 공급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예산도 뽑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된다. 학생 몇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택배비가 얼마 더 추가될 거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보고서에는 안 쓰셔도.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이 되기 전에 모든 결과가 부평구나 인천이나 어디나 다 문제가 있으니 초등돌봄교실은 했다는 보고 TV에도 나오고 다 나온 건데 이 보고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그 내용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과연 이 보고서를 쓸 때 제가 다 전부 조사는 못 했지만 이 내용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장을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요 이게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택배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가공비와 원물꾸러미를 택배로 보내드리는 가격이 상쇄되는 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 예산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1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작년 지적도 2020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이런 질문한 거고 이런 답변이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셔요. 실제로 그런 질문이지요, 이게? 그리고 그런 답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고.

예.

그러면 답변을 거기는 맞게 쓰셔야지요. 왜 코로나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쓰시냐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닌가요? 제가 오해 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해는 아니시고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치사항이면 앞으로 이 질문한 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2020년도 이랬는데 2021년도에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될 거다. 그러면 이 초등돌봄교실 과일 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택배니 뭐니 그 당시에도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초등돌봄교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딱 결정이 됐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셔야지 왜 지금 코로나로 학생들이 안 가고 집에 있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쓰냐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답변서를 쓰실 때 좀 더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기에 맞게 쓰셔야지 작년에 답변한 것 그대로 쓰신 거잖아요. 이거 엉뚱한 답변이에요. 실제로 이런 답변을 쓰시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고 택배비가 얼마나 더 나갈 거다. 이것 예산도 딱 갖고 계시고 이런 답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 이건 명확하게 교육부가 어떻게 어떻게 초등돌봄교실은 진행하겠다라고 미리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쓰시고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불용의약품 관리 맨 마지막에 152쪽 있잖아요. 이것 사실 대부분 사람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홍보가 되면 의약품이라는 게 안 쓴 걸 거기에 넣으라는 거잖아요?

예.

안 쓴 거 넣으라는 건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저는 이제까지 이것을 몰라서 사실 그냥 이만한 남은 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인 정화라는 게 있는데 이 의약품 자체가 조금이라도 분리수거하고 위험성이 큰가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쓰다 남은 게 버려지거나 그러면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고요,

위험하지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본 위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데 보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돌봄교실 과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일의 맛이라든가 신선도, 품질 이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관리감독은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만 그럼 맡겨놓는 거예요?

아니지요. 저희가 가서 가끔 지도점검도 하고요 확인도, 현물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공업체라는 부분이 농림축산부에서 인력풀제처럼 적정수준 이상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풀을.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각 지자체의 담당들이 평가해서 직접 현장을 가보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가끔씩 한번씩 가서 현장을 보고 학교하고의 피드백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제철과일 물론 보내주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일이 맛이나 신선도나 이런 게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도 만에 하나 학생들이 등교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컵과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주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비대면이라 그렇다라면 꾸러미로 준다라면 그것도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과일꾸러미 꾸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품질의 과일들을 신선도 있는 것을 잘 선별해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만 내릴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복지관 이런 데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과일배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박스로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봉사자들이 직접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택배로 보낸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평시에는 초등돌봄교실할 때에는 컵과일로,

하고.

예. 교실에서 나눠먹게 되는 거고요 비상시에, 비상시에 원물꾸러미로 만들어서 준다는 거지요.

그럼 아이들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택배로, 아까 택배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초등돌봄교실을 현재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먹게 되면 그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초등돌봄교실이 안 되는데 등교는 한다 그러면 하교 시에 원물꾸러미를 아이들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고요, 아예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택배로 각 가정으로 택배로 보내는 거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택배시스템이 그렇다라면 킬로가 양이 얼마나 되는데 택배가 가능한지, 택배양이 얼마나,

1㎏ 정도. 각 가정에.

1㎏이요?

예. 그러니까 2∼3주에 한번씩,

택배비 하고 하면 택배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사전에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 예산 안에서 과일 원물을 가공하는 비용하고 가공하지 않고 택배로 보내는 비용하고 상쇄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관리감독에 과일의 당도라든가 테스트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도 좀 받아보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앞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반상회보라고 돼 있어요. 아직도 반상회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가 없어진지가 오래됐는데 이건 옛날에 하던 건데 반상회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예. 이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홍보를 저도 사실 대학병원 같은 데서 약을 타다 보면 완전히 한 달, 두 달, 3개월치도 주고 그래서 먹다 보면 어느 날은 좀 많이 아플 때는 사실 약국을 차려도 되겠다할 만큼의 약이 쌓일 때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약들을 복용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저 역시도 몰랐어요. 이렇게 불용의약을 따로 관리한다는 걸 몰랐는데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 애를 쓰셨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개선방안에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아무래도 안내게시판 같은 데 홍보를 잘 보이는 곳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게 문제지 홍보가 더 돼서 아무래도 약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지면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각 동에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짧게 하나만 하고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생략하고요 어제 행감 결과 보고하고 오늘 받으면서 느낀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받으시면서도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꼭 꼬집어서 그 부서에 질책이나 이것보다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개선하고 발전적이고 이런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뜻에서 행감에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행감에 지적받지 않아도 될 일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그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면 굳이 지적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적극성이 좀 결여돼 있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일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했다는 부분은 왜 우리 부서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지 또 위원님들이 꼭 우리 부서만 더 눈여겨보는지 이런 조금은 안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해 아닌 오해 부분도. 그런 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전에 흘러왔던 대로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추진중, 이게 추진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해서 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또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만 추진중이라고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들이 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완료 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반상회보라는 것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써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또한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준다면 이런 오타 자체는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보건행정과에서 오늘 나와서 그런데 꼭 보건행정과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우리 행정에서 구민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준다. 이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꼭 그 부서에서 잘잘못을 파헤쳐서 그 누구를 어느 부서에 그 누구를 지적해서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잘 해보고 또 그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구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가자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또 머릿속에 각성해서 앞으로 차후에서 이런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행감자료를 보면 전년도 것 보면 거의 지적사항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또한 이번에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 지적이 안 나와야 되거든, 사실은요, 이게. 몇 년 후에 가서 그 지적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 그러면 모르는데 이 두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올해 또 반복되는 행위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고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경제환경국도 오늘 행감 결과보고를 마치고 우리 보건소도 오늘 마치지만 국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또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여러번 이런 부분을 겪어왔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이야 신임과장님들은 행감하고 처음 받고 또 처음 결과보고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 경험치를 봤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으시면서 행정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좋은 대안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서 작성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그건 자명한 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사항도 적었고 오늘도 같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획일적으로, 관례적으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 앞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어쨌든 작년에 행감 받으면서도 고생하셨고 또 답변자료 만들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부평구 행정이 조금 더 발전적이고 개선하고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보건소장 박영애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