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과 3월 1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완영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조례안에는 ‘안전보안관을 몇 명을 선임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조례안이 통과만 되면 우리가 계획은 안전보안관을 몇 명 정도를 할 것인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소완영입니다. 김봉태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전보완관은 조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른 다섯분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규모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안전보안관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 싶고요. 민병희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자율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성원 35명 정도가 대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보수로 운영하는 거예요? 일정한 실비 같은 건 없고?

지금까지는 거의 실비가 없이 그냥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원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자 조례를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발하는 게 아니라 자율참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우리가 선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자율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선발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지금 한 그 인원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속…….

기존에 35명은 자율참여했던 분들이고

네.

이번에 새로 하면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

위촉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소완영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안전보안관을 운영함에 있어 활동범위와 지원 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없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과 어려움을 해소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에 체계적인 지원과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인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위원장님.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부여군에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치유 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을 위하고 또 부여군에 치유 농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기술센터소장님 오셨는데 소장님한테 우리 부여군에 치유농업 그동안 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아세요?

예. 전국적으로 185개소가 있습니다. 부여군은 옥산면에 팜앤팜 치유농장 1개소하고 임천면에 나르메산방 1개소, 합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행정에서 커다란 도움을 못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도 같이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농가, 이 치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관외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군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상우 위원님께서 정말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부여군 치유농업 육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농촌 자원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상품화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치유농업 기반은 농촌체험협의회 56명이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지도사 자격 취득한 분이 40분이 있습니다. 또 충남 교육청 인증 농촌체험학습장이 10개소가 있으며 농촌교육농장 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치유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체험 안내를 위한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해서 관계자 외 찾아주시는 관광객한테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또 치유농장에 되게끔 농촌체험농장에 입간판도 3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30명씩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돕겠습니다. 치유 형태로 보면 원예치료도 있고 치유음식과정, 허브라든가 꽃차 이런 과정, 또 족욕체험장, 찜찔방, 숲체험 이런 다양한 치유거리를 제공해서 군민은 물론 관광객, 국민 전체적으로 심리적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딱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감은 떨어지거든요. 이게 방대한, 범위가 큰 그런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기 설립 돼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년도 충남도랑 각 시군에서 센터에서 한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시민 사회 과제 해결 그런 지원분야가 있고요. 또 공익활동 네트워크 지원 분야, 공익활동, 공익 모임 지원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시민사회 관련되는 지구를 살리는 플라스틱 금식, 가시덩쿨 서식지 보존, 슬기로운 마을 업사이클링. 주로 시민 사회 활동인데 표현을 공익활동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농촌 어르신 이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시민사회과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공익활동 네트워크는 충남 먹거리 연대에서 지역먹거리 포럼, 충남 민주시민 교육 네트워크에서 하는 시민교육 그런 분야가 있고 공익 강좌 개설은 공주 같은 경우는 여성동맹에서 하는 페미니즘, 마을 어르신과 함께 하는 나물 요리, 환경특강 지구를 살리자, 산림 보호 그런 내용이 있고 부여군은 부여군 인권 시민 연대에서 부여군 인권증진 활동 강의를 한 사례가 있고요. 공익 모임은 지역의 장애인 학부모회, 기후를 살리는 바느질방 해서 시민 사회 단체라는 환경 지속가능발전 큰 틀에서 하는 시민사회운동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내내 중간 지원조직처럼 발굴하고 교육하고 과제를 교육시키고 그런 기능을 하는

풀뿌리 시민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공동 파트너로서 해결할 수 있고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그런 전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유도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도에서 도 센터는 2016년도에 설립되면서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한 팀당 1년에 600, 500, 200 지원하는 아까 4개 분야 중에 분야별로 사업비가 다른데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역에 저희 부여군내 민간 사회단체가 38개소 정도 파악이 돼 있어요. 그 민간단체들이 ‘저는, 우리 단체는 올해 무슨 일을 하겠다’ 제안을 내고 공모가 되면 작게는 200에서 600, 800까지 지원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환경 살리기라든가 지역 전통 씨앗 보존 그런 각종 사회 활동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런 걸 발굴도 해주고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정착이 돼가지고 사회문제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앞전에 노승호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잘 하신 거 같아요. 저는 그 연장선으로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센터에 부속되는 인원, 예를 들어 센터장이라든가 그 밑에 조직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사업비는 전년도에 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가 30%, 군비 70% 군비 부담이 약간 많긴 하지만 2억을 지원받았고 2억 지원 받은 중에 1억은 현재 제일프라자로 가는 지하를 일부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천천히 좀 말씀하세요.

제일프라자에 사무실 차려지면 사무실은 재단 내에 센터를 두고 센터 각종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그런 부분은 전략에서 하는 청년센터 공간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1억은 공간을 구성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고, 그중에 1억은 인건비가 현재 계획은 팀장급 한 명 계획입니다. 8급 정도, 공무원 따지면 8급 정도 해서 3500만 원 인건비고 센터 운영비 5,000만 원, 그리고 이 사업을 아까 저희가 도 공모를 하지만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발굴이 필요해서 충남 도랑 인근에 했던 서산, 논산시 사례 플러스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민사회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발굴 용역 1500해서 이렇게 2억을 현재 세웠고 한번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음 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군비 자체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보면 올해는 2억이 도비, 군비 붙지만 내년에는 순수 군비로 1억 정도가 필요하고 직원은 한 명 추가로 팀장급을 올해 또 도 공모해서 인큐베이팅 직원을 2명을 또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코디네이터 사업비 지원받아가지고 도비, 군비 지원받아 그 사업은 6개월 정도 채용을 두 명 할 거고요. 팀장 요원은 매년 연중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요. 제가 100%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 개인적으로 물어보겠고요. 도에서 공모 2억이라고 했잖아요. 7:3인데 70%가 우리 군비, 30% 도비인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일괄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 폐지 조례안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재단이 너무 난립이 됐기 때문에 통합을 했어요, 우리가. 통합 재단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자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너무 방대한 재단을 인원 감축이라든가 재정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재단을 설립한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물론 뭐 취지는 좋아요. 사회적 이런 환경 이런 건 좋은데 접근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들어 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권활성화 폐지 이런 부분도 말썽이 많아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고, 일괄상정해서. 조례안에 재단이 너무 난립돼서 통합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모에서 2억을 저희가 받으면 그 후로는 저희가 인건비도 군에서 많이 100% 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몇 년 하다 보면 또 통합해야 한다는 결과가 또 나올 거 같아요. 우리가 그 재단 이름이 뭐죠? 통합된 재단 이름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재단입니다.

거기에 상권활성화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4개.

4개 조직이. 나중에 보면 이 조직도 거기로 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재단 내에 센터로 하나 팀 단위 규모로 센터를 두는 것이고

우리 정식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아니고 공모로 한 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 채용하고

내내 똑같아요. 저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정식 공무원께서 팀장급 이렇게 그런 관장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시 공모로 해서 인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내내 똑같은 연장선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좋은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0% 이해는 안 가요. 서면으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센터 하나하나 늘린다는 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역시 역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승호 위원님이나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센터보다는, 우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안에서 이렇게 10조10항 2항을 보면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조례에서는 보면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기능까지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활성화 재단 안에 이걸 한 계로 해서 넣고 이곳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면 되죠? 센터를 만드는 건 아니고

지역공동체 센터 내에 그쪽 ……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표현은 센터인데 팀 단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센터가 아직 업무 분장이 정확히 안 돼서 지역공동체 지원 센터에다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름은 도 사업 따기 때문에 표현한 건데 사실은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다가 공익활동 센터를 겸하도록 할 계획으로, 조직이 늘지는 않습니다.

센터가 늘지는 않는데 재단 안에 이 공익활동 지원팀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조례에 이 센터를 설치하고 기능까지 같이 여기다 조례에 합류를 하다 보니 우리는 그 센터를 또 하나 설치하는 거 아닌가를 염려를 하는 거예요. 차후에라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우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하나 해야 되겠다’ 라고 나서면 ‘조례에 있는데 안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센터의 설치와 기능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익활동 지원 팀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안에 넣어서 같이 유용하게 어차피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안에서 이것들이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 센터의 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센터를 기 했던 데가 논산, 서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도에 서산, 논산 했고요.

네. 논산, 서산이 했다고 해서, 논산도 시고 서산도 시에요. 우리 부여군도 같이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당위성을 충분하게 논산, 서산이 함으로 해서 어떤 공익활동하는데 정말 좋은 효과를 봤고 아니면 공익활동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있더라 라는 것이 같이 연구가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센터를 설치를 꼭 해야 하는 9조, 10조를 이걸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안에 이런 공익활동 지원팀을 같이 넣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센터 명칭을 광역과 기초에 어떤 조직 체계상 표현을 같이 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 재단 내에 들어가면 센터가 지금 현재 4개 센터인데 개별센터는 아니고 팀의 기능인데 팀 기능을 센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기능이 커 보이고 그래야지 공모를 따는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표현한 건데 이 공익활동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재단에 위탁되면 거의 하나의 팀 기능이고 조직 자체는 팀장 한명만 채용해서 그분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별도의 센터가 크게 생긴다, 재단이다 그런 건 아니고 팀 기능 역할 정도입니다. 그것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희가 사업비를 따거나 중앙 공모 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규모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만 되면 좋은데 꼭 센터라는 문구가 있어야 우리 중앙에서든 어디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받는 것보다 우리가 열악한 군의 군비를 활용을 해서 정말 효과가 더 좋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면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역 발생도 생기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통과 되든 안 되든 과장님께서는 논산, 서산 이런 곳에, 작년에 했으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1년 동안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활동을 해서 무슨 역할, 성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원칙에 자발적 이 부분은 각각의 민간단체 설립되는 부분까지 역할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는 어떤 의지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시는 분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체를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단체가 어떤 공익사업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도에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1년에 800 미만, 600, 20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타 도와 다르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공모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필요해서 빨리 공모를 했고 도내에서 작년도에 사실 선정이 돼서 올해 첫 사업을 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설립이 됐지만 활동한 지는 3, 4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도에서 조직이 같이 있는 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논산하고 서산이 작년에 선정됐지만 그전부터 미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했고 저희도 다른 시군과 경쟁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선제적으로 선정이 됐고 센터에 대한 우려, 아마 조직이 커질 것을 우려는 저도 공감하지만 저희가 요즘 트렌드가 어떤 조직을 옛날에 티에프팀 많이 했다가 팀이었다가 요새는 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팀 기능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해도 인건비는 들어가고 위탁해도 되는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잘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재단에 업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에서 개입 않고 전년도에도 보면 하다가 중도 포기한 단체가 네 군데가…… 관에서 개입을 않고 관에서 공모한 계획에 의해서 맞으면 사업비를 도에서 배분해주고 나중에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토요일날 리마인드웨딩 페스티벌 백제교에서 하신 거 아시죠? 위원님들 아시는데 참여는 안 했지만. 아시죠?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저도 참여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 사회단체에서 어디서든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여 지역에서 했어요, 우리 군에서는 군비는 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역 주민 공동체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조차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익활동을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 시민 사회단체에서 이런 공익, 우리 부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그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도 있었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공익 활동 자체가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회단체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를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역주민 공동체를 50인 이상으로 볼 것이냐, 20인 이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지 무조건 공동체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지만 좋은 거에 따라서 그만큼 좋지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군에서 한 것도 아닌데 그 잣대가 군수님한테 다 갔잖아요. 우리 부여군 집행부한테 다 화살이 쏟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하는 거가 녹록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1쪽 보면 체험료 있잖아요. 체험료 1인 1일 10만 원 이하라고 했네요. 딱 요금 결정 안 하고 10만 원 이하면 만원도 되고 2만원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1인이지만 가족이 올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오면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에 아이와 어른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니까 사용료를 체험농장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이 체험농장을 하는 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1가족이 10만원이라면 몰라도 1인 1일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가격 면에서 비싼 감도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만원도 할 수 있고 2만원도 할 수 있고 무한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0만원 미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잘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인 1일 10만원이면 밥값까지 다 되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라고 정한 것은 물론 프로그램 내에 내용에 따라서 또 대상, 어른이냐 아이냐, 또 어떤 농장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할 건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체험료가 달리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어떤 프로그램별로 체험료를 다 일일이 적시할 수가 없어서 10만 원 이하로 정리해놓고 나중에 운영 프로그램이 시기별로 또 품목별로, 농장별로, 대상별로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체험료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금액이 산정이 적정한 건지 이런 투명성을 다루려고 합니다. 조례 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적시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 조례를 할 때 보면 항상 이런 거 사용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가격을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서 그쪽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이걸 이용할 때 우리가 기준 조례 책정된 가격이 비싸니 싸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오면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까 또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건데 비용추계서를 올려놓고 이렇게 무조건 10만 원 이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급하게 만들어서 그냥 가자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명시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하는데 이거 하는 거 자체를 이렇게 무사안일한 비용추계를 해놓고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용추계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다 위원회를 상정하고 하는 거에 대한 서울농장을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이고 조례안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비용추계만큼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타 시군에 하는 것들도 한번 보고 해서 정확한 우리 부여군에 맞는 비용추계를 해서 올려줘야지 1인 1일 10만 원 이하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설 9월 정도면 준공예정인데요, 준공에 앞서서 준공이 되면 서울시와 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프로그램별로 어떤 체험료라든가 숙박료, 이용료에 대해서 다시 적정 가격에 협의가 될 거예요. 근데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준공에 앞서서 운영 수탁자 위탁자를 선정을 미리해서 앞으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모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운영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다시 다음에 조례를 다시 또 올려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 조례를 다시 올려서 비용추계를 다시 상정해서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미리 조례안에 담을 것들은 9월에 준공을 해서 체험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딱 정해놔야 이게 싸구나, 비싸구나를 알 수 있지 무조건 10만 원 이하에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이거 만원에 하자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할겨

프로그램이 어떤 세세한 프로그램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시기별로 세세한 프로그램인지 나오면 그때 실질적인 체험료라든가 이용료가

그렇죠.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이런 거 별로 따로따로 검토가 되고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거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8조1항 군수는 ‘제4조의 단서에 따라’를 ‘제5조의 단서에 따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원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