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이 부분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표지판관리 설치비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그 기관 단체에 평가하는 방법 중에 표지판 관리 실태까지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좀 더 표지판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해석 하시기에는 문구 내용으로 봐서는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표지판 설치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보조금에 대해 지원하는데 반영하는 것이지 보조금 표지판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는 해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문구가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보조금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통일된 규격과 재질과 천태만상이 아닌 일률적인 재질과 형태, 규격을 규칙에 담아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했던 것을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니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차금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에 따라서 작게는 형태에 따라서 최대한 범위가 크다 해서 1m 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질로 봐서는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이든지, 방침이든지 담아서,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 않게,

지금 이런 조례나 규칙, 방침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에는 자료를 많이 받아 보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표지판의 경우는 작게는 A4 용지만한 것도 있고 A3, 크기는 1m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이렇게 한 것은 없고 다만 대구지역 쪽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은 시에서 이 사업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 사업입니다라는 패찰을 조그마하게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예는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5쪽에 보면 부칙에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데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로 “로”자는 삭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법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날부터”로 통상 그렇게 사무직원이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출 위원, 오세광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은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위기아동에 대한 적극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종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2명을 복지정책과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달서구와 달성군은 2020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군은 2020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특례관련 고시에 의거 2021년 10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57명에서 759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41명에서 743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당 명칭을 팀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에 담당 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건 조례의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에서 담당 명칭을 팀으로 일괄로 개정함으로서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7급 호봉수를 기준 호봉수로 산정하면 1억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7급 평균 호봉기준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기본 호봉으로 치면 1인당 5,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복지 업무가 복지정책과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일부 구에서는 팀제를 만드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장에 어떠한 인원을 많이 배정해서 하는 것 보다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업무량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는 운영하고 있던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2, 3년 동안은 같이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내년 12월까지는 1/4범위까지 2023년은 1/2범위까지 그러니까 1/4범위라면 우리 의원님 11분이라 치면 3분정도는 내년 12월까지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6명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전면개정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 6급해라, 7급해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내년 뿐만 아니고 전담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느껴집니다.

취합을 해서 적재적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여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담당을 “팀”제로 바꾸면서 일괄개정 하기 위해서 개별조례를 개정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어서 기획실에서 총괄 바꾸다 보니 일괄 개정하면서 혹시 담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팀장으로 바꿔야 될 부분의 조례를 다 찾아보니 이 부분도 식품안전담당으로 그 당시에는 조례 표기가 맞았을 것이나 뒤에 주사를 하나 더 붙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임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올라 갑니다마는 호칭을 할 때는 6급 이하 무보직은 전체다 주무관으로 호칭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황두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제안의 종류를 추가,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과 같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제안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안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미비사항 정리를 위해 안 [제4조]의 상위법률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12조, 제18조, 제24조]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에 [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오타 수정 및 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23조, 제24조]의 띄어쓰기 오류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에 보면 법률이라든가 법 시행령을 인용해 온 부분인데 예를 들어 2017년 전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1조]에 있던 내용이 [제45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과거에 있던 문구가 그대로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법제처에서 개선안이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마는 상위법령 자체가 이렇게 [제31조]를 [제45조]로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데 앞으로 속히 이런게 바뀌면 바로 제때 제때 개정을 해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철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철회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 본인이 철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철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제출 했으면 제안서를 제출한 행정행위를 한 그사람이 철회를 하는 것인데 여기 종전 조례에 보면 행정관서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잘못 되어 있어서 법제처에서 바꾸라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제출)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내당․평리 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2020년 9월 제222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의회 제안 및 주민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평리로 1208-6번지에 규모는 대지 812.6㎡, 연면적 1,658㎡,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로 계획중이며 총사업비는 97억 3,200만 원입니다. 변경전 대비 연면적 808㎡, 사업비 42억 4,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강의실, 공동육아나눔터, 북카페 등입니다. 2쪽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20년 12월 부지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도서관 건립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월에는 공유재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2월까지 공공건축 심의 및 건축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과 공사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토지 매입 812.6㎡와 건축물 1,658㎡입니다. 4쪽과 5쪽은 현장위치도와 관련법령으로써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서구의 랜드마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특교금은 15억 받은 게 있고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61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특교세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17억 2,000 이 있었는데 부지 매입비로 사용이 되었고 특교금 15억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었고 추후에 설계비를 4억 정도를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 부족한 예산은 61억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협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상세하게는 협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공공건축 사전심의하고 이것을 5월까지 거쳐서 6월경에 설계 공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내는 큰 도서관하고 몇 군데를 둘러 봤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돌아볼 생각입니다.

예. 제가 과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인 것을 명심하고 다방면에 고심하고 해서 잘 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