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금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2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금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표지판의 설치조건과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구의 보조금지원 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금영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문제가 어느 정도 드는지 저도 기획예산실 하고 조례 만들 때 얘기를 해봤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처음에는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구에도 비슷하게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그냥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용이 불과 얼마 안 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꿀 때는 그 안에 내용만 바꿀 수 있도록 종이로 해서 표지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명유리 비슷한 것으로 해서 내용만 이렇게 A4 용지로 되도록 하면 가능하다 해서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명확하게 차라리 그냥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10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11조]를 보시면 표지판에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이 말도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표지판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이 부분은 표지판이 다시 훼손되었을 때나 그럴 경우에 보조금에 표지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표지판관리 설치비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그 기관 단체에 평가하는 방법 중에 표지판 관리 실태까지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좀 더 표지판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표지판에 대해서 보조금의 관리,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해석 하시기에는 문구 내용으로 봐서는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표지판 설치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표지판의 관리실태가,

그러나 내용을 보면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보조금에 대해 지원하는데 반영하는 것이지 보조금 표지판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는 해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문구가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보조금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표지판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조례 자체가 보조금 단체에 표지판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우리 조례도 보조금 사업에 연장선상에서 보조금 단체가 운영을 잘 한다 표지판까지 포함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 단체별로 알아서하라 알아서 만들라고 하면 천차만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기본틀을 만들어 준다든지 안을 만들어서 어느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안을 1안, 2안 정도로 해서 서구 마크 들어가고 크기나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내용 그 틀에서는 어느 정도로 안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통일된 규격과 재질과 천태만상이 아닌 일률적인 재질과 형태, 규격을 규칙에 담아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만드는데 얼마정도 예상 하세요?

타 지역에 했던 것을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니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차금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에 따라서 작게는 형태에 따라서 최대한 범위가 크다 해서 1m 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질로 봐서는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이든지, 방침이든지 담아서,

금액으로 하자면 5만 원, 10만 원 이내에 가능하겠지요.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 않게,

현재 보조금 지원단체 표지판 설치한 기관이 있나요.

지금 이런 조례나 규칙, 방침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에는 자료를 많이 받아 보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표지판의 경우는 작게는 A4 용지만한 것도 있고 A3, 크기는 1m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이렇게 한 것은 없고 다만 대구지역 쪽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은 시에서 이 사업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 사업입니다라는 패찰을 조그마하게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예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모자보건센터에 그것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더 있나 싶어서 그러면 시행규칙에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5쪽에 보면 부칙에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데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로 “로”자는 삭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법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날부터”로 통상 그렇게 사무직원이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출 위원, 오세광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은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위기아동에 대한 적극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종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2명을 복지정책과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달서구와 달성군은 2020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군은 2020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특례관련 고시에 의거 2021년 10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57명에서 759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41명에서 743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당 명칭을 팀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에 담당 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건 조례의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에서 담당 명칭을 팀으로 일괄로 개정함으로서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시면 두 명 증원을 하는데 두 분다 7급에 해당하는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추계가 5억이 나오는데 5년차 해서 1년에 1억 2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 7급 호봉수를 기준 호봉수로 산정하면 1억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연봉이 얼마정도 되지요?

7급 평균 호봉기준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기본 호봉으로 치면 1인당 5,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일반임기제면은 계속 정년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가 많은데 또 같은 부서에 업무가 더 과중이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아동복지 업무가 복지정책과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일부 구에서는 팀제를 만드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장에 어떠한 인원을 많이 배정해서 하는 것 보다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업무량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는 운영하고 있던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2, 3년 동안은 같이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표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이야기 합니다마는 의회는 지금 인원이 계속 증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의회도 전문직이 들어오게 되지요?

예. 한시적으로 내년 12월까지는 1/4범위까지 2023년은 1/2범위까지 그러니까 1/4범위라면 우리 의원님 11분이라 치면 3분정도는 내년 12월까지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6명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전면개정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원되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예산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으로 옮겨 오는 것이지요. 협업이랄까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보가 부족할 수는 있기도 합니다마는 현행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구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 기관에서는 서로 같이 출동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 조사, 확대, 판정할 것을 보고 그리고 아동학대 전문기관은 대구시에 3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은 2023년까지는 같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보호에 대해 전문적으로 일을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문인 두 사람을 뽑는 것인데 기관에서 하는 것과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까요? 수습기간 거치고 한다지만 그 문제가 과연 전문기관에서 수 십 년 동안 해오던 업무를 두 사람이 교육 몇 달 받아가지고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공식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이것을 수행하게 될 직원은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4시간 폰을 개방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고 안 좋은 상황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어떤 민간기관에서 잘 하고 있지만 어떠한 권한과 책임성은 조금 미비하지 않겠나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국가가 보호를 하겠다는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번에 제도라든가 법 개정 같은 것을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처벌 수위를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동안의 처벌이 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2명을 채용을 하는데 경찰서 하고도 협조를 해서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 돼야 되지만 이것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의 인성문제 라든가 부모교육도 한 번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상통합니다마는 교육파트 쪽하고도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수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급의 7급 공무원 둘을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예.

같은 동급의 사람을 두 사람 채용하는 것 보다는 7급하고 8급 정도라던가 해서 나는 수직관계의 어떤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졌다고 해서 업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공무원 자체가 인성이 되어서 아동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마인드가 잘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내 엄마 같은, 내 자식 같은, 동생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 연도 수만 많고 7급 이라고 해서 꼭 6급이라고 해서 일을 잘 한다기 보다는 진짜 8급, 9급 정도의 사람이라도 정말 이 분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채용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제안하신 말씀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급의 공무원은 서로 업무 분담이라든가 뭔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수직관계 로서 직급이 위에서 나는 이 파트를 하는데 그 밑에 하부에는 이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학대 발생 신고가 접수가 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움직이게 됩니다. 같은 급이 좋은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차등을 두는게 좋은지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부서와 인사파트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 과정에서 명확하게 업무를 보다보면 분명히 위에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해서 7급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6급, 7급, 8급,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지침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 6급해라, 7급해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 정도해서 팀을 꾸려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도 올라가면 부모하고 연관도 되고 사회가 해결해야 될 제일 중차대한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단순히 7급 두 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닥치는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조금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려면 적어도 용어 변경도 했는데 팀장 정도로 꾸려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내년 뿐만 아니고 전담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느껴집니다.

취합을 해서 적재적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여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장님으로 알고 그냥 계장님으로 호칭을 했잖아요. 계장이라는 명칭이 일제잔재라 그러네요. 그래서 담당으로 바뀐지가 한참 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계장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담당으로 바뀐지는 한참 되었대요. 계장 이것은 일제 때 쓰는 말이어서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담당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계속 계장님, 계장님 그랬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팀장으로 이렇게 정비하는데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살펴 보셨습니까?

타 지역에도 추세가 거진 팀장제로 가고 있습니다. 담당이라는 자체가 발음도 어렵거니와 담당 실무자인지 그 팀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인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8쪽에 보면 식품안전담당 주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식품안전 팀장으로 바뀌는데 주사라는 것도 호칭이지요.

이 부분은 담당을 “팀”제로 바꾸면서 일괄개정 하기 위해서 개별조례를 개정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어서 기획실에서 총괄 바꾸다 보니 일괄 개정하면서 혹시 담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팀장으로 바꿔야 될 부분의 조례를 다 찾아보니 이 부분도 식품안전담당으로 그 당시에는 조례 표기가 맞았을 것이나 뒤에 주사를 하나 더 붙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붙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조례잖아요. 주사가 그때 당시에는 빠져야 될게 맞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같이 하니까 17쪽에 보면 서무담당 주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서구 행정정보 공개에 보면 이것도 서무팀장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 실·과장, 팀장, 팀장 밑으로는 주무관입니까?

예.

7급 해당하는 분들은 다 주무관으로 호칭하면 됩니까?

예.

다만 임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올라 갑니다마는 호칭을 할 때는 6급 이하 무보직은 전체다 주무관으로 호칭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팀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익숙해 져야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황두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제안의 종류를 추가,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과 같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제안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안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미비사항 정리를 위해 안 [제4조]의 상위법률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12조, 제18조, 제24조]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에 [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오타 수정 및 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23조, 제24조]의 띄어쓰기 오류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는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조례 내용에 보면 법률이라든가 법 시행령을 인용해 온 부분인데 예를 들어 2017년 전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1조]에 있던 내용이 [제45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과거에 있던 문구가 그대로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법제처에서 개선안이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조항이 다른 조례가 그대로 우리 서구에 조례로 있었다는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총무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국장님 상위법에 그동안에 많이 개정도 되고 조항이 늘어나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구의 조례가 기존에 있던 법률에 바뀌기 전에 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마는 상위법령 자체가 이렇게 [제31조]를 [제45조]로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데 앞으로 속히 이런게 바뀌면 바로 제때 제때 개정을 해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6쪽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구청장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철회가 되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제안서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 준다. 처음에 제출된 제안서 그대로 심사를 한다는 말이고 지금까지는 보완을 요구 했는데 보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철회를 해왔다는 말이잖아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철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철회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 본인이 철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철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제출 했으면 제안서를 제출한 행정행위를 한 그사람이 철회를 하는 것인데 여기 종전 조례에 보면 행정관서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잘못 되어 있어서 법제처에서 바꾸라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좋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이 안 될 수 있고 그것이 의견이 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철회가 됐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안들이 사장되었을 수도 있다는게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혹시나 그런게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제출)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내당․평리 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2020년 9월 제222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의회 제안 및 주민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평리로 1208-6번지에 규모는 대지 812.6㎡, 연면적 1,658㎡,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로 계획중이며 총사업비는 97억 3,200만 원입니다. 변경전 대비 연면적 808㎡, 사업비 42억 4,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강의실, 공동육아나눔터, 북카페 등입니다. 2쪽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20년 12월 부지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도서관 건립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월에는 공유재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2월까지 공공건축 심의 및 건축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과 공사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토지 매입 812.6㎡와 건축물 1,658㎡입니다. 4쪽과 5쪽은 현장위치도와 관련법령으로써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서구의 랜드마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계획안 보다 지하하고 4층이 늘어나는 것인데 서구에 랜드마크 같은 이런 좋은 도서관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게 지금 평단가가 얼마가 되지요?

246평 정도 되는데 평당단가는 현시가 보다는 엄청나게 싸게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매입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그때 좀 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용 평균 단가가 얼마가 계상되는가?

㎡당 570만원입니다. 면적이 증가 되니까 1000㎡ 이상이지 않습니까?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하고 제로 에너지공사비 같은게 추가가 되고 용도가 근린시설에서 교육연구 시설로 바뀜에 따라서 상주감리가 필요하게 되어서 감리비 증가가 소요가 됩니다.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공사내용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자료에서 봤는데 서울인가 경기도에 교육청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교육청 지침인가에는 평균 600만 원 이상이 안 되고 그 이하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서울에 어떤 학교를 지었는데 전부 600만 원 선에서 건축을 했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비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론 지하를 파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하니까 조금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서도 언뜻 계산에 1,500 비슷하게 될 거 같은데,

위원님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70만 원 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평균 공사비가 ㎡당 36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약간 넘든지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물론 학교 공사 한 것을 봤는데 전부 단층으로 해서 해놨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6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데 적용이 안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 자체는 틀린 거 같아요. 그것은 단층으로 전부다 해서 지었더라고 이것은 지하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하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씩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꼼꼼히 따져 보셨다 싶어서 묻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줄테니까 확인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지금 97억으로 늘었잖아요.

예.

이 예산은 지금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올해 특교금은 15억 받은 게 있고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61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특교세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17억 2,000 이 있었는데 부지 매입비로 사용이 되었고 특교금 15억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었고 추후에 설계비를 4억 정도를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 부족한 예산은 61억 정도가 됩니다.

특교세도 가능하면 잘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 협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상세하게는 협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공공건축 사전심의하고 이것을 5월까지 거쳐서 6월경에 설계 공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둘러 보셨어요.

대구시내는 큰 도서관하고 몇 군데를 둘러 봤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돌아볼 생각입니다.

현장을 잘 보시고 공모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영을 관장이 하실 거 잖아요. 관장이 전문 사서로 해서 진짜 서구랜드마크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범어도서관에 관장이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주민들이 뭘 필요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제일 적합한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서 설계가 되고 나서 뭔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기본 안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나, 건물, 위치 이런 게 최적합 이라는 게 의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많이 공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그런 것에서 좀 더 많이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뭔가 좀 빠트리는 부분이 없이 잘했던 선례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인 것을 명심하고 다방면에 고심하고 해서 잘 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