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3분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을 안 [제6조],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신변안전보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232개인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신변안전보호라는 조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본 검토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변안전보호 [제8조]가 들어가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하게 된다면 저희가······.
조영순위원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렇게 보험가입을 해주고 한다면 지금 각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이런 개인보험 같은 것을 넣지 않고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도 이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언급이 된 거 같은데······.
조영순위원
그런데 대구광역시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신변보장에 대해서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 기관에다가 보험가입을 해준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발의하신 이주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한의원
신변안전보호라는 것이 이것도 범위는 큰데 예를 들어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신변안전보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변보호안전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면 대체복무요원이 근무하면서 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사고, 이런 보험가입도 이것도 광범위하잖아요.
조영순위원
안전벨 같은 것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기관자체에서 저는 해도 생각하는데 복지사들의 보험 같은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보면 보통 보면 신분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있는 많은 조례를 확인해봤습니다. 여기는 짤막하게 그냥 두 줄 정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료를 우리가 다 해준다하는 것은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한의원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일단 ‘할 수 있다’니까 하기 전에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고 계속 이것을 하라고,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는, 한 곳에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의원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이주한의원
지금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하다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우개선위원회’라고 따로 둘 수도 있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총괄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따로 구성하자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따로 할 수도 있게끔 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제3조] 구청장 책무, 제2항 2번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면 법인에서 할 일이거든요. 임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중앙정부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임금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조금······. 이 조항에 대해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주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주한의원
관련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구를 넣었고, 구청장님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8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구 전체 골고루 비슷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구청장의 책무에까지 넣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체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문구는 사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위법에서도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일정부분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없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상위법에 있으면 구청장의 책무에는 임금 관련되는 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겠나 싶은데요. 임금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분명이 이 근거 조항을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지침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
이주한의원
이 문구가 없어도 어차피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있고, 없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이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있고, 없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상위법에 있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명시하는 것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상위법에 맞도록 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구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저희가... 그리고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조항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사실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는, 상위법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하지 굳이 위탁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아까 [제8조]에 신변안전보호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제3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직무환경이라고 하면 아까 이주한 의원님 말씀대로 비상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꼭 신변안전보호 [제8조]를 넣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강하게 요구를 하면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사회복지사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보면 예전에 비산7동에서도 사회복지사가 1병원에 가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등을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달되는 일들도 많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런 사업 자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위법에 있는 것이지만 한번 더 서구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 처우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자는 것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이신 거 같고요. 아까 말씀처럼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항인 거 같고, [제8조]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그것은 나중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명시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2항을 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제3조제2항]과 [제8조]는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살펴보고 검토를 하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주한의원
예.
정영수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한의원
이 조례가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있는 조례가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 조례 제정에 있어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빼도 된다는, 상관없다, 똑같다. 그렇게 되면 다른 조례도 상위법에 있는 것은 여기 안 넣어도 된다고 봐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영수위원장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제3조] 책무에······.
이주한의원
위원장님, 맞는 말씀인데 여기에 없어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정영수위원장
그래서 상위법에서 임금을 정하잖아요? 공무원의 임금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그 책무에 사안이 시장이나 하면 지자체니까 임금을 정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 구청장이 임금 보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주한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께서 임금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상위기관에 가서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영수위원장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는 지자체 구청장이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사실 사회복지사 임금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국 통일되어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사실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에서 임금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사안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말씀처럼 이것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언급했듯이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서구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처우를 증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걱정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굳이 저희가 임금을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이 문구는 없어도 무방한 문구이고, 그 다음 [제8조]도 이렇게 있으면 좋지만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문구기 때문에 아까 조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를 봤을 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현재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빠져도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제8조] 신변안전보호에 대해서 제가 타구에 있는 조례 200여 개를 다 봤습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놔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너거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해주기로 했잖아, 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제8조]는 대구시 법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구는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10시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를 전체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구의 드론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산업육성, 안 [제9조], [제10조]는 재정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주한 의원님, 아주 선도적인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론 관련 조례를 검색해봤습니다. 전국에 21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전국에 드론공원과 시험장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시험장은 지금 3개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강원도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광주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광주 북구.
조영순위원
드론공원하고 시험장이 같이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이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장하고 같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지 싶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드론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구청에 와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영순위원
파악된 것도 없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드론동호회 있는 것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지금 사실 없고······.
조영순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지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서비스 제공에 취지는 무엇이며, 우리 구청에는 드론이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주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드론 2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주한의원
지금 문화홍보과에서도 촬영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에는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도시공원과에 있는데 앞전에는 관련법이 올 3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드론자격이 없는 사람이 못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스마트시티과에서 4회에 걸쳐서 공무원 전문 인력양성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서구청 내에서 공문열람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9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구 스마트시티과에 전화를 하니 서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은 계속 양성하게 되어 있고, 도시공원과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앞전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니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판 곳에 불러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기관에는 학원비가 1종을 기준으로 3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300만 원 내고 개인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운동장이 되었든지 어디 유치를 하게 된다면 학원비라든지 모든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2대 있으면 드론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까? 안그러면 돈 주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합니까?
이주한의원
무게 따라 달라지는데 문화홍보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4종 정도 인터넷교육 6시간만 받으면 날릴 수 있고, 도시공원과에도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무게가 올라간다면 달서구청에서 지금 환경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환경 드론을 날리려고 하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여근순위원
드론 사업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기는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이주한 의원님, 드론산업 육성 좋은 취지입니다.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이 교통과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향후 드론 부분도 확대하려면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염색공단, 서대구산단, 대기오염 이런 부분이 극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기오염 저감하는 부분 등에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가 드론교육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전문교육 과정은 좀 전에 이주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0만 원이라는 고액이 들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조영순위원
전문가 과정이 있고, 취미로 하는 과정도 있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 문제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그것 관련은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취미라든지 이런 과정은 평생교육 쪽에서 검토를 하면 될 거 같고요. 전문과정은 비용이 고액이기 때문에 돈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영순위원
취미과정은 드론기기는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되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대부분 교육을 하게 되면 교재는 자부담하는······.
조영순위원
교재는 우리가 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습용으로 혹시 드론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 관련은 재료비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는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것은 자체 검토 중이라서 얼마 드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드론산업 육성 관련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조례가 있고, 없고 드론산업 육성하고는 꼭 관련이 있나요? 조례가 없으면 드론 산업할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러 못 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혹시 경제과에 드론사업을 하고 싶다고 문의가 온 것은 있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런 문의가 온 것은 없고, 실제로 기업도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당장은 그런 기업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교육장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항공권 제한이 있을 텐데······.
이주한의원
수성구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관제권 안이라서 탈락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9.3km인데 금호강변 우리 서구청을 기준으로 평리초등학교 여기가 관제권입니다. 여기까지 9.3km고, 금호강으로 봤을 때는 제2팔달교 넘어서면 거기에 끊깁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앞전에 유치를 하려다가 그때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수요가 없어서 안 했고, 우리는 구민운동장에서 해도 되고요. 거기도 관제권 밖이고, 금호강변에서도 해도 되고,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 잇는 데를 활용하자는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드론 산업의 일부고, 그 안에는 교육도 있고, 방재도 있고, 산불감시도 있고, 그런 것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법이 3월 1일부터 제정되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키트는 꼼지락발전소 1층에 가면 드론 관련해서 꾸며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림책 만들기라든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넣으면 소재 는 1만 5,000원, 2만 원 하면 자부담해서 사올 수 있고요. 강사비는 어차피 그런 강좌를 하게 되면 그 강사비만큼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곳도 있고,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드론교육장이나 실습장으로 구민운동장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 운동장을 사용하자면······.
이주한의원
만약에 4월 3일 시험이 있으면 미리 대구 같으면 TS안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는 TS안전공단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만약에 수성구 같은 경우 이번에 드론 불빛 축제하는데 자체 구비가 8억 1,0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에 그런 것을 하자면 구비 자체가 없으니까 실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국토부하고 협의만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일단 8개 구·군에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유치가 가능하면 달성군 같으면 군비로 하면 되니까 그런 국비가 필요 없겠지요. 우리 서구에서는 자체에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영수위원장
교육장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이주한의원
관제권밖에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금호강변도 되고요.
정영수위원장
파크골프장하고 여러 개 체육시설이 많아서 안전사고도······.
이주한의원
서구 축구협회에서 축구장 공간을 쓰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면 조율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이주한 의원 소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주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청원소개 하겠습니다. 서대구역과 도시철도 1, 2, 3호선을 연결하고 서대구를 지나는 도시철도 조기건설 및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는 서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철도 조기착공을 건의 드리는 청원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교통환경이 열악한 서구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청원인의 바람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의원님과 관계기관인 국장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민원 서명 건을 6,000건 받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구청으로 1,400명 나눠서 청원을 넣은 것입니까? 어디어디에 넣은 것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집행부하고 서구의회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집행부에 몇 건 넣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1,470명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넣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대구시에 넣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공하는 데는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대구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청원건을 시에는 시대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주한의원
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영수위원장
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기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안건 의견수렴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청원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청원을 서구의회와 서구청장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구청장으로...」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을 서구의회와 서구청장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서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청원은 ‘서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서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가결된 의안은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3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11시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을 할 동안 여근순 부위원장께서 위원장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여근순과 사회교대)
여근순위원장대리
부위원장 여근순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비치 장소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근순위원장대리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근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몇 곳이나 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제가 개소 수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하고 의료시설,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비치 가능합니다.
조영순위원
전부 가능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방연마스크 내구연한이 1년입니까?
정영수의원
그 사안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폐기 처분해야 되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물론 폐기 처분하는 것이 낫지요. 우리 구에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나도록 해야 하고, 마스크 총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는데 마스크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보면 사실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우리 구 빼고 5군데 있습니다. 방역마스크를 비치한 데는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구립도서관이나, 구의회, 수성아트피아, 그렇게 2,000만 원 해서 마스크 1,200매, 보관함 80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도 연말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수성구밖에 없었다. 수성구도 좀 형식적이었다 그런 말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기관에 다하려면 1,200개 가지고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비치하는 장소와 숫자 같은 것도 처음부터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대피기능이 부족하다거나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어르신들이 빨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제 생각인데 여기 비치장소에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해놓고 비치하지 않은 것도 잘못 되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것도 3년 있다가 폐기해야 되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까워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대리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정영수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문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중이용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제일복지관 기타 등등 이런 취약지부터 먼저하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수의원
거기에 대해 부연답변을 드리자면 작년에 행감 때 시비 1,500만 원 우리가 보고 받았잖습니까? 1,500만 원 방연마스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급했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비 쪽으로 받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할 데가 제일복지관이고 사실 우리 서구에서 최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하고, 어린이집하고 여러 복합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부서장이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대리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여근순, 위원장 정영수 사회교대) 5.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영수위원장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주신 여근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서구 내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탁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보건과장님을 지난해부터 하셨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난해 개인방역을 해달라고 보건소에 신청하신 세대들이 좀 있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야외에 모기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모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자기 집에도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좀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모기 때문에 그렇지요. 개인이 가정 내 다른 해충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수한 민원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방역체계로 하는 인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외 아파트 정원 같은데 하시는 인원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없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하고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개인방역을 하려면 필요한 인원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1개 팀 2명, 기간제를 고용해서 한다면 지금 모기방역 인건비가 연간 1명당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명하면 연간 인건비 4,000만 원과 방역물품, 방역약품, 이동하는데 따른 차량을 임차했을 경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토탈 했을 때 1억 원 안팎 정도 측정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현재 이 방역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인천 쪽으로 있고, 제주도까지 있고, 11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지 않고 다 직접 사업을 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6군데 전화한 곳에는 다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방문방역이잖아요? 서구에는 열악한 주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정도로 바퀴벌레라든지 많아요. 서구 전체 해주는 것도 아니고, 60인 이상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하는데 방역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기방역은 여름에만 하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모기방역은 3월부터 하수구나 정화조에 약품투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방역은 5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고 있고, 만약에 위생해충 방역 이것은 집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동절기는 제외를 할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번,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한번 정도는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바퀴벌레 잡으려고 약 놓고 이렇게 잘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아직 주택 쪽에는 정말 취약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연 2회로 한정한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하신 분들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방역을 했다, 두 번 이상 계속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규정에 맞춰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인천에 있는 먼저 했던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한번 소독한다고 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방역물품의 일부를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금씩 배급해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영순위원
바퀴벌레나 개미, 특히 바퀴벌레는 안 없어집니다. 방역하는 순간에는 안 죽으려고 숨어 있다가, 또 나오고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퀴벌레나 진드기 같은 것이 잘 다니는 길목에 약이나 제품을 붙이는 것을 주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데서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 진짜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집에 해충이 너무 많다 하면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해보고 보건소에서 해충 퇴치용품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인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제5조]에 있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위탁 1회 방역도 5만 원?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조영순위원
비쌉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구에서 유명한 업체인 세스코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한번 문의를 했는데 아파트 34평되면 3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집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취약계층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원해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팀을 따로 만들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아파트 쪽에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서 방역물품도 주고 하지만 취약계층은 주로 주택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기 위해서 세스코 같은 큰 기업체를 해야 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위탁대행을 하기에는 저희가 파악한 가구 수는 3만 5,000여 가구가 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다 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업체라도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할 때도 비용은 일정금액이 나가거든요. 그 금액 수준에 맞춘다고 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면 직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직영하면 좀 저렴하지게 할 수 있겠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위탁보다는 비용 면에서는 적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저도 이것을 구분해서 하고, 전체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취약층 그러니까 어르신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나 어려운 곳이 많지 않습니까, 주거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는 옆집에서 옆집으로 벌레들이 옮겨다닙니다. 그러니까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지역 인천하고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산관련도 있고, 조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면 보통 방 1칸이나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해충을 박멸시키려고 하면 인근 가구 전체를 다 해야 합니다. 혹시나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방역을 해야 되지 그 한집만 해서 안 됩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김종일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사실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대상자들이 신청이 얼마 될지 모르거든요. 우선 1년간 시범지역을 정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전면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김종일 위원님 의향을 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안일 수 있습니다. 비산7동이라든지 우리 서구 전체가 비산1동,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이쪽에 주택지역이 많고, 노령인구도 많고 하니까, 다른 구에 보면 신청하는 방법이 전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전화로 하는 거까지 다 받아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방문신청서를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해주자, 신청방법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런 거 같으면 보건소 방역할 때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집행기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전면 시행 안 하고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저도 시범지역을 해보고 효과를 검토해보고 나서 전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대구는 코로나가 아직까지 안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것은 서로가 불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을 거친 단계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방역을 하러 가는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벌레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알고 방역을 하면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일단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의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