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년도 보다요?

보조금이 상당히 더 있습니다. 더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사업을 못 해서 반환된 돈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그 정도 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보조금이 57억 2,4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57억 2,400만 원 확보되었고 교부세가 6억 1,4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주로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거의 잡히잖아요. 전년도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추경은 잉여금 가지고 부족한 것 하는 것이고요. 추경도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빨리 했을 때는 있고. 앞으로 보조금 관계는 변동사항이나 있고 더 특별한 경우는 극히 몇 가지 빼고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자체세입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더 검토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비비는 일단 1%로 안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외수입이니 자체수입을 또 검토하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필요로 세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고 다음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99쪽에서 105쪽까지는 실ㆍ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저희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07억 8,054만 1,000원 중에서 18억 4,320만 4,000원이 감액된 89억 3,733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삼댄스 홍보영상 광고 제작으로 해서 지금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영상으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댄스부분에 대해서 한 2,200만 원, 음원에 한 8,000만 원 이상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SNS 홍보채널 구축에서 2,500만 원을 편성해서 뉴미디어로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활성화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삼홍보 금지가요 영화제작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그 부분은 금산군에 홍보대사로 있는 류찬이라고 있습니다. 류찬이 가수인데 금지된 가요를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을 해서 그 부분에서 금산군을 알리는 영화 제작을 해서 최대한 인삼시장하고 밭, 또 인삼을 활용한 노출영상을 통해서 하는데 영화제작비가 17억 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 중에서 영화제작비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영화 내용 속에 금산인삼의 에피소드라든가 그것을 최대한 노출하려고 해서 금산인삼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영화제작을 하려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CF홍보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 중에서 5억 원을 더 편성을 해서 지금 8억 5,0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금산군이 매우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홍보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CF를 홍보를 한다든지 TV 프로그램을 면역력 증진 향상이라든지 고려 인삼 종주지 이상 적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해봤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채널 중에 「트롯의 신」, 「동네방네」주현미라든가 진성이 나와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든지 「뭉쳐야산다」등 내용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금산의 인삼이라든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LED 파사드 홍보판 설치인데요. 이것은 인삼랜드 휴게소 하행선에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인삼약초과에서 건물이 안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해서 2020년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삭감 후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사드는 미디어를 건물 외벽을 뜻하는 합성어로써 건물 외벽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5,216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편성하고 부족분에 급식비라든가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2억 원을 POOL용역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POOL용역비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미 8건을 배정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부족분 2억 원을 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인프라구축 밑에 연구용역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용역 250만 원은 잔액사업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운영 및 유지관리비 중에서 웹페이지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웹페이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금산형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적심사라든가 의결서, 리포터 조회 출력 기능지원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잔액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정책개발에서 사무관리비 인삼약초진흥원 설립 자료 인쇄나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설립수수료는 인삼약초과에 편성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내부유보금은 본예산에서 조정하는 32억 1,9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9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336억 7,607만 5,000원인데요. 수입ㆍ지출 증감을 빼고 나면 2021년 연도말 조성액은 67억 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총괄인데요. 지출에서 기타지출에 231억 2,900만 원을 전출시켜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쪽도 마찬가지이고요. 29쪽에 가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이 지금 현재 2021년도 말 현재액이 66억 9,177만 8,000원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이 1,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31억 1,949만 6,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11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인삼홍보 금지가요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금지된 가요 있어요, 가요. 노래를 못하게 대통령들이 묶어놔서 그런 가요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 홍보대사 류찬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독하고 해서 금산을 배경으로 해서 인삼시장 밭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최대한 노출시켜서 금산을 알리는 영화제작에 17억 정도가 영화제작비로 들어간대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금산군의 홍보비로 1억 원을 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삼밭이라든지 인삼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노출을 시켜서 인삼에 대한 관광마케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에 또 인삼영화하면서 인삼을 먹으면서 힘을 썼더니 어떻게 됐다든지, 노래를 잘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금산에 가니깐 노래가 있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자기들이 제작은 거의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금산의 시장을 넣을 것인지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금산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1년 전에 1억 원을 해서 금산을 홍보한다고 영화에 잠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전혀 저기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몇 번 영화에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고요. 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인기도 있었는데 저번에 했던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을 했다가 그것이 몇 %대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인기가 좋으면 TV나오는 부분이 17%, 18%가면 대성공을 한 것인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5%미만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조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금산 홍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영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진안군 같은 곳을 가면 그냥 영화 협찬을 진안홍삼 이라고 해서 내보내는 부위가 우리 보석사라고 따지면 그 전나무 숲길 같은 것을 찍어서 보내고 그 밑에 장소 용담댐 주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데도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금산의 이미지를 배우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배우가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네.

예.

예.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정말로 이게 이제 홍보가 TV로 나가는 것이 제일 인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연예인을 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시간대, 제일 주민들이 많이 볼 시간에 만약에 토요일 같으면 8시 대 이렇게 해서 방송 드라마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방송국에서 달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5억 원 이렇게 세워줘도 한 군데에 하게 되면 몇 초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통 메이저급들을 쓰려고 하면 15억 원, 20억 원씩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다방면에 해서 전국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목표치에 적은 예산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급을 쓰려고 하면 그러다보니깐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을 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LED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일단 건물의 리모델링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거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예. 231억 원.

이자 수입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안하고 가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세입이 발생해야 세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또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대략적인 잉여금이 한 40억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결산을 보고나면 잉여금 발생분 그런 것 등을 따져서 세입을 잡아서 다음에 세출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또한 국비를 확보하고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내려오면 그런 것을 감해서 편성하면서 국비가 또 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에요. 또 사용하다보면 복지 예산 같은 것은 거의 인원수로 지급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은 다 국비가 삭감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남는 예산 등을 해서 다시 재편성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전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을 손을 안됐는데 전예산의 10% 절감 목표액을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회 추경에서 다루기가 뭐해서 그런 예산 등을 일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갈 때 그런 세입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급하게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예비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예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긴축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97쪽에서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경용입니다. 저희 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 김왕수 간사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군민이 행복한 기쁨가득, 문화복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2021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사업 증감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삭감ㆍ조정하였던 사업비가 있고 국ㆍ도비 증감분 조정과 일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액은 총 1,030억 9,485만 3,000원으로 2.25%가 증가한 22억 7,26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도 삭감액을 조정한 사업비 반영으로 11억 7,7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균특 총사업비 188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 3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조성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30%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국ㆍ도비 변경분 증액을 8,2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도 국ㆍ도비 사업 변경분에 대해서 6,951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2에 대해서 2,07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을 월 10만 원씩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18쪽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구분 변경에서 우측에 중간 부분에 4,973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 변경 내용이고요. 119쪽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자문료로 건립초기부터 완공까지 자문위원 1명을 선발해서 40만 원씩 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80만 원을 편성해서 다솜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20쪽 중간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도비 변경 지원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요. 지금 청소년미래센터 3층에 있는 것을 1호점으로 보고 이게 2호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1,326만 원, 다음 쪽에 민간위탁 운영비 90만 원, 설치비에 5,000만 원, 기자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이 전년도에 7월 1일 배치이후 사업비 추가 지원 사업이 필요해서 영업비 120만 원과 다음 쪽 일반운영비 380만 원, 일반보전금에 서비스 연계ㆍ제공 및 기타지원으로 필요 물품을 사는 데에 400만 원, 그리고 심리검사ㆍ건강검진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24쪽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지원에 목변경 사항이고요. 그 밑에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활성화 사업은 금성면사무소 2층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2,700만 우너이 감 되는 내용입니다. 124쪽 하단에 아동학대 상담ㆍ조사시설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키폰, 녹음기, 녹화장비, 카메라, 핸드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125쪽 아인수림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2달분 5명에 대한 인건비 2,671만 8,000원과 피복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4,250만 2,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요. 탈의실 텐트를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125쪽 하단에 아동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향림원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 감소에 따라서 727만 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126쪽에 대해서는 아동학습 환경지원 사업도 참여자 감소로 1,420만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월세 지원은 목변경 사항이고요. 하단에 경로당 장의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경로당 338개소 중에 280개소 496개를 3인용 쇼파로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3억 7,900만 원이 있고요. 시ㆍ도 보조금 반환이 1억 3,818만 9,000원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690만 원이 있고요. 이상 설명 드리고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5쪽입니다. 7억 9,770만 원으로 추경에 1,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1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ㆍ도비 변경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요. 변경분에 대한 반영이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도비 반환금이 1,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115쪽에서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보건소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총괄 관리하면서 뭐를 하냐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주민실 같은 경우는 수혜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이 일부 있고, 보건소는 약품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별로 편성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수혜를 주는 범위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어려운 가정에 주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 관리 하면서 크게 개략적으로 병상을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었을 때, 체육관에 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장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분인데요.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같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수요 조사하면서 수요 조사한 것이 올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변경을 시켜줘요. 거기에서 감해서 내려오면 적정 사업으로 자꾸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아동학대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개인 핸드폰이 필요해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조사할 때 키폰이 필요하고 녹음기가 필요하고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국ㆍ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일단 특사경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아동폭력이 연간 45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11월 1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처리는 안하고요. 시설로 연결해주는 그 역할만 하고 있고 아동학대 공무원이 7월 1일부터 확정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최고 큰 것은 노인 돌봄 관련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예.

예. 이상 없습니다.

군북 쪽에 예전 출장소 했던 데에 거기에 자활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입금이라고 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액은 총 573억 1,855만 원으로 기정액 564억 6,585만 4,000원 대비 1.5%인 8억 5,2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비입니다. 133쪽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및 인사행정 운영 202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5,511만 3,000원이 신규편성 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정예공직자 육성에 6급 역량평가제 4,000만 원 신규 편성인데요.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6급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이것은 6,250만 원을 전액 반납하는 것인데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직원 명찰 발급 300만 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도-군 간 문서사송 택배요금 100만 원 이것은 그동안에 사송업무를 직접 도에 인편으로 했었는데요. 택배로 변경됨에 따라서 100만 원 택배요금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록관리시스템 대용량송수신솔루션 구입은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소프트웨어 구입 후에 집행 잔액 4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 운영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이 12만 원 당초 기정액에서 70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82만 8,000원 이것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원로자문회의 운영에 원로자문회의 위원 참석 수당 18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도-군 간 문서사송 이것은 직접 인편으로 사송하던 것을 택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구내식당의 자리가 협소해서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 기정액 5,000만 원이 실시설계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토지매입비 8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구입은 읍ㆍ면에 지금 상품권이 여유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입니다. 읍ㆍ면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인데요. 이것은 도비 확정 내시로 724만 7,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항목이 국ㆍ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3,282만 2,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33쪽에서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도에 코로나가 1월부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든지 코로나가 진전 국면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게 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화여비 6,250만 원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비입니다.

예. 상반기에 코로나로 못갈 것 같아서요.

예.

예. 저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깐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원로자문회의 조례를 제정했고요. 거기에 따른 군 원로자문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면에서.

네.

예. 군 자문회의.

지금 여기 자문위원은요. 읍ㆍ면 자문회의 회장 10분하고 군수님, 군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 해서 14명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2인 이상 한 세대가 30일 이상 주소를 전입해서 두고 있을 때 5만 원 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단독세대는 지금 조례에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예. 30일 이상 주소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자 지원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가적인 환영하는 부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안 검토하는 데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쭤볼게요. 133쪽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5,5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대비 3.4% 24명을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19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5명이 미달인데 여기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최초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인원 제한이 없었고요?

예. 작년에 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처음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4명을 정원대비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19명이에요. 그래서 5명이 미달인데 지금 저희들이 미달된 원인은 저희들이 시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19년 20년도에 1명뿐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미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없으면 이만큼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52억 66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1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무환경 개선 추가물량이 발생했는데요. 금성면 청사 출입구 문제하고 저희 군청 석면 철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180만 7,000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저희들이 개선한다기보다 자꾸 건물이 노후화되니깐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노후화가 되니깐 꾸준히 있습니다. 해도 꾸준히 있고 가다보면 구조상 안 맞아서, 지금 주민들이 청사 2층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구조상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꾸준히 청사 환경개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장 실이나 그런 공통적인 상황은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노후화된 것만 하는데 청사가 여러 군에 있으니깐 노후화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6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남준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산액 365억 7,28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 7,38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쪽 금산 10경 10품 10미 관광지 홍보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감하여서 그 아래쪽에 포상금 금산 홍보 UCC 공모전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도 3군 관광협의회 자치단체 분담금은 작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삼광장 상설무대 설치로 12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44쪽 중간입니다. 금산 향토문화축제 지원 비단고을 산꽃축제 및 금산 삼계탕축제로 도비 5,29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감하여서 감리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설치로 40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산예술 문화활동 지원으로 인삼관광사진 공모전 2,000만 원을 감하였고 금산문화원 노후 집기 교체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146쪽입니다.중간에 박물관 학술연구총서 발간 3,000만 원을 감하여 아래쪽에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련 연구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비단뫼 전통예술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진산성지성당 주변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산군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홈페이지 제작과 회계프로그램 구입으로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읍ㆍ면 체육대회 개최로 부리면과 추부면 2개 면 추가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명, 다음 장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명과 그 아래쪽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아래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와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10억 원에 대한 군비 매칭 부분 7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4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감하는 것으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진산면 체육센터 건립으로 추가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체육센터 리모델링으로 부리면과 남일면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7억 원으로 국비 3억 원에 대한 매칭 부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9,85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3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별도로 시간 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간이무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 것인데요. 저희가 농악전수관을 지으려고 계속 공모사업을 했는데, 19년도, 20년도 공모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것이 당초는 부지 매입을 안 해서 선정이 안됐고 이번 20년도에는 선정이 안 된 것은 금산농악 단일 종목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금산에 다른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같이 종합해서 전수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있어서,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쪽에 별도로 이런 사업을 찾아서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되면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지매입은 맞은편에 이쪽 산 쪽에 있는 부분은 설계가 나와야 저희가 부지를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그 부분만 소유주께서 매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준다고 해서 설계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매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다 된 내용입니다.

예. 한쪽은 사용승낙까지 다 해준 부분이고 이쪽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최소한의 면적만 협의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그 앞쪽에 저희가 설립하면서 주차장부분은 매입은 다 됐습니다.

예.

하나는 사용승낙이 되어 있고 하나는 매입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업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 출렁다리는 어느 공법으로 할 것인지 그 공법을 무주탑공법으로 한다는 그렇게 까진 선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무주탑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제안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포 있는 데에 데크 있는 데 거기로 쭉 가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쪽 월영산 쪽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쪽 부분에 월영산하고 연결되는 데크 부분을 고민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다 못했는데요. 올해는 하는 것으로 봐서 원래 8개면인데 작년에 못했던 2개면 해서 10개면이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만 하고요. 나머지는 복수 막구조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네.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수학생만 진로ㆍ진학 컨설팅을 받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해서 다양한 아이들, 개성에 맞게 다양한 진로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금산의 장학금은 국내 대학을 들어가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4개 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추부도서관하고 진산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르신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진산도서관 60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 운영이라든가 이번에는 수필집까지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요. 인삼골에서 동아리 두 군데를 지원하고 기적의 도서관 한 군데 지원합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홍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 5,731만 4,000원에서 1억 5,052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7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에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 유지 관리비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에 구입한 드론으로 운영비가 조금 덜 들어가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인부임 및 보험료를 1,1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다음페이지 168쪽 상단부분입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 900만 원, 도로명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설치로 4,01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500만 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도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적 구축 사업 국고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이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7쪽에서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이요. 민원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요. 타 시ㆍ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민원지적과에서 안 했죠?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이것이 최초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묻더라고요.

그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쪽에서 해서 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반인이 할 경우에요.

일반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이 내용은 군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이런 청렴, 친절도 관련해서 민원 평가에 반영이 돼요, 이 내용 이 사업은요. 그래서 유기한 민원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 만족도 전화 조사하고 그리고 민원인을 가장한 모니터링해서 친절도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8월 4일까지입니다. 2년간입니다.

지금은 보증인 5명만 확보만 되면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만 안하면 이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특별법이 지나간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 매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평상시대로 이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지금 확인서 접수는 208건 했는데요. 지금 이해관계인들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인건비 국비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1,100만 원을. 6월 말까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금으로 매칭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 군만 받은 금액이라 나머지 더 특별조치법 운영하는 데에는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2021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4억 9,83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9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에 27억 6,759만 원으로 3,52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중간에 대민활동비 300만 원과 농어촌 의료 국고 개선 사업비로 3,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리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58만 5,000원, 뒷장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체성분분석기와 5종 의료장비 구입비로 3,163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비로 자동심장충격기 15대를 2차에 공모하여 3,163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업무 관리는 중간에 3,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로 3대 640만 원 증액하였고요. 중간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로 국고로 3,4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새금산병원으로 병원급 이상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로써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매칭을 했는데요. 3,480만 원과 자부담 2,320만 원 합쳐서 총 5,8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관리에 11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결핵환자 지원 사업비로 174쪽에 입원명령자 지원 증액에 5만 2,000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5만 8,000원 증액되었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다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검사 재료비, 의료비, 구료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리에서 81억 7,4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9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175쪽 아래는 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600만 원 한 것이고요.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고 정신 건강사업에 177쪽도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일반보전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다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 4,000원 감액된 것은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해서 된 것이고요. 179쪽 상단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강사비도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18억 7,614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259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저온냉동고 구입과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구입하는 게 1,880만 원, 그 다음에 위탁의료기관에 디지털 온도계 14대 350만 원, 뒤쪽에 보시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매 해서 29만 원 해서 2,259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강증진강화는 6억 9,720만 6,000원으로 5,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금산 건강누리관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중간에 변경되어서 간판 설치비로 2개 4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목변경에 해당이 되고 181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추부 한방건강대학 추부분교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182쪽에 아까 그 5,4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 중간에 안전도시사업이 있는데 저희 생활안전 추락ㆍ낙상 예방사업비로 작년에 감염병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어서 우수지자체로 소방안전교부세가 5,000만 원 도비가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금산군 관내 전 경로당에 낙상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와 청소솔, 관리법 홍보지 등 3,310만 원과 매트 설치비 1,69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다 목변경된 사항이고요. 183쪽에 모자보건에 258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돼서 120만 원 감액과 184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1만 2,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67만 2,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9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ㆍ도비 증액에 의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85쪽 치매안심센터 기금사업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세웠던 5억 912만 8,000원이 186쪽에 04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저희가 반환금을 3,979만 7,000원을 세웠는데요. 이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2,164만 6,000원, 도비보조금은 1,8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1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저희가 나머지는 다 목변경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사항만 1회 추경 때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희 팀장님들한테 나무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월액여비로 세워진 것을 출장여비로 뽑는 것보다 직원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하다보니깐 특근급식비로 조금 나눠서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급식비로 조금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강사비인데요. 강사비로 일반운영비로 세웠다가 보전금으로 301-12로 바꾸다보니깐 강사비 몫으로 일반운영비를 나누다보니깐 목변경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강사비로 쓰려다 보니깐 일반운영비에서 목이 안 맞기 때문에 목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완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군에서 한다기보다 국가에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급 이상의 건물에는 안전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요양병원 3군데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금산병원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3,480만 원은 저희가 예산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부담이 2,3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부담 내용은 여기에 예산서이니깐.

그래서 총액의 60% 정도는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40%는 자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장비라든지 보건진료소의 장비라든지 보건소의 장비는 농어촌의료 개선사업비로 저희가 국고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로 신청을 해서 그 장비 품목 중에서 해당사항이 되면 저희가 국고로 지원을 받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장비가 노후화됐다든가 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하는데 요즘 미세먼지 관련 차원에서 공기정화기가 많이 부족하니깐 주로 공기정화기 7대 정도를 더 신청을 했고요. 또 자동심장충격기도 3대는 별도로 구매를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도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5대를 추가로 2차 공모에 넣어서 3,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준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다 조달로 되어 있는 물품 이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39명, 이제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39명입니다. 39명인데 2월 13일 이후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한 분 사망하셨고 모두 다 퇴원하셔서 격리중인 분은 없으십니다. 현재 저희가 65세 미만 요양보호기관, 병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 그리고 1차 재난 대응요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570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대상자가 65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45명 정도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 80%정도 동의를 받아서 이번 주 24일에 약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다음주 3월 30일, 31일, 4월 1일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할 것인데, 저희가 75세 이상 국민의 대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전 읍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의가 받아지면 저희가 3월 말까지 예방접종센터를 군민종합체육관에 설치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3월 31일까지 설치하고 4월 2일 정도에 도, 경찰, 군인 해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4월 6일 정도에 하고 그리고 초저온냉동고하고 무정전전원장치는 4월 6일까지 설치를 해서 4월 6일부터 3일 간 백신냉동고가 잘 돌아가는지 저희가 실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지면 4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월 15일 이후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접종대상자가 4월 이후에도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아스트라제네카로 놓고, 75세 이상 일반 군민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4월 15일 이후부터 놓습니다.

일반 군민은 75세 이상 접종이 끝나면 5월부터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국가에서 백신의 수급량에 따라서 국가가 계속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수급량에 따라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