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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23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50억원 보다 9.1%인 477억 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 중 54.99%를 차지하는 3,149억 8,9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6%인 414억 8,0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05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1%인 387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재원 중 세외수입은 137억 4,32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억 8,204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원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87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1,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1,835억 6,07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2%인 57억 2,44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28억 8,82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억 2,1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5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1%가 증가한 387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이 41.75%로 증액비율은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124억 6,911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47.91%인 32억 1,9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5억 1,158만원, 물건비 25억 5,045만원, 경상이전 43억 7,447만원, 자본지출 299억 5,680만원, 내부거래 16억 7,56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 및 기타에서 3억 2,6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96억 7,54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4억 7,37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6.57%인 653억 1,4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억 1,3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정비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반환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의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 등에서 주로 증액 편성된것입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 475억 9,690만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93.67%인 230억 2,1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37억 3,8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8%인 2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입니다. 먼저, 금산군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대비 예치금회수 42만원과 이자수입 19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기정액대비 예치금 236만원이 감소한 6억 6,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전용태블릿 및 집단감염 확산차단 시스템의 구입비 6,950만원을 목변경하여 얼굴인식 발열 감지기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마지막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주재원인 세입수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사업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경상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한편, 지난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감하였지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사업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 허가처리과 먼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허가처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저희 허가처리과 소관은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4천만원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허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항상 현장을 나가야 되는 현장 업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량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페이지 266쪽입니다. 토석채취기간만료지 산지복구 대집행공사비 반납이 3억을 지금 했는데요. 여기 김종학 위원님 잘 아시는 여기 DST산업 이것이 지금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복구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치비 자체를 그쪽 사업 허가지하고 수허가자하고 지금 저희가 조율을 해서 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워서 저희가 설계비를 지금 세워 놨습니다만은 이 설계비를 좀 일단 반납을 하고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던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연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중간에 농지이용실태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하는 사업이고요. 농지원부 일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라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7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충남형 The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물품지원을 식당에 할 수 있도록 4,1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267페이지 밑에 보면 인허가 업무용 공용 휴대폰 구입과 통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저희 실과에서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발굴했고요. 그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용 휴대폰이 있는 것이 좋겠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이정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267페이지까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추부 신평리 그 토석채취만료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2017년도까지 만료가.
종학

김종학위원

‘17년도에 지금 레미콘 공장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복구 예치금이 우리 재무과에 42억 2,000만원이 지금 복구비로 일단 그 공제해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도 과장님 설명요지에서 DST회사하고 연계해서 협의해서 설계를 용역하겠다. 이 설계를 지금 복구 설계를 할려고 하는거 아녀요? 기잖아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복구설계를 그 분들하고 필히 협의를 또 해야 되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왜남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복구비 그당시에 복구비 산정이 처음에 허가가 나갈때에 어떻게 산정이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처리과에서 판단하기에 42억 가지고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T가 들어와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어디까지가 복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비용, 그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뭔가 좁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게느냐 이런 측면이고요. 저희가 42억을 DST쪽에다 주겠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과 개발행위 들어갈곳 저희가 또 복구를 해야될곳 또 복구하고 개발행위 할 수는 그렇게 하게되면 돈이 더 드니까요. 그런것들을 좀 그 사업에 영역부분을 좀 조율을 해보고자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일단 저는 용역을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 분들하고 42억 2,000만원을 뭐 DST를 주는 뭐 그쪽에 그사람들하고 이것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산에 일단 직접 현장에 가보면 지금 약 칠백의총 정도만 지나고 마수리쪽 정도만 지나서 농공단지쪽만 가더라도 산이 거의 9부능선 10부능선까지 전부다 심하게 좀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부분을 설계를 좀 해서 좀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돈이 부족하다고치면 우리군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지 지금 ’17년이면 벌써 5년이 지나가서 이것을 설계를 들래이 시킨다는 것은 과장님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바운다리안도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지만, 복구를 해서 어느 회사로 하여금 또 다시 개발행위 이런 부분은 다시 들어오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볼때는 복구를 빨리 속히 좀 해야된다. 미관상도 그렇고 또 이미 복구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면은 과장님 DST에서 무슨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됬던 어째던 그 차후 문제죠.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이고요, 올으신 말씀입니다. 근대 좀 저희도 궁색합니다만은 이 복구비 예치 부분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금액가지고는 너무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든 저희가 지금 예치를 가지고 해야되는 사항이라서 이 금액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좀 맞출려로 하다 보니까 어떤 뒤사업과 연계을 해서 복구를 최소화하고 이 42억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금 연계를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위원님 또 저희 군 어째든 방침에 의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설계를 연기를 했던 부분들이 뒤 사업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별도로 복구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그 이후에 별건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 건에 방침을 맡아서 일단 42억 가지고 저희들이 해내야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다른 측면에서는 복구비 당시에 복구비 산출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부분들은 별도의 또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후임 과장으로서 어째든 앞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짚어지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후속사업과 연계를 해서 최소한도로 좀 저희들이 복구를 그 규모를 줄여볼려고 하는 그취지 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처음 일단 조직개편되서 과장님께 귀속되서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거 빨리 좀 하자고 얘기를 했고, 다시금 이것을 반려해서 이것을 설계를 들레이 시키고 복구는 복구비는 42억 2천만원이 담아져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복구를 해도 그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설계마저 딜레이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런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차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ST회사하고 뭔 연관이 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치면은 분명코 이것은 설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뭔가 복구가 되야지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못하면 내년에도 미루워지고 내후년에 미루워지면 그분들이 이미 그것을 사업비를 따서 일단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지만 저분들이 또 언제 어느때 할지도 몰라요. 지금 SPC공모하고 있잔하요 그분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SPC공모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또. 계속 이어지면 그부분을 지금 새로히 검토해서 분명코 용역비를 그대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째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ST하고 연계를 하고 거기 지금 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이게 지금 또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필수적인 예산 아니면 일단 반납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적인 기조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것은 별도로 좀 상의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뭐 반납하고 올해 설계를 안했게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당장 지금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반납을 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세워서 하던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째든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님은요?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65쪽 중간에 단속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처리과내 공용차량이.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2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대 있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제 성능을 좀 제대로 맞추워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텐데 출장을 주로 많이 다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000만원 가지고 모델은 어떤 것을 준비 했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이 예산은 지금 금액에 맞추워서 제가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 금액에 맞춰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산지라던가 이런 어째든 다녀야 돼서 지금 4륜구동이라던가 디젤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허가처리과에 각 팀마다 차량이 1대씩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 부분때문에요, 그래서 어째든 요것은 저희가 지금 도에 얘기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4천만원 군비 포함해서 4,000만원 했는데, 거기 맞춰서 세워주시면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글쎄 출장을 주로 산지로 이렇게 돌아 다닐려면은 가격때가 맞을란가 그게 문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실무자 판단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좀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장에 어린이 급식관리 종사자 처우개선이 종사자 인원이 감되는 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 자체가요 지금 실제로 조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월 지금 2명이 6개월분해서 지금 계상한 것 이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금액이 좀.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유있게 잡았던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일반회계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일반회계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은 과장님 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식품진흥기금 인데요. 저희가 이율과 수익감소에 따라서 236만 7천원을 세입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그것에 따라서 감소분에 대해서 236만 7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식품진흥기금 4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주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은 383억 5,590만 2천원으로 기정액 324억 6,789만 2천원보다 18.1%인 58억 8,801만원을 증액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으로 보면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업무 대행비에 3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에 500만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비 1,6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사업 공용용 전기 승용차 2대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은 자산취득비 목변경하여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동차는 환경자원과 시설팀하고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되겠습니다. 밑에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당초에 255대에서 1,400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18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당초 100대에서 32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당초 14대에서 25대가 증가되었고, 273쪽이 되겠습니다. LPG 1톤 화물차 보조사업 지원이 당초에 11대에서 400대가 신청 증가되어 총 11억 3,3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전수조사에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통 방우리 연결도로 환경영향평가 야생동물 모터니링 용역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접근감지 및 퇴치 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 9,26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억 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폐차광막 운영비 및 위탁처리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2폭포하고 금성산 공중화장실 신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도비 증가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드론구입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2억을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측량비는 매립시설 유지비에서 목변경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고, 매립지 시설유지 목변경에 4,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5,494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카크레인 덮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입 군계획시설인가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환경 통합 인허가 기술용역은 2024년까지 유해기간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근로자 인건비가 보조되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은 160억 4,935만 4천원으로 기정액 152억 2,400만원 보다 5.4%인 8억 2,53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중간 부분입니다. 정수 구입 대가는 사용량 증가로 5억 9,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도비 증가로 1억 3,767만 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수도 시설은 남이, 군북, 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상단부에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에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남이면 상금리이고, 남일면 상동2리, 진산면 묵산1리, 추부 서대1리, 제원 용화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75억 1,3644만 6천원으로 기정액 231억 6,100만원보다 18.8%인 43억 5,26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단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물가변동에 따라서 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및 기기 노후화로 기계 교체비로 8,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 운영 안전점검 등에 3,81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기술진단 설비로 3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소는 저곡리, 용화리 등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7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로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장1, 3리 서대리, 성당2리, 호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가 증가되어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초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확정으로 군비 비율 조정으로 3억 1,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제원하수도 정비사업 계진리, 음지2리 하수도 정비사업 BTL임대료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2억 4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46억 4,569만 6천원으로 기정액 123억 400만원보다 19%인 23억 4,16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간부분입니다.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5억원, 방우리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 공사에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3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기금 확정에 맞게 37억 5,3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단위탁금에 22억 2,4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비지원금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사업비에 6억 5,900만원과 금성면 하류리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020년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으로 5,0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현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잘 듣었고요, 272쪽 하단중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2배이상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1,400대를 폐차시키고 나면은, 아직도 산적해 있는 남아있는 대기대수는 얼마나 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55대 정도 들어올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들어온 것이 1,145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요번에 증액을 한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차량등록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천에서 5천대정도 이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게 요번에 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면에 274쪽에 하단중간에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비 지금 현재 희망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받은 결과 지금 몇 %정도가 해결이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10%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어느 마을 가보니까 마을에서 나름대로 10년이상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번만큼은 꼭 해달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업지구가 있어요. 남이면 그 숲속마을 석동2리 그런데 한번 과장님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마을 애로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을 특별히 환경과 예산은 거기는 10원 한 장 지금 거기 투입된 것은 없더라고요. 이런 사업이라도 하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마을 이외에도 읍면에서 소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쪽을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가능하면은 10%라고 하면은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276쪽에 중간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것이 5개월만 계상이 되어있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요즘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그 사업이 있잖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 매월하는 것은 아니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71쪽에 우리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에서 15대이면 전체 우리 어린이 통학차량 전체 다 이렇게 교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상은 35대 인데요, 지금 2대 정도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이 물론 지금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해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대세가 거의 전기차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전기차에 이부분은 우리 LPG보다 이렇게 검토를 더 이렇게 안해보셨나요. 지금 미국도 바이든대통령이 공용차량 일단 지자체에 있는 모든 부분은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요번에 이렇게 하시고 한번 서흔다 된다고 하니까 일부는 한번 과장님 전기차로 지원도 괞잖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기차는 전혀 매연이나 이것이 없으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하는것도 괜잖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밑에 우리 저감장치 부착 이 부분인데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노후차량.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경유차량 중에 오래된 차량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서 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이 5대 5이지요. 380이면 190만원씩 해주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원이 차량마다 틀린데요 한 4백에서 5백정도 되고 90%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대 5가 아니고 90%.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하고 군비인데 상당히 매칭이 좋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미세먼지 관련 해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시범사업 아니고는 이렇게 뭐 9대 10, 8대 2로 매칭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쵸.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 수통리 우리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 설명서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법정 보호종을 뭐 다른데로 이렇게 서식을 유도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설계를 해본다는 것이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모든 저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을 5억 5천을 들여서 전체 군비를 들여서 이게 너무 생태 무슨 마을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것이 수통 방우간 연결도로 그 사업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이것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 금강유역청에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제안을 해서 생태 이런 모든 부분을 법정 보호종 이런 부분도 해서 거기에 뭐 인허가 사항에 이것을 제안에 넣거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74쪽에 폐차광망 운반비 위탁처리.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이부분이 상당히 인삼농가들에 잘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1년간 무상 수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 수거에 이력은 정확하게 어떠게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조례개정하다가 중간에 그 농업폐기물로 하는게 나것다 해가지고 그 개정이 아닌 농업폐기물쪽으로 제정을 할려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정.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무상 수거에 대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예산에 우리가 이제 5대 5로 해가지고 300원이면 150원 150원씩 이렇게 매칭으로 수거를 일부 한다는거 아녀요? 저는 본 위원은 무상수거 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우리 금산이 인삼의 고향이기 때문에 혹이나 이것을 수거해서 돈을 받아서 유료로 하는데가 있어요. 우리가 논산으로 가잖아요 그쵸?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악덕업자들이 주민들이나 농가들한테 슬그머니 무상수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머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부분을 그렇게 할려고치면 정확한 농가에 이력이 필요하다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차후에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보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김종학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274페이지 폐차광막 부분 이것이 진난달에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때, 읍면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농민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아마 많이 해당면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읍면에 추진계획을 잘 말씀을 설명을 드리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53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페이지가 381쪽 수질개선사업 381쪽을 좀.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도사업 부분이니까요. 수도사업 353쪽에서 360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현재 본 위원은.
정수

심정수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63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75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81쪽 중간에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것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으로 이것이 하는 사업이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련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요. 주민들한테 관리할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정수

심정수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협의가 이루워진다던지 결정된 사항은 있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땅부터 사야되니까요. 땅을 사놓고 시설을 다 한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운영 관리 부분은 그분들한테 넘길 예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 대화 협의 중인 것은 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강청에 가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따온것이고요,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 됐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다음장에 중간에 금산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예산에서 설치량이 많이 줄은 것 인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이것은 아까 자세히 설명 못드렸는데요, 위에 있는 시설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는 토지매입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요 37억 5,384만원을 갖다가 감을 하고, 남머지 금액을 밑에 쪽 공단위탁금이라는 것을 22억 2,42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한것입니다. 위부분은 삭감시키고, 밑에 부분을 증을 시켰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제가 보충 질의 해볼게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천내리 스마트팜 천내 몇리예요? 천내 1리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1리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리 건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3천평 부지를 사서 스마트팜을 한다고요.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팜을 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요, 그 스마트팜 시설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천평에 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재배 작물은 파프리카하고 상추, 쌈채소로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억이면 충분해요? 이거 몇 농가 참가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체 금액은 15억 중에 올해는 땅 구입비 5억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농가 참여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 천내2리 가구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천내2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천내2리.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스마트팜이 시설이 꽤 비싸요 과장님.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5억 가지고 이거 안되요. 이거요 부지매입 5억빼고 10억 갖고 못해요. 여기 곽정근 농업유통과 과장님 계시지만은, 스마트팜 한 100평 정도 하는데 근 5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이 부분은 정말 스마트팜으로 그냥 전체 다 해줄것인지 이거 접근 잘 하셔야 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농가들하고 수변관리 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스마트팜으로 하면 좋긴좋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제가 농업쪽으로 좀 부족해 가지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모든 뭐 역병이라던지 제피꽃병이라던지 탄저병이라던지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거라 하여튼 검토 잘 하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에 이루워진거라 제가 팍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검토 잘 해서요. 그리고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연장 길이가 얼마나 돼요? 15km.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몇 년도에 공모한거죠? 쾌 오래됐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공모한 것이 2018년도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2019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9년도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2018년도에 만들어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종현주사님 계신가. 이게 기사천 때문에 저기 환경과에 우리 토목주사님을 배치시켰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박동철군수님 계실때에 한거예요. 이것이 그때 공모를 해서 기사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로 1년 후에가 6개월 후에 토목주사님을 거기에 배치시키더라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제가 2018년도 환경과장할때요, 이때 공모사업 신청 해가지고 확정된것이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하수도하고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군민과의 대화때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마을하수도는 거기에 배관을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하수도로 해서 제원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내년 7월달까지 설계를 할 사항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가 나와봐야된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일부 지역은 침출수 관으로 이송할것이고, 나머지는 마을하수 처리장 만드는 곳도 있고 하니까요,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하천정비에 부분은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예요? 종점은 어디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화림저수지 하단부터요 봉황천 입구까지 할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화림2리.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화림리 저수지 하단부터.
종학

김종학위원

봉황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봉황천까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봉황천 물.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물 닫는데 까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닫는데 까지.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하천정비도 우리 조정천 마냥 그렇게 다 정비하는 것이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그렇케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에 착수보고를 드렸었졌아요. 아직 설계를 봐가면서 전문가 의견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기사천 우리 신민주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쪽에 증설토가 상당히 또 많이 산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렇다하고 심하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좀 하천이 있어야 된다해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설계하시는 분들 금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타앞쪽이 모래가 많이 쌓이는 곳이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생태하천 마을상수도 인근습지 이렇게 상당히 모니터링은 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관심있게 우리 과장님 잘 하셔서 올해 15억을 처음 세운것이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하고 군비 50대 50이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질의 끝나신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설명은 기존 계속사업은 가능하면은 좀 빼시고 신규사업이라던가 그 금액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유통과 업무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570만 8천원이 증액된 349억 5,905만 6천원으로 약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농촌축제지원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으로 마을단위 축제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부리면 적벽강 문화축제와 함께 제원면 바리실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신규 축제로 확정되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도내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경영지로 등록된 청년농어업인에게 년간 2십만원씩 교육, 문화, 레저활동을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홉합유기질 가축분 퇴비 등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5억 3,128만 2천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예산 삭감에 따라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282쪽 하단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입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그 품목별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력 지원단을 육성 활용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1년동안 3개면에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8,77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낮은 중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생산 능력이 낮은 노후 온실 교체로 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 금액 변경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 축제예산하고 총 예산 중 40% 편성하였으나 긴급 돌봄운영 등 탄력급식으로 인하여 13억 4,95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입니다. 사일리지제조용 자재 및 운송비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6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입니다. 관내 양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전실, 방역실, 개인소독기 등 관련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 검점소독장소 운영 인건비 지원입니다. 조류인플랜자 AI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살처분 가축 생산물 오염물건 및 그 영업 폐쇄 등 피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관리 해제된 살처분 가축병 물질에 대해 발굴 소멸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와 288쪽 중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그 다음에 288쪽 하단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살처분 보상금, 그 다음에 289쪽 상단 AI 등 가축질병 긴급대응 그 도비 성립전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1년도 1회 일반 추경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곽정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81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282쪽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하고 별도로 한다는 것이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성농업인하고 같이 그러면은 접수를 받나요? 접수시기가 해당자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지금 그 농업여성인하고 바우처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실시를하고 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접수를 이 사업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받는냐고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아니요 별도요.
정수

심정수위원

시기가 틀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이것하고는 지금 이것이 처음 신규로 생긴거라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서면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하고 있잖아요 해서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83쪽에 우리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가 좀 타이밍이 상당히 이거 추경 바로해서 지급을 해야 추시경에 들어갈것인데요. 이게 연차별로 석회나오고 그 이듬해 규산나오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석회하고 규산하고 같이 보급되었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면서요 3년주기로 해갖고서 저희들이 면별로 있잖아요 3년 주기로 해갖고서 같이 공급을 합니다. 석회하고 규산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석회하고 규산이 다 펠렛으로 나오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분말도 있고 입자도 있고 같이.
종학

김종학위원

추경하시자 마자 바로 보급을 해야될것같아요 한참 추진하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안전보관함 이부분도 상당히 농가들이 우리 군민과의 대화때 좀 질문이 많았섰는데, 지금 일부 보건소에서 한 2년차 3년차 계속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작년부터.
종학

김종학위원

재질은 똑같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혹시 도의원 사업비 입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신규사업 했갖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84쪽에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 1식인데 이것이 한분한테 지원해 주는것인가?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0.3ha인데요 소규모 농가들한테.
종학

김종학위원

매칭사업이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아니 아직 신청을 받았갖고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0.3ha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게 50대 50이기 때문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5대 5이면은 몇 농가 정도 될련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4농가 들어온 것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5백만원씩요. 5천만원 가지고.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근데 이것이 어짜히 현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부시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됬건 추가로 지금 어떻게 됐건 예산을 더 확보했갖고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 3억을 가지고 세분한테 100%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급이 되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세분을 선발하는데 17명인가 19명해서 엄청난 약간 상당한 경쟁이 있었는데 0.3ha정도면 아 참.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어짜히 어떻게 하라는게 딱 정해졌잖아요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보조 100%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50% 보조 50% 자담이기 때문에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있잖아요. 어째건 신규로 자기들 돈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서 어째건 일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도 되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깻잎농가들한테 가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다가능 하우스하는 사람은 다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급이 많이 됬으면 좋겠더라고요 스마트팜 농가 농장가보면 정말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학교무상급식 여기 급식센터 언제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자꾸만 만인산농협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절충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만인산농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어짜히 2차년도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갖고서 그것을 하면은 같이 연결 시켜서 있잖아요 저희들도 한번 지금 고민해 볼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전라북도 고창이 어째든 잘 되어있고 한번 그것도 모니터링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것이 급식이 학교급식이 무조건 보험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뭔가 좀 타산이 맞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재배하고 그런 부분이 참 학생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87쪽에 이것이 감인데 감축전염병살처분 보상금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줄죠?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슴 관계있잖아요, 이것이 6마리가 질병에 걸려서 살처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지금은 조정을 했어요 그것이요. 그것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사슴은 지금 일몰됐고.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다 끝났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축종이 그 낙농하고 한우.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사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 해년도에 어느정도까지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살처분 해갔고 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사슴을요.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저기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혹이나 부족하면 또 자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재원은.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28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살포비 이것을 보면은 공급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살포비는 증액이 거의 안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농민들에 어떠한 지원을 보면 살포가 일정부분 은 되는데, 살포비가 그만큼 못 따라가 주면은 그러면 농민 스스로 뿌려야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부분 해소할 방안 있으습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우리 박지효팀장님 한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우리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효

박지효친환경농산팀장

저희들이 공급량 대비 부족분이 16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살포비가 16백만원이 부족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한 상태인데 도에서 국도비가 없으니까 안된다는 그 전화 화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농가가 직접 뿌리는 그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살포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어짜히 산간지역은 기게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짜히 농가가 자력으로 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 사업비 3천만원이면 거진 해소 될것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우리 팀장님 지금 답변은 농기계 못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것이지요. 근데 내가 이것을 작업하시는 작업단한테 얘기를 듣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왜냐면 공급량 대비해서 살포비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산간지역에 대한 그것이 전체 부족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오냐면, 그 작업단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킬로당 포대당 살포단가를 본인들이 내리던지 아니면 살포를 못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포대당 살포 단가를 내려서 한다는 부분이 실제로 제가 볼때에는 좀 쉽지는 않고 지금 농작업이 어려운 그런 산간지역 말고도 사실은 뿌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살포비가 부족해서 그쪽 작업단 쪽에서는 좀 이부분을 어렵다고 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면 이것이 토양개량제는 토양을 말그대로 정부에서 산성화를 방제하기 위해서 석회나 규산을 공급해 주는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건데 이것이 살포가 원활히 이루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신청을 해놓고도 옛날처럼 방치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받는게 맞고 특히나 현재 농촌 실정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가지신 이런 작업단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뿌려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지효

박지효친환경농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아셨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에는 한번 도비가 국도비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됐건 자체예산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금산농업에 어떻게 보면은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선정같은 분들 이니까 하여든 예산에 만큼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산림행정의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며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액이 231억 2,310만 7천원에서 9억 841만 6천원이 증가한 240억 3,15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사업으로는 산불방지재난지원 특별 교부세 7천만원과 비호산, 스마트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순수 군비 중요사업은 서대산 산림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4,400만원, 산림문화타운내 무장해 나눔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 남산군민공원조성 기반조성사업비 3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중간에 정책숲가꾸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칡덩굴 전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거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쪽에 위탁사업비 2억원을 감액을 하고, 덩굴제거단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재료비 1억 6,400만원과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4쪽 조림지가꾸기 도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교부결정액이 변경이 되어서 총액 3,06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바로 하단에 등산로정비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하였는데요, 산림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하고 2023년도 공모 준비를 위해서 서대산 산림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내용은 산불방지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액 7천만원을 가지고 계상한 내용인데요. 산불방지 홍보비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였고, 295쪽 상단에 파쇄기 구입 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카메라 도비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쪽 상단에 산발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용 산불진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진휘차량에 필요한 차량용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차량용 무선국 세트구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좀 더 필요한 차량용 노트북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570만원을 감액을 하고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영상제작 570만원을 지금 목변경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가운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장애나눔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내에 각종 시설을 연결하는 장애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을 2022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장애나눔길 총 예산은 20억이 되겠고 국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6쪽이고요, 남산군민공원조성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남산군민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기반조성 그 토지 매입비 실제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고요. 토지매입 관련해서 그 예산 불용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협의가 된 필지에 한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고자 이번에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스마트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이사업은 2021년도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올해 2월 19일자로 확정된 내용이고요. 대상지는 비호산입니다. 비호산에 보행환경을 정비한다던지 수목을 정비한다던지 아니면 스마트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던지 하는 내용으로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93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294쪽 3쪽 4쪽 같이 봐주세요. 덩굴제거단은 신규사업으로 처음하는 거네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덩굴제거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전문제거단을 운영하는 사업은 올해가 신규사업으로 처음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덩굴제거를 완벽하게 할려면은 칡덩굴 상당히 이것이 강해요. 그라고 재때 이것을 제거시켜주지 않으면은 씨가 날려가지고 계속 번지거든요. 인부 제거단을 운영할 때에 그 조건을 제거 기간이라던지 방법을 아주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해야 될거예요. 이것을 그럼 제거를 해서 완전히 분해를 시키던지 아니면 땅에다 묻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에 그 밑에 보면은 다음면에.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파쇄기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파쇄기로 이것을 운영할란가요? 운영 자재가 또 3천만원 있네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3,600만원.
정수

심정수위원

파쇄기를 이런 것을 구입할련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 이것이 그 운영제거단 운영 자재비는 어짜히 산이나 주요 도로변이라던가 이런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소모성 자재비입니다 대부분이 왜냐면.
정수

심정수위원

소모성.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파쇄기는 별도의 파쇄기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덩굴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원천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또 약제 같은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 하나 보세요. 스마트공원 비호산, 비호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마 관내에서는 가장 아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산이예요? 그쵸.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거기 비탈진데가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걸려 넘어지는 지형이 많아요. 그것을 잘 골라가지고서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군유지이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 이게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비호산이 생각보다 보행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예요, 이번에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기타 비호산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같이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편의시설과 화장실은 아주 운영이 깔큼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야간에 라이트 가로등 확보은 거의 다 됐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스마트라는 사업명이 붙은 이유가 지금 기존에 밴치등 쓰레기통이든 가로등이든 이런부분들을 뭐 태양광이든 또는 센서를 부착을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해볼려고 해서 스마트공원이라는 명칭이 붙은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94쪽에 지금 금산에 우리 충남에 최고봉 등산로 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등산로 하는데 부족분으로 4,400만원 세우는 거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4,400만원은요 저희가 지금 표현을 해주신것처럼 충남에서는 가장 최고봉이고, 그 밑에가 넘게 높이가 있는 서대산을 저희가 단순히 등산로를 개발하는 선에서 벗어나서 좀 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본적인 플래임을 한번 작업을 해볼려고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고 여기서 어느정도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열어두으면 2023년도에 문광부나 산림청에 공모를 한번 응모를 해볼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백만평이 넘는 그 사유지인데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째든 검토를 잘 공모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2021년도에서 우리 본예산에 등산로를 2군데 하고 있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안리 쪽하고 저짝 성당리 쪽하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서대산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 산안2리 그쪽에 지금 등산로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산안2리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 서대산 뒤쪽에.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억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성당리 쪽에 중문쪽에 1억, 그쪽에 1억.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산안리 쪽에 지금 돌계단도 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세부사업은 이제 지형에 따라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니까 데크도 있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돌계단 있는데 돌계단 돌 자체구입해서 설계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설계 세부내용에 구입인지 자체 현장에서 채집인지는.
종학

김종학위원

현재 조달을 해서 돌계단 범위내에서 설계를 했는데, 자체 돌을 가지고 돌계단을 지금 하라는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등산로를 내는데 어떻게 돌을 자체에서 발굴해서 쓰라는 그게 산을 훼손하는거랑 똑가치 않습니까? 그 과장님 담당자 팀장님도 갔다오셨나요. 그 산이 거의 능선이 약 8∼90되요. 그런데다가 돌을 구입해가지고 몇 계단이다 할려는가 모르겠지만 그 돌 거기서 채굴해서 하면 잘못하면 등산로 낼려다가 산 잘못하면 혹이나 우기철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지적사항이 맞는 내용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글쎄 테크를 깔아서 한다는 것은 혹시 모르지만 테크는 거기서 일단 임도 닿는데까지 가서 그 설계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체돌을 채굴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선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간혹 그게 현장 채집으로도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관급으로 구입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긴 돌도 없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는 거기 올라갔다 왔습니다. 현장 가봤는데 그부분 한번 꼼꼼히 챙겨셔서 그 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산림과가 산을 훼손하면서 등산로를 개발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현장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남산공원 이것 정말 토지매입 가능합니까? 과장님!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 진도율이 33%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억은 올해에 협의가 한 1ha정도가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1ha에 실제적으로 지급할 토지 보상금을 지금 세운 내용이고요. 그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남산공원은 그렇다하더라도 꾸준하게 매입을 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는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산건위에서 작년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남산군민공원 마스플랜을 할 수 있도록 1억 용역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군소유로된 땅을 위주로 해서 지금 남산군민공원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가서 쉴 수 있고 좀 뭔가 좀 즐길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소유주의 어떤 연락이 안된다던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하는데까지 꼭 해보고 해봐야되는 그 사업중에 하나이지 않을가 싶어서 계속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검토하시고 지금 부지매입은 하더라도 어째든 균형발전에서 어째든 부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참 이것이 우리 군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또 공원부지에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되는 바램에 더 아마 상당히 접근하기 힘들건데 과장님 접근 잘 하시길 바라고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에.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비호산 우리 심정수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셨지만, 어째든 그쪽에 주공아파트이니 삼호아파트 상당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사는데 참 요번에 이 기회에 잘 일단 예산은 편성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비호산 정상에 그 비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비서있는데.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인삼탑일거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임대료 주고 있죠? 임대료 주고 있잖아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지라.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산림과에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그래요 임야라. 분명히 임대료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임대료 어떤 그 부기상에 예산이 없어요. 우리 지금 원골에 우리 데크깔은데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는 360만원씩 다 하거든요. 근데 전혀 어떤 돈으로 주는가 그래서 산림과 산림쪽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부기상 올라온것도 없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칡덩굴 전문제거단 제가 이거 건의했던 부분인데 하여든 산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하신거 같고, 소형파쇄기 구입은 기존에 이거 지금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임대 구입해서 임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이거 한 대갖고 부족하데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이게 파쇄기를 운영하는데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

신민주위원장

우리 산림과에서 기계사서 지금 이거 임대운영하는데는 산림조합이잖아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정책과에서는 지금 저쪽 어디야, 산림조합에다가 기계사서 지금 임대해서 그쪽에 대여해서 그쪽에서 쓰고있잖아요 지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소형파쇄기에 구입취지는 요게 사업명이 산불방지대책에 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파쇄기는 그 농산물에 소각이 아닌 파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비슷한 유형의 소형파쇄기를 운영하고 하는데.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있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래 저희가 소형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할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사실은 요 소형파쇄기와는 사이즈가 다르고 그다음에 목재 파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임업용이고요. 이것은 그것와는 용도나 규격이 좀 다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 농산물이 뭐 이런 부분을 파쇄하겠다. 산림에서 테우지 못하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네. 산불이 소각으로 이루워지는 산불이 괜장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파쇄기를 많이 공급하거나 정책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농민들이 그 산에 붙은 밭에 있는거 이거 끌고 내려와서 이거 파쇄하겠습니까. 그냥 거기다 버려도 되는데.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거 같은 논리로 파쇄기라도 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구지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소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는 유도할려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런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긴한데요. 실제 활용하면서 일어나는 또는 생길 수 있는 어떤 기기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째든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일반 농경지가 아닌 대개 산불방지라고 하면 산에 인접한 그 밭 같은데서 농사짓는 부산물을 파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기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듣었보면 소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시원한게 이것이 많은량을 잘 들어가지 도 않고 그것 조금씩 조금씩해서 이렇게 답답한 부분도 없지않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조금 더 큰 것이 안들어가면 이것이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할 수도 있는데.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5천만원짜리 1대이면 결코 작은 기계는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 농산물 농업에 필요한 그러한 부산물들 그러니까 고추대라던가 뭐 옥수수대 이런 것은 5천만원 정도의 기계이면 왠만한 팔뚝만한 나무까지 다 파쇄가 되는 기종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를 내가 판단할 때에는 작은 기계가 아니예요 이것이 5천만원이면 근데 이것이 그것을 파쇄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이것을 쓴다는게 효율성이 있을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걱정하시는 분은 저희가 검토를 잘.
민주

신민주위원장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네. 운영하는.
민주

신민주위원장

왜냐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고서 이것이 무용지물이되면 또 그것도 난감하기 때문에 잘 검토 한번 다시해보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해볼게요. 기획재정부 땅이 남이면에 좀 많이 있어요. 기재부 땅이 변두리 나무가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마을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 피해목제거하는 방법으로 어떠게 나무를 속아 변두리거든요. 일부를 이렇게 속아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위험목이 된다고 하면은.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방문하셔서.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네.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치를.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3,200만원이 증액된 167억 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홍보시설유지관리비로서 인삼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전기, 감리비에 4억 2,200만원이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군비 본예산에 군비로 다가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에 금산인삼 정기안전진단 수수료 4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관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그 인삼관 지하에 송전실이 있습니다. 거기 비가 새어가지고 누수 위험이 있어가지고 2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이것도 인삼관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천장에 냉난방기 6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용으로 5백만원짜리 2대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으로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번 도비보조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고품질생산을 위한 우량농 객토지원사업으로 이부분은 ’20년도에 수해발생에 따라서 객토지원하는 신청 농가가 증가되어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삼채굴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하고, 컬러박스지원, 실명제해서 96백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감해가지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제조가공 현대화사업으로 이사항은 뭐냐면 ‘20년도 사업비인데 군비 2억 1천만원을 감했갔고 반영이 안된 사항을 이번에 추경때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금산수삼센터 저온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교체 그다음에 정화조 옥수방수 일부를 감해서 감리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 상단에 보면 노후시설전기사업으로서 금산수삼센터 노후정비사업이 당초에 100점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현장조사하고 하다보니까 72점포로 확정이 돼서 일부 사업비를 감하고 감리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은 반환금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99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서는 궁금한게 없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스파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준비가 된나요. 현재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 인삼약초과장와서 현장을 3번 가봤거든요. 근데 시설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손상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손을 돼야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무 담당자들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비가 많이 새거든요. 2월달에도 비가 새가지고 막 1층 2층 막 넘쳤어요. 그래 새벽 4시에 119 막 출동하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누수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게 사전 설명을 드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빈틈없이 한번 해보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00쪽에 우리 객토 우량농지사업인데요. 어째든 작년에 수해가 가고 용담댐이 범람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또 더 치유하기 위해서 객토비 5천만원을 더 세이브시키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의 부분에서 보조금 총량제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네?
종학

김종학위원

보조금 총량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20년도에 여기 정순길팀장님도 계시지만은 보조금 총량제에 걸려서 작년에도 2020년도에도 객토를 많이 못해준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었는데 그부분이 일단 보조금 총량제 벗어 난다고 치면, 보조금 총량제 벗어 난것이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 벗어났다네요. 오버되었다네요. 그 실링 안걸려서 한도에 넘지 않기 때문에 편성 요청한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조금 총량제는 무관하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천평방미터에 객토를 한다. 그러면 한두차정도 일단 농가들이 원하면 좀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 두차 세차정도만 해서 해도되는데 그 량으로 따지고 미방으로 따지다보니까 좀 애석하게도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웬만하면 뭐 그렇다해서 큰 금액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가들의 어떤 편익제공이나 우리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계실때에 새로운 틀을 약간 바꿔주실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하우스부분 우리 과장님 어째든 4억 4천만원 들여서 요번기회에 인삼에 하우스에서 어떤 전환점을 찍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이를 짤때에도 거기다 약간 전기를 넣어서 불을 밝혀서 상품이 나름대로 빛날 수 있는 이를테면 우리 남성들도 여름에 그 뭐야 타지않게 바르는거 있잖아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해서 인삼과자가 됐던, 인삼홍삼이 됐던 이런부분도 뭔가 좀 특이하게 좀 잘 뭔가 컨설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어째든 요번에 우리 군비 4억이상을 들여서 인삼하우스 개선에 대해서 찾고자 우리 과장님이 추경을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이부분에서 한번 간략하게 인삼하우스를 4억을 들여서 좀 뭔가 탈바꿈하는 그런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좀 간략하게 좀 더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삼하우스 하행성 리모데링공사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은 정면에서 보면 유리부분이 많이 때가 타가지고 이것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더니요. 그 핵심 그 유리를 교체하는 거하고요. 그 실내부분 전체를 리모델링 다하고 2층을 가보니까 2층을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식공간으로서 재구성을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을 해서 밤에도 좀 넓게 밝게 지나가는 차량들이 봤을때에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게 주요핵심 사업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하기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사업설명회 하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느정도 설계가 일단 나름대로 목표에 도달하면 의원간담회때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301쪽에 우리 중간에 인삼류 제조가공 현대화사업이 도비 이전재원인데요. 이부분에 그 2억 1천만원을 거의 100% 다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301쪽요.
종학

김종학위원

301쪽.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2쪽요.
종학

김종학위원

301쪽.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네.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시설현대화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아니요 이것이 뭐냐면 채반플라스틱 채반있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것을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스텐레스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네. 스텐레스 채반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거의 다 완료되고 일부만 남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쓰다보니까 일단 2억 1천만원을 감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승인되서 배관사업이라던가 이쪽을 스텐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종학

김종학위원

이미 지원이 끝났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지요 월축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가는거네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을 확보 못하셔서 그러셨구나.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인삼하우스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 우리가 이제 인삼약초과에서 4억여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저쪽 기획실 홍보팀에서 LED파사체해서 또 4억 8천만원 들여서 홍보판 하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획실 홍보팀하고 잘 협업하셔서 그부분은 잘만, 사실은 금액이 양부서 합치면 꽤커요 거의 9억대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큰공사고 해서 어째든 우리 이것이 인삼하우스는 사실은 수익을 내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인삼을 홍보를 위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쪽에 중안점을 줘서 리모델림 하는데도 좀 그렇게 잘 역점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획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요청액은 일반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152억 332만 5천원보다 40억 1,440만 2천원이 증액된 192억 4,7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증액요인은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금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소망대출출연금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2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6억 4,00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수수료로 국비 4억원을 포함해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지원으로 180만원을 감액했고요,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5억 2,954만 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예산으로 1,168만 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고용복지센터 개설에 따라서 인부임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중간부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5,4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공단지 설비보조금 6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방신약 대상은 경방신약입니다. 308쪽입니다. 중간부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5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반환금 등으로 12억 4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 수입 등 14억 9,0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또 시설비로 금성, 복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건축물 양성화로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성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금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로 1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공단지 추부농공단지 LED교체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반환금 등으로 1,0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05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잘 듣었습니다. 305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금산사랑상품권 지금 수수료 지급을 지금 지난해 이어서 두 번째 하나요? 1년에 1번하나요 수수료를.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연말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작년보다 금년에는 조금 다소 약하게 잡았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이 수수료는요 저희가 10%할인을 했을때에 10% 할인금액에 대해서 국비로 80%를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최근에 현수막을 보니까 불법 영업을 한다던지 불법거래라던지 무슨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할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도와 지금 합동 단속을 실시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허위로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모마일로 허위 매출을 기록해서 거기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차로 A와 B가 있다면은 서로 교차로 결재를 해서 상호간 서로 거기에 따른 10% 할인율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점포나 업체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결재된 그런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현장조사를 지금 실시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06쪽 보자고요. 일자리창출에서 뭐 이렇게 상당히 감이 많이 되었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감이 돼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국도비가 변경 교부결정이 되어서요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본 예산때는 구상했었네요 구상.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본예산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결정된 금액은 지금 조정 내려와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쉽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소형탱크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이 금성이예요 진산이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진산 만악리하고요, 하금리가 일단 마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금리.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근대 이 금액으로 돼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5억 6천만원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하다보면은 매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은 사업비가 좀 참여하는 가구수는 많은데 비해서 가구수는 그 사업비가 좀 못자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설계를 했봤더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좀 더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아니 부탁을 드릴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도로를 카팅하고 할때에 그 사업자들 매그럽게 좀 했으면 좋겠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이 분할되어 나가보면은 꼭 소형탱크 자연부락에 그냥 상당히 침하도 심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준예로 한번 복수면에 있었던 7대 때인데 그 탱크 주변에 그냥 시멘트도 그냥 미장도 안한 것처럼해서 재공사를 시켰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뭐 이런 상하수도처럼 재덮쒸우기는 하지 못하지만 채굴한 부분에서는 뭔가 좀 깔끔하게 사업비가 없나 크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한번 현장에 나가면 그런게 왕왕있어요? 과장님!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1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남이하고 금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진산도 들어갔죠. 그래서 준공 할 때에 필히 한번 나가셔서 한번 검토 잘 해주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97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03쪽에 그 인삼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인데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느 쪽이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이면은, 지금 다리 건너서 맨 끝에 마을입구 인삼약초과에서 할려고 하는 표준화사업 그 부지 이외에는 다 이제 나머지는 다 끝나게 됩니다. 이사업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들어있는 거예요? 농공단지 내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운다리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맨 뒤쪽에 사면이 부실해서. 표준화사업으로 지금 매입을 한 거기는 아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만 빼고 나머지 부지는 다 이번에 사면보강 공사를 할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석축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면만 이렇게 붕개될 위험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석축을 쌓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쌓어.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사면이 좀 경사가져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도 분양이 다 끝난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MOU까지 한것까지 치면은 100% 다 끝난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체결. 아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인삼약초특별농공단지가 거의 100% 분양가 되어잖아요 그쵸?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오폐수처리는 처리장은 어떻게 됐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오폐수처리장은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업체가 거기에 업체가 다 입주가 되면은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관리사무소 업체 그 기업체협의회에 운영을 맡길것입니다. 지금은 위탁 외부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폐수처리장 완벽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각종 기계들이 좀 몇 년지나다 보니까. 좀 고장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해서요. 이번에도 또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리할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 수리를 하고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처리장 폐수처리장 잘하세요? 제가 이거 관심있게 계속 보는데, 잘하셔야 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또 바로 봉항천 들어가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혹이나 잘못 비오대기 잘못 맞추워서 또 금강유역청이나 환경부로 상당히 이 얘기가 안나오도록.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전총괄과 구태완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산건위 위원님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신민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6,833만 3천원이 증액된 291억 1,355만 1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18%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중간쯤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으로 45백만원을 편성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수난사고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하단쪽에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으로 도비 8억 3,42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하였습니다. 매칭되는 군비는 재난재해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1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도비 2,100만원, 군비 3억 9,400만원으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발생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로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을 위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등으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미 반영한 군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담댐 피해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용담댐과 관련 홍수피해 환경분쟁조정 대응을 위한 피해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 중순까지 피해조사가 완료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구입 지원사업으로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추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으로 2억 2,000만원,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으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다른 군비 매칭금액으로 7억 3,64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수해피해에 대한 보조 비율이 국비 78%, 군비 22%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2억 1,53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작년 매칭 미부담을 포함해서 5억 8,30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후곤천 물줄기 복원사업입니다. 추경 반영액은 군비 5억원으로 후곤천 둔치 조성 및 노후호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이면 성곡리 일원으로 하천호환 2.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개성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두곡1리 미정비된 개성천 지방하천이 집중호우시 반복적인 재해발생이 우려되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 연계 기반 구축사업으로 군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반 구축사업으로 광역단위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619만 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부분 모두 총금액은 14억 7,11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지출계획으로 61쪽부터 63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변동된 내용은 62쪽 감명병 사회재난 예방복구사업으로 동일사업 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에서 4,95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얼굴인식 발열감지기 지원사업으로 총 비용 1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13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우리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은 일단 구입을 해서 직접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해병전우회에다가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조례가 통과되자 마자 탁 저기 됐네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하셨고요. 관리나 모든 것도 기구도 보관도 다 하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알았어요. 그 풍수해보험지원 과장님 풍수해보험이 이것이 원래 국비가 아니었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원래 도비 2,100만원하고요 군비 3억 9,400만원.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에도.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비슷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부담을 얼마나 해주죠? 지금. 부담 보조해 주는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보조는 지금 2,100만원 도비 보조.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농가들로 하여금 풍수해재해보험.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은 8.55%이고요, 온실은 9%, 소상공인은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상공인은 왜케 높아요? 엄청 높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은 나와있는 지침에 나와있는거라.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 농협에서 다 일단 신청 받아서 하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상당히 좋은 풍수해지원사업이라 농가들이 좀 하여간 지금 홍보를 농협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자율방범단 운영부분도 5천만원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금 자율방범단 이부분도 시간당 얼마씩 봉사하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시간당은 아니고요 일당 2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1일당.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용담댐 방류 홍수피해 어그제 설명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것이 2억 3,400만원이 기재부 예산이예요, 아니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이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넘겨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요 그 예산을 받고 그 예산으로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탁하실 것 이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발주할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입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입찰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할것입니다. 지금 5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이예산 쓰자마자 지금 계약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만 조사하는데 2억 4,300만원 이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하고 6개시군이 같은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제원면.
종학

김종학위원

사무실이 그러면 바로 꾸려지겠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공문을 제원면하고 부리면 체육센터 지금 대관 좀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체육센터에다가 차려놓고 필요한 사항은 다 그쪽에서 일일이 1대 1 면담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고생 해주시고, 어째든 늦어지만 그래도 신속하고 면밀히 잘 조사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듣어주시기를 바랄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추풍천이 6억이 왜 감해줬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군비가 올해 사업이 좀 안될 것 같아서요 이만큼 집행이 안될 것 같아서 일단 감을 시켰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모할때에는 국도비가 있었는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은 도로 다 지원을 해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옛날에 우리가 과장님 우리 팀장님 계실때에 했잖아요 그쵸?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국비 50%, 도비 15% 했는데 지금은 다 도비 65%로 다 넘어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입찰을 80% 80.07%에서 아까 화면에 보니까. 설명 할때에 그러면 281억 총금액이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281억인데 지금 실지 34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은 지침에 입찰잔액을 34억을 입찰잔액 만큼은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34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실지 변경이 되면 다시 금액을 다시 갖고 올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군비 부분에서 6억을 감한 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렀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뭐 예산부분이 부족해서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일단 사업이 집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만약에 마무리 추경이나 그때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비를 별도로 또 추가로 세우고요. 일단은 지금 상태로서는 일할것이 그만큼이 안되니까 집행이 안될 것 같아서 일단 감 시켜놨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요번 추경 그 기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설명을 PPT로 했는데 지금 데크가 1.2km, 양쪽 600m씩 그 엠마트까지 한다는거 아녀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금산천이 일단 금산천사업 하면서 처음에는 양쪽에 쌍방에 몇 m 안되었섰는데, 지금 거의 장딩이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전체 양쪽에 2km, 2km, 4km이예요. 그쵸 남은 구간도 일단 우리 과장님 계실때에 좀 검토해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추부면민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심을 갖고있고 그 설명하는 컨설팅업체인가 감독이라고 하지만 그런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금산천 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안 한번 드릴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남일면 의용소방대 부지도 전체 마무리 됐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오늘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법무사에 넘겨놨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부지가 매입 안돼서 대장님이 상당히 좀 속을 써이고 있더구만요. 잘됬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41쪽 보세요. 하단 중간에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본예산에 비해서 5억 1,300만원 감했졌는데 국도비가 지금 이것이 줄었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실지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지구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정을 그래서 실지 집행 가능한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지구간 조정에서 실지 사용할 수 있는 따른 데로 넘겨주기로 해서 이것이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내년에 다시 받을것입니다. 올해는 집행이 안돼는데 돈만 가지고 있으면 저기하니까 집행 가능한 금액만 빼놓고 지구간 조정을 해서 타시군으로 일단 넘겨주고 내년에는 다시 이만큼 다 받아올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 진행하는데는 차질 없겠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지지구 같은 경우는 32억 잡혀있는데요. 지금 6월말까지 해서 98억으로 증액을 한번 시켜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 다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18쪽에 후곤천 물줄기 복원사업.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도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5천만원을 더 추가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식으로 할것인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직 이것을 설계 자체를 안하고요 저희가 을지병원에서부터 저쪽 한전까지 일단 거기다가 양쪽으로 지금 이장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돌을 다 박아달라고 해갖고 아마 그것을 그런 형태로 할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소류 형태로 만들어서 양쪽은 다 돌로 쌓고 가운데 물만 흘를 수 있는 30cm에 한 2m나 3m정도 해갖고 그리로 물만 흐르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말씀하시는거 다 수용해줄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억 추가 시키면 가능 하겠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확한 것은 설계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마무리 짓을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57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신민주 위원장님, 김종학, 심정수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그동안 물신양면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하게 일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위원님들께 예산심의가 마지막이라 생각되니 아쉽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7억을 계상하여 군도13호선 신촌 어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금성301호 두곡 외에 현재 보상비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티교 재가설공사는 재난특별교부세로 부족분을 2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원을 계상하여 복수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표시나 미끄럼안전 포장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미불용지 군도 창평선 재포장공사나 부리209호 방우리 재해복구 부족분 도합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 중간에 군도 14호 천내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면보강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추경에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여 급경사지의 붕괴에 따른 지역주민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시 경찰서와 협의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노인보호구역 6개소에 대해서 보도설치로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산초등학교 11개소로 외에 4천만원을 계상하여 엘로우카페 노랑발자국 싸인블럭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 교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20년 4월달부터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 교통지원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4천만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금산터미널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이 급격한 감소에 따른 매표수수료 수입 급감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2억 345만원 수입에서 2020년도에는 1억 2,067만 3천원으로 40.7% 감소됨에 따라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여 운송원가 상승 및 승객 감소 등 대중교통업계 경영 악화방지와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 통한 주민교통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무인교통단속 설치지원사업은 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무인카메라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부리면 불이 청평소원 앞과 부리면 추정4가 금산읍 금산고 앞이 되겠습니다. 326쪽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공사는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회 추경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11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7개소와 신호등 4개소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26쪽 중간에 스마트 교통안전호나경 개선사업은 충남도 행복도시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금회 2억원으로 추부면 마전리 일원에 중부대에서 마전4거리 구간과 추부초등학교 구간에 도로 표시판과 발광형을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 농어촌버스 공영 대폐차지원입니다. 이사업은 농어촌버스 공영버스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차량 교체하기 위해 1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버스이용객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일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19대로 법인에서 10대, 공영에서 9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하옥4리 공영주차장 사업과 328쪽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증감은 없으며 다만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증진 및 정주역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시행 및 예산을 미확보시 2022년부터 재해예방사업부터는 신규지정 선정시 제외방침과 등록관리가 우선 시군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우선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반영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만큼 구축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후 재해발생시 복구비 국비지원 근거자료로 되는 만큼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328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군민 및 이장과의 대화와 읍면장과의 건의사항을 등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편익 도모를 하는 사업으로 교량 및 마을 진입로로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60억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7억원을 계상하여 4개 읍면에 도로확포장 도로개설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상비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329쪽 금산천 교량 및 전통시장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 제5회 추경시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감액분 5억 5,8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은 완료되었고, 토지 2필지중 1필지는 협의 완료하였고, 1필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9쪽 2020년 호우피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으로는 현재 사업비 부족분 하상보호공과 복원체 보강하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내실있는 재해복구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5억중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안전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누수방지 인근 농가 피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생산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0쪽 제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는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3억 1,300만원을 반영하여 시행계획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실용공사에 대하서는 발주하여 역량강화 용역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방우리 연결도로사업 개설 감리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공사는 내실있는 공사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하였고, 그것에 따른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017년부터 2017년도 3월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시행해서 2020년 12월 7일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달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29일날 공사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2021년 3월달부터 2022년 6월달이 되겠는데, 현재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내용은 교량공사로 인한 소규모영향평가에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두두록 쪽에 법정보호종 포획 이주후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두두록쪽에는 산란기 현재 10월에서 4월달까지 산란기 이기 때문에 이후 5월달에서 10월달에 포획해서 이주예정입니다. 현재 시점부부터 세월교구간은 14필지 중에 7필지가 보상 완료되어서 보상협의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이 가능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보상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5,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5,4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운영을 도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물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31쪽 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과 복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 미반영분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존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반납했는데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그 당시에 금성면 화림리와 제원면 길곡리 잔액분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8년도 시군역량강화사업과 2019년도 시군역량강화사업 국도비 반납하는 그 사유는 2018년도 시군역량강화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2019년도 사업추진하지 못하는바 2019년도 예산 이월편성 누락으로 예산을 이월하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사업하는 그 공구별로 입찰잔액 모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째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흘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많은 페이지 설명 해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23쪽에서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324쪽 상단하고 다음면에 상단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신규로 됐고 그다음에 4억인데, 다음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또 4천만원 이 두가지 사업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규사업으로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32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표준모델은 올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올해 추경 4억을 반영해서 복수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다 그 안전표시나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표지를 시설해서 어린이 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정수

심정수위원

복수초 한군데만 하는 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25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4천만원은 순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중간에 금산터미널 운영지원비가 본 예산에서 5,500만원 이었거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이것이 공영터미널 외에는 개인사업체가 그 개인 인건비까지 달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인건비 같은 것은 일절 지원해주는 데가 없는데, 우리만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이런 것을 삭감을 했던건데 삭감한 액만큼이 아니라 이것은 2천만원이 또 늘려가지고 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녀요? 이거.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입 감소로 인한.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업이라는게 잘될때가 있고, 또 안될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핑계되고서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막 집어주고 나중에 또 잘되는 어떻게 해요. 돌려 받는거 아니잖아요. 또 이것이 공영이 아니고 개인사업체 이예요. 그 동안에 이 사람들 내가 볼때에 돈 많이 벌어 놨습니다. 참 이거 달라고 하는데 안준다고 할 수는 없고, 저도 반대는 안하겠어요. 이거 처음에 이것이 한번 씀관이 되면은 계속 요구를 할것인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거 다른거 시설개선사업 같은거 충분하게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 어느정도 타협을 잘 원만하게 져서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착착주면은.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터미널에 대해서는 그 현재 위치 부지나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은 문제점이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데, 어째든 요번 만큼은 어째든 상당히 수입 감소가 된 사항인 만큼.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사람들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역행하는 사람들이예요. 지역발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전에서 시내버스 오는것도 괜장히 안좋게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금산 발전을 위해서 대전에서 금산으로 시내버스 오는 그런 정책을 세울려고 하면은 수십년 동안 전면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혼자 독단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놨단말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조금 경영이 안된다고 해서 인건비까지 달라고 한다면은 말도 안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이런 예가 없습니다. 다른 개인사업체 터미널에서는 우리만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제가 계속 끝까지 버틸수는 없는거고 해서 반대를 안하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환기을 잘 시켜보세요. 이거 개인이 장사하는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별로 안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퍼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아셨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타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328쪽 하나만 봅시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이것이 군민과의 대화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을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본청은 19억 9천만원 이게 본청에서 잡은 액수는 어떻게 쓰여지는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 이것이요 각 읍면에 5억씩해서 50억이고 저희들 본청에서 저희 1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60억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읍면사업에다가 보충해준다는 사업인가요. 별도사업이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군 본청에서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읍면이외에.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면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 중에서 석동2리 암거설치공사 이거 1억을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이 어디 위치인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이 그 보석사 들어가는 입구데요. 거기가 지금 행단할려면 소하천이 있어요. 세천이, 그래서 하상으로 가기 때문에 3개소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330쪽에 하단에 남일면 풀고개선터 공공운영비 먼저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인건비와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현재 여기는 전기와 전기료와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요번에 운영위원장이 매일 출근하면서 수고하는 인건비 얘기를 했었는데.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남일면 풀고개센터 운영은 아직 사무장하고 이런 것은 아직 선정이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 금년에도 2021년도 또 사무장이나 그 운영위원장 이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경비지원이 뭐 꼭 인건비라기 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한해에는 무보수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운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조금이라도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없는가,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한번 계속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오죽하면은 출근일지라던지 운영일지 같은것도 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달에 4십만원 가지고,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그사람한테는 한푼도 도움이 안되는거 같으네요. 그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일면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그러한 현실성이 지금 즉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 최대한으로 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저희들이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이 중앙에서 농식품인가요. 거기서 설치만 해놓고 그냥 운영에 대해서라던지 보존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도 없고 방치해 버리고 있단 말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시설만 해서 방치하지 말고 운영비를 도와달라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심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이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셔서 어떤 40여년에 금산군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2달여 남았지만 어째든 그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이것이 어디깨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대산뜰있지요. 대산뜰 건너서.
종학

김종학위원

대산뜰.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난들 군도 13호선인데,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 지나가들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가지고 7억을 교부세 7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14억을 가지고서 사면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암거박스지나서 말인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코로나19 수송차량 2대를 구입한다는 것인데,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운영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운영. 운영.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어떤거요.
종학

김종학위원

차량운행.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 차량.
종학

김종학위원

네. 차량을 구입해서 2대를 구입한다는거 아녀요. 그쵸?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차량은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고요. 그 코로나 관련해서 수송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뭔 내용이냐고하니 현재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아. 임차를 해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임차비를 주는거네요 그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9천만원을.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추이를 지금 보고있는데 저희들이 수송이 있다고해서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2020년 4월달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감소는 하고 있거든요. 여행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타시군 봐서 지금 안할려고 운영을 안할려고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군만 안할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러면 인천이나 김포에서 해외에서 오시는 우리 금산을 방문하신다면 직접 거기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대전역까지 오면은.
종학

김종학위원

대전역에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대전역에서 콜이 저희들이 오면 거기 가가지고 자가격리해서 댁까지 모셔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작년 2020년 4월달부터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용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마을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제원면이 올해 공기가 다 끝나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올해가 다 끝나는데 현재.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 뭐야 제원 농촌중심지마을사업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임원에 집에다가 부지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지을라고 하다가 위원회에서 변경안을 내서 원불교 바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건물위치만 원래는 제원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어느정도 추진이 위치가 선정이 되었섰는데, 그 제원면장님이 부임하면서 어째든 또 위치가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그 위치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것이 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내에서 위치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임원회집은 주차장으로 쓰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올해 공기가 끝나면 빨리 뭔가 기금을.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이 공기가 지금 시행계획까지 해서 세부설계까지는 완료됬어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인데, 어째든 건물 짓는 것은 큰 시간이 소요는 안되는데 어째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육창우과장님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 도시재생과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내에서 중요부분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계속사업 부분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0억 2,690만 1천원보다 약 14억 1,300만원이 증가한 184억 3,9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을지병원 뒤, 또 추부문화센터 옆, 따란체 옆 노선에 대한 부족 공사비와 사업비 6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충청남도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8억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한 광고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력제고를 위해서 광고미게첨 상호 광고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51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 등 신설 및 이설사업입니다. 비취약지역중 범죄 및 교통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계획으로 금년도 시효조사결사 계획대비 약 60개소가 증가해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도시재생 부지 및 건물 매입비입니다. 총 2억원 중 1억 8,750만원을 국비로 재원을 대체하고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비로 338쪽에 시설비 4억 9,721만 1천원을 목변경을 해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억 2,006만 1천원, 또 일반운영비 2,025만원, 연구용역비 3억 5,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마전지구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등 연구용역비 8,000만원, 또 지역홍보 자료제작 및 아시아 문화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도시재생관련 과업량 증가에 따라서 3,300만원을 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5,611만 1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급량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361만 1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35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37쪽에 제가 설명을 잠시 못듣었는데, 도시재생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지금 현재 기정액 보다 많이 삭감을 시켰봐는데, 1억 2,500만원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을지병원사업비로요 유만식 토지 건물 보상비입니다. 당초 2억을 수립해서 매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을지병원을 군비로 선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그니까 을지병원사업비 매칭사업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를 일단 삭감하고 국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국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꾸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387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소장님을 대신해서 기술지원과장이신 송미란과장님께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미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송미란입니다. 평소 금산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총 예산액 규모는 당초보다 3억 8,297만 6천원이 증액된 총 111억 5,176만 1천원입니다. 중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하단입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 1억 2,000만원은 충청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대면 교육과 농업인의 과학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영상회의장과 스마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6억원은 그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시행지침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344쪽 맨 아래부터 345쪽 상단입니다. 농가용 가공삼품 마케팅 강화시범사업 1,000만원은 도비사업비로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사업에 홍보 온라인 판매구축을 위한 광고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345쪽 하단부터 3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2억 4,000만원은 본예산 2억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더욱 매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 주거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46쪽 중간부터 347쪽 하단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1,5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43쪽에서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345쪽 하단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제 귀농귀촌이 현재 보통 한달에 몇 명정도나 이렇게 상담 들어오나요?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저희 상담은 현재 그냥 보통 한 한달로 따지면 한 40명에서 50명.
정수

심정수위원

많이 오네요?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금산을 대표적으로 귀농귀촌하면은 다른 지역의 혜택보다 우리가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터는 있어요?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그럼요.
정수

심정수위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저희 금산으로 귀농귀촌을 하시면 일단 대전이나 인근 도시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이런데서도 오면 귀농교육센터가 저희 있잖아요. 거기에서 1년간 살아보면서 거기서 교육도 그분들만을 위한 귀농 창업교육을 따로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작목중에 깻잎이라는 작목이 있어서 다른 것 보다는 그래도 손쉽게 농작물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귀농귀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뿐만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다 교육을 금산군에서 무료로 시켜서 1년동안 하면서 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서 그것이 해마다 100명이 넘게 귀농귀촌 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훨신 그 귀농귀촌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득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방금 짚어졌던 그 30만원 5명에게만 6개월 동안 미리 살아보기 연수비 그러면 우리 금산에 와서 사는 사람한테만 이것이 해당이 되나요?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예. 그쵸 여기에 연수비가 10만원이고, 주거비가 9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38만원에서 귀농희망자 1인당 월 13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명당 적어도 1개월 이렇케가 아니라 5개월 정도는 여기서 연수를 해봐야 정말 이런거가 저희가 살아봐서 정말 정착을 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명당 5개월 연수에서 한 5명정도 먼저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기대한번 하겠습니다.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을 한번 잘 살려서 연수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정기영 팀장님, 요번에 한지협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영

정기영귀농교육팀장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도직연구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와 어떤 지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늦께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두과장님들 그리고 주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송미란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결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17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종학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종학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3월 12일자로 제안하여 3월 12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3일 본 의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상황은 2021년도 3월 23일에 2021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3월 23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