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21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부터 5일간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21년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2,731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6억원 4.8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6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126억원의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1억2,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6억2,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600만원, 시비보조금 16억9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억1,500만원 등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이 보조금과 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20억4,800만원, CCTV 자가통신망 구축 3억원, 체육시설 운영 신천간이운동장 정비 1억5천만원, 중구국민체육센터 운영 3억7천만원, 환경공무직 관리 지능형 환경행정시스템 구축용역 1억3,2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천연가스 진공청소차 구입에 2억9천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억2,500만원, 어린이집 확충 1억2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억9,900만원, 공공근로사업 20억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보수 등에 3억9,500만원, 서문시장 대신재건축아파트단지 연결도로사업에 1억5천만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에 6억원, 동산동 137번지에서 129-12번지선 도로개설에 12억원,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에 13억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1억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보조에 1억2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20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회계, 기금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억6,4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신규 조성하였으며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악화 시에 주민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81억1,700만원을 증액한 계획으로서 기금조성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주요 세입으로 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및 피해지원, 도시재생사업, 국민체육센터,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도로개설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 지원, 주민편의와 도시재생 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피해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빠짐없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정민
이정민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듬뿍 주시고 또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49억5,374만4천원에서 3억6,847만7천원 감액된 45억8,52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020년 이자수입입니다. 2020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발생이자 외 6건에 1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2020년 집행잔액입니다. 2020년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2건에 1,93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외 2건에 2억3,359만4천원 감액한 2억5,88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외 8건에 4,076만5천원 감액된 22억5,47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외 10건에 1억1,368만4천원 감액된 16억63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113억6,028만2천원에서 3억279만8천원 감액된 110억5,7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293만3천원 증액된 1억9,48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6천원 감액된 2억1,79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3,520만원 감액된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326만원 감액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만4천원 감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위탁에 2만4천원 증액하여 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만원 감액된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38만원 증액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100만원 감액한 3억3,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5만1천원 증액된 8,83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3,565만원 감액한 1억6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감염병예방 관리사업으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에 636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경상보조에 3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192만5천원 증액된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코로나19환자 격리입원 치료비에 3억6,152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로 6,833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자산취득비로 1,8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보건과 전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비로서 2,498만2천원 증액된 49억8,81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인원은 금연지원사업 2명, 통합건강증진에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재활사업 1명, 영양플러스사업 2명, 치매안심센터 5명, 방문건강관리 6명, 예방접종등록센터 1명, 진료실 1명, 결핵실 1명, 모자보건실 1명, 건강진단검사사업 물리치료사 1명, 민원실 1명, 구강보건실 1명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집행잔액 외 7건에 892만3천원 편성하였고 시비반환금으로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발생이자 외 7건에 62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접종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코로나19 시작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백신도 나오고 해서 조만간에 종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힘들지만 지역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홍보광고료 등에 관한 사업비를 당초 본예산 편성해 놓고 1분기도 안 되어서 반을 감액 처리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건 보조사업 우리 시에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서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말이죠? 3,520만원 감액된 거 말입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거는 2021년도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라서 이게 기존 사업비가 30%에 인건비가 70%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정이 사업비 25% 인건비가 75%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원관리에 해서 3,52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그 비율 분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전부 이렇게 보면 반, 반 감액이 됐네요. 시비, 구비.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기금 80%에 시비 14%에 구비 6%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50%씩 감액됐는데도 반씩 있네요. 당초 본예산 때 편성해 놓고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2021년도에 본예산에는 작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2021년도에 치매정책사업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퍼센티지가 조금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감액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대상 전액을 삭감 처리했는데 지원대상자는 누구였었고 그리고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격리 입원 치료비가 각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대구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준다고 이게 예산이 지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3억6,15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시에서 그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재배정은 시에서 그때그때 내려줘서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바로 시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보건소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 물어보셨던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더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60페이지에 환자 격리입원치료 지원에 대해서 시 배정 내시가 변경되어야 할만 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250페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곳이 어디지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겁니까? 307-01에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원대상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입원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 사람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냐고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한테 안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삭감을 하고 다음 코스에 준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민간이전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이전은 개인한테 준다는 겁니까? 보조기관에 준다는 거지요. 의료기관에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데 배정한 게 방식이 그 예산이 깎이고 이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그 지급방식이 예전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대구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은 예산 부분을 본예산 할 때는 구에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시에서 다시 배정해 줄 테니까 달라고 한 거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시킬 게 아니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아니, 상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상의하는 게 아니고 모르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라고 하면 되지.
경숙
이경숙위원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우리하고 관여가 없다고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중구에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궁금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부분 알아봐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바로 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배정된다 하면 그 배정이 언제 시점인지 알려주십시오. 25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명이 3개월분 923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맞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62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보수를 보시면 운동처방사 1명이 출산휴가로 10월부터 나가는 거 맞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와 매칭해서 보는 거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들어가신 분이 무엇 때문에, 임신하셨는데 언제부터 임신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그게 9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1월달에 임신한 사실을 아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그쯤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출산휴가 들어간 거는 축하할 일이고요.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신 분이 공무직이시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간호사이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간호사 대체인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간제근로자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아니요, 공무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한 분, 아까 말했던 무기계약직은 시간제근로자 아닙니까? 지금 뽑아야 되는 사람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건.
경숙
이경숙위원
25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1명 뽑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간호사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간호사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사람도 공무직 간호사고 시간제근로자 뽑는 사람도 간호사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동처방사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운동처방사는 지금 공석 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석이라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에 연말까지는 아니었을 거고.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처방사가 오는 어르신들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몸도 안 좋고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 코로나19 감염병 검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감염병 검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감염병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계셨을 때에 감염병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간호사들이 감염병 검사에 들어간다면서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채취 검사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운동처방사는 검사대상이 아니라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경숙
이경숙위원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분의 역할이 운동처방사이고 간호사면 전에 제가 보건소에 가서 물어봤었을 때에 간호사분들이 코로나19 채취하러 내려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분도 간호사니까 그러면 코로나19 채취를 했는지.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코로나 대상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몸이 안 좋다거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로 간호사로 저희 보건소에 만약에.
경숙
이경숙위원
했다 말입니까? 안 했다 말입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분 퇴사는 언제 했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5월경에 퇴직을 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 5월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2020년 5월에 그만뒀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5월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분 월급 왜 올라왔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이게 원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시, 국비, 구비하고 보조사업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에 우리 예산 편성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올린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9월인가.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9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월 맞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9월에는 벌써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운동처방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그렇고 추가로 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올린 걸로 기억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확보를 못했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은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1회 추경에 지금 올리고 계시는데.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는 코로나 저희가 작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혹시 또 실제 지금 보건소 업무는 코로나 업무도 하고 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치매사업이라든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그 사업을 직원들이 또 같이 겸용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경숙
이경숙위원
인력이 더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2021년도에 사업이 혹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리고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5월에 그만두시고 1명이 빈 상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인력 3명이나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경숙
이경숙위원
채취 인력을 3명이나 더 한다고 해서 이분은 간호사고 전에 갔을 때에 간호사분들은 급한 대로 코로나19 검체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귀한 상황에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못 했다? 이건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특히 작년에 5월달에 나갔는데 9월달에 대구시에 예산 기금하고 받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올렸을 때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었을 때에 사람을 뽑아야하지 하고 그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뽑지도 않는 상황까지 왔다가 이번에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는 듯한데. 사실 임신하신 분이 감염병 검사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됐는데 그분은 그런 부분은 없었겠네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검사를 할 때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의료전문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시간제근로자로 간호사로 오시는 분은 이분은 그러면 언제 뽑으시려고 하십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또 간호사 인력을 확보를 위해서 공고를 내고 그리고.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 3개월이지 않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비어있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출산휴가를 갈 예정이셔서 8월경에 저희가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9월에 출산휴가를 간다는 건 또 뭡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시간제근로자 간호사 인력으로 되어 있으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간호사 인력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9월에 출산휴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8월경에 저희가 준비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20년 5월에 그만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20년 5월에 그만두신 분은 운동처방사이시고요. 그분은 실제 다리도 다치셔서 병가를 조금 내시기도 하였고 본인이 도저히.
경숙
이경숙위원
소장님,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출산휴가 가신 분은 운동처방사라면서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운동처방사분은 본인께서 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그분이 그만두신 거지. 2020년 5월경에 퇴직하는 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어르신들이 운동처방실을 오시지 않으셨고 저희가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운동을 하실 분을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간호사 대체인력 휴가 나가시는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출산휴가 가십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이 간호사 인력은 저희가 심뇌혈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분입니다. 심뇌혈관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구민들께 심뇌혈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고혈압, 당뇨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지금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대면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대면 업무를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코로나 업무 쪽에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채취 검사 안 하시겠네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임신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저희가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업무 쪽으로 저희가 돌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출산휴가 8월에 들어간다 말이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9월에 출산휴가 예정이기 때문에 8월에 저희가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현재 운동처방사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계속 보건소랑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해 정리 좀 해서 갖다 주십시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달아서 하나 더 묻겠는데 대구에 동산동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과장님, 질문하시는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 동산병원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백신예방접종센터 의료진에 중구 보건소 직원도 투입이 됩니까?
김종
김종보건과장
의료기관에 말입니까? 그거는 직원들은.
경숙
이경숙위원
직원 몇 명 투입됩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같이 행정업무하고 접종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업무는 중구청에서 특별히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한 부분을 꾸며져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그럼 보건소에서 가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 가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때그때 지금 지난 3월 초에 1차로 의료진이 접종을 했고요. 그때 접종을 할 때에 가서 행정요원들하고 의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그때 그 안에 보면 백신냉장고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줄줄이 다 하시면 모르겠고요. 궁금한 건 동산병원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하는데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이 투입되는 분이 계시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된다면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건 지금 우리가 돈이 외부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진행하는 운영하는 그거지. 직접 가서 주사를 놓고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명도 가지 않고 채취에 1명도 투입되지 않는다 말씀이십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소장님, 1차 백신이 아까 말씀하신 행정요원이라든지 간호사가 가서 뭘 했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 동산병원 대구 중구 예방접종센터는 사실 표준안이 의사 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1명이시기 때문에 접종센터에 갈 수 없고 선별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동산의료 쪽에 있는 의료진들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셨고 중구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파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호사는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간호사는 실제 예방백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백신이 보관되어 있는 백신실에 2명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방 백신을 관리하는 거는 중구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백신이 냉동고에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만 백신의 바이알 갯수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전문적인 이야기하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간호사가 2명이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이 저희가 관리를 해서 배치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관리 부분은 어떤 거 하시는데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온도의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백신이 혹시 수량이 맞는지 그 개수 확인하고 백신 냉장고에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풀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간호사는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은 저희가 TF팀에 있는 3명 하고 그다음에 보건과장님하고 TF팀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구청 직원으로 해서 행정요원은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백신을.
경숙
이경숙위원
2개 다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소장님.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 동산병원에는 우리가 1명도 가는 분이 없네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중구 보건소에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총괄은 보건소장하고 보건과장이 하고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대구 동산병원에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방 백신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가끔 행정요원들이보고 있고 TF팀 중구청에서 구성해서 갔지 않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TF팀 중구청에서 가신 분들은 상황실에서 전화를 돌리고 그런 업무를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와 관계없이 TF팀은 다른 거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지금 의료진은 아무도 가지 않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간호사는 2명이 배치가 되어서 오전, 오후 하고 있고 총괄은 보건소 보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간호사분들이 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선별진료소 운영에 검체 채취용 9명 인건비 6,833만원 지금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260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면 지금 간호사들 3명 더 하는 부분이 검체 채취원의 인력이 필요하고 지금 계시는 간호사들은 코로나 백신하고는 의료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혹시 의료진을 배치를 못할, 간호사를 배치를 못할 거를 예상해서 예방접종센터에서도 간호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방문접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방문접종도 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65세 이상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해서 저희가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숫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명분에 맞지 않는 분들은 보건소로 지금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잔여, 못 맞으시는 분들을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소하는 접종에 대한 간호사 인력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인원 3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꾸 동산병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에 엮지 마시고요. 저희 중구에 계시는 분 총 간호사 몇 명입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정규직 간호사분하고 공무직 간호사분, 기간제 간호사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은 8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휴직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출산휴가 다 빼고 여기에 코로나 선별자 검체 채취에 인력으로 투입되는 분이 몇 명인지를 묻고 싶어서 지금 묻는 거지 않습니까? 토탈 몇 명이신데요? 정규직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총 10명이 코로나19 선별검사 검체 채취 인원으로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루에 우리 검체 채취 만약에 환자의 검체 채취를 하지만 의심된다는 그런 분은 대구시에서 하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임시선별장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임시선별장에서 하지요? 우리 중구에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임시선별진료소는 8개 구․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성구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하루에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채보상공원에서 임시선별장을 두고 있고 임시선별장인 경우에는 대구 시민 누구나 ‘아, 나 좀 의심스럽다.’ 싶으신 분이 가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중구에서는 확진자와 인접해 있었다든지 확진자가 갔던 식당에 있다든지 했을 때에 가서 채취를 중구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체 채취를 간호사가 10명 정도 할 수 있고 지금 3명을 더 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백신 부분 때문에 하는데 백신은 동산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 저희 선별검사소에서는 하루에 3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방문으로 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하루 종일 한번 보건소 앞에 있어봤거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들은 예약으로 받아서도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하루에 몇 명을 하십니까? 채취를요. 가서 하는 거 말고 거기에서 하는 채취를 몇 명을 하십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그날그날에 따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좀 읊어보라고요. 몇 명 했는지요. 저도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채취하는 거 말고요. 병원 같은데 가서 채취하는 거 말고요. 보건소에서 채취하는 건수를 묻고 있습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져서 저희가 통계로 어떻게 낼 수는 없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준 자료만큼만 불러봐 주십시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1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하루에 몇 건을 했냐고 묻는데 왜 자꾸 동문서답의 형태로 말을 저거랑 이거랑 섞어서 헷갈리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준 서류.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몇 건으로 했는지를 문서로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이야기하기 곤란하신 것들은 다 서면으로 하신다고 그러시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매일매일 건수를 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일매일 건수 저한테 주셨잖아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하루하루 건수를 몇 건을 했는지를 저희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자세한 정보를 줘야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드리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가 769만5천원하고 201-02 공공운영비가 200만원 증가할만한 여건이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254쪽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사무관리비 여기 지금 200만원 증액된 거는 우리 재활사업에 전기차량 임차료에 따른 증액입니다. 임차료가 올해 올라서 거기에 따른 2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임차료가 올랐다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임차료가 올랐다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전기차량 임차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홍보 운영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건 1,998만9천원 이거 말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254페이지에 202-02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및 홍보 기존 본예산에 1,429만4천원인데 이번에 1,998만9천원, 569만9천원이 올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비는 저는 알겠는데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여기 통합건강증진지원센터에 교육하고 회의참석 부분이 마이너스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도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이 200만원이 더 늘어야 되고 운영 홍보가 돈이 왜 더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건 공공운영비 200만원 증액된 거는 비대면으로 인한 교육자료, 우편요금.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지금 거기 보건소에서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지금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201 국내여비 아까 말했던 301-09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반기에 진행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었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돌려주기가 아까우니까 201-01이나 02 공공운영비로 홍보물로 구입을 해서 그걸로 홍보물 구입하고 또 우편물을 증가시킨다는 예산에서 보는 흐름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아, 그건 요구 안 하니까 이걸로 땜빵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나 리플릿 같은 거 이런 거에 따른 거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필요가 없게 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본예산 때1,429만4천원은 코로나 때 아닙니까? 그때는 홍보가 필요 없었습니까? 이게 확정 내시,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더 올라간 부분이 다른 부분에 마이너스되니까 그 돈을 돌려주기가 힘드니까 어디라도 쓰라고 하니까 홍보물로 쓰는 거 같이 보이도록 예산이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건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상황 자체가.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0년도 9월에 10월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우리가 끝날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편성을 하고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전환이 된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된 걸 묻는 게 아니고 다른 데가 마이너스되면 다른 데 플러스되는 부분이 홍보용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건 행정사무감사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에 405-01에 자산취득비인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편성목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훈련은 고정 자산이 아닐 건데 무슨 자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책자에도 설명이 없는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게 어떤 물품구입비가 개인보호복 레벨A에서 공기호흡기 구매로 변경으로 되어서 시에서 확정 내시 변경으로 공기호흡기 1대를 구매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과장님, 책자에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자산취득비 항목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 서류를 좀 봤거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들 교육 훈련하는데 공기호흡기로 이걸로 같이 교육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산취득비를 공기호흡기를 산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 사는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1대 구매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대가 330만원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하고 훈련 지원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위원님, 의약관리팀장 정하나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팀장님, 여기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정하나입니다. 제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은 생물테러 위기 발생에 대해서 훈련요원들이라서 감염병 관리팀이나 인력들이 보건소 내부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고 사실은 이제 초동대응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레벨A라는 게 착복하는 방법이나 이거 자체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생물테러가 실제로 의심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레벨A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 레벨A 안에 공기호흡기라고 산소통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입고 벗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도에 교육했습니까?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이거 2020년에 교육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못했지요?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에 개인보호구 사셨지요? 레벨요? 방금 말했던 레벨A라는 착복옷에 보호구를 사셨잖아요. 2세트를 135만원에요.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총 270만원 해서 12월 28일 구입했습니다.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 안 하고 가만히 둔 상태지요?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지금 그건.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에 교육은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교육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놓고 가만히 둔 상태에서 지금 그때 살 때 왜 공기호흡기에 대한 소모품 부분이 빠졌습니까?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에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 큰 몇 천만원도 아니고 270만원이고 이번에 사는 게 330만원인데요.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국비 매칭사업이라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매칭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예산 보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몰랐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아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해서 빠트릴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놓고 쓰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지나면 전에 우리 방독면 이런 것도 기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서 못 쓴다고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그런 역할을 한다면 미리 사 둘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그런데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조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사실 유효기간이 짧고 그건 1회용으로 쓰고 바로 버려야 되는 이런 물품이고요. 공기호흡기는 말 그대로 산소통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1개 자체 단가가 비싸고 사실생물테러라는 거 자체가 언제 생길지 모르고 위기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비해 놓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해 놓고 계십니까?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일단 구입하게 되면은 저희가 소 내에서 보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보건소 안에서 보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건소 안에서 보관통이라 든지 이런 건 없지요?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방역물품 보관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관리 차원에 따라서 다음에 또 사냐, 안 사냐가 갈려 있으니까 보관도 보관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보관하시고 관리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책자를 적어주실 때에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라면 자산취득비에 맞는 편성목에 대한 명을 적어주셔야 되지. 훈련 지원이 자산취득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적기가 길어서 곤란하다 하면 상세내역에라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이 어떻게 자산취득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서 다음에는 꼼꼼하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하나의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60페이지 코로나19에 백신예방접종 408-01에 백신용 초저온 냉동고하고 백신UPS 구입하셨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개 다 구입하셨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이건 접종센터에 동산병원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둘 다 국비인데 저온 냉동고는 추경성립전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전기가 떨어지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원장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요. 무정전전원장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기 끊어지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무정전전원장치 쓰는 건 정도는 아는데 이건 추경성립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쓰셨는가 여쭤봅니다. 의회에 승인도 안 났는데.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질본에서 교부가 지금 늦게 됐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질본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안 하셨잖아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아까 내가 구입하셨지요 하니까 구입했다면서요. 제가 하도 보건소는 1차 추경에 마이너스가 많고 2차 추경에 또 플러스됐다가 3차 추경에 마이너스됐다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타구에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좀 봤거든요. 저희 중구가 제일 심합니다.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의 예산 요구서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여비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용이 안 되면 다음에 꼭 그 돈만큼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용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시에 우리 돈 남았으니까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돌려주면 그 일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거기서 처리하라고 하면 그걸 다시 또 가는 거 같은데 그런 예산의 흐름이 보건소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황석선 소장님, 김종호 과장님 두 분 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1월달부터 우한 폐렴이 코비드19 이렇게 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대만은 거의 사망자가 안 나오고 국가 경제도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무능 그 자체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고, 지금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가리고, 미국을 가리고, 대만을 가리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봉쇄를 한 대만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수출도 더 많이 늘었고 국민들도 해봤자 거기 백몇십 명밖에 사망이 안 됐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뭐 철저하게 방역을 했는데도, 봉쇄를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망자도 많이 늘었고, 뭐 K방역, K방역이라 해서 마스크하고 이런 거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중국에 팔기도 많이 팔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중소상인들 보면 거의 폐업의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준다 하고, 뭐 위로금 준다고 10조씩, 6조씩, 4조씩 이래가지고 추경예산 들어간 게 진짜 감당 못 할 정도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료진들, 특히 보건소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애 많이 쓰시는 거 진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정치를 무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황석선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은 동산병원에서 맞게 되었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4월 1일 자로 접종센터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75세는 전부 그러면 그쪽으로 다 가십니까? 중구에 계시는 분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중구 구민 7,315명이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서 동의서를 받아 접종을 하시겠다는 어르신들을 25일까지 마감해서 동의서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4월 1일부터 동별로 배치해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일 처음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 그때 요양병원 원장님부터 오셔서 접종하셨는데 오늘까지 보건소에서 접종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요양병원 종사자, 입원환자 대상으로 해서 3월 17일 현재까지는 총 311명이 예방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도 아스트라제네카로 해서 252명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접종 당시에 여기 신규 구입할 백신용 초저온 냉동고,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가 그때 구입 완료가 돼 있어서 접종한 거 아닙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접종센터는 냉동백신으로 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저온 냉동고와 UPS는 동산동에 있는 접종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고 백신 전용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초저온 냉동고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는 이유는 나중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75세 이상의 어르신 접종을 4월 1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대구에서는 중구만 75세 이상 대상으로 백신이 내일 내려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만 13트레이, 1트레이에 195개 바이알이 들어가 있는데 13개의 트레이가 내려오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트레이가 내려오면 그 트레이를 동산병원에 다 주면 되잖아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거기 냉동고에다가, -75〜-90℃까지 평균 -80℃를 유지하는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접종하시는 분의 수요를 판단하고 퇴근 전에 백신 전용 냉장고로 이송을 해서 그다음에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공수 들어갑니까? 공수해서 그쪽 동산병원으로 이송합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동산병원에는 화이자 백신이 오기 때문에 냉동고에 있다가 그 옆에 있는 백신 냉장고로 배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초저온 냉동고를 구입해서 결국 화이자 전용으로 할 거 아닙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화이자 전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화이자 전용으로 하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에서만 백신을 접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왜 필요하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화이자 백신이 내려왔을 때 그거를 보관하는 냉동고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게 접종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백신 수급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려올 수도 있고 화이자가 내려올 수도 있고 수급이 정확하게 질본청에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를 따로따로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75세 이상 노인분들 접종하는데 지금 행정지원과나 구청 본청과 보건소 간에 협력관계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전까지는 접종센터에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의 주체는 중구청이 돼 있고, 센터에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예방접종 화이자 백신은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백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는 할 수 없고, 또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행정지원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협업을 잘하셔서 75세 이상 우리 중구 노인분들을 100%는 못 맞히겠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종 받고 집에 가셔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3일간 모니터링하는 것도 행정부서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그래도 김종호 과장님이 백신 맞으시고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신경 써주시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과 직원들께 노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근 1년 이상 코로나19인데 사실 우리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수성구나 타 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구에 몰려오시고 우리가 서비스업이나 유흥업소로 동성로 중구에 1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안전문자에 보면 타 구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확진 장소는 보면 중구입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중구에는 확진자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구에 장소 거기서 확진이 되고, 거기에 몰려오신 수성구나 달서구나 타 구 분들이 확진자로 발표되니까 우리 보건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잘 몰라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과 직원, 아까 26명이라고 하던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구에서 안 나오도록 방역과 소독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 담당자, 직원 모두 26명이 260명 역할을 하셔서 우리 중구에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또 여기서 발생이 안 되도록, 그동안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약간 잔소리라 하면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조금 따끔한 소리를 한 소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차 추경 이거 하는데 물론 몸이 안 좋다고 어제도 그래 하셨는데 이거 한번 숙지를 해봤어요? 추경예산서안이나 한번 봤어요? 공부했죠. 그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1월에 와서, 그러니까 작년 때하고 구체적으로는 사실 좀 미비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동문서답을 한다 이렇게, 동료의원으로 옆에서 보니까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뒤에 보면 여러 장수들이 있잖아, 그지요. 위원님은 혼자 공부해서 질문을 하는데 최소한 기본은 보건소의 직원이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운동처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저온 냉동고나 이런 거는 추경성립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숙지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과장님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3개월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아직까지는 업무량도 많고, 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전방,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거는 절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걸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조례나 행정사무감사나 2차 추경이나 3차 결산추경이나 모든 거를 하실 때 언제까지 계신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또 발령이 나면 다른 부서로 가겠지요. 가는데 한 번쯤은 숙지를 하시고, 몇 개월이 지나면 많이 안 아시겠습니까. 그지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그런 마음이 듭디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그러잖아요. 보건소가 최전방에서 최고 고생 많이 하고 최고 힘들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조례나 웬만하면 스트레스라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기본에 대한 것만 조금 해주시면 더 안 좋겠나.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3,509만6천원보다 450만원 증액된 2억3,95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1,102만1천원보다 600만원 증액된 4억1,7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120쪽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을 국비에서 30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에서 150만원 증액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 편성이며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279쪽 세출예산에서도 민간위탁금 기정액 2억1천만원에서 국비 300, 시비 150, 구비 150만원 증액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위생문화 정책을 위한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는 국ㆍ시비 매칭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상승 부분 600만원이 다인데요.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것 중에서 인건비 상승인지, 운영비 상승인지 어느 부분의 상승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이니까 뭉쳐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용 중에서 인력에 대한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지 아니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승을 해주는지 그걸 알려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운영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위탁 줄 때는 위탁금액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각종 이런 걸 주는데 운영비에 어떤 부분이 상승되는 겁니까? 운영비 안에도 사무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600만원 산출에 대한 근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 더 수입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이게 센터 등록이 선택에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등록 급식시설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센터 등록이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1년부터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 상승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랐다고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재료비하고 행사비 관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순회방문지도 부분입니까? 영양관리 순회방문, 식단 및 레시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라고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순회방문 관련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순회방문지도하고.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또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순회방문 시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위생영양교육하고 현장 참관 프로그램은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많이 위축되어서 현장 같은 데 방문하는 자체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이게 작년에도 2억1,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1천만원으로 처음에 6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었는데 작년하고 같이 2억1,6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작년과 예산이 같아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려올 때는 센터 등록 자체가 선택에서 의무라는 부분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약처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식약처 답변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내려주니까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했을 때 신청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묻다, 묻다 보면 끝끝내 나오는데,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서류라든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문의하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내준 겁니까, 그러면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작년 2억1,600만원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렇게 물어보셨구나.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내려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477억6,313만9천원으로 당초 397억4,207만7천원보다 80억2,106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113만2천원, 2020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35만7천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6억2,300만원 증액된 40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체통계조사 지원비를 762만원 증액하여 2,619만7천원으로 편성하고,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상단입니다. 2019년 대구시 구ㆍ군 상생협력지수제 측정결과 우수사업 인센티브에 대하여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8억9천만원을 교부받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19억원 증액하여 24억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14억9,895만3천원 증액하여 19억9,8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4,366만4천원으로 당초 109억3,825만4천원보다 23억5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에서 통계조사상황실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62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를 감액하고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3억54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9,584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 내용입니다. 9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11쪽에 통합계정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부터 1억6,400만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예치금인 2020년도 말 조성액 563억2,318만6천원에서 이자수입 4억3,501만5천원을 포함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67억5,8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사업체통계조사 상황실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을 보면 구비로 편성해 놓고 갑자기 시비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총조사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체통계조사하고 광공업ㆍ제조통계조사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재원을 시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5년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가 올해 실시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겠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통계조사 상황실 PC 5대 2개월 임차료 9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여밖에 안 됩니까? 살 수는 없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통계작업장에는 컴퓨터가 5대 정도 있습니다. 이번 경제총조사에는 조사원을 6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오는 외부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나면 안에서 내검도 하고 그걸 전산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5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대를 더 임차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임차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서 할 수는 없습니까? 매번 하는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매년 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컴퓨터가 5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에만.
종필
우종필위원
5년 이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 기간 동안에 사업체통계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필요한 컴퓨터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태여 자산취득비로 5대를 더 추가해서 매입할 필요는 없어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임차해서 쓰는 게 낫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실, 수고 많으십니다. 1회 경정 추경은 국ㆍ시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년 가내시 부분이 확정내시로 정리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021년 2월 18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거에 대해서 모두 적합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예산실이고 예산 담당 부서니까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헌법 제56조에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시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이미 정해진 예산이 부족할 때나 재난이나 경기침체 뭐 실업이나 특이한 사유 같은 게 발생하였을 때 본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정한다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2항에 보면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추경에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왜 이 자료는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원래 큰 주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성과계획까지 같이 만들어 이걸 했어야 되는데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경에, 이렇게 중간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돼서 성과계획서는 지금 현재 못 만든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1차 추경 같은 예산을 보면 가내시 그게 확정내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사업 금액 중에는 큰 것도 있습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 같은 것도 금액이 크고, 기존에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 부분에 이 부분이 더 들어간다 하면 이거에 대한 성과 부분도 계획이 나와야 되고, 성과에 대한 결과도 같이 플러스 돼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이 파악되지, 일부분은 빠지고 일부분은 넣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전체 파악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추경에서도 성과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법에 돼 있는 것처럼 본예산 거를 변경하는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때 국ㆍ시비 매칭한 신규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은 얼마이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신규사업 금액을 제가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게 연구용역비가 올라갔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도로개설 사업비 같은 경우에 기존 남산동에 주민들이 주택사업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서 중단된 사업비가 동산동 도로개설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에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구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신규사업이고 용역이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규사업 건수하고 토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받은 서류에는 증액사업만 받았기 때문에 파악을 좀 해보고 성과계획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0페이지에 711-01 순세계잉여금 8건은 2020년 12월 말에 21년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액이 내려온 날짜가 저희들 3차 추경 성립이 20년 12월 21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내려온 부분들이 많아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년 1회 추경에 포함되지 않지요? 예산 여기 뒤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출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출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9년 상생협력지수제 측정결과 우수사업 인센티브 이거는 기획예산실인데 기획실예산실 예산으로 잡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2019년 상생협력지수제 결과로 저희들이 6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8억9천 받았는데 저희 기획예산실 사업으로 잡지는 않고 이번에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2억원을 더 추가하는데 그 재원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 그러면 문화교육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주택과는 여기 잡히는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나머지 사업들 뭐 신천 간이운동장 문화교육과로 내려온 거는 문화교육과로 바로 사업이 가고, 그다음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ㆍ보수 사업비로 내려온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개ㆍ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광고물 쪽은 광고물계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다 주관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 기획예산실 이 사업 하나만 일자리경제과 희망일자리 희망플러스 사업으로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예산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책자에 한번 보시겠어요. 문화교육과에 신천 간이운동장 정비 1억5천만원.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성격상.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의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가 되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아까 말했던 금액하고 건수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신규사업이 꽤 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만 해도 꽤 되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실장님?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대구시에서는 특별교부금 금액을 가지고 전체 대구시 8개 구ㆍ군을 다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왜 자꾸 연말에 예산이 다 끝나고 들어오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시에서 교부결정 통지가 되는 날이 보면 전부 12월 15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간 있고, 시에서 또 시의회 통과하는 시간 있고, 시의회에서 우리까지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저희는 1회 추경에 일부분이 들어오는 거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우리가 예산으로 잡히니까 신규가 되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12월에 내려와 버리면 저희들이 결산추경까지 할 수가 없어서 다음 해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거는 공문으로 내려옵니까, 전화로 묻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우편으로 제출하고, 다시 공문을 제출하고, 최종 확인은 공문으로 최종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온 날짜가 확정된 날짜로 봐야 됩니다. 그전에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린 금액을 다 줄 수도 있고 또 감액을 해서 줄 수도 있는데 최종결정은 공문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부득이.
경숙
이경숙위원
공문으로 내려오는 거는 대부분 긴급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예산 쓰다가 일부 돈이 남는 부분에 빨리 소모를 해야 되니까 구에다가 전화해서 쓸 거 빨리 넣으라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아닙니까? 대부분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시에서는 시장님 방침 받고 최종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름대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간을 묻는 게 아니고 연말에 몰려서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 나는 부분들인데 본예산 자체에 들어와야 저희 의원들이 내년에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파악이 되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내려오면 1년에 남은 시간까지 좀 촉박하게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결산을 해서 시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까지 한다면 이런 예산을 받을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죄송하지만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한목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연중에 수시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 조금 내려와지는 것도 있고 부득이하게 뒤에 내려와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건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7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편성이 돼서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건이 신천 간이운동장이라든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ㆍ보수 그리고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이 정도가 12월 말에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저희들도 가능한 조금 빨리 내려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부금 내려올 때 예산팀에 얘기가 되죠? 담당 부서에서는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 알고는 있으라고.
경숙
이경숙위원
알고는 계시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는 있으라고 하는데 공문이 와야지 그게 진행이 되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자체가 시에서 내려주는 돈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하는 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의원 입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라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턱턱 내려오면 ‘이 사업을 1년 안에 한다 하면 촉박하겠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을 보면 국ㆍ시비보조금 및 이자 반환금이 있는데 20년도에 전체 국ㆍ시비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20년도에 저희가 전체 국ㆍ시비 반환금 추계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여기 전체 부분에서 지출은 최종결산을 해야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추계된 걸 물었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추계 나와 있기는 저희들 기획실에 재무활동비로 잡혀 있는 국고보조금 132쪽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요. 아, 저희들이 일단은 경리팀에서 그거는 했습니다. 결산은 어느 정도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묻습니다. 결산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추계를 해보니 국비는 73억1,776만2천원이 일단 나왔고 시비는 26억5,518만원이 추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소공인하고 일자리 사업에서 조금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얘기해서 미리 예산을 반납하기는 곤란하고 결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반납을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추계한 금액에다가 코로나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나니 예상되는 금액이 국비는 24억이고 시비는 19억9,800만원 정도 추계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코로나가 42억9천 정도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코로나가 42억9,500만원이고 시비는 한 5,4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후에 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집행잔액은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반납하겠다고 일단 시에 얘기는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부분의 반납이라서 그렇지 올해가 많은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다른 해보다는 코로나 예산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게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는 급하게 코로나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좀 크게 내려오다 보니 많이 남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넣은 거는 아니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중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계한 금액의 80% 정도를 예산에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올해는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길래. 코로나 이외의 다른 부분도 24억 정도 되고 대부분 확인을 해보니까 복지정책과가 많더라고요. 사업하고 많고, 코로나 때문에 또 직접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납이 있어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같은 페이지 801-03에 내부유보금은요. 본예산 심사 때 저희가 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13억543만9천원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 부분이 아닌 정책사업 부분을 저희가 깎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개괄적인 느낌이 들어서 총괄부서에서 정책사업이 삭감되고, 증가되는 부분이 정책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표시가 좀 있었으면 싶은데 늘 그 금액보다 많은 정책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이 다 들어갔다 하면 저희 같은 경우 할 말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예산총괄, 뭐 세입총괄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유보금으로 잡혀 있는 거는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편성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대부분 사업비가 조금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삭감된 유보액이 정책사업비로 어느 정도는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토털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정책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삭감했었을 때 의원들은 이 부분이 많아서 삭감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더 해달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증감 부분에서 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했을 때마다 예산 투입 사업에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 하면 이 부분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의원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예산 부분에 13억이나 깎아놨는데 없다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부서마다 뭘 좀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사실 부서에서 예산 편성 및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웬만한 거는, 왜냐하면 예산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이 안 된다는 부분은 핑계인 것 같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 중에서. 그런데 자꾸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의원을 바보 취급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은 사업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상생협력지수에 대한 부분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생협력지수를 19년에 우리는 몇 등 했습니까? 종합순위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종합순위는 6위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위를 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중구가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C등급이고, 자동차 부분도 C등급이고, 불법광고물 등 도시미관개선 부분도 C등급이고, A등급은 교통사고 수리비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수 측정 결과와 시상 결과를 봐도 6위 할 정도로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데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돈이 꽤 들어오거든요. 이 예산편성 부분에 돈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100억원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등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종합순위 1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9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억원. 그런데 우리는 19년도 8억9천 받았으니까 1등하고 차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분발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성적을 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 바로 물어봐도 됩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지하수특별회계 예치금으로 준 거는 알겠는데 지금 기금 토털 이 책자에 나오는 거는 올해 거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지금 기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토털 기금 다 모아놓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2021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751억7,766만4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51억 정도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꽤 많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가장 많은 예산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 분리하면서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아놓고 계십니까? 지출계획요. 세입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으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출계획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기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들어온 거는 각 기금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을 해주면 되고, 제가 파악하기로 주차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시설 사업비로 기금 총예산액 중에서, 125억 중에서 5천만원 정도가 현재 시설비로 잡혀 있는 걸로 압니다. 나머지 부분에 자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성은 해놨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편성된 서류 좀 주시고.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다 합쳐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에 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모아놓은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계속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공기관은 회사처럼 당기순이익이나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금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많이 생긴다고 놓아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지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만 잡으시지 말고 계획이 잡혔으면 실행도 될 수 있도록, 그걸 토털 하는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서류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춘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중구청.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잡혀 있는 그 금액 정도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퍼센트지요, 그게? 올해 총 본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올해 총예산의 …….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도 빨리빨리 대답이 안 나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1.47%로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예산에서요.
준연
홍준연위원
전체예산의 1.47%.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총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추경까지 합쳐서 지금 해놓은 게 56억4,10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6억.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2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맡겼죠, 그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4억3,501만4천원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증감된 게 무엇 때문에 증감됐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자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이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얼마를 넣어서 우리가 4억3,5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났습니까? 총 예금한 금액이 얼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존의 예탁금에 있는 게 작년도 말에 480억하고, 전에 3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82억300만원하고 합쳐서 그 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를 계산했을 때 이 돈 정도가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총 82억3천하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480억6,435만4천원하고 그 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인데 이자 부분이 조금 감소한 것은 공공예금 이자 반영률이 예전에는 1.32%나 1.33%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1%대 미만으로 예금 이자율이 낮아져서 저희들이 다시 추계를 하니 공공예금 이자 부분이 조금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작년 본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작년도 연말에 기금 총액이.
준연
홍준연위원
본예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본예산요? 작년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2,605억4,100만원이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게 순세계잉여금은 10% 정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죠. 그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수위를 넘어섰다 말이죠. 그렇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낮추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낮추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그만큼 주민들의 복지나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 필요한 기계나 기구 같은 거 매입해서 더 확충하든지 이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까지 예산 편성이 안 돼도 된다 말이죠. 예산을 갖다가 편성은 잘해 놓으셨는데, 물론 편성을 잘했다 하는 그건 말이 좀 어폐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100원을 예산 잡으면 95원, 96원까지는 써줘야 정상적인데, 그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문화교육과하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적립을 하고 이 예산이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 SOC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조금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통과하고 문화교육과에서 주차장과 도서관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별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안정화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최춘실 실장님 그 말씀이 아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그리고 도서관,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전부 다 주민들 세금으로 우리 예산이 다 책정이 되는 거고 편성이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가는 기획예산실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주민들을 만나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교통시설 또 도서관 이런 쪽을 많이 쓰고 있다 말이죠. 특히 가로등 이런 거. 가장 실생활에 많이 닿을 수 있는 그런 데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중에 방금 말씀주신 그런 거는 예산을 100% 다 통과시켜 드린다 말이죠. 다음부터라도 물론 2차도 있고 내년에 본예산도 있겠지만은 진짜 편성하실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장 실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 공연히 도심재생문화재단 그런 데 하나 만들어서 상근상임이사, 직원들 몇 명 채용해서 2억, 3억 낭비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주시기를 저는 진짜 간곡하게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