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희 의원 발언

안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예전에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고요. 그때 구청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광장, 이런 영역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은 우리한테는 의미있는 장소이고 또 윤유현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국기가 자국의 상징이고 또 대형 국기를 거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대문독립공원은 1992년 8월 22일에 개원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소유의 공원으로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해오다가 2017년 4월 20일 우리 구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쾌적한 도시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휴식 제공 등 공원 조성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제일 처음 질문하셨던 그 당시에는 서울시 공원이었고요. 지금도 서울시 공원이지만 관리권이 2017년에 우리에게 넘어와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서대문형무소라든지 독립문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는 97년 6월 1일 이러한 내용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서대문 독립공원 내 태극기를 설치하려면 설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하고요.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이러한 것에 의거해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예산을 요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이 정도 규모 대형 태극기가 되려면 3억원 정도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대문독립공원 내 대형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텐파이프 공작물이 빛을 반사키길 것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문화재 사적지 진흥 경관과 어울리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됩니다. 기초구조물을 지하 3m 이상 깊이로 파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 훼손에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미 독립공원 내에는 독립관 앞에 국기게양대가 7m 높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강남구에 있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 높이 50m 되고요. 아까 사진에 나온 구리시 아차산 같은 경우에는 높이 75m 이런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만 해도 7억 5,000이 들어갔던 꽤 많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 저희가 예상한 3억 정도 이렇게 되어진 거 같습니다. 강남에 걸려있는 거는 태극기가 9m에서 6m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구리시 아차산은 18m에서 12m 아마 제일 큰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형무소 벽면에 강남에 게양하고 있는 9m, 6m의 대형 태극기가 항상 우리 서대문형무소 벽면에 게첩 돼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회씩 6개월마다 태극기가 훼손되니까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독립문광장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라든지 문화재청하고 검토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복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으로 가는 이런 길목이 됐던 곳들을 지금 다시 저희들이 복원작업을 하고 있어서 기초발굴조사, 문화재에 조사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곳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공간도 앞으로 복원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다시피 서대문형무소는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저희가 등재하기 위해서 현재는 1/3 정도만 남아 있는 형무소역사관을 과거 형태에 가깝게 복원시켜야 되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광장에 태극기 설치 문제는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하고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구청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듯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위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검토사안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안한희 의원님 그리고 윤유현 의원님도 첨언해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질문에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불광천변의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불광천은 홍수시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습 침수구간입니다. 타 자치구와 같은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경우에 유지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천구 파크골프장이 설치된 안양천의 경우에는 축구장, 야구장, 눈썰매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될 정도로 하천 둔치의 폭에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한 50에서 60m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 불광천의 경우에는 평균 하천 둔치의 폭의 4∼5m에 불과합니다. 안양천에 비해서 약 10배에서 12배 정도 좁고요 이미 저희 불광천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광천의 경우에 2018년 8월 28일 기습폭우 당시에 인접지역인 은평구 응암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의 저지대 지하 주택이 약 350가구가 침수되고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까지 침수되어 증산교 하부도로를 7회 통제하고 하천 진·출입 통제를 1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기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 잔재물로 인해서 골프장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구라든지 청소와 같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천 내 시설물 설치는 하천법에 의거해서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홍수의 영향을 감안하여 하천 내 편의시설 설치는 최소한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파크골프장, 이를테면 양천구에 있는 안양천이나 금천구에 있는 안양천이나 다 안양천 흐름인데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보행로 옆에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게 쉽지 않다. 이미 북가좌동 지역을 잘 아실 테니까 그쪽 지역에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그만한 공간 나올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윤유현 의원님 아까 사진에 잠깐 정비하는 곳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금방 물길로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신기한놀이터 3호 예정지의 검토를 얘기하셨는데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따라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 가능한데 1개 근린공원에는 1개의 파크골프장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에는 안산, 인왕안,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기한놀이터 3호 조성 예정지인 백련산은 공원 면적이 52만㎡, 은평구를 포함해서요. 골프장 설치는 필요한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미 스위스그랜드호텔 옆에 이미 렉스 골프연습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추가 설치는 어렵습니다. 말씀한 신기한놀이터는 백련산입니다. 백련산인데 이미 백련산에는 렉스골프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안산, 인왕산, 북한산은 대부분 공원이 아닌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설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요 궁동산만이 유일하게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동산의 경우에는 경사가 급한 구릉지로 파크골프장 설치 시에는 수목이 훼손될 수 있고 다량의 절토, 성토가 수반될 것이 예상돼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시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신기한놀이터 3호의 경우에 알다시피 바로 홍연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는데요 그곳이 2,418㎡입니다. 사유지가 916㎡, 시유지가 1,502㎡이고요, 이미 저희가 이곳에 조성사업 공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수립을 3월에 했고 5월에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6월에 인가고시를 해서 10월에 보상 의뢰를 하고 금년도 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손실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협치워킹그룹 회의를 3회 했고요 2월 22일에 경계측량을 해서 3월 5일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돼서 3월 9일에 어린이 참여 디자이너 모집공고까지 끝난 상태라 이미 이 곳은 신기한놀이터 3호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이미 설계가 되어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10월이면 완공될 곳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것은 우선 법적으로도 백련산에 1개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저희가 신기한놀이터 1호·2호·3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파크골프를 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체육동호인들로부터 자주 요청을 받고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우리 구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마포에는 넓은 배드민턴장이 있고 한꺼번에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하시던데 아무리 비난을 해도 서대문구에 그렇게 대형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관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어차피 대형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는 없고 다목적체육관을 가능한 그때그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죠. 파크골프장도 알다시피 야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간인데요 불광천변에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은 칭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파크골프장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도는 만들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윤유현 의원님은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 정도 공간에 한 구간 정도 치는 이런 거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의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은 공통적으로 요청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문제는 좀 더 앞으로 문화재청이라든지 서울시하고 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나중에 윤유현 의원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