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상민 의원 발언
유석
유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부서별 보고 시에는 예산안이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9,513억원 대비 97억원이 증가한 9,6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97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대비 1.13% 증가한 8,7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900만원 증가한 3,2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1.75% 증가한 3,5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82% 증가한 7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75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등 0.16% 증가한 1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는 청소인력 대기 컨테이너 구입 4,000만원 등 0.1% 증가한 5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5억 9,000만원 등 0.58% 증가한 2,2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사업 3,000만원 등 0.33% 증가한 1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10억원 등 0.86% 증가한 2,00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8억 7,000만원 등 3.65% 증가한 8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예비비 21억원 등 28.46% 증가한 208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75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1,062억원으로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5억 7,000만원 등 0.89%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억원 등 1.20% 증가한 4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10억원 등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4,11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34억 7,000만원 등 0.98% 증가한 2,4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예비비 21억원 등 26.48% 증가한 2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억원, 경제진흥과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 5억 9,000만원, 골목상권 소비지원 보상 페이백에 2억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34억 7,000만원, 기숙사 임차지원 3억 5,000만원, 주민복지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억원,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2억 6,0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억 1,000만원, 환경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23억 5,000만원,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18억 7,000만원, 요촌동 도시재생뉴딜 지중화 7억 1,000만원,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2억 3,000만원, 농업정책과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0억원, 먹거리활력과 소규모 식품소재 반가공 지원 1억 4,000만원, 축산진흥과 용지 축사밀집단지 매입에 64억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에 4억 2,0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억 5,000만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민원이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페이백에 관한 민원들이 가장 많아요. 페이백 실행을 작년에 했는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류형 폐지를 원하고 있잖아요. 부정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카드형하고 웹으로 가자는 추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페이백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라. 그랬더니 추경에도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정말 이런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국비보조를, 저희가 10% 할인하면서 판매할 때 당시에 10% 할인하는 과정에서 국비 예산은 8% 해주죠? 국비 예산 8%, 도에서 1%, 우리 시비가 1%에요. 그런 과정에서 페이백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할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백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성장을 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수정예산에 페이백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요구했을 때 세워줘야 한다. 수정예산에 이제 승인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해서, 이게 국비 10% 할인되는 부분을 부서에서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소통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다음에는 정말, 우리 전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실장님! 수정예산안 본질에 대해서 아시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또는 거기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수정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제가 옛날에 한번 5분 발언했었는데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이 예산서를 지금 우리 들어오면서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번 보고 들어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상민위원
이제 와서 임박한 거예요? 뭐가 임박한 거예요? 보지도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도,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어제까지 삭감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수정예산에 올린 예산서를 적어도 2시간은 줘야 뭐가 올라왔는지 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10시 들어오기 전에 딱 줘버리면? 다음부터는 좀,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실장님 하여튼 수정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남은 것이 있나요? 결산은 언제 끝나지?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2월 말에,
서백현위원
2월 말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예치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있는 대로 돈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예산을 그렇게 배웠고. 당초에는 63억원 정도 이번에 35억원 정도 분할해서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또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더 있는가?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추가적으로 10억원 정도,
서백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놈으로 자체수입 하고 교부세, 이번에 보니까 추경은 보조금 추경이야.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거의 국도비 위주로,
서백현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이 없으면 예산 할 게 없더라고.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어있냐면,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61억원 정도.
서백현위원
61억원, 우리 35억원 그러면 94억원이야. 97억원인데 특별 조금 있고 기타수입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이번 수정예산은 보조금 수정예산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남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2차 추경이 얼마 안 있어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그때 우리 자체사업, 보조금에 대한 매칭을 부담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것을 말하자면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여.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위원
그래서 10억원 정도 남았다?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깎인 것을 수정예산에 바로 이렇게 올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올렸는지 설명을 해봐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원님들이 나름 직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시고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기가 있고 해서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저희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용지 현업축사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부분을 같이 집행해야 되는 그래야 현업축사 매입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차와, 의회에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사업성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거의 배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명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삭감분 46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공영주차장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읍면동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읍면동 예산은 235쪽 백구면부터 236쪽 진봉면까지인데요. 먼저 백구면은 235쪽입니다.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만료에 따라서 전기요금 증가분 공공요금 1,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봉면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요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1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예산액은 206억 1,77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부담금에서 4,308만원을 감액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민간단체 우수공연 뮤지컬 “빨래” 등 4개 공연에 시비매칭부담금 4,308만원을 포함하여 1억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전액 기금 지원사업으로 행복한 선물 도란도란 작은 음악회 공연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전액기금인데 행복한 선물 도란도란 작은 음악회는 뭐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건 전체적인 타이틀이고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5개 나뉘어서 공연이 됩니다. 금액은 전체가,
정자
이정자위원
5개로 나눠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매월 한 차례씩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하거든요. 이거는 기금에서 100% 지원하는,
정자
이정자위원
예술회관 안에서 한다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예술회관 안에서 합니다. 또 전북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매월 한 차례 정도,
정자
이정자위원
이건 우리 김제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공연은,
정자
이정자위원
공연 팀이 어디냐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김제시 예술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전북도에서 진행하는 문화인의 날로 해서 예술회관에 와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거는 기금에서 하는 거고요. 전북도에서 따로,
정자
이정자위원
기금에서?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건 음악을 하는 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김제시민이 아니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시민이 관람은 하는데 공연을 하는 주체,
정자
이정자위원
공연자가 누구냐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공연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이 아니고,
정자
이정자위원
공연자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있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뮤지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거는,
오상민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뮤지컬 “빨래”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다 이말이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언제부터 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거는 올해,
오상민위원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50%까지는 입장 가능하거든요.
오상민위원
언제부터 공연 시작하냐고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 공연은 이 공연 말고도 “봄이 오는 소리”해서 지난번에도 공연을 한 차례 했고요. 공연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상민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매달 한 차례씩? 그러면 4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4개를 매달 하고 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계획 세워가지고,
오상민위원
한 테마로 한 번만 공연하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한 달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1회 공연입니다.
오상민위원
1회 공연?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받는 것은 이쪽에 기금도 말하자면 기금에 포함되면 순수시비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는데,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는 뜻이거든.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성격의 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영하도록 던져줘도 되는 건데 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민간단체 우수공연 뮤지컬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거야? 우리가 민간 이쪽 관련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던져주면 되는데 순수시비 같으면, 시비로 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말하자면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기금도 기금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한테 던져서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이걸 직접 직영하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김제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고, 이거는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각각 공연하는 공연팀 별로 이렇게,
서백현위원
시에서 직영해도 상관없다?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말하자면,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집행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백현위원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그냥 던져버리지 왜 시에서 직영하냐 그런 뜻이고 그래서 뮤지컬 “퓨전심청전” 이것은 김제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해야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관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 뜻이고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서백현위원
이해가 안 돼?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 부분은 공연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공연이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초이스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팀별로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각 팀별로 공연비가,
서백현위원
나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느 팀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냐?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우리 김제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 행사운영비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팀을 선정하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행사가 잘 될 것 같아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 버려.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맞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수정예산은 추경 예산안 대비 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5억 9,000만원, 골목상권 소비자지원 페이백에 2억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중간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찾아가는 그림샘 업무추진 추경 전 사용승인에 254만 5,000원 시비를 국도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5억 9,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같으면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되는데 올해는 지역활력플러스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120명을 배정받아서 백신접종에 36명, 생활방역에 84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뒷장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에 1,742만 3,000원을 증액해서 2,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인사계에서 인건비를 썼는데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긴급하게, 엊그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긴급하게 올리게 된 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 상황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도 정규직으로 지원을 못받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억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은, 아 중간에 골목상권 소비지원 페이백 보상입니다. 2억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카드나 상품권 발급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페이백 사실 필요한, 계산해 보니까 사실 5억원 정도 필요해요. 김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2억원을 예산계에서 배정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의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인데 총 사업비 4억 4,000만원 중에 국비 2억 2,000만원은 국비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5,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태양광 3KW짜리 113개소를 배정받아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태양광 125개소를 배정받아서 추진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골목상권 소비지원 페이백이 뭐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김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할 경우에 10%를 김제시민들게 되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던데. 3군데 이상 받으면 10%를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카드를 쓰잖아요. 김제사랑상품권 카드를 쓰면,
오상민위원
카드 말고요. 상품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아니 김제사랑상품권,
오상민위원
카드는 물론 3군데 이상 쓰면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겠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지류형을 안 해 주고 카드형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류형을 감소시키고, 왜냐하면 지류형 제작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오상민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작년 7월에 카드형이 출시되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때부터 바꿔서 지급하고 있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고요. 지금은 돈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오상민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살 때 10% 해주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살 때 10% 해주죠. 쓰면 또 10% 해주고.
오상민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본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다 소진되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2억원이라도 아쉬운 대로 올렸습니다.
오상민위원
본예산에 왜 5,000만원밖에 안 올렸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깎였습니다.
오상민위원
예산에서 깎였다고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보조금심의에서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내부적인, 김제시 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계 협의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오상민위원
지역활력플러스 무엇으로 내려왔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작년으로 하면 희망근로사업인데 올해에는 지정해서 백신접종 36명하고 생활방역 84명이 내려왔습니다.
오상민위원
백신접종하고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생활방역.
오상민위원
생활방역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기획실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상민 위원님께서도 이 페이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류형은 부정유통이나 지류형 제작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카드형에만 페이백 대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대처하셨어야 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무슨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만들면 안 되죠. 본예산에 좀 더 확보했어야 하고, 이번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어야지. 제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인건비 이거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썼던 거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기간제로 쓰면서 예산이 들어오는 거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친구를 계속 써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엊그제 연락이 와서,
정자
이정자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민원들이 시설개선도 신청하는데 있어서 신청해놓고 말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 신청하신 분들께는 쭉 대상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신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분들께 전체 문자 한번 날려주세요. “현재 심사 중이니 기다려 주시면 선정되는 대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말도 없고 뭣도 없고 신청했는데 계속 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왜냐하면 이 기간제 1명이 제가 아까 계장님께 여쭤보니까 1명이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만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제사랑상품권에도 계속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것 가지고 예산에 단속 저기 해서 예산이 나왔죠? 부정유통 신고 포상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는 과다한데 이런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대처를 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직원 1명이 어떻게 했어요? 담당 하나가? 3번, 4번 바뀌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페이백 예산도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동안 10% 지원해 준다고 했어도 국비나 도비로 다 지원하고 우리 시비는 1% 해당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로 경제성장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소상공인한테 보탬을 주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페이백이라는 문제에요. 아셨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시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요. 13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지원금액이 항시 달라요.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지원금액이요?
형철
정형철위원
예, 113개소에 5,800만원?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개소당 50만원 남짓 돼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이게요. 사업비가 이렇게 돼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하나 하려면 502만 8,000원이 들어가는 그중 국비가 251만 4,000원이 들어가고요. 도비가 24만원, 시비가 24만원, 자부담이 203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반절 들어가요. 여기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됐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에너지공단에서,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직접 집행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사업단으로 가버리니까 우리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비나 도비가 관련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항시 달라요. 저도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었는데 15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110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적어서 분배하다 보니까 신청 주택 수는 많고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해서 나눠졌다고 하더라고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배정받은 것이,
형철
정형철위원
시민들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들쑥날쑥 하니까. 그런 부분이 완화되도록,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에너지공단하고,
형철
정형철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비나 도비 내시가 우리 추경하기 전에 왔어요. 늦게 와서 이렇게 올리는 거여?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지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내시는 진작 왔는데 갖고 있다가 빠졌어?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가 인력,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그건 변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적한 거여. 인원 때문에 빠졌다. 뭐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예산은 1년 살림이잖아. 가정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 같다가 국비 내시 와서 예산 안 세웠으면 어떻게 할 판이야?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내시 올 거 같으면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야지. 수정예산에 이렇게 넣어? 말이 돼? 그런 것도 시에서는 의회에서 발목잡는다고 그래.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 내시가 오면 국비가 5억 3,000만원이나 왔고만. 그것을 갖고 있다가 수정예산에 올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앞에 지역활력플러스사업이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것은,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이건 얼마 전에 왔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정예산 전에,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이건 얼마 전에 왔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무슨 얼마 전에 와. 얼마 전에 오기는. 서류 한번 줘봐요. 국비내시 언제 왔는가?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이따 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광스틸에 34억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산업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 결정액이 43억 4,300만원 결정되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이중 80% 선지급하고 20% 투자완료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3억 4,300만원에 대한 80% 34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투자기업 청년취업연계일자리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13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투자기업 청년취업연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중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700만원, 기타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138쪽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보조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기숙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근 3월에 공모가 확정됐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수혜 혜택을 받은 지자체는 재선정을 안 하기로 기본입장이 됐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3개 단지에 대해서만 수혜 혜택을 받은 것을 9개 단지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까지 확대시키고 시비매칭을 43%까지 늘렸습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에 설득이 돼서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3년간 국비 6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139쪽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3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1억 9,000만원을 감해서 1억 1,000만원만 예산을 조정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개별공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1/4분기에는 현재 자체시비로 해서 집행이 됐거든요.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2/4분기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1억 9,000만원을 감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기숙사 임차지원 정말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비보조를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기숙사 임차지원에 시비가 3억원 편성됐던 부분들은 이미 1분기에 지급이 됐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1분기에는 현재 6,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국비로 보조되는 부분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들과 차이점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1억 1,000만원을?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억원에서 보면 국비 2억원에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 하고 그러면 4,000만원 정도는 남아있는 거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전체적으로 4,000만원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차액으로 발생한 거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존경하는 이정자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정말 어려운 것을 따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오상민위원
여기 임차하시는 분들이 기숙사 생활함으로 인해서 김제시민의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을 하면 매달 약 13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김제에 거주하면서 먹고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저희는 우선순위로 해서 김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국비로 공모사업 한 것은 사실은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면 김제 주소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건데 국비라든가 균특, 도비내시가 오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수정예산 없었으면 이것 예산집행 못하죠? 어느 정도 금액은 수정예산에 안 올라오게 하세요. 추경하고 수정예산 하니까 갖고 있다가 예산에 편성된단 말이야.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갖고 있다가 수정예산에, 시비부담이 없으면 이것 집행 못 하잖아. 3억 4,7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담률이 많잖아. 거의 5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비부담을 못하면 이것 공사못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이면 추경예산에 해야지 수정예산에 올리지 말라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사업은 추경 후에 변동들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 변명이여.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라고. 수정예산에 올리지 말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14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26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저희 시가 금년도 1월달에 공모해서 3월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김제시를 비롯해서 15개 지자체가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돼서 작년도에 5군데, 금년도에 15군데 해서 총 20군데 자지체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지원금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 사업비로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뭐예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코로나 자가격리 하는 분들한테, 14일간 자가격리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비 쪽으로 지원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자가격리자에 한해서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의 장례지원과 전파방지 예방비용으로 1억 1,525만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쪽 상단부분 코로나19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에 한시지원됩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 있고 2명씩 6개월분 2억 6,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2개소 2명씩 6개월분 4,8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간부분 새일센터 인턴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새일센터 인턴을 37명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7명분 증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차량들에 대해서 5월 26일부터 차량단속 의무화가 되었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저희 김제시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군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파악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도 대응하자고 하고 국회의원도 만나 뵙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도 유예를 시켜달라고 건의하려고, 시장님도 3월 31일 날 국회를 방문하시는데 그렇게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전국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에요. 국가에서 대책이 없이,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차량단속 기한을 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센터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 감속기 교체만 가능하다고 하면 300만원 정도 드니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던 거 같아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 차량으로는 감속기 전환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전부는 아니고요. 10대분.
정자
이정자위원
11개소에서 10대분?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0대분이 감속을 할 수가 없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개는 가능한 거네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1개는 가능하고 1개는 개조하면 1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아동센터들의 대책방안이잖아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존경하는 이정자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힘 좀 써주시고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지원 있잖아요. 김제시에서 몇 명 사망했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원래 가나요양원에서 14분이 사망하셨는데 4분은 주소지가 김제로 안 되어 있고 김제시 사망자 10명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오상민위원
아 김제시 사망자 10명분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1인당 1,000만원이고요. 1,000만원은 장례비용으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전파방지 예방비용으로 300만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오상민위원
장례비용은 얼마라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1,000만원 지원합니다.
오상민위원
전파방지에 300만원?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300만원 이내니까 저희가 받아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12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상민위원
1인당 사망자 유족한테 갈 거 아니에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전파방지 300만원은 어디로 가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업체로 갑니다. 화장을 했거나 시신을 수습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상민위원
장례업체로 간다는 거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새일터 지정 운영 있잖아요. 새일터가 뭐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인력 새일센터 지정입니다.
오상민위원
아 경력단절?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새일터라고 하니까 나는 새터민인줄 알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오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 저감장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협회가 있죠? 아동센터협회?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협회에서 단체적으로 운영해야지 국가적인 사업에 건의하고 데모를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예산 세워서 날뛰지 마세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설치다가는 지자체에서 덤탱이 다 써.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질의를 해주셔야 되겠어. 집행부보고 대책 내오라고 하면 집행부만 믿고 센터에서 이런 예산은 움직이지를 않아. 전체적인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협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으라 이말이야. 실태파악만 하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실태파악 하고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그렇게만 하지 협회에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협회나 그다음에 국회 쪽에서 대처방안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경력단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운영에 1,68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인턴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인턴이라고 해서 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했던 여성들이 일반기업체에 고용되면요. 인턴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6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기업체에 지원이 되고, 고용장려금도 80만원 지원되고 6개월 있다가 그업체에 60만원 또 고용인력 여성에게 60만원 지원됩니다. 인턴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원평터미널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원평터미널이 2021년 올해 3월 15일에 폐업함에 따라 터미널 관리를 위한 청소 인부임 599만 4,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 일반운영비로 교통사고 예방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홍보영상은 어린이용하고 성인용 각각 1편씩 2편을 제작해서 카톡 채널방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지평선시네마 대형 전광판 및 학교교육 등에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에 동참하고 교통 관련 개정을 해서 강화된 처벌 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원평터미널 화장실 문을 잠가놓던데 청소도 안 하고. 왜 문을 잠가놓는 거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사실 3월 15일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근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본예산에 7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장애인체육회로 버스 1대와 승용차 1대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직원 급여도 마찬가지로 3명이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근무가 전환되는데 거기에 따른 급여 7,65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저번에 이관된 금액 있죠? 주민복지과에서 삭감돼서 이관됐는데 그때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에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받으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하는 데에서는 그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서 증액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리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직원 급여로 해서 저번에 예산 더 추가로 안 세웠던가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직원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2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복지과에서 삭감했잖아요. 그럼 이관이 전혀 안 되어지고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삭감할 것 같은데요.
정자
이정자위원
예, 삭감했어요. 그럼 장애인체육회 직원 급여가 그쪽에서 넘어온 금액하고 직원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세 분이 장애인체육회로 근무 전환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억 5,200만원이 감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그쪽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금액 차이가 나서.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차이나는 이유가 그쪽은 사회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급여가 높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로 근무 전환을 시키면서 그쪽 사회복지 쪽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직원들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감액한 금액보다 이번에 편성한 금액이 훨씬 더 많은데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7,650만원만 추가로 편성하는 거예요. 기존에 2명분 7,650만원이 있고,
정자
이정자위원
아,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네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차액 발생으로 인해서,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63페이지 시정운영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서 차량 지원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업무 지침에 따라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요구액 기정예산 27억 2,000만원 대비 6,300만원 증액한 27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6,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가 지방도나 시군도에 보면 전주(電柱)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지번 연계가 안 되어있어요. 그럼 위치 파악을 못하잖아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경찰서나 119에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일반에게는 공개가 안 되고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사고나 위험 발생 시에 전주(電柱)에 있는 도로명 주소를 119에 알려주면 얼른 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민간인은 그걸 모른다?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민간인도 그걸 알아야지 크게 보안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도로명 주소 표기하는 것은.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전봇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철
정형철위원
예, 전주(電柱)에 있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봇대에 붙어있는,
형철
정형철위원
전봇대에 있는 119전화 그게 아니고, 전봇대 고유번호는 아니고 도로명 주소 명판이 있어요. 가령,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걸 기초번호판이라고 하거든요.
형철
정형철위원
도로명 주소라고 해 가지고 지평선로 몇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검색을 하니까 실제 지번 위치가 안 나와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건 공개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나 119에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119나 경찰은 출동할 수 있는데 민간인은 그걸 모른다. 알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걸 공개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세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이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먼저 물품관리에 읍면동 화물차량 구입비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시 차량요구 사항이 반영되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앞으로 신차 구입 시에서는 저공해 차로 구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 5,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공공부문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여 일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보수 자산취득비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시설비가 1억원이 있어서 4월 초 공사해서 4월 말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이번에 민원창구 민원대 서랍장 설치와 민원휴게실 가구 등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화물차 구입비용은 자체예산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수정편성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비 1,400만원에 시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컨테이너 하우스 2대를 구입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오정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2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상정 진행 중으로 예산승인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병가 중인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을 대신해서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께서 도시재생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안전개발국장 박민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18억 7,500만원입니다.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 대비 화재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첨단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현황 모니터링 및 화재 등 긴급상황 예찰활동을 위한 자율항행 드론과 배전분전반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실시간 설비 고장과 에너지 모니터링으로 감전,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올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 7억 1,50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한전주,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본정통거리 공영주차장에서 경찰서 오거리까지 870m 구간에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는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거버넌스 활동지원, 성산 시민활동가 육성지원,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가 소요예산으로 시설비 33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에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2억 3,900만원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추가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 기간소요로 2020년 준공 불가하여 불용된 2019년 사고이월 2억 2,500만원과 2021년 사업완료 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위한 2019년 명시이월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국장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렸어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비가 내려왔네요.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오상민위원
아니,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어떻게 대시고,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주요사업은 무인드론기를 4대 정도 설치해서 도시현황 모니터링과 긴급상황 예찰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과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1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장 주변이랄지 상가 주변이랄지 이런 데에다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 설비 고장하고 에너지 모니터링, 감전, 전기화재 예방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예찰 활동하는 그런 장비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드론은 시내권, 도시재생 사업권역 이렇게 해 갖고 4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안전 모니터링은 전통시장이랄지 산단이랄지 중요문화재랄지 이런 데에다가 주로 설치하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국비 확충된 사업이 어제인가 요근래 된 거죠?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이런 부분은 김제시가 낙후된 도시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도심 옥상 쪽에서도 표식을 다해 놓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감지해서 대응하는 사업들이죠?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분명 힘들게 따가지고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기도 스마트시티 활력사업이라든가 국비 내시가 어제 와서 수정예산에 넣은 거예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지금 예산 편성하고 그 이후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늘 수정예산에 보면 97억원 중에서 16억원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이에요. 이렇게 많이 수정예산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촌동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 7억 1,5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를 추경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수정예산에 세우냐는 말이야.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수정예산 없으면 이 예산 안 세웠을 거 아니야? 다음에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자체예산이라도 추경에 하면 추경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수정예산에 들어와서는 안 될 예산들이죠. 이런 걸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수정예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97억원 중에서 거의 도시재생과 예산이야. 이런 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수정예산에 안 오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줘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지중화 사업 50 대 5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한전에다 주는 거예요? 한전에서 50% 부담해서 자기들이 공사한다는 식으로?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럼 신풍동은 어떻게 돼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가? 지금 뉴딜하는데 경찰서에서 어디까지 하는데 신풍동은?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순차적으로,
서백현위원
신풍동은 나중에 한다? 요촌동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하고 그놈은 나중에 한다?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2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저류조 청소는 집중호우 돌발강우 등에 대비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입구 및 저류조 내부에 토사, 낙엽 등을 청소 또 준설하기 위한 청소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 하천 업무추진은 2020년도 전라북도 하천관리 분야 최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인센티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건설과는 예산사업비 변동은 없고요. 부기변경으로 세부내역은 검산동 대검산, 백학 농로포장공사라 농어촌공사 개거사업과 구거제방 농로포장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검산동 용곳마을 용수로 개거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봉남면 행촌리 중앙배수로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자체사업비 1억원으로 총 11억원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으나 시급한 잔여 공사구간에 마무리사업이 필요하여 봉남면 신응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으로 5,000만원 부기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보조) 산불예방 홍보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인접지역에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을 설치하고 산불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억 7,127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2,648만 6,000원보다 4,4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초저온 냉동고 및 정전대비 예비전력장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로 29만원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보관용 디지털 온도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우리 시 노인인구가 31%에 달하는 초고령 상황을 감안할 때 활성된 경로당에 틀니 세척기를 비치하여 어르신들의 청결하고 건강한 구강생활을 영위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로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정관 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벽골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서 10월까지 두 달간 변월룡 화가 작품 33점을 기획 전시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인건비 558만 5,000원, 행사운영비 3,871만 5,000원, 총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변월룡 화가님은 연해주 출신 고려인 천재 화가로 국내 국공립 미술관 7개소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김제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 957억 61만 6,000원 대비 10억 996만 5,000원이 증액된 967억 1,0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하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으로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10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공익형직불제 업무추진에 따른 기금 확정내시로 24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농민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규사업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지평선쌀 친환경시범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1차 추가경정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지평선쌀 친환경시범단지 운영을 위한 종자와 생산자재 지원 및 제초농기계 지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했더니 안 되네, 어쩌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조금 전에 내려왔습니다.
오상민위원
뭔 이런 사업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저한테 뭐 이런 거시기를 하냐고 부정적으로 아주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요. 누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뭔 얘기까지 했냐면 사실 농기계 석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폐차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면세유 때문에,
오상민위원
예, 면세유 때문에 그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205쪽에 중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감액됐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물량이 준 거예요? 살포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세 가지 기종이 있고요. 거기에 공동살포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농가들이 살포비가 적다고 작년에 포당 800원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백몇십원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되어 버리면,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공동살포는 800원 그대로,
형철
정형철위원
공동살포는 변함이 없다고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기준이 마력하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식이 됐는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연식 파악이 참 어려울 텐데.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트랙터가 4,676대 되고요. 콤바인이 1,472대,
형철
정형철위원
트랙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수명을 10년 두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현재 트랙터는 24년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면세유 관리시스템이 국가 농식품 통계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수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출고 기준으로 기록이 없을 테고 면세유 거기에도 대상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본체 기계에 각인된 게 있어요. 글자를 압력으로 넣어서 찍은 게 있는데 그건 가능한데 녹슬면 그것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일련번호로 확인하는데 자동차 검사할 때 농기계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또 알루미늄으로 한 것은 몇 년 지나면 떨어져버리고 없어요. 일련번호하고 출고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어쨌든 농가들이 많이 응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파악을 기술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내 것은 해 주고 누구 것은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게 참 어렵거든요. 각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방치되어있는 농업기계들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했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종류가 트랙터와 콤바인 두 가지만 돼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 경운기 같은 경우도 머리만 놓아두고 거의 저기한 상태에서 방치상태가 많잖아요. 국가적인 문제가 폐농기계들이 방치되어진 게 문제가 있다는 걸 국가에서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두 가지 대상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건의하셔서 조기 농기계 저기하는 방안도 더 강구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되면 시범사업 추진 중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과목정정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와 민간보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활력플러스 및 커뮤니티 복합시설 구축은 시설비로 변경하여 미생물 배양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10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 단계별 맞춤 사업화단계 지원은 당초 교육지원사업을 시설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과목정정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이 늦어져서 수정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입니다.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과목정정)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전북도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협약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식품부의 최종 확인결과 4억원으로 확인되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추경 이후에 전북도 공모에 3건이 선정되어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 공모에 선정된 소규모 식품소재 반가공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과장님은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도 설명을 잘하네.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토목설계를 잘하니까 이것도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만 있어. 유일하게 마을 만들기 역량교육만 순수시비로 되어있어요. 너절하게 되어있지만 하여튼 자체사업은 하나밖에 없고만. 그런데 앞으로 마을 만들기가 선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선정한다고 그때 내가 들은 것 같아. 앞으로 선정하려고. 그러니까 역량강화 교육을 처음 실시하니까 필요하다. 선정되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마을 만들기 선정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농촌협약 300억원짜리 공모사업을 5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그 예산이,
서백현위원
포함시켜서 같이 교육시켜서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겠다 그런 뜻이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예산은 당초보다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3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용지 축사밀집단지 매입입니다. 신암마을 외 6농가에 대해서 축사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됐었는데요.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로 축산물 안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방역과 취약농가에 대해서 방제지원 하는 사업으로 133만원이 증액된 2억 6,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일반단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9억 1,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단지에 조사료 생산에 따른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4억 2,500만원이 증액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 4,4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상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과 소관 오정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등 4개 항목에서 23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133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오정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등 4개 항목에서 23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1년 3월 26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