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인 계곡 산촌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개발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로 송지 사구 하수도 정비공사로 5000만 원을, 옥천 용정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1억8000만 원, 문내 남상 하수도 정비공사로 2000만 원, 문내 서상 하수도 정비공사로 500만 원 등 2억5500만 원이 증액된 12억8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인 송지 산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비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452쪽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국비 5억 원, 도비 4300만 원 등 5억4300만 원이 증액된 25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조성 공사로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7360만 원이 증액된 138억5887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옥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3000만 원과 해남읍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650만 원 등 3억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이 증액된 5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옥천분기 유량계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삼산 봉학 배수지선관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삼산 장춘 배수지선관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삼산 충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3000만 원, 송지 중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500만 원, 송지 송종 배수지선관로에 1500만 원, 북평 영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3000만 원, 문내 학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2500만 원, 문내 무고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7000만 원 등 3억2000만 원이 증액된 28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4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나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아침 일찍 출근하셨고 여기 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고반환금 옥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3000만 원인데 금액이 꽤 크네요?

당초 공사비가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하고 나서 좀 남은 돈입니다.

공사는 뭐 부실 없이 제대로 다 처리되셨죠?

예.

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이자수입 등 3개 사업 수입으로 557만6천 원입니다. 다음 170쪽 국고보조금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72억9970만8천 원이 감액된 67억7733만1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논 활용직불금이 국고기금으로 변경되었고 국비 사업의 쌀 생산 조정제가 중단됨에 따라 28억968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구축사업은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2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 175쪽 국고기금 사업으로 공익형직불금 등 8개 사업에 110억6035만1천 원이 증액된 593억4018만1천 원입니다. 다음 181쪽 시·도비보조금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등 40개 사업으로 2억8654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고용부 최저임금 단가 적용 시 월 지급액이 182만3천 원으로 인상되어 22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16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비는 (회의장 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도 변경내시에 의거 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는 3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교육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정관련 평가시상금은 전라남도에 농정업무 종합평가와 친환경농업 대상 평가시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1113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여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각각 4956만 원과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는 전라남도 내시에 의거 732만4천 원을 감하였으며 운영비는 732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해남군 생활임금 적용 시급에 의거 305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친환경 포트이앙기 공급은 도비 사업 5대와 자체사업 2대를 포함하여 7대분 3억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는 2㏊ 이상 친환경벼 재배 단지에 방제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도 변경내시에 의거 2307만5천 원을 감하였으며 2020년 친환경인증비는 지난해 인증 면적 증가에 따른 인증비 부족분으로 친환경농업 대상 평가시상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12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은 1980만 원을, 다음 장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는 2320만 원을 도 변경내시에 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은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끼우렁이 공급사업도 2억16만 원을 도 변경내시에 의거 감하였으며 유기농 종합보험은 4098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였으며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두렁 개량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27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은 1개소가 추가되어 2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450만 원을 감하였으며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은 기타 보상금에서 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 다음 한국농업신문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744만 원을 감하였으며 보급종 차액지원은 보급종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전업농 신문 보급과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도 확정 내시에 의거 각각 3438만 원과 5억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은 논 지력 증진을 위해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9억662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3억4180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살포비는 1억4586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68억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억9000만 원은 지난해 사업비 부족분이 12월 중순에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에 의거 148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제는 2020년 12월 9일 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4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7억4875만 원은 국고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국비 사업 중단과 도비 사업 변경으로 29억3248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논 활용 직불제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4629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5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9712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사업과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 지원사업은 올해 도 신규 사업으로 각각 4773만3천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지원에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겨울배추 채소 수급안정제 사업으로 1억7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이자수입 인계를 위해 1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7124만6천 원을 감하였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억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1410만2천 원을 증액하였고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4930만 원을, 양액재배시설 배지사업으로 2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중소농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2005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에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비 집행잔액 4억 반납 등 2개 사업으로 3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집행잔액 646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있잖아요.

예.

지금 최저임금 적용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최저임금 적용을 ······ 아! 예예.

월급, 지금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해가지고 편성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용 주체가 군이 아니죠?

예예.

체험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농정관련 평가시상금 있는데요, 무슨 상 받으신 거 있으신가 봐요?

작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하고 친환경농업 대상 평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상금 받으신 거예요?

예예.

얼마씩 받으셨어요?

농정업무 평가에서 25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대상 평가에서 300만 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 전체 타셨네요.

예예.

이게 지금 314페이지요. 신문, 한국농업신문이 예산이 줄었어요.

예예.

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신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독 지원 현황 있잖아요?

예.

그거 자료 한 번 주시고.

예.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 자료 오면 같이 한 번 얘기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업농 신문 보급은 처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나와서 지금 책정이 이렇게 된 건가요?

전에부터 계속 ······ 전업농, 예,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전업농 신문은 어떤 분들한테 드리나요?

들녘경영체 ······

조합원들에게 드리나요? 거기 경영체 뭐 ······

예. 들녘경영체 그 조합원들한테 ······

예. 전농업 그 들녘경영체 그 포함되신 분들이 573명입니까?

그것은 한 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 어디서 만들어요? 전업농 신문.

그것도 같이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저희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있잖아요.

예예.

지금 이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다 해결이 되나요?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적정한가 궁금해서요.

지금 올해 처음 와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아직 예산에 지금 못 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더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예.

지금 그게 이런 농기계를 저희도 보조금으로 구입을 했을 때 최소한 10년간 이력관리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리해서 쓰게 하고, 거기에 따른 폐차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올해연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제 그 통상적으로 우리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탄소중립에 따라서 이렇게 경유로 쓰고 있는 농기계 오래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폐차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주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5년을 관리를 한다 해도 그 5년간 그 농가에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력관리 이런 차원에서 좀 읍·면에서 관리를 통해서 폐차까지 이게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19페이지 저희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농정과에서는 이제 2600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예산이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을 합니까?

지금 대상은요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고자 했을 때 하우스나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나 그다음에 이렇게 보온커텐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아열대과수 재배에 따른 그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바나나 재배단지 조성하는 거, 레드향,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레드향이나 바나나가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다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연도에 또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예산들은 또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뭐 레드향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농정과로 바로 바로 이관이 또 안 될까 그런 게 궁금한데요. 지금 농정과는 단지 이런 2600 이런 돈으로 기본적인 시설비 보조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예.

아주 소모성인 것 이런 것만.

그러죠.

그러죠?

하우스 신규설치나 시설 개보수나 이렇게 ······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해마다 이런 작업들이 좀 한 통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조 받는 사람들이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 농정과에서 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측면이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인 보조사업 측면이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센터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해서 ······

시범사업이, 레드향이 시범사업이 아닌데! 파인애플도 계속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바나나랑. 그런데 이게 계속 시범사업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농정과에다 이야기할 일 ······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닌데, 이제 농정과에서 그런 영역들에서 좀 이런 통합적으로 ······ 왜냐면 저희가 그 기후변화 연구단지 이런 것도 다 농정과에서 추진하실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농정과가 기술보급이 끝나면 성공사례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이관을 받아서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시범사업으로 계속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사업으로 보급된다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0페이지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지금 이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주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

아니, 일반 사업입니다.

일반 사업인데 그러면 한 군데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

이거 아직 ······ (「추경이 끝나야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 아니요. 답변을 ······

아직 안 정해졌고요, 이것도 ······

아니, 도에서 예산을 따올 때 지금 이게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요 여러 가지 딸기 재배에 따른 하우스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양액시설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따로 이렇게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쨌든 금액이 저희도 도비, 군비를 해서 4800, 또 배지교체 지원 시설도 2800, 굉장히 큰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한 곳에다가 이 두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는 건지,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면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일부 나눠서 대상자는 2∼3명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위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하고요 양액재배 요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딸기 생산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생산농가가 ······

과장님, 그냥 서류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생산농가 현황과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계획이 지금 한 군데다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 했을 때 판로랑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맞춰서 그 지원이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저희 지금 연차적으로 어촌뉴딜 공모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올해연도에 몇 개 선정됐죠? 두 곳 선정됐나요?

예예. 2개 됐습니다.

작년에 3곳.

작년에 3곳 됐습니다.

그 작년에는 두 곳 ······

두 곳 해서 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많이 받으면 3곳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전까지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개소가 많이 선정된 시·군도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 그러니까 이제 금년 선정된 부분부터 최대 2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선정을 할 때 지역별로 안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3면이 바다에요. 물론 섬인 경우도 있겠지만 3면이 바다인 우리하고 다른 곳하고 차별성을 요구를 해야 되죠.

예예.

지역적으로 안배한다고 똑같이 2개씩 나눠주는 거는 우리는 그 연차적인 사업에서 너무 밀리는 사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항의는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작년 ······ 그전까지는 크게 지역제한을 안 둬서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지역제한을 해서 ······ 이제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역제한은 아니고요.

그니까 ······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2개 이상 선정된 시·군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많이 선정이 돼야 3곳 정도, 2∼3곳이죠?

예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저희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용역을 네 군데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용역을 벌써 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거 4곳 중에서 2곳은 떨어지고 2곳만 선정이 된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또 다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

아니, 그 가점은 필요 없는 거죠! 어쨌든 2곳은 따올 수 있잖아요. 그 2곳도 용역해가지고 못 따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주무과에서!

2곳 ······

어쨌든 지역적인 안배 고려한다면 2개 따오는 거는 맞아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닙니다. 그 최대치가 2개지 반드시 2개를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치 2개는 받아오게끔 해야죠.

예예.

올해연도에 처음 해서 가점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 그런데 4개가 용역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최대 3개 정도로 범위를 좁혀서 용역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도 기대치를 갖고 있다가 실망하지 않고, 3곳 했다가 1곳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4개 했다가 2개만 되면 2곳은 떨어져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용역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이거에요, 지금. 이 4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되면 나머지 2개는 어쩔 거예요?

나머지도 최대한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예.

지금 329페이지 우리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험마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그전보다는 많이, 체험마을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있지요?

예예.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이거는 저희 내수면 어촌계가 있더라고요.

내수면 어촌계?

예예. 그 내수면 계라고 있습니다, 내수면 계가. 그러니까 우리 바다로 치면 어촌계 형식인데요 그쪽에 분들이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을 잡아와서 이제 포획을 하면 저희들 검수 받고 그만큼을 킬로당 4천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잡아서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내수면 어촌계에다 아예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검수도 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 위탁은 거기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 해남읍하고 산이면하고 두 군데가 보통 들어오더라고요.

읍하고 산이면만 진행 중이다.

예예.

그러면 다른 곳들은 ······ 화산이나 이런 데 많지 않아요?

그런 쪽은 내수면 계도 지금 ······

없으니까 못한다?

예예. 그쪽은 없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이면 물량이 좀 많습니다.

산이가 많아요?

예.

그러면 근본적인 퇴치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네요? 어쨌든 산이나 화산이나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산이면 쪽이 아무래도 그쪽 금호호하고, 해남호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낙지 목장 산란장 조성사업 이거 왜 ······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 아니, 도비가 지급이 안 돼서 군비도 없어진 건가요?

예. 이거 당초에 도에서도, 도 해양수산국에서 이 사업을 그전에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다 정원화 사업이라고 갯녹음 예방사업 그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해수국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반영했는데 ······

아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낙지 목장 산란장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주지 않아도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판단을 못해서 ······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희들 ······

이 목장이 필요한 건가요, 어쩐 건가요?

입장에서는 군비라도 대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해야죠. 그런데 다 반납으로 삭감으로 지금 올리셨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그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삭감했는데요 다음에 한 번 저희들이 ······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감이 됐으면 군비로 잡아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도비 확보 안 됐다고 군비도 없애버리는 게 맞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예, 검토해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

예예.

지금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소비촉진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

소비촉진행사?

예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것도 도비사업이라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의 ······

그러면 소비촉진행사 1개소는 뭐예요? 1개소에다 준다는 건가요?

예예. 저희가 지금 수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양식협회 ······

수협 ······

그런 단체가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쪽에 일단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 신청은 없었고, 저희 북평에 들어온 다복수산이라고 전복유통 거기가 신청을 해서 거기 지금 한 군데 ······

다복수산이 작년에 왔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와갖고, 완도에서 와가지고 올해연도에 이거를 신청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예.

우리 해남 분들은 뭐하시고 안 하신데요? 그 수산 ······

저희들이 ······

수협이나 이런 데는 왜 안 해요?

저희들이 수요조사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안 하셔서 ······

안 하는 이유가 원인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 해남군 전체에 그 수산을 책임지는 수협에서 안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는 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특별히 저희가 뭐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야죠, 이걸. 이게 연차적인 계속 지속 사업이었나요? 올해 처음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아니요. 이게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이에요?

예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니까 뭔지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도에서도 신청을 좀 해 주라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이게 5000 ······ 5000에서 지금 80% 지원해서 4000만 원을 지원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인 한 군데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우리 해남군으로 와서 터를 잡았는데 딱 단일 품종 1개로, 전복 1개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보하는 과정에서 처음, 첫 사업이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던 지속 사업이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첫 사업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지역에 그동안에 대표적인 업체, 대표성을 띠는 곳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경쟁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예예.

그리고 338페이지 마지막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국비 집행, 도비, 시·도비 집행 잔액반납, 이자반납 이거 있잖아요.

예예.

지금 이게 ’18년 거, ’19년 거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야 되나요? 이거 계속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 거 정산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서류에 올라온 건가요? 이때.

예. 앞으로 제때제때 정산 ······

왜 가지고 계시냐고, 돈을! 어차피 반납할 돈이면 빨리빨리 정산해서 반납하고 ······ 그 이유가 있나요? 가지고 있는 이유도? 가지고 있으면 도에서 더 국비를 더 따 올 수 있는 부분에서 유리한가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우리 어불도하고 상·중·하마도 그 도서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더 따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돈을 잠재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해남군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 예산이 바로 반납이 됐으면 또 다른 사업에 쓰여질 예산인데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예. 앞으로 ······

정산 빨리빨리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부 위원이 설명했던 소형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그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

그래요?

자료로 ······

자료로 주시고 ······

예.

지금 대상 어가들은 지금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됩니까?

주로 이제 유통 가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식 수산물 생산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보면 매년 한 30개 정도 지금 선정하고 있는 걸로 ······

그렇게 업종이 많나요? 지금.

예. 이제 그쪽에 뭐 유통하고 택배 보내고, 뭐 그러신 분들이 일단 보관하고 ······

지금 김 어가들한테도 많이 지원되죠?

김 같은 것도, 그렇죠, 예.

그건 당초 우리가 그 사업 목적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인데, 김 어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나요?

예. 지금도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335페이지 보시면 자율관리 공동어업체 도우미 지원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이거 저희가 당초에는 10개소 정도를 요청했는데 3개소 지금 배정되어가지고요, 작년까지는 2개소 됐었는데, 1개소 더 늘었습니다.

배정이 덜 돼서 ······

예예.

도비 확보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예예.

우리 친환경 부표 지금까지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요양이 한 620만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47만개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한 7.8%정도 됐고요. 요번에 이제 하게 되면 32만개 정도가 보급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해도 한 5% 됩니다, 전체 물량에서.

그 매스컴에 보니까 2025년까지 해서 100% 보급을 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예예. 지금 해양수산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부표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반부표하고는 가격이 ······ 일반부표가 한 2천 원, 2500원 한다면 저게 8천 원에서 거의 1만 원 수준까지 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율을 10%를 더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

예. 저희 이제 군비로 10%를 더 부담하면 자부담이 좀 내려가니까 ······

가격 차이가 많아서 지금 저 지원 ······

예.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냥 보고를 안 하면 거의 사용을 좀 안 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좀 사용을 최대한 권장하기 위해서 ······

지금 친환경부표는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죠?

아니요. 영구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스티로폼 부자가 보통 2년 정도 쓴다면 저거는 한 4∼5년 정도 쓸 걸로 봅니다.

그러면 투자가 뭐 엇비슷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환경오염에 있어서 ······

아! 오염에 있어서 ······

예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만호해역 관련해서 그 대책회의, 대책협의회를 좀 구성을 하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는 그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도 한 번 검토해 보라 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은 조금 저희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사들이 있는데 자문위원회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위원회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해갖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지난번에 전남도와 경상도하고 했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대책을 좀 세웠으면 그런 바람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융자사업.

예예.

그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또 융자사업이기 때문에요 ······

개인들이 직접 (청취불능)

예. 개인들이 직접 업체는 선정하고 있는데 저게 대부분이 이제 우리 양식장 관리선 건조가 많더라고요.

지금 외부에서 많이 계약을 하지요?

강진 마량 쪽 아마 조선소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업체들이 좀 있지요?

예예.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취불능) 개인이 한 것 같다 하면 혹시 또 담당과에서 그것도 유도를 좀 해서―어민들한테―기왕이면 관내 업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강제할 수는 없는데 되도록 좀 할 수 있도록 권고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예.

송지는 지금 사실 공사가 아주 미진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최근에 못 챙겨봤는데요.

아! 그래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물김폐기 자금 있지요?

예예.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수협에서 5000만 원 출연해서.

예예.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거기 이제 위판단가가 4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요, 그러니까 4만 원 이하가 나왔을 때 4만 원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4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

이제 그 단가를 4만 원으로 해서 한 번, 연에 한 번 ······

1회에 한해서?

예예.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자료는 받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 4만 원까지는 보장이 된 거죠.

아니, 아니.

예예, 정산자료는 받습니다, 수협에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최하 단가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최하 단가에서 두 번째 위에 단가. 거기에 60%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던데 ······ 혹시 글 안 하나요? (「4만 원 기준해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4만 원 기준해서요? 아니, 그렇게들 이야기를 안 하던데?

4만 원 최하로 해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4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 자료만 받아보고 있지요? 수협에서.

예예. 그리고 그 물김을 폐기하는 걸로 ······

폐기는 하는지 아는데 ······ 그러면 거기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그냥 수협에서 정산 자료만 받고 있죠?

예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 단가에서 그 두 번째 위 단가, 거기에서 60% 보조를 해 준다하더라고요.

저희 지침이 지금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실제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만 원이 최하 단가인데 그 위에, 위에 단가가 7만 원이라 하면 육칠에 42. 4만2천 원이 지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것 한번 살펴보시고 ······

예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시죠? 한 과 남았는데.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5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억5837만4천 원이 증액한 844억532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증가액은 국비 3억799만9천 원, 도비 10억4650만 원, 군비 74억38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과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2000만 원이 증가한 132억264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입니다. 군도 확충사업과 관련입니다. 송지 산정 군도 정비공사 2차분으로 5000만 원, 북일 월성에서 만수 간 도로 선형개량사업 2차분으로 4억 원, 마산 장성에서 용전 간 군도 선형개량 공사 2차분으로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화원 가랍 위험도로 정비공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산 좌일에서 흑석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되어 도비 2억 원을 편성하고 군비 2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 남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사업과 관련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이 증액한 1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화원 매월리 도로 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9003만4천 원이 증가한 179억496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인 남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도비가 감액되어 774만 원을 감액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관련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사업과 관련입니다. 황산 징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가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377쪽입니다. 삼산 충리 밭기반 정비사업 1666만6천 원,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9722만2천 원, 황산 와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8400만 원, 황산 병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666만6천 원,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억3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도비 가내시 금액이 변경 확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황산 와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66만7천 원,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11만2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6억948만8천 원이 증액한 29억611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는 당초 올해 10월경 준공 예정이었으나 6월 준공 예정으로 시행 계획을 앞당겨 5148만9천 원을 감액한 2억482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 예산은 해남 온인 농로 정비공사 등 37건에 8억8700만 원이 증가한 71억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79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인 중소형 관정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과 관련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송지 어란, 미야 개거 사업으로 4500만 원, 문내 석교 개거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 문내 동외 개거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1억5000만 원, 화원 청용 개거·농로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379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해남 호천 배수로 정비공사 등 53건에 15억5800만 원이 증가한 276억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82쪽입니다. 이어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1억500만 원이 증가한 5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와 관련입니다. 삼산 신금 수문 정비공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과 관련입니다. 마산면 장성 1제와 계곡면 만연제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사업으로 3000만 원을, 황산 연자제 제당 그라우팅과 여방수로 개보수 사업으로 3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 인프라 지표수 보강사업과 관련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시행 중인 영산강 3-1지구, 성산 2공구 사업과 중복되어 황산 송호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5억5000만 원을 감하고 화원 가마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제당숭상과 준설 사업비로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산 송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감리비 1억5000만 원을 감하고 화원 가마제 지표수 보강사업 감리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농어촌 환경 정비사업과 관련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15억1034만 원이 증가한 30억8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38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토지 보상비로 3억 원, 해남 구교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교량보수, 마을안길 정비, 진입로 정비공사 등 25건에 12억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