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덕 의장님께서 손님이 와 계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남군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2017년에 43건에 총사업비 2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03건에 총사업비가 1182억 원으로 사업 수는 2배 이상, 총사업비는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공모사업의 증가는 국비·도비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성과위주의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군 재정의 부담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군수가 해남군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여론수렴과 군 발전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고자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7조에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제안공모사업에 대해 공모 이전 추진사항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기준 해남군이 공모한 전체 사업은 163건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업은 94건이었고 미보고한 사업은 69건으로 전체 사업신청량에 43%가 됩니다. 공모에 선정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36건이고 그중 22건은 의회에 보고했고 14건은 보고하지 않는 공모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은 국비·도비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군비 또한 매칭되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위원장,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함) 군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가 설명 드린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의안번호 3209번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입니다.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소관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준용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제명, 조문번호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변경이 4건, 상위법 준용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제명, 명칭 등 변경 29건, 기타 용어정비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비대상 조례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대진입니다. 의안번호 3210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성과 연속성 또 유연성을 확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과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에서 앞으로 수행해나갈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재단임원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문화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이 군의 사무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 공무원을 파견하여 원활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대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문화관광산업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례안이 그동안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재단설립과 운영을 정하는 조례인 만큼 심도 있게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4페이지에 보면 제7조3항에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군수가 임명하고’ 여기 군수가 임명하는 이유를,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합니다마는 이 임명하는 것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전반적인 그 조직인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요. 임명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선발하고 선임하는 과정은 ······

정관에?

이제 공개모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준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안을 작성을 하시면서 「민법」은 제32조를 적용하셨죠!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을 전부 숙지하시고 조례가 초안이 잡아졌나요? 성안이 됐나요?

최대한 이 법률을 준용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정해져, 이미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조례가 계속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먼저 그 법률에 저희들이 보시면 지방 그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 보면 제4조3항에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제 설립목적이나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근거와 법령,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이제 이래서,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기본적인 사항만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수가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문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저희들이 근거해서 했고요. 또 행정안전부로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연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이, 이렇게 출연한 기관이 당연직 이사로 될 경우에는 이사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질의회신 한 내용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죠! 법이 아니고. 지침이거든요?

예.

또한 상당히 이 조례를 제가 깊이는 못 봤습니다마는 「공기업법」에 준했어요. 「공기업법」에 준하는 내용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이미 「공기업법」도 현황에 있는 법을 봤는가? 아니면 언제의 법을 봤는가는 좀 깊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 어째 법제처나 그런 데는 조회 안 해봤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관련법령을 살펴본 결과요 「공기업법」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하는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해,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운영을 해왔고!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2014년부터!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기업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 출자·출연기관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시행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재단의 이사장을 군수로 한다’ 이거는 그 관련법에 아까 제4조제3항4호에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맞춰서 광의적인 해석으로 지금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장이 군수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및 광주 관광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본 결과 전라남도도 물론 그렇고 광주광역시도 물론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시장이나 군수가 이사장으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임명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 우리 도내, 광주하고 전남도내는 대부분 이제 그 조례로 시장·군수가 이사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있지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이제 선거법에 걸리나 봐요. 선거법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전국에 이제 새로 이번에 개정된 시·군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바꿔지는 이유가 있었겠죠?

예. 저희들이 선거법 관계도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해남선관위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게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5.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의안번호 3211호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참여연령을 당초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며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로 한다는 부칙을 뒀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청구 조항에서 감사청구 참여연령이 18세로 하향 개정되었으며, 동법에서도 연령 하향개정안을 2022년 1월 13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기에 동 조례도 이에 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12호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 드립니다. 1999년에 제정한 동 조례는 주민참여 확대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만 19세 이상 주민은 50인 이상에 연서로 군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지방자치법」은 ‘시·군 행정에 주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 주민 일정 인원 이상의 연서로 시·도지사에게 청구해야 한다’로 신설하였는바 동 조례 시행근거 및 존치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2건 모두 입법예고시 의견과 기타 제안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서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호관찰이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조건을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소년범에 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던 제도를 점차 성인까지 확대한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3.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4.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출소자에 대한 군민의 혈세 지원이 필요할까?’라는 일각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소자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되는 경우는 4명 중 1명입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 재범은 10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재범률의 경우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유일한 재범방지기관이며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낮추고 자립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은 1만980명에 출소자 재범률은 0.3%에 불과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해남군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495건에 달하며 이 중 40건이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저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 지원에 적극적 노력을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해남군의 안전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해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입니다. 안 제8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자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등에 지원대상 추가의견이 있었으나 개별 법령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있고,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자는 범죄경력이 있는 특수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도내에 있는 순천, 목포, 해남에 보호관찰소가 3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할하는 전남도내 보호관찰 대상자는 2411명이고 해남보호관찰소에 284명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값을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다시 죄를 짓는 악순환에 고리를 끊고 제기할 수 있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에 법무보호대상자들은 극히 적은 금전만을 가지고 출소하게 되어 생계기반이 취약하고 특히 원조 받을 친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당장에 의식주 미해결로 재범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전국교정시설 수용자가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1.7%로 국내가구 평균수급비율 2.3%에 5배에 달합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죄의 배경이 됩니다. 이분들을 도와 해남군의 안전도를 높이고 함께 선량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도와줍시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9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해남군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1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개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8호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3월 4일 법제처로부터 해남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군수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계상신청 전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질의답변 회신이 옴에 따라 공모사업 진행과정상 신청기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보고가 곤란한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7호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해남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출소자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되는 경우는 약 25%에 달하고 2018년 범죄 발생건수 5만993건 중 5930명만 보호를 받고 있어 범죄 발생건수보다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수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되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보호 선도사업이나 갱생 보호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과 교정시설 등 출소자,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상당기간 격리생활, 사회변화 지식부족 등 구금시설 내에서 구상한 생활계획이 현실세계와 부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9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부서장 그리고 위원회와 위원 명칭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준용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제명과 조문번호 등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하여 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0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의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해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취지는 매년 해남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추세이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조직 부재와 관광 환경변화에 발맞춰 콘텐츠 발굴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기구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1일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관광의 체계적인 구축과 안정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기관장·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임원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법정했으며, 제4항에서 군수는 공개모집한 이사장의 임명권자·해임권자이므로 이사장이 될 수 없음을 살펴볼 때 조례 제7조제2항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를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재단설립은 정관 초안 작성, 공개모집에 따른 임원 선임, 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 등 설립준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법원의 등기를 마쳐야 설립됨으로 설립준비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서 본칙이 아닌 부칙으로 둬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및 적용례 제1항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재단성립 전까지 그 설립준비를 위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해남군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출연금, 작성하는 정관의 초안, 구성하는 이사회 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정관의 초안은 이에 따라 이후 구성되는 재단의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재단이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법원에 등기를 하고 성립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1호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한 주민감사청구의 조문번호 변경과 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 완화와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12호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1999년 3월 29일 조례 제1668호로 제정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감사청구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세 이상 주민이 시·군은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저촉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