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의 심사와 함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03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2조의2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제1항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2항에는 신청 방법 등을 정하고, 3항에는 골목형상점가 인정 시 군 홈페이지에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4항에는 지정 취소사유를, 5항에는 지정 또는 취소 시에는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항에는 그밖에 골목형상점가를 정하거나 취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인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를 별지서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다음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제163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증평군 매립시설 연장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9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방식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간접영향권인 우리군 주변마을은 공동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 대다수가 고연령층으로 공동사업 유지 및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가구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9조제3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에 대한 구분과 같은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제2항은 중복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3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증평군 폐기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또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먼저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평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안전문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표준안이 2020년도에 통보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최초위촉자 교육이수 및 임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대표단 구성 및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8조에는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우수활동자 표창 규정을, 제10조에는 시행규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문화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 제도인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금 이 안전보안관 설치를 하면 몇 명으로 설치할 거죠?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조례 전에 도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정을 했어요. 15명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총 지금 현재 3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안전보안관이라는 조직이 지금 되어 있다고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고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조례를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되는 사회적재난하고 자연재난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들이 뭐뭐가 있어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천배
장천배위원
또 다른 과 행정과인가 어디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직이 있는데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글쎄요, 활동조직은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만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만들면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굳이 이걸 자꾸 만드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그 조례를 정비해서 같이 가야 바람직하지, 조직을 자꾸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또 업무적으로 일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이거 다 또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다 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같은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목적이나 활동 보면 모니터링단이나 자율방재단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데, 그 운영이 같은 사람으로 조직을 나눈다면 우리 직원들이 힘든 거죠. 또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건데 행사라든가 활동하려면 다 조직이 다르니까 혼돈도 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보완하셔서…… 어차피 조례는 이렇게 만든다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지금 조례에 여기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법률 보니까. 여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항 밑에 보면 ‘총괄·조정업무 관장,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하셔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안은 증평국민체육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조속한 정상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여건상 직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 변경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증평국민체육센터 위·수탁 협약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기존 수탁자와 협약 해지에 따른 기존 회원의 피해 최소화 및 공공체육시설로서 생활체육 진흥의 기능적 역할 정상화이며, 위탁기간은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2020년 운영수지분석 용역을 통한 원가계산금액입니다. 원가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공익성, 공공성 등의 기능적 역할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로 생활체육 진흥 및 군민건강증진 도모이며, 기존 수탁자의 협약 해지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4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기존 회원권 등 승계 제한조건 수용 가능한 사업자로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5월 민간위탁자 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정비 등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6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국민체육센터 정상화를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5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중이던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위·수탁 협약이 수탁기관의 협약 의무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해지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수한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 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소장님, 동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일 먼저 급한 게 본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3월 22일에 법원에 채권 가압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은행 8개 은행에 지금 거기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그럼 2억 5,000에 대해만 하시는 거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억 5,000 수탁금에 대해서 그거는 가압류하고, 추후에 본소송에 가서 회원권 1억 5,000하고 공과금 3,700만 원에 대한 구상금 소송 본소송을 그것도 제기할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처음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가압류의 목적이요, 본소송에 들어가서 결정이 나도 채권이 확보가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지난해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반 회원들이 수영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한 거에 대한 보상이나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얘기 들어보셨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탁자 입찰공고를 3월 중에 검토를 해서 4월 초쯤에 입찰공고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계약조건에…… 지금 증평군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한조건을 걸 예정입니다. 기존 회원권에 대한 1억 5,000에 대한 승계와 그리고 공과금 3,700만 원에 대한 거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것도 승계할 수 있는 업체로 한해서 입찰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입찰 우리가 이제 비용 들어가는 것이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난번의 사업자하고도 2억 5,000이었잖아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같은 액수로 하면서 이번에 새로 맡는 수탁자에게 2억 5,000을 제시하면서 회원권 승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물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전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수탁을 새로 받는 그 수탁자는 이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입찰공고에 대한 사항도 과도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현재 검토를 마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수탁자의 해지에 대한 거는 증평군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권 승계나 공과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다만,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시켜서 공고를 하라. 그럼 지방계약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6월달에 재개장을 하면 수탁금이 없는 상태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올해 말까지는 수탁자가 군에서 돈 지원 없이 운영하는 걸로 그것도 추가돼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군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에 앞서서 지난해에 수영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 했던 분들, 연 회원권을 끊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승계업체에서 그걸 다 기간을 똑같이 보장을 해 준 상태에서 할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수탁자가 새로 선정돼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도 환불을 그때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고 말씀들도 많고 그런데, 잘 해결돼서 해지한 전 업체에 대한 것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가압류 했잖아요. 가압류해서 채권 확보된 금액은 알 수 있나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은행에 통보해서 내일 정도에 최종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명호
최명호위원
내일이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채권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간 산정했을 때 2억 200을 가압류 결정을 한 거거든요. 8개 은행에 분배해서 2,000 얼마씩 해서 8개 은행에 골고루 해놓은 거고요. 채권이 어떤 한 은행에 만약에 1억이 있다면 5개를 묶어서 한 쪽에 청구를 옮기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방법이고, 2억 500 중에 얼마가 확보됐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2억 5,000은 올해 6월달에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2억 5,000을 주는 건가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수탁자가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추후에 분할소송에 가서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에 환수되는 금액이 있거나 구상금을 통해서 회원권이나 공과금을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돈을 환수가 된다면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넣을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채권 회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1년 연 단위로 회원권을 끊은 사람들은 환불을 요청하면 준다고 했어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건 어디서 주나요? 우리가 먼저 책임져줘야 되나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회원권 승계 차원에서 새로운 수탁자가 그것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면 채권이 만약에 극단의 경우 한 푼도 못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들은 올해만 하나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받는 상태에서 회원권 해지하는 회원들한테 1년 끊은 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만약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환수할 금액이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지금 입찰공고 사항에서는 본인들의 책임 하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군에서도 이게 9월달 정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원가계산해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거는 원가하고 상관없이 회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권이 연 단위나 6개월 단위로 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용 못 한 거에 대한 걸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남은 일수에 대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는데, 우선 군에서 그거 먼저 파악하고 돌려줄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1억 5,000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억 5,000이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건 전 회원에 대한 1억 5,000일 테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따로 자기가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없어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도 먼저 그거부터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지금 관내 수영 오시는 이용자가 1,000명 정도 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돼요. 시설에 인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회원명단을 다 뽑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채권이 확보되면 다행인데 그쪽에 채권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다면 새로운 사업자가 그냥 순수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1억 8,700을 부담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거까지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거기다 운영비 또 저기할 테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조건에 그거를 다 충분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부담해 준대요? 그쪽에서? 환불 나오는 것까지.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환불하는 것까지 그쪽에서 책임진대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환불은 회원권 승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승계가 되기 때문에 회원권 돌려주는 것도 마땅히 그것도 돌려줘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환불도?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환불금액을 미리 좀 파악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회원에서 계속 할 사람이랑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이랑은 군에서 먼저 좀 파악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조례상 환불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수탁자가 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수탁이 시작되면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맞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좀 파악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작하면서 순수하게 1억 8,700을 부담하는 거예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환불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소장님은 우리가 채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조건 하에 지금 계획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에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공고는 지금 순수하게 올해까지 무상으로 운영하고 회원권, 공과금 다 승계되는 걸 전제 하에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승계하면 다행인데,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주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부분까지 그쪽에 부담시키기는 어렵지 않냐 이 얘기죠. 다행히 채권이 확보돼서 돌려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채권이 아직 하나도 확실한 금액은 안 나왔잖아요. 2억 500에 대해서 그냥 가압류만 해놓은 거잖아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 운영하고 저희들 수탁자 부담으로 일단 연말까지 끌고 가는 걸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은 상관없이.
명호
최명호위원
그건 알겠는데, 환불하는 금액 정도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법적 절차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고를 냈는데 과연 수탁자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업체도 벌써 수년간 운영을 해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수탁자가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을 폐쇄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건 무조건 수탁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협의할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보시면 수탁자가 수탁해서 6월에 재개한다는데, 과연 수탁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수탁자가 없을 때는.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 띄운 사항에 대해서 와서 상담한……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코로나가 없을 때도 맨날 여기 수영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지금 회원권 승계라든가 공과금 밀린 거 이런 거를 다 본인이 안고 이걸 가야 되는데 과연 수탁자가 있을까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넣어서 가능하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문의는 하겠죠. 문의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나 같아도 수탁 안 하지, 이런 악조건을 갖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또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 수영장을 폐쇄할 경우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수탁자 책임이에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올해까지는 수탁자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거는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금액에 대해서 수탁금을 올려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런 것도 다 계약조건에 담아야 되는 거지.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까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한 업체 쪽에서는 나중에…… 지금 큰 휘트니스센터 수도권에서 10여 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는 사실 사회적기업을 새로 또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걱정하는 게 또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자기하고 비슷한 데가 한두 군데가 더 있을 것 같다. 자기네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갔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는 거죠. 만약에 수탁자가 없을 때에 대한 대비책. 다행히 수탁자가 있어서 수탁을 하면 되는데, 수탁자가 없을 때는 이거 수영장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방치해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금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 같은 경우 수영장 5개를 다 닫고 있어요. 진천도 닫고 있고, 주변에 여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수탁금 산정할 때 그거를 판단해서 산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걸 그렇게 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청주나 진천은 직영이에요. 그렇죠? 청주나 진천은 직영으로 한다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청주는 저기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시설 저기에서 하잖아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공단에서도 하고
천배
장천배위원
시설공단도 직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공단뿐이 아니고요. 주성학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내수 같은 경우도
천배
장천배위원
진천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하니까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2개밖에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우리 같은 군에서는 제가 노파심에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탁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같은 악조건인데. 회원권도 승계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체불 공과금 같은 것도 일단 수탁자가 내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과금 밀린 거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기면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는 거지, 그건 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환수하는 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후의 문제예요. 승소가 됐을 때 문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안 됐을 때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없을 때에 대한 거.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지, 수탁자만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면 그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대비책을 좀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 걸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법적으로는 우리 진행상황은 절차에 따라 하는 거지만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수탁자가 없을 때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아까 계약서에 넣었다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의 운영의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대책을 세워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수탁자가 생기면 그거 같이 더 좋을 건 없지만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소장님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애쓰시는 건 충분히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 운영수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디에 저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원가계산 자체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전문업체 회계사 사무소나 이런 데에 위탁을 연구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9월달에 연구용역을 줘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상 지출원가하고 수입원가하고 보다 보면 저희들 민간위탁금 2억 5,000 플러스해서 항상 제로를 만들어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원가계산서인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2억 5,000이 꼭 플러스가 돼서 제로를 만들어 와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으로 산출을 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2억 5,000 수탁금하고 1억 5,000, 또 3,700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압류 신청할 때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신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그 2억 500이죠? 위탁금 일할계산해서 남은 게 2억 500이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만 가압류 금액에 넣는 거를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수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가압류를 한 거고요. 지금 회원권이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금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본소송 들어가서 소송을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구상금 소송할 때 그거까지 같이 진행할 겁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하고 만약에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가압류를 일단 먼저 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가압류가 어떻게…… 지금 채권에 대해서 한 거예요. 전체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겁니다.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는 부분이 어쨌든 회원님들이 피해를 안 보고 잘 마무리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회원들이 피해를 안 보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가계산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수탁업체 잘 선택하셔서 추진이 원활하게 꼭 두 번 세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1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서의 보고는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핵심 내용만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확대 활용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이거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분석된 게 있나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저희가 증평으뜸사랑상품권을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발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역대 발행한 걸 보면 판매액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그 사이에는 거의 5억 정도 하다가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판매액이 거의 2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10% 할인과 더불어서 28억이라는…… 지금까지는 거의 2~3억 이런 식으로 팔다가 28억 정도 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인식도 되고, 지금 파는 거에 10배 정도 팔았다면 이게 이제 외지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상가에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책이 있나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 통합관리시스템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주민들이 물건을 산 다음에 상가에서 농협이나 와서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하게 되면 약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면 이 화면에서 검토하라고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일련번호가 동시에 들어왔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래서 한 3건 정도가 돼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1건 같은 경우는 가전을 샀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체크가 됩니다. 일련번호가 한 날 들어온다든지 한 군데에서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전에는 수기였지만 지금은 누가 사갔는지 그 다음에 누가 쓰는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주 같은 분들은 사실 수도 없고, 한 업체에서 너무 일련번호가 예를 들면 소규모 가게인데 한꺼번에 한 날 50만 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환불하는 걸 이제는 다 컴퓨터가 체크를 해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깔았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초중산단 향후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데, 엊그저께 어쨌든 설명회를 열었지만 무산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설명회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절차상 그 부분은 설명회가 된 걸로 보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저희가 저번에 먼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받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합동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라고 되어 있고 산업단지법에도 그 법이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한 건데, 주민들이 시작하기 전에 14시에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13시 45분부터 저지해서 못 하게 해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명회를 여는데 그 분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게 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날 참석하신 분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한테 다 등기로 서면의견제출서를 다 받을 겁니다. 받은 다음에 그 의견을 종합할 거고, 그에 따라서 그 의견이 종합되면 저희가 이걸 공청회를 연 걸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청회를 열지 않겠다는 공고를 낸 다음에 금강청의 초안하고 지금 의견 들어온 거하고 해서 본안 협의를 하게 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여기 시행사 SPC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들 보면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좀 알지만 말 그대로 여기는 증권회사잖아요. 그렇죠?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신미화하고 ㈜황하 같은 경우 재무구조가 사실 개발한다고 해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 ㈜신미화라는 회사는 뭐하는 데예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신미화 씨는 제가 알기로는 ㈜황하에 거기 같이 회사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주식회사 ㈜신미화인데?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개인……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주식회사예요?
영준
김영준산업단지팀장
㈜황하하고 다음에 이제 신미화가 있고, ㈜황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미화 개인이 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보증권이 10% 투자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신미화라는 사람 개인이 20%를 투자한다고요?
영준
김영준산업단지팀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지분을? 그런데 앞에 ㈜가 붙어있어서.
영준
김영준산업단지팀장
앞에 ㈜는 ㈜황하가 있어서
종한
우종한위원
아니, ㈜신미화라고 되어 있다니까.
영준
김영준산업단지팀장
아, 예. 거기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아니고 개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SPC 법인을 만드는데 좀 뭔가 그래도 재무구조가 탄탄한 그런 SPC 법인이 되면 좋은데, 어쨌든 향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는 않겠죠?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내거나 하면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저희 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받아주는 건 하지만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지는 사업시행자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행사 했잖아요. 거기 보면 전월 대비 21%, 행사 전주 대비 44%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행사하는데 보면 홍보 및 할인행사, 경품이벤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증가 원인이 이중에 뭔가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이 전주 대비하고 행사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면 이제 행사 했으니까 저기했잖아요. 그러면 행사별로 어떤 행사가 세부적으로 뭐가 나오면 그 증가한 게 나올 거잖아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이라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전월에 사간 시장 매출하고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대비해서 21%가 늘고, 그 행사로 인해서 할인하고 그러면서 주민들 구매한 걸 조사한 결과 이렇게 증가됐다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건 이제 알겠는데, 제 얘기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홍보도 했고 할인행사도 했고 경품도 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 원인이 홍보든 할인행사든 뭐 이렇게 해서 주요 부분이 차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할인행사가 제일 많은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런 건 다음에 행사할 때도 그런 거에 좀 비중을 더 둬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비나 경품이벤트는 좀 줄이고 할인행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시장 관광객 유인하는데, 전통시장에는 버스 댈 데가 없으니까 송산리에 버스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지금 저희 도서관 옆에 기 주차장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군청 직원들도 아침에 대라고 하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관광객이 버스를 거기에 대고 전통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보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해서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저희는 문화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을 도서관 옆에다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산책버스 승강장을 이용해서 군청 민원과 앞에 내려드리고, 그 분들이 걸어서 전통시장을 가시고 이 차는 그동안 송산리 거기에 놓는 걸로…… 어쨌든 차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러느니 전통시장에 버스주차장을 댈 수 있는 데를…… 예를 들어 지금 주차타워 교동인가 거기하는데, 버스 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거기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버스 회전반경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돌릴 수 있는 데가 군청하고, 혹시 물건을 전통시장에서 많이 샀다면 노인지회 있는 데쯤에서 한 번 서서 증평역에서 돌아서 나오는 그 방법밖에…… 차가 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이게 근처에 있어야지.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저희가 또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우미가 승강장이나 이런 데까지 해드리고, 저희가 연락하시는 분을 도우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미리 연락을 해서 차를 노인지회 쪽이나 역전 쪽으로 오게 하고 출발은 저희 군청 앞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차 돌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그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임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주차장을 좀 확실히 관광객들한테 전통시장 이용하게 하려면 전통시장 내에 버스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는 거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임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댈 수 있는 데를 좀 연구해보세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누누이 말하지만 전통시장 내에 버스 댈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건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우리 증평사랑으뜸상품권에 공공배달앱인 먹깨비하고 제휴하는 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시를 해야지만…… 전에는 수기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파악할 수 없어서 먼저 이 공공앱을 하려면 통합관리시스템를 개시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초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시하고 지금 현재 검증 중에 있고, 4월 20일 정도 되면 저희가 행복카드를 만들 거거든요. 카드 만들면 바로 먹깨비하고 돼서 4월 중에는 가능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군요. 그 카드는 역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할인율이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예산 소진 시까지는 10% 할인율 적용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카드로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가입할 때 이걸 현금영수증을 할 건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걸 체크하시면 사용하시는 대로 바로 현금영수증 국세청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카드가 지류형보다 더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고 해서 타 시·군에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이런 쪽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계속 수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증평군은 어떤 콘텐츠도 부족하고, 또 외부에서 와서 즐길 먹거리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그 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차가 운행을 하다 보니 엉키고 또 거기에서 오는 불만 이런 걸 먼저 우리 경제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문제가 우리 군민들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황하라는 데 재무구조나 또 개인투자 20%라고 했는데, 이거 그 회사를 우리가 처음에 좀 봤어요. 그런데 재무구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진행과정에 그 회사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진짜 전적인 책임은 이제 군으로 돌아와요. 이 부분도 계속 그 회사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이 20%를 투자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거는 어떤 투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자일 수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 회사 측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이란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창출이나 쭉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원만한 발전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하나로 인해서 초중리 일대가 거의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과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거 하여튼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행감 지적사항에서 연탄리 비위생매립지 적치물 처리인데, 이게 이제 지금 그쪽에 우리 사업소에서 야구장 건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후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 추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비 확보는 못 했고요. 2022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치우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야구장 건립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계획하고 맞춰서 이것도 빨리 그 전에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을 하셔서…… 어쨌든 여기 토지 매입비, 사업비 이런 거는 그쪽에서 사업소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할 거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환경과에서 할 거예요? 토지 매입을?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 쓰레기가 적치된 데가 야구장 조성하는 데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적치해 놓은 데는 그 안쪽에 되어 있는데, 그 야구장 조성 예정지를 보니까 거기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어서 야구장 사업을 하면서 저희 쓰레기를 치워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럼 지금 적치해놓은 데를 토지 매입한다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토지 매입은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지 때문에 쓰레기 처리 어려움이 있어서
천배
장천배위원
그 진입로에 대형차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진입로 그 부지를 사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지금 적치해놓은 데는 군유지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군유지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지금 야구장 계획에는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된다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가 맨 위에 적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은 거기서 좌측으로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서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 간 협업을 잘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귀농이 2020년에 39세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귀촌으로 이어진 세대는 몇 세대나 되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귀촌이 이제 484세대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귀농 다음에 귀촌을 하는 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귀농해서 귀촌으로 하신 분들은 현재는 없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아무튼 귀농하는 거는 귀농인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는 귀촌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자체가.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귀촌하고 귀농하고는 분리돼서
명호
최명호위원
분리되는데, 귀농하는 거는 일단 와서 농사를 지어봐라. 지어보고 맞으면 여기서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자기가 스스로 시골에 귀농해서 농사짓는 분이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귀농해서 증평에 거주하게 된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일단 귀농하는 거는 증평에 살아도 임대로 와서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후에 증평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까지 23세대인데, 한 세대가 이사를 갔고 22세대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냥 그러면 임대로 사는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아니요.
명호
최명호위원
정착한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임대가 끝나서 저희들이 1년간 임대기간을 주는데, 거기서 나가야 됩니다. 1년 끝나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대로 살다가 증평에 거주하게 된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이거죠. 지금 22세대는 2020년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2019년도에 1년간 있으면 2020년도부터는 증평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몇 %가 되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파악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파악해보세요. 왜냐하면 귀농의 목적이 농사 지어보고 증평에 살라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파악 안 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분들이 떠나게 되면 떠나는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귀농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살 건데, 그냥 임시로 살아보라고 하고서는 나중에 떠나면 그냥 경험만 하는 것뿐이지. 증평 인구 느는 데에는 별 소용없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귀농하고 떠나는 이유 좀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귀농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기능 상실한 하천보 정비하는 게 정안보 하나가 대상인가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다른 데는 마땅한 데가 없고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저 위에 인도교 근처에 있긴 있는데, 그쪽은 아직 농업용수로 쓰고 있어서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 한번 증평대교 밑에도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좀 됐어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대교 밑에요, 대교 아래.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그쪽 주변에 준설토 공사 예정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징검다리 있는 그쪽은 어떻게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증평대교 바로 위에 보 여기 말씀하신 게 그 보거든요. 정안보라고.
성인
이성인위원
정안보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돌다리 있는 쪽 있죠? 형석고 앞에 것.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그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농업용수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농업용수 때문에 아직……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군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최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인도교를 설치하고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요즘에는 그렇게 농업용수로 쓰는 것들이 지금 그 돌다리 아래 있는 그 보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쪽에 아파트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군요. 한번 살펴보셔서 기능을 상실하면 이게 완전히 뿌리까지 이렇게 드러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토사도 일부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의 정비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 하잖아요.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지금 추진위원하고 직접적인 면담을 하고 4명 이상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역회사나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개별방문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개별방문하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은 거치죠?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가로등에서 태양광으로 하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게 수명이 보장된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보통 제 상식적으로는 7년 이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장도 잦고 불량품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건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년이란 걸 설치할 때 보장하고서 이게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없어요?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글쎄요, 태양광 가로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경제과나 타 부서에서 설치한 걸 저희들이 인계인수한 거라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사후에 애프터서비스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이 태양광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태양광이 저희들이 다른 사업부서에서 여기저기서 경제과나 산림공원사업소 이런 데서 설치를 했지만 그 업체들이 이거만 설치를 하고서 거의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A/S를 받는 게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진행된 일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야외로 저녁시간에 운동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봄철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 수시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민원만 받아서 그때그때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수시로 좀 저녁에 주기를 정해서 나가서 진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그 대행업소가 있어요. 가로등 대행업소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업체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특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한라비발디 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하상 길로 연결되는 데 쪽에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해갖고 저희들이 1월달에 인계인수를 받았잖아요. 받아서 이번에 그 중에서 11개소를 태양광이 아니라 전기를 인입해서 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이제 민원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생활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앞에 비보호 좌회전 그거 지금 개선방안 공문은 2020년 12월 8일에 회신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정종석입니다. 그 초등학교 앞에하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건설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예정이고요. 중학교 앞에는 학교 측하고 협의가 돼서 인도를 약간 조정하는 걸로 해서 인도가 조정이 될 테고요. 신호등은 인도 부분은 동시신호를 줘서 인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직좌를 줘서 차선을 개선하지 않고 신호등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대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종석
정종석도시교통과장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1회 추경에 올렸어요?
종석
정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소장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환경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경
오은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국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22년도에?
은경
오은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어쨌든 직원 분들도 그렇고 방문하는 농민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여유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은경
오은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