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산업경제국, 종합민원담당관, 법무담당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19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1조 6146억 9108만 7000원에서 915억 8921만 원이 증액된 1조 7062억 8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 5809만 3000원이 증액된 801억 6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569억 2866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52억 9718만 2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9억 3981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72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6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63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66억 751만 7000원이 증액된 6654억 6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2억 9614만 6000원이 증액된 5036억 145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53억 1137만 1000원이 증액된 1618억 5152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27억 8460만 원이 증액된 1227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39억 7142만 4000원에서 3700만 9000원이 감액된 39억 3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19억 4303만 원에서 39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CCTV 카메라 교체로 세무민원실 보안을 강화하고자 지방세 부과 사업에 3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1억 7167만 9000원에서 262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사업은 세수 증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262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2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18억 5671만 5000원에서 6366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9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366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2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야? 6페이지에요.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그 뭐야, 도시정책과에서 기타 수입으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 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가치하락분 손실금액 납부 해서 3억 4000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그건 징수과에서.
박은경위원
징수과에 질의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잘못 제가 질의를 드렸네요. 다음 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경이라 보니까 생각 외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지금 CCTV가 올라와 있는데 이 카메라 교체 이게 그동안에 노후 내구연한 때문에 박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사용설명에는 민원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뭔가 바꿔 보겠다고 영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가요. 2013년 4월에 설치를 했는데 그 영상 보존기간이 5일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존기간을 30일 정도 늘릴 수 있는 영상저장 장치를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 카메라하고 호환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 카메라만 교체를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1대에 한 19만 원 정도 해서 2대를 교체하시겠다는 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사업내용 관련해서요. 우리 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가치하락분 손실금액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잡혀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시유지에 대한 부지 매각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올린 거는 매각금액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매각금액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도시정책과에서 올린 거는 지금 여기 예산서.
박은경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쪽으로 추경에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예 이번 추경에 안 올리신 건지?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매각된 부분은 도서관 쪽에, 도서관 쪽에 작은 도서관에 있는.
박은경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는 그것만 들어왔어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란 수동의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나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박은경위원
연락을 받았거나 예정이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으신 건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취합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부분뿐이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사항 있으신 거는.
박은경위원
우리가 질의 중에 확인했던 부분이고 분명히 그 담당 과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차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그럼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국장님 혹시 저류지 시설 그거에 대해서 토지대금 3억 4800만 원인가 들으신 얘기 없어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네, 특별하게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 그래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정정 말씀 드리면 그거는 들어와 있고 그거 말고 부지 매각비용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예산서 105페이지고 설명서 209페이지 있지요? 이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 50 대 50인데 이 진행사항을 왜 이거를 이렇게 63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이게 본예산에서는 체납관리단을 50명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10%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31개 시군이 똑같이 10%씩 삭감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50명에서 45명으로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에는 이거…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한 10%는 채용… 저기 예산 때문에 이러나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설명…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거에 맞춰서 감축을 5명을 했다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체납관리단 모집공고를 우리 지금.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모집공고를 어제.
정애
이정애위원
했습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5일까지 공고일이고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나중에 체납관리 신청하신 분들 들어오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의회에 좀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했던 사람들 또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이번에 신규 채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신규 채용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힘들지만 늘 해 달라는 주문을, 반드시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7페이지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조정교부금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시군 조정교부금도 6억 9300 삭감이고 지방교부세도 7억 6800 삭감인데 이 사유가 어디에 있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은 본예산에 잡았다가 이게 이제 정산되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부금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본예산 때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이게 정산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정산하실 텐데 그런 비율 중에서 우리 인구 추계치나 뭐 이런 게 좀 잘못… 조금 정산에 그런 게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교부금이 정산이 되면서 전체 시군이 비율대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사유는 없으신 거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7억 4209만 4000원에서 237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18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민원콜센터 고도화 사업이 2020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2021년 신규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어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지요, 일부?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김영실위원
본예산에 세워 드릴 때는 예산편성을 해 드렸는데 삭감된 이유가 왜 1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는지? 사업도 얼마 시작도 안 하셨는데.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작년 12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예산이 그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은 그 이전에 이미 편성이 시작되고 이랬어 가지고 완료되기 전에 혹시 내년도에 또 어떤 혹시 모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년 수준으로 세워 놨다가 지금 이제 준공 이후에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새로 시스템을 하면서 시스템 과정을 다 겪어 보고 오류나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해 본 상태에서 이 삭감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김영실위원
시설에 대한 거를 안전점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를 다 점검해 보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시는 거라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58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속기료 지급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에 33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건축물 용도 현행화 TF팀 관련 자문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인권보호 지원입니다.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시 위법·부당한 감사를 방지하여 우리 시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변호사 감사장 입회비용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기존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운영해 오던 무료법률상담 업무가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 법률상담을 위해 활동하시는 변호사 수당 지급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176만 8000원이 증액된 5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37페이지에요.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직원 인권보호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본 사업은 외부감사 시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위법·부당한 감사를 최대한 방지하여 직원의 어떠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외부감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경기도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안전부 우리 상부기관이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경기도 감사원. 거기서 보시면 공무원노동조합 조문에 상급기관 감사 대응, 직원 인권보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2020년…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실 때 작성해 놓으신 게 2020년 공무원노동조합 교섭단체 조문 안에 73조에 상급기관 감사 대응 이 내용은 어느 공무원노동조합 교섭단체 안에 이런 조문이 있다는 내용인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우리 시 노동조합에서 올해도 상급기관 감사 대응을 위해 단체교섭안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상급기관 감사 받을 때 직원 인권보호를 해 달라 이런 자체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스스로 직원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래서 변호사 입회비용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같은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시도는 좋은데요. 그러면 법무담당관님께 직원 인권보호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겸사해서 드릴게요. 내부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무원노조에도 또 공개 게시도 할 수 있고 이러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내부. 우리 남양주시 내부에 공무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일하시는 중간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 못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제보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직원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분들은 비공개로 제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보호를 여태까지 해 준 적도 없고 또 요청을.
박은경위원
비공개를 지켜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거지요. 지켜 주실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법무담당관에는 요청받은 바가 없고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에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 제보를 하더라도 그 비공개를 철저하게 지켜 주시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론에 어제 제보가 돼서 조금 망신스러운 일들이 남양주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건데 이 직원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자체 인권에. 우리 남양주시 내부 자체 인권에 직원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인권보호는 우리 시 지침에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 사항은 MBC 보도 사건과 관련된 거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찾고자 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할 수도 없고요. 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위법한 행위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법무담당관님께서도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게 상식이지요. 그리고 어제 5개 부서라고 나왔는데 그 5개 부서의 직원 중에 한 명이겠지요. 그런데 그 5개 부서 직원 누구일까? 뭐 8급, 9급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찾아내는 행위들을 하지 않겠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또 우려스럽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권은요, 스스로 존중하고 서로 각자 존중해 주는 게 인권인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사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직원 인권보호 관련해서 외부감사에 대응하실 시 그러신다고 했는데요. 외부감사에 대응할 때 외부감사 요원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내지는 경기도입니다, 주로.
박은경위원
행정안전부 내부의 공무원이지요, 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 고위 공무원인 거지요. 행정안전부 공무원이거나 감사원의 공무원이거나 경기도의 공무원이거나.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 기관에 근무하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감사를 왜 해요?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특별감사도 있을 텐데 제보가 들어왔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일상감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가 보통 얼마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정감사… 저기 행안위 감사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는 우리 바로 상급광역기관이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하는 거고,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그 뭐야,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감사는 특정감사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거나 제보가 들어왔거나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도 특정감사도 진행을 하시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를 진행하면 그 감사의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감사를 해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사유 발생도 아직 안 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법기관에 사법적인 요청을 하거나 의뢰를 하거나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발생에 대한 불합리하다고 해서 판단할 때 사법기관에 요청하고 의뢰합니다. 지금 저기 뭐야, 행안부 감사요원이나 감사원의 감사공무원들 요원이나 경기도의 감사요원은 우리 시가 거기에 대응하는 공무원, 그 감사 받으러 가는 공무원한테 변호사를 붙이고 가신다라고 지금 이 변호사 입회할… 그 변호사 비용을 17번이나 해서 잡으셨는데 변호사를 둔다는 거는 이미 어떤 일이 터져서 발생을 해서 이 사람을 변호해야 돼요. 그럼 우리 시 공무원을 변호한다는 건데 우리 시 공무원을 변호한다는 거는 우리 시가 무슨 소를 제소하거나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피의자가 되는 거지요, 법적인 용어로는? 그러니까 행안부 감사요원이나 감사원 감사요원이나 경기도 감사요원들은 이미 피의자의 입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는 상황이에요. 발생하지도 않은 일 갖고 여기서 변호인을 두고서는 감사장에 입회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했길래 변호인을 입회해서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느냐. 상식적으로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저희가 그 변호.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지금 여기 예산 심의니까 웬만하시면 예산에 대한 거 말씀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거는 조례나 기타 행감이나 이런 곳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 심의에 예산액 3억 4000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거만 말씀하시라고.
박은경위원
마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런 예산 올리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님?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인권… 직원들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세금이 발생하지도 않은 일로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둘 정도면 우리 밖에 시위하시다가 어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시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고소당하신 그분들의 인권은 누가 다… 우리 예산으로 다 보호를 해 줘야지요, 그럼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타당성에 맞지도 않고 어디에도 맞지도 않고 기본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답답하지요. 우리가 이걸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박은경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위법이나 부당한 감사를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불시에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 물론 그분들이 감사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검사를 수사를 할 적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요새 상당히 많이 하지요. 하고 또 감사 하시는 중에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부당한 감사다 뭐다 해서 변호사를 입회를 해 가지고서 감사장에 한다는 사업 자체 취지가 여러 모로 맞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권보호 차원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인권을 지켜 가면서 감사를 시행해야지 맞는 것이지, 그분들이 불시에 왔을 적에 “잠깐, 우리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다.”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한 가지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무조건 감사를 본다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도중에 감사관으로부터 강압적이나 직원들한테 인권 모욕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직원 보호장치를 지금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저희 시 직원들의 어떤 인권을…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담당관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거는 감사를 집행하는 감사관들의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욕설을 했으면 그 감사관을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하거나 해야 할 문제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자체는 좀 본 위원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마는 피조사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이해는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담당관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페이지인데요.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필요성을 보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써 주셨는데 한 말씀 더 해 주시지요. 왜 필요합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논쟁이 오고 가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 직원들이 녹음을 했다가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워낙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속기요금을, 속기료를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동안에 그러면 속기가 없었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여기서 본 위원이 하나 기록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20년 11월 23, 24일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발언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서 모 의원의 발언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1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정을 했습니다. 정정을 했지만 본 위원이 당한 당혹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례규칙심의회 그동안에도 계속 잘 해 갖고 왔는데 굳이 속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속기를 한다고 그래서 효율성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없으시면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법무담당관님 직원 인권보호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도 가족이 공무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공직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동의합니다. 인권침해 예방이라든가 또 직원 인권보호, 또한 감사를 받을 때 사실 법령에 위반되는 건지 이런 여부라든가 또 적법성, 말하자면. 그런 것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립 요건이 되지 않잖아요. 다시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 동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 시는 직원 인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없는 건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취지는 동감한다고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고, 이게 모든 예산이 근거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사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거 마련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담당관님의 의중은 잘 압니다. 근데 조례라든가 사업이라는 게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민단체가, 개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 구하기도 힘들고 변호사 선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시청 광장에서 계란 투척을 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모욕감을 주고 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표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인권보호는 누가 지켜 주는 겁니까? 담당관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다방면으로 인권보호에 대해서 72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지,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상위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서민들보다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입니다. 그리고 학력과 학식과 법률 학식이 일반 시민들보다 몇 배가 뛰어나고 우수한 공직자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법무담당관으로서 72만 명의 시민들을 위한 조례도 생각을 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억 5056만 2000원을 증액한 1162억 2181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7224만 4000원을 증액한 84억 584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기획전시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마을 기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입니다. 관련법 기준 개정으로 인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도입에 따라 전문기관 약정체결 수수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소장자료 DB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하단에서 90쪽입니다. 리멤버 1910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68만 3000원, 기획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문화해설요원 활동보상금 1411만 2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문화편의점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하단에서 91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 공연 유치 및 공동제작 콘텐츠 배급을 위하여 사업비 1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작품 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 3894만 2000원을 증액한 533억 656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쪽입니다. 청소년 교육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 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3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6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정약용 큰마당 조성을 위한 대행공사 위탁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사업 국비 4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18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하단에서 9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6708만 4000원을 증액한 96억 926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남양주 궁집 정밀실측조사를 위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국비 4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하단에서 96쪽입니다. 하계 가족쉼터 임시 운영을 위해 수동관광지 관리 사업비 19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70만 원을 증액한 11억 132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정약용유적지 문화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공사 사업비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259만 2000원을 증액한 435억 917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4개 사업비 88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1개 종목 미선정에 따른 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와부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내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어린이야구장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부재중으로 문화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출석함) 오셨어요? 기관석에 앉아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페이지인데요.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문화공간으로서 전시·교육·문화행사로 소통하는 시민친화형 종합문화시설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지금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립박물관에 지난해와 지금 현재까지 전시관이나 특별기획 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작년까지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떤 전시를 하셨습니까?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저기 기획전시 1919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기획전시 “조선500년 남양주로 통하다”를 했고요. 테마전시는 “다시 돌아왔쥐” 해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코로나19로 방문객은 적었습니다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나요, 남양주시민들이?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관람객을 받아서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5700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테마전시는 6000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월요일 날 쉬어요, 남양주시립박물관이. 그렇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5700명하고 6000명이 다녀갔다는데 학생들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 기획을 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홍보가 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시민들 자체가 ‘19년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많은 위험요소를 느꼈기 때문에 많이 관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전시기획 한 그런 것들이 예산을 얼마 쓰셨어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기획전시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과장,자료찾는중)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전시는 1억 가지고 저희가 입찰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테마전시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두 가지 포함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1억으로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세금을 들여서 지금 많이 보면 1만 명… 5700명하고 6000명이면 1만 1700명이잖아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는 있지만 그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이 기획전이나 전시관 특별기획 같은 것들을 얼마나 효용적으로 봤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1회 추경 2억 3000 올리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어쨌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1억으로 사업했을 때 계속 유찰이 2회씩 돼 가지고 시간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 역사박물관들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최소한 1억 3000은 돼야지 이런 전시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다 해서 판단해서 300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연구용역비에 지금 2억 2000 올리셨는데요. 지금 왕숙지구 심층조사 및 마을 기록화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숙3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거 왕숙지구 심층조사 할 만한 그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연구용역이 이게 급한 건가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비는요. 저희가 작년 말에 LH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시로. 그래서 저희가 왕숙1·2지구 진접, 진건, 일패동, 이패동 해서 신도시가 되기 전에 저희의 역사 유물적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판단해서 마을 기록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마을 기록화 사업에는 진접지구 역사와 또 가치 있는 유물, 또 거기에 사셨던 분들의 구술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증액을 2억을 하신 거예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2억입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꼭 필요한 돈만은 얼마예요? 이거 2억은 다 세우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지금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저희가 오늘 추경을 예산을 해 보니까 너무 부서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꼭 세워야 되는 기본 돈은 얼마입니까?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게 최소한으로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진접이나, 지금 지역도 넓거든요. 진접지구, 진건, 일패, 이패동하고요. 또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진접의 역사나 진건의 역사가 묻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 마을 기록화 사업 추진은 굳이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않아도 지역에 남양주문화원이라든가 그러한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물론 타 시군의 도시재생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립박물관이 있고 누구보다도 거기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바르지 않는가 이런 판단 하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 연구용역비 2억을 세우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 세출 90페이지. 과장님 문화편의점 철거하신다고 이번에 30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꼭 철거를 해야 될… 여기 설명은 나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에 마을미술프로젝트로 공모해서 사업해서 한 거… 계속 이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 공간이 노후돼서 제가 가보니까 많이 부식이 됐고 위에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져 가지고, 목재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판단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시민안전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정애
이정애위원
등급이 나왔어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게 옛날에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제가… 여기 팀장, 담당들이 저한테 와서 철거를 해야겠다고 보고는 했어요,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늘.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 된다는데 예산을 올려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시의원으로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한마디 주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부서에서 책임지고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그 상황을 알아요. 이거 국비 3억 5000, 시비 다 투자해서 이거 시작은 몇 년 안 된 거예요, 이 건물이. 몇 년. 리모델링한 게 쉽게 말해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게 시비, 국비 따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누군가는 정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좀 주지를 시키고 싶어요, 향후에. 이게 저기 뭐야, 활용도 지켜봤는데 그나마 그것도 미진했었고 안전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국비, 시비를 갖다가 한 5년도 안 돼서 리모델링해 놓고 지금 철거한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 계시면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를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0년 이전에 최종 예산이 5000만 원 반영돼 있었잖아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5000만 원은 언제 어떻게 반영됐고 어떻게 쓰였던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은 작년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회 추경에 수립하였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21년 6월에 이게 연구용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약간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 칠천… 아니,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이거는 약정수수료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7000만 원을 세우게 된 거고요. 5000만 원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수립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한국정책과학회랑 일단 용역을 맺었습니다. 한 2000만 원가량 정도. 하지만 그건 용역으로 끝났고 이 재단을 위한 그런 설립에 대한 자문은 경기연구원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이 바뀌고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은 이미 지출했고 3000만 원은 저희가 2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0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셨었는데 그걸 한국정책연구원이요? 어디서 하셨다고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올해 한국정책과학학회라는 곳에 용역.
박은경위원
한국정책과학학회?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여기서 이 연구 발주하신 게 언제예요, 용역 발주하신 게? 이 때가?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올 2월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1년 2월에 했다는 거예요, 발주를?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끝나셨다고 그랬는데.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 아직 진행 중이고요.
박은경위원
진행 중인데 2000만 원 어치만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2021년 2월에 발주를 했어요. 그렇지요? 명시이월 되고 사업비가.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한 시행령 상위법 바뀐 거는 2020년 6월에 이미 바뀌었어요. 2020년 6월에.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이거 확인 안 하고 하셨던 거예요? 올해… 근데 2020년 6월에 바뀌었으면 작년 하반기 때 확인만 했어도 한국정책과학 거기에다가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거지요. 그 용역을 왜 올해 2월에 줬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법이 지금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이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일인데.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최종….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박은경위원
확인을 못 하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한 사항은요.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설계계획서에 대한 용역입니다. 문화재단.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 법이 바뀌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거는 2021년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바뀐 시점에서는 한다기보다 행정안전부가 또 2월 10일에 개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그 시점을 못 맞춘 점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안부 그 시행령 말고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6월에 이미 바뀌었어요, ‘20년 6월에. 그걸 근거로 했었으면 그 조항에 8조 조항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했었으면 이미… 이거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표현과 말이 다른 거지 문화재단,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란 말이에요. 시간만 끌게 되는 거고 또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법 조항 확인하셨으면 애초에 여기서 인정하는 기관에다가 딱 하는 거지요. 잘못하셨으면 잘못하신 걸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뭘 그걸 행안부 시행령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시점을 저희가, 시점을 저희가 못 맞춘 점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은 타당성 관련한… 타당성 검토 용역하시는 거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타당성 검토분석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에서 90페이지고요. Remember 1910 운영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Remember 1910 그곳에 가봤습니다. 잘 설치되어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게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박물관을 거기다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런 박물관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보면 행사운영비가 기정액이 원래 5000이었어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기획행사 운영에 있어서 Remember 1910 개관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해서 90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예산을 좀 더 긴축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넓게 잡지 마시고. 그래서 좀 코로나… 정부에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가 날 때까지는 이런 행사들, 저희들도 지금 마음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증액하지 마시고 좀 긴축을 해서 쓰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가 운영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계획수립이 안 돼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연중무휴 정도로 가니까 또 옆에 이석영 광장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개관식 행사 하고 뭐 상반기면 다 소진될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조금 코로나로 염려는 되지만 다양한 그런 코로나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유, 과장님 그거는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해야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방역수칙을 지키면 그만큼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획행사를 어디 수탁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가 더 많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뭐 위탁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희가 2019년도에도 보면 신년음악회를 해도 기본이 그 당시에는 2000만 원이면 했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에요. 많은 사람이 200명, 300명 올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Remember 1910 개관행사에 5000이라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게 물론 Remember 1910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좀 지금 상태가 코로나19고 또 시도 재정을 좀 아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쪽에 설명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2020년도 작년도에는 750만 원이었었나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었나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전년도도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장애인 예술 지원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거는 문화예술단체 1개에다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총 일곱 가지를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주는 예산입니까?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건 공모를 해서요.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군데 단체에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교육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나 예산이 또 이거 말고도 있나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예산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이 900만 원 말고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할 때 다산아트홀이나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장애인의 그… 장애인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한 30%는 장애인한테 이거를 그 공연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지원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문화교육국이나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는 없다 이거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시지요? 2월 말로 보면요. 3만 2028명이에요. 3만 2000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1년 예산이 900만 원뿐이 없다는 거는 우리 장애인들 문화활동에 굉장히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여기는 지금 보면 이 900만 원 예산이 그냥 체험활동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 예산 말고도 앞으로 이런 체험활동, 수동적인 그런 활동 말고 그네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참여하는 그런 장애인들만을 위한 장애인들이 만드는 그런 문화활동을 좀 지원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아직 그렇게 저희가 디테일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좋은 사업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맞습니다. 장애인이라 해서 우리가 장애인과나 장애인들만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들은 비장애인들의 의무인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한 3만 2000명이 있는데, 파악된 게. 그 외에도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네들을 제도권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좀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충족시켜 주는 거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지만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삶의 질도 높여주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본 위원이 너무 예산이 너무 작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러는 걸 봐서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제 이런 식의 것을 하나 기획해서 해 주시면 그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좋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됐는데 이런 거 말고 대응하는 거 말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기획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세출 91페이지, 세부사업 168쪽.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이번에 민선7기 거의 막바지인데 지금 갑자기 이거를 1회 추경에 5000을 올리셨어요, 과장님.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문화도시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계획을 하시겠다고는 이렇게 올리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시장님의 플랜이 문화 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한 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뭐 나쁘다 좋다라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동안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근거를 안 대도 박물관부터 리모델링부터 또 여기 홍유릉부터 여러 가지로 문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처음에 안 하시고 지금 굳이 이거를 5000씩 들여서 용역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조례도 만들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마 놓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문화도시 전체적인 5개년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지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종합계획을 문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면 그때 좀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동서남북 다 해서 짚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런 거를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지금… 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요. 없으나 또 용역비라는 게 보면 때로는 용역 해 놓고 필요 없는 부분에 우리가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특히 덧붙여서 말하자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데 문화원 하나 사실 제대로 된 문화원 없어요. 그렇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인근에 31개 시군에 보면 30만, 40만에도 문화원을 제대로 갖춘 그런 곳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일관성이 없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여튼 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교감이 돼서 이거를 용역을 하신다고 계획이 있어서 올리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초점을 맞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페이지고요. 정약용 큰마당 조성에 대해서. 이게 애초에 2020년 7월에 시작해서 2021년 6월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오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2021년 9월에서 12월 해 가지고 굉장히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기가 늘어났네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애초에 5월… 6월 정도에 그 공사를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9월에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다… 예를 들어서 별관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봉우리 있던 건물의 옥상 부분을 강변과 도로가 밀접 접촉돼 있는 부분인데 전혀 이용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들을 너무… 그쪽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보완해서 같이 쓰고, 그다음에 본관동 같은 경우도 방음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보완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본관동이나 별관동 시설 개선 비용으로 12억을 잡으셨고 기구 및 집기 설치 비용 1식으로 해서 4억이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4억을 잡으셨어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지금 아주 럭셔리하게 잘 건설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본관동, 별관동 시설 개선 비용으로 12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설계… 물론 저희 공무원이 좀 계획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점도 좀 많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설계와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건축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한 의도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고급 승용차를 생각하고 발주를 했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거는 아주 싸구려 자동차가 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설계도면에 문짝 4개, 바퀴 4개, 핸들 하나 그대로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고급 승용차를 생각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게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관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건물을 지으면 지금 거기 외벽이 콘크리트 패널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게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콘크리트 패널이 위치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뮤직,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 패널은 어두운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금속패널로 바꿔야지 만이 그것이 좀 가치가 건물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시공을 하면서 계속 보완들이 되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의도한 게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의도한 대로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좀 보완이 된.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Remember 1910도 그 벽이 금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금속으로 할 건가요, 벽면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본관동은 금속 패널로 지금 교체하려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이왕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하는 건물이라면 시민들한테 최고의 건물로 보답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요. 그냥 창고나 이런 식으로 지을 게 아니고 최고의 시설로 지으려면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항상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그리고 공기나 아니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지, 1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결국에는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금 정약용 문화유적지 유기농테마파크 리모델링 총예산이 전년도까지 지금 몇 억이 들어가 있지요, 예산 잡힌 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지금 85억 5000만 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85억 5000에서 지금 1차 추경에 들어온 게 16억이 들어온 거지요, 토털?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먼젓번에 용역설계 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타당 금액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85억 5000에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자가 생각하는 그림과 설계자, 그다음에 시공이 하면서 점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자꾸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면 좀 보완이 필요했던 겁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85억 5000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게 항상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검토보고 하고 다 공청회 이런 거 거쳐 가지고서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이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상당히 전형적으로 변경설계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3년간 봤을 적에 변경설계가 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완성이 되기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신뢰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 2020년도 본예산에 해서 올라왔으면 문제도 안 되는데 추경 1차 추경에 16억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올라오고. 과장님 저기 뭐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어떻게 됐어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는 됐지만 어쨌든 중앙부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협의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는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시기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초등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지급이 되고 해야, 우리 언론 홍보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시민들한테는 불만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을 갖다가 더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글쎄, 조금 한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런 예산 잡는 거는 뒷전이고 예를 들면 한 예를 들면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얼마 안 되는 우리 71만, 72만 시민들 안전보험 드는 걸 갖다가 자꾸만 몇 달씩 늦춰 가지고 반년이 지난 뒤에 시민안전보험 들어서 하고, 그전에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무더기로 사건이 발생되거나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여튼 간에 꼼꼼하게 잘 좀 챙겨 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적에 자꾸만 변경설계 내지는 추가 증액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정약용 큰마당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사업이에요. 85억 5000 당초 예산을 세우고 지금 16억을 더 투입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1억 2960만 원을 세웠었어요, 당초에. 이 증액된 부분 항목은 사실은 1억 2960만 원에 대한 포함해서 하는 항목이에요, 사실상.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 하면 그때 운영에 대한… 그 당시에는 정약용큰마당이라기보다도 유스호텔이라는 이름을 좀 썼던 것 같은데요. 콘퍼런스룸이라고 했고.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집기 설치, 리모델링 공사 중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상하수도,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1억 얼마를 세웠잖아요. 여기에 붙여서 지금 16억을 더 증액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세우려면 이때 세웠어야 해요. 이때. 증액을 하려면. 그럼 말을 듣지 않… 이렇게 듣지 않지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거라면 이해가 가요, 이 예산 부분이. 증액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문화재가 나왔다든가 암벽이 나와서 예상치 못한 암벽이 나와서 공사비가 추가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방음, 외벽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음향시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 차를 럭셔리를 주문했는데 차가 바퀴하고 문짝만 달린 차가 왔다. 비교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아예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 모두가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도 추가로 예산을…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완공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큰 사업은 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하도 그런 걸 겪어 보니까 이것은 이제 아예 하다가 안 되면 더 세워. 이거거든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도. 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 2020년도 9월 10일 날 현장방문 했어요, 이곳에. 기억나시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원병일위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한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 하다가 설계변경 해서 예산 더 세우고 하면 낭비도 되고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설계를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직 안 했다고 분명히 답변했거든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하고 검토를 잘 해서 이곳에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설계를 안 했다고 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설계 이미 끝났던 거예요, 8월 24일 날.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설계를 안 했다라고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설계를 아직 안 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설계가.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했으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아직 안 했으니까 철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그렇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드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설계변경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저는 그때 당시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러 현장에 방문하신 걸로 기억하고요.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하신 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다 보면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건 기억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당초 이렇게 아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억 원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을 16억 원을 증액하십니까? 전체를 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20%가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본 걸로 보면 이게 뭐 외부 마감공사, 숙소 벽체, 옥상 공간 조성 이런 것은 당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다가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하다 보니 뭐가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초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도 그래요. 공기도 지금 9월… 저기 12월 까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3, 4개월, 5개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늦어진… 지금 자료대로 하면. 그럼 이게 모든 것이 여기에 일반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경비, 제운영비가 공기가 늘어날수록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기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설계 왜 하는 겁니까? 용역보고 왜 하고, 1차, 3차, 4차까지 다 검토하고 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에서? 그럴 때 의견을 내서 하는 게 맞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 1억 6000이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장마 져서 늦어질 때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6억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9월 10일 날 제가 국장님한테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만큼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 좀 설계하고 준비를 잘 하셔서 하다가 변경되는 일은 없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하다 보면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빴었어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게 제가 한 가지 이거라고… 이거 한 가지라고 하면 제가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하려고 하는 걸 왜 말하겠습니까? 태클을 걸겠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위원님들 다 말씀드리고 저도 누차 사석, 공석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병일위원
답변해 보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설계변경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정말 많은 돈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현장에 전문가 모셔서 이왕이면 좋은 그런 품격 있는 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을 지금 크게 짓는 거라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외부 마감재에 대한 변경이 꼭 필요했고요. 또 콘퍼런스홀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는 그냥 있는 시설만 가지고 활용을 했다가 이왕이면 우리 시에 이런 교육기관도 없고 하니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콘퍼런스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옥상 정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 정도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옥상에 대한 부분도 시설을 좀 완비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자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해한다니까요.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가 의견을 왜 하다가 듣습니까, 하기 전에 들어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 같은 게 지금 4억 원 어치를 산다고 했는데 1억 얼마 세울 때도 가구한다고 했어요. 가구 및 집기류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럼 가구 같은 것은 당초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벽은 하다가 녹슨 부분이 나와서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구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처음부터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왜 하다가 듣습니까, 처음부터 듣지. 아이, 참.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하여튼 뭐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좀 들었지만 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왕이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만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 사업 때문에 이렇게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우리 시에 다른 부서 국·과장들 똑같은 거예요. 실무자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만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굳이 처음부터 잘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이 내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하다 보면 “야,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싫은데 이거 좀 이렇게 해 봐라.” 이런 거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때 그거예요.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이 하다가 잘 제대로 안 됐더라도 당초 설계, 예산 이런 거대로 해야 원칙이에요, 잘못됐더라도. 그런데 내 입맛대로 하다 보면 어떤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하는 건 어떤 경우로든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앞으로 저희도 이제 더 변화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거를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런 거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과도기는 뭐 4년, 3년 내내 이렇게 하시는데 과도기예요. 일단은 잘 알았으면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부서도 다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건축물이 됐든 어떤 사업이나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한 3년 동안 자치위에 계신 위원님들, 또 산건위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너무 심하게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라는 게 무너지는 사태가 되는 것이고, 원칙이 무너지다 보면 여러분들 회계하는 거에서도 사업하는 데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100%, 110%까지 증액이 되는 사업까지도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준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니까 방금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험 쳐서 들어오셔서 배우셨을 적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그런 잣대에 의해서 사업을 갖다 해 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요. 수동관광지 관리하는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 1958만 4000원 추경 잡으시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 반영해서 일단 사업 진행하기 전까지는 개정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인건비나 이런 거는 편성이 안 되어서 이것만 올라왔잖아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 지금 몽골문화촌 관리하고 있는 인력 2명?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2명.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여기도 같이 관리하는 거로?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잡으시는 거지요? 일단 뭐 일시적으로라도 오래 놀리지 않고 진행하시는 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에 보면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 해 가지고 덕소 도곡 폐터널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기 뭐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폐터널을 관광사업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 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사업의 특성상 지금은 산업경제국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저희가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뭐 지도라든가 이런 홍보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광 기반 확충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의 목적이나 일자리 목적으로 몇 분이 필요해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덕소에 있는 폐터널은 그전서부터 와부 또 조안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관광화할 수 있게끔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쪽으로 외부 방문객들이 좀 늘어나게끔 하는 사업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 위원장이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는 이런 사업이 관광에 대한 사업은 없고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거를 하니까 좀 의아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활성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안에 슬로시티문화관 있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 과장님 소관이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소관이었….
원병일위원
지금 운영합니까?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소관이었었고요. 저희가 슬로시티 회원 도시로서 탈퇴를 했습니다. 2020년 작년 말까지 그래서 슬로시티문화관은 조안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의장 또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관리 전환 요청이 들어와서 조안면으로 관리 이전하였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예산은 지원이 안 되지요, 지금 현재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안에서.
원병일위원
그렇게 하실라면 조례 정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는 지금 존재해 있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조례를 폐지 조례를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아마 입법예고 기간이고요. 입법예고 끝나면 저희가 심의회 그다음에 그 절차가 끝나면 의회에 현안사항보고회를 하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조례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문화관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없애야 되겠지요. 폐쇄해야 되겠지요? 지금 외부에서 그것을 보고 만약에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 하지 않고 있는데 방문하게 되잖아요. 홈페이지도 폐쇄해야 될 것 같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페이지고요. 수동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동관광지 대체 활용방안이 방안을 결정 시까지 시설관리가 필요하고 하계 가족 쉼터 임시 운영을 위한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지난 한 거의 3년 동안 지금 수동 몽골문화촌을 말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앞으로 이 옛날 구 몽골문화촌 지금 말씀하신 수동관광지 대체를 관광지를 어떤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펌프트랙이 포함된 종합복합레저타운을 구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펌프트랙과 캠핑장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저희가 가서 현재 뭐 운영 실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와서 좀 구체화를 해서 지역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가 설명을 해서 다양한 방안을 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동관광지에 대해서 무슨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계획이나 무슨 그런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제안…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는 않았지만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구상을 하는 상태인데 시설관리 필요 운영 예산 필요라고 해서 구상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이거 올리신 거 아닌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네. 뭐….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올린 예산은 가족쉼터가 있어요. 캠핑장 조성해 놓은 거 그거를 일단은 임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신 몽골문화촌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과장님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그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몽골문화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임시 운영을 위한 것만 가족쉼터에 관한 것만 하신다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 1958만 4000원 올리셨더라고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네.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사전에 좀 저희들이 소통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안 물어봐도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겁니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5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 추경에 올라온 5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자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 받아 가지고 이제 이용자들이 돈을 지불할 때 기존에는 현금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상에 현금계좌가… 현금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거에 따른 수수료 항목입니다.
박은경위원
생활체육시설 예약을 이제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예약은 통합 사이트가 되어 있어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약하고 결제하고.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지요, 이 부분 조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달라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현금 얘기도 본 위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좌이체 서비스를 신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축한 내용에 대한 이 설비 비용인 거예요? 그 시스템 바꾸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니, 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4억 3250만 원 잡아 놨던 거에는 이 시스템 개보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시스템 개선 비용이 아니고 시스템을 개선….
박은경위원
이번에 추가하는 거는 계좌이체에 대한 수수료만.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수수료입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계좌이체도 요청을 해서 잘 해 놨는데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4억 3200 본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계좌이체를 진행을 해도 우리가 물건 사고 예약하고 물건 사고 하나 두 개 여러 개 사도 물건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고 요즘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물건 살 때, 물건 살 때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 가지고 장바구니 한꺼번에 담아서 결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상시적으로 온라인 마켓이 다 잘 되어 있어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똑같은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약해 가지고 대금 결제하고 똑같은 구조지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누구를 뭐 어디 거를 본받고 이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달, 한 달에 한 달 치를 예약을 동호회가 예약을 한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주, 뭐 월요일 쭉쭉쭉 예약해서 한꺼번에 결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계좌이체로 해 놨으면 계좌이체 결제도 간편해서 요즘에 카카오톡 결제까지도 되는데 계좌이체 임시 계좌 떠서 카카오톡 결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게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좌이체는 포함을 시켰는데 기존 체계가 하나도 시스템이 안 바뀌어 있어요. 일단 공지사항 하나 자동으로 계속 안 뜨게 하는 거 바꾸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사이트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월별 나오고 일별 나와요. 그래서 일별 쭉 클릭하면 뭐 1일부터 30일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체크박스 체크해 가지고 원하는 요일들을 쭉 체크해서 일괄 결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체크박스 하나 두고 추가 체크해서 일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넣어달라고 분명히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불구하고 1년이 다 돼가도 변함이 없어요, 왜?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저희가 그 시스템 예약 시스템상 한 달 치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약을 하게 되면 결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한 달 치를 예약을 다 한꺼번에 받게 되면 특정인들이 특정 일자에 특정 시간대를 독점을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우리가 있잖아요. 동호인들 예약할 때요. 여기 말고 도시공사에서도 예약을 할 때요. 다음 달 거를 미리미리 예약하지는 않아요. 직전에 열지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4월 달 거를 열면 4월 달을 3월 달부터 열어 놓지 놓고 3월 마지막 주나 이쯤에 열어서 다음 달 거 미리 예약할 수 있게는 해 놓되 아주 앞선 거까지 다 예약할 수 있게 해 놓지 않아요. 다만 한번 예약할 때 하나만 클릭해서 예약할 수 있게 해 놓지를 않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도시공사는 월별 예약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한 20일경, 20일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과장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지금도요. 지금도 예약을 하고 결제 한 건을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 거 또 예약을 하고 또 결제를 하고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약하고 결제하고 예약하고 결제하고 이렇게 할 거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해라 이 얘기예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한꺼번에 한 달 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달 치를 한꺼번에 예약을 하게끔 하면 특정 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러니까 A라는 클럽에 여러 사람이 자기네 필요한 날짜를 독점을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도 말씀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예약해 보신….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만약에 4월 달 거를 예약을 치면 오늘 이 시간에 4월 1일 거를 예약을 하고 결제하고, 4월 2일 거를 예약하고 결제하고, 4월 3일 거를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현 시스템에서도.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지금.
박은경위원
오늘 지금 4일 치, 5일 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 체크해 가지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만약 한 달에 한 열흘이 필요하다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예약을 하면 그 10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돈을 입금 시키게끔 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네. 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근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작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요즘에 결제 시스템이나 온라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아직도 반영을 못 하시고.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운영상 시설 운영상 어떤 특정 단체 특정인이 독점을 할 수….
박은경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거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특정… 오늘 당일에도 여러 건을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오늘 당일에도 그 특정 동호인이 한 달 치 미리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하고 결제하고, 하나 하고 결제하고 지금 그나마 나아진 거는 홈페이지 저 맨 위로 안 뜨고 공지사항 맨날 맨날 안 뜨고 그거 좋아졌어요, 하나 바뀐 거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진 세상인데 그거를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오늘 내가 내 거를 결제하게 되면 체크하고 일괄 결제할 수 있게 그거 바꾸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검토는 해 보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비용이 더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업체, 업체가 시스템 개선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행정복지센터 의견도 들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특정인이, 특정인이 한 달 중에서 어떤 며칠 간을 한꺼번에.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만하세요. 저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위원님들도 계속 듣고 있는데 반복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제가 담당 직원하고 주무 팀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체육시설 중에서 행정복지센터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호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농구장은 다 되어 있는데 왜 농구장은 체육시설 예약할 수가 없어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박은경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다가 그….
박은경위원
우리 체육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장한테 그 업무가 위임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농구장은 언제 준공이 됐어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작년도에 돼 있는 거지요. ‘20년도에 됐지요.
박은경위원
‘2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예약사이트에 안 올라와 있고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건 잘못된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앞서 문제는 제가 담당 주무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이해를 충분히 팀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테니까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본 위원장도 의구심이 가 가지고 보충질의 좀 드리는데요. 1일 결제가 있고, 월 결제가 있다 치는데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 묶음 결제, 장바구니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한 특정 단체가 일괄적으로 날짜를 한 달 치를 예약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못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지.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니, 시스템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운영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도 예를 들어 한 달에 열흘을 계약을 한다 치더라도 8일 결제하고 9일 자도 예약하면 9일 결제하고 건건이 이렇게 계약을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런데 박은경 위원님 건의안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7일 날 수요일 날하고, 그 다음주에 10일 날 목요일이 되고, 그 다음주에 이십 며칟날 수요일이 되고 해서 4개를 4일을 찍었을 적에 4일 치에 대한 사용료를 한 번에 결제를 번거롭게 여러 번 결제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게 도저히 안 된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도저히 시스템 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단체고 개개인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이 예약 받을 때 가 가지고 한 달 치의 자기네가 원하는 시간대와 그런 거를 독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예약을 받지가 않는 상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독점을 막기 위해서 예약 날짜를 한 달에 끊어서 4월 달을 3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예약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접속을 해서 단체들이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콕콕 찍을 거 아니야.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시스템을 자체를 한 단체가 2개 이상을 못 찍게 만들어 놓든지 하면 몰라도 묶어서 결제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냐 이거지.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거는 한번.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시스템 상으로 가능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시고 그 얘기야 그 얘기.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단체 육성에 관한 건데요. 지금 남양주시체육회 및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올리셨어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오히려 1332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올해는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뭔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저희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도시공사 건물을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냥 무상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법적으로다가 일반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무상 사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어차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돈을 시로 입금시켜야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게 그 돈이다 보니까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작년부터 체육회가 일반체육회가 시장님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회장님으로 가셨고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유상사용계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안정적인 사무실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6월 달부터는 독립적인 법인으로다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 형식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저기 남양주 신문에 지금 한 달 전에 인가 기사가 나왔어요. 2020년 우리 남양주시체육회가 올 6월까지 법인 인가하고 설립 준비 절차 모두 마무리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 남양주시체육회를 특수법인 설립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아니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남양주시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남양주시체육회에서 근데 이 특수법인 설립을 할려고 그때 정약용도서관에서 여러 단체장들하고 저기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나와서 그때 그 체육회 임원 선임안 2020년 결산도 하고 체육회 임원 선임안도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지 않았습니까?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남양주시체육회를 특수법인 설립을 해서 준비위원회 꾸리고 창립 총회 열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남양주시도시공사 사무실을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용료를 이렇게 지금 내는 거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임대료 성격으로 편성한 게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 건물인데 그 결과적으로.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불합리한 일이었었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체육회를 굳이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거는 상위법에서, 상위법에서 작년도 6월인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2020년부터 기존에 시장·군수님들 기초단체장님들이 당연직으로다가 있었던 체육회장을 일반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 그와 더불어서 체육회에 일반체육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특수법인으로다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쉽게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남양주시체육회에 기존에 일반 단체가 아닌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 의지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남양주시만 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 제가 정확히 법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위법에서 우리나라 전체 체육회 시군체육회든 도체육회에 대해서 법인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들도 특수법인으로 다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군체육회가 다, 도체육회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남양주시체육회는 남양주시에 그런 체육회 그냥 단독, 단독이 아닌 남양주시 산하에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시 산하라고 볼 수가 없고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써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이분들한테는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입법 취지상으로 볼 때는 예전에는 기초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반인한테 분리시켜 가지고 좀 활동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런 활동은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예산 더 많이 투여해서 이 단체 활성화 시키는데요. 그 활성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신문으로 봐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도 특수법인 만든다고 저희 자치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 물론 이제 언론 보도를 보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기총회 때 남양주시 정기총회 때 여러 논의 안건 중에 하나 그거를 체육회에서 종목단체장들한테 얘기를 안내를 한 거고, 지금 준비가 셋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현안사항보고회는 사실 이제 6월 달까지 출범인데 셋팅이 된 상태에서 현안사항이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좀 언론에 보도된 상태에서 아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참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셋팅이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미리 사전에 서로 소통하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고 저희가 남양주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시의원이 신문에서나 보고 행정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고의적으로나 어떤 그렇게 보고를 안 드렸던 거는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사단특수법인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드릴 만한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다.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출범 직전 단계에 왔다면 그때 현안사항보고회나 이때 보고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시의회 보고하시고 우리도 남양주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얼마든지 더 지원하고 싶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집행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남양주시의회는 그러면 남양주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다 하면 남양주시의회는 그분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보고드릴 만한 내용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96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1500만 원이 올라온 겁니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본예산에 260억이 돼 있고, 작년도에는 276억 9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다가 조금 코로나 때문인지 좀 감해지고 이래 갖고서 최종적으로 220억이에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남양주 호평, 오남, 화도, 와부 이런 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의 수수료 그런 거지요? 이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7개 체육문화센터하고 2개 체육공원에서 총 9개를 남양주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20년도에는 27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60억 정도 됐고, ‘19년도에 한 290억 정도 됐었는데 260억 안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무실운영비 그다음에 수탁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 시설비 이게 총망라된 금액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대행사업비에 대한 궁금증이 나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체육문화센터를 포함해서 체육공원 2개하고 해서 총 9군데 대행사업비만 해도 연간 27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이거는 대행사업비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 보셔야 될 거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는 대행사업비로 돼 있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항목이 그런데 대행사업비는 어떤 개별 건에 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다가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행사업비율 계약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에 따른 위탁에 따른 운영비나.
진희
김진희위원
운영비지요, 운영비.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도시공사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이 돈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저희가 도시공사로다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주는 거지요. 거기서 통해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9군데만 그런데 그 외에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위수탁 맡아서 하는 게 많잖아요. 2청사에 있는 거기도요. 거기에는 또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2청사요?
진희
김진희위원
2청사에 있는 체육문화센터.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여기 지금 남양주체육문화센터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거기가 한 44억 정도.
진희
김진희위원
연간?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올해 기준으로 44억 정도 나갑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로 해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거 체육문화센터하고 이거 9개하고 해도 300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나요. 도시공사에?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저희 부서 소관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예산서에 있듯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0억 정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건 9군데 잖아요.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있으면 한 사십 몇 억이 되니까 300억 정도 돼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니, 아니 그게 여기에 260억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진희
김진희위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 외에는 또 없나요, 그러면? 명시가 그렇게 뿐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체육문화센터 거기는 없잖아요. 남양주, 호평, 오남이잖아요. 남양주하고 호평, 오남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남양주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전체 남양주센터, 호평센터, 진접센터, 오남센터 여기 전체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만 7개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체육공원 오남체육공원이나 창현체육공원 2개 총 그래서 9개에서 올해 예산 기준으로 260억이 위탁비용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먹골구장이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또 별도로 이렇게 되는 거는 없나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먹골구장이나 그런 거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축구장 있잖아요. 진접에도 축구장이 있고.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거는.
진희
김진희위원
관리 주체가 다르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문화센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좀 분산돼 있고 소규모로다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대행사업비만 그렇지 여기 9개 시설에 대한 또 보수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게.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아니,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도시공사에 어마어마한 돈이 해마다 들어가네요, 관리비.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19년도 제가 왔을 당시부터 따지면 조금씩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삭감… 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19년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도에 29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운영비 조나 수탁자산취득비 쪽에서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야구장 내 불법건축물 철거 요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이거 철거하는 비용을 지금 추경에 잡으신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1500만 원.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어린이야구장이 어디에 위치한 어린이야구장이에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체육문화센터 리틀야구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불법건축물이 뭐예요, 그럼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리틀야구장에 지금 더그아웃이나 선수들 대기하는 더그아웃이나 1루, 3루 쪽 더그아웃이나 그다음에 외야 쪽에 스탠드 관중석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2004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직접 야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허가 절차 없이 지금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불법행위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존치가 계속 불법사항으로 존치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정인이, 특정인이 어떤 강력하게 지금 불법시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여기저기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 시설을 좀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뭐야… 어린이야구장에 야구에 필요한 시설들인데 동호인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들을 추가해서 이게 불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여기다 추가 설치하는 거?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더그아웃이나….
박은경위원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그 뭐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 다른 체육시설들에 대한 시설들은요? 불법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정상적인 것도 있고 불법 시설물도 일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왜 야구장에 대한 것만 철거를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은경위원
이 야구장에 대한 건만 어느 특정인이 고소 고발하신 건가요? 신고하신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수년 전부터 계속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뭐라 그럴까 민원 제기하는 강도가 좀….
박은경위원
그럼 이 불법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지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린벨트든 일반지역이든 뭐 건축행위를 하려면 신고든 허가든 맡아야 되는데 이 시설이 지금 공작물로써 아니면 가설건축물로써 인허가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린이야구장 계속 쓸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어린이야구장으로 계속 쓸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가 대책이 아니라 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철거 예정이에요, 어린이야구장을?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허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게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진행 절차가 없었으면.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렇지요. 불법이 아니게 만들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불법을 존치한 상태에서 허가는 못 해 준다는 게 허가 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법 시설이 있는데 추인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게 건축 부서의 입장이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으려면 원상 복구를 한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건축 부서의 입장이지요. 기존 시설물을 존치한 상태에서는 허가가 안 나니까는 철거를 불가피하게 하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철거하고 다시 허가 받아서 이 시설물들은 다시, 다시 존치를 시키실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철거는 하는데 다시 허가를 맡으려면 사실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건축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새롭게 허가 맡는 데도 또 좀 제약 사항이 있어 가지고 허가에 대한 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지금.
박은경위원
허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할 거고, 어린이야구장은 야구장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야구장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부대 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대기하는 더그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외야 쪽에 관중석 이 부분은 철거를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야구인 동호인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신 거지요, 그럼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이용하시는 리틀야구단 학부모나 이분들하고 수차례 미팅을 했고요. 그분들도 그 민원이 어떤 사항이고 어떤 성격인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남양주도시공사가 그동안 위수탁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들도 지금에 와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런 관리까지도 우리한테 보고가 되거나 잘 진행이 됐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다고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도시공사가 수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렇지요. 제가 한… 이 불법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할이 금곡행정복지센터인데 금곡행정복지센터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은 수년 전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소한 십여 년 전 이때부터 계속 요구는 했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시설이 이왕 설치돼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는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 가지고 이용을 했던 거고, 근데 최근에 와 가지고 민원인이 더욱 더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하니까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한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퇴계원 축구장 건설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지금 국토부에 미반영 시설 사전협의가 신청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순 정도에 국토부에서 심의가 있는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산축구장과 차산배드민턴클럽 그거는 지금 주민들과 어떤 협의가 좀 됐어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잠깐 제가 못 들었….
영환
이영환위원장
차산축구장하고.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차산리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차산배트민턴클럽.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특조를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운동장이나 배트민턴장 건물을 좀 침범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 자체를 거기는 못 할 것 같고, 대신 그걸 못 하면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시설을 마련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나머지 공간이 얼마인지 공간이 좀 남는다면 축구장은 풋살구장으로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은 현대나 국토부 쪽에서는 전체를 완파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완파하지 말고 최소한의 들어가는 면적만 필요한 면적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배드민턴장으로 기존대로 이용을 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되고 있냐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그 클럽하고.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그렇게 몇 번 미팅도 했었지요. 여기서 미팅도 했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현산 쪽이나 국토부 쪽에 감정평가 대행사나 그쪽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지요,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수동유소년축구센터 용역은 언제 할 거예요, 곧 해요? 용역비 지출합니까?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 부분은 수 차례 답변드렸듯이 지금 상태에서는 용역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튼 간 빨리 용역 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읍면동, 평생학습원,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