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574억 2000만 원보다 393억 7333만 8000원이 증액된 1967억 9333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억 2454만 2000원보다 1809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264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2억 5438만 6000원보다 131억 9765만 9000원이 증액된 824억 5204만 5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6억 4107만 2000원보다 261억 5758만 1000원이 증액된 1127억 98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40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0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7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감가상각비 138억 7167만 9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42억 58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5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는 예비비 1억 3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은 도곡정수장 광역상수도 비상연계관로 설치 공사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5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특별회계 지원금 3억 7764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3566만 1000원 등 총 4억 13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34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감가상각비 93억 58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18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29억 3861만 2000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 5억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1억 93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억 7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3쪽부터 352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는 예비비 2억 61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은 관거 유지보수 5억 원, 용정리 하수관로 분류식화 정비 사업 9억 원, 팔야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 4억 5000만 원, 운수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4억 원, 입석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7억 7000만 원 등 구축물 유지관리에 3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 사업에 2억 4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46쪽이고요. 상수도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인프라 관망 사업은 수도과 소관….

지금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운영과에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순서를 조금 헷갈렸네요. 546쪽에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미터하고 스마트수압계 이거는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이건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분은 삭감을 한 거네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그런데 스마트미터 있잖아요. 이 스마트미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미터는 디지털계량기와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용가의 사용량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스마트미터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을 가지고 수도요금도 산정하잖아요. 그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검침원을 통해서 사용량을 검침을 하지만 스마트미터링을 하면 디지털화 해서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미터기를 확인하지 않아도 스마트미터는 자동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네요.

네, 자동으로 해서 무선 인터넷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에 기본적으로 세대 앞에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그런 건 좀 나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쇠 뚜껑으로 이렇게 파손될까 봐 하는 데 있잖아요. 검침하려면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복잡한 게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지요?

지금 남양주시에는 계량기 전이 7만 2000전이 있습니다. 그 7만 2000전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몇 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볼 때 좀 시기상조라고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내시됐던 사항을 금년 2월 1일에 변경 알림을 통해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사업을 축소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시범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좀 받나요?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도과에다가 스마트미터를 신청을 하면 와서 해 주나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남양주는 이걸 어디다가 접목하느냐는. 어딜 대상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한 다섯 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 이 스마트미터링 사업만 좀 보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삭감이 많이 돼서 이게 왜 그랬나 했더니. 아직까지는 검증이 덜 된 사업인가 보네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좀 앞서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증이 덜 됐다고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5페이지인데요. 용정리 하수관로 분류식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건에 보면 하수관로 악취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건의 하수관로를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남양주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2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했는데 진건 지역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장물이 많아서 그 지역 사업 진행을 못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안 됐고요, 구시가지가. 작년에 김진희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진건초교 서측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분류식화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건에 하수관로들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는 하수들이 유출된다는 얘기거든요. 유출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진건초교 서측 부분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아파트나 그쪽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냄새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며칠 전에도 전용균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현대아파트 대표 우리 팀장이 만났고요. 또 조만간에 저희가 용역 설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분류식화 사업을 하고 정화조를 폐쇄하게 되면 서측 지역은 일부 해소될 걸로 보여지고요. 구시가지는 조금 더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숙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진건이 낙후됐다 해 가지고 굉장히 이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하수관로 정비도 잘 해 주시고 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용정리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잡혀서 되는데 다른 곳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악취가 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리 하수관로 분류식화 정비 사업이라 하면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다 분리되어 있는 걸 하지요? 우수 따로 하수 따로.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한 거지요?

비가 오면 같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형태.

과거에?

네.

그러면 어쨌든 오수도 내려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빗물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역류 현상도 일어나고요.

네.

이런 문제는 용정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름철에 장마가 많이 지면 곳곳에서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역류되면 악취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수처리과에서는 지금이야 제대로 잘 설치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분류식화가 되지 않은 곳을 혹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 사전 보고드릴 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으셔서 저희가 한번 전체 지역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합류식으로 하수관로가 이루어져서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들을 한번… 주로 이제 구시가지 지역입니다. 장현이라든지 내각. 퇴계원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농동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건 지역, 또 호평·평내도 지금 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도 마석의 구시가지. 또 와부가 좀 많습니다.

거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와부도 안 하고 있고. 화도는 일단 안 하고 있고요.

총 8개 지역에 지금 그런 거를 계획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해야 될 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냥 개략적으로 한 여덟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비용도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먼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요구 사항은 공히 지역에서 다 요구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연차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를 들어 지금 용정리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예를 들어 와부나 화도 주민은 왜 우리 지역도 오래되고 악취가 나는데 안 하냐 이런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이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뭐가 발전돼서 그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정도는 좀 해 놔야 저희들도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마련해 주셔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전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떤 예산적인 내용도 있지만 세출예산 명세표 222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해서 우리가 도시농업을 활성화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스트레스 증가나 뭐 이렇게 치유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예방 뭐 이렇게 해서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이 사업은 단순 체험이 아니라 단순 체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노인·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 공간, 치유 교육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 시설하고 환경 개선, 그리고 치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6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1200만 원 자부담이고요. 4800만 원이 보조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 쪽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체험이 아닌 치유 체험.

치유라는 그 개념이 지금 애매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새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도 텃밭을 막 일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힘들게 이거 하시냐고 말씀드리면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작물이 자라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뿌듯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런 게 저는 치유라고 봐요. 많이 몸이 불편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분도 자기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함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돼서 자라나는 걸 보면서 자기도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분들이 한 번 왔다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요새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유튜버들이 어떤 과정적인 거를 촬영을 하면서 많은 팔로워가 있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익도 창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기 작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자주 오셔서 본인이 촬영도 하고 그 촬영한 걸로 해서… 먼저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욕 잘하시는 분이 한번 올라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걸 해 가면서 마음도 치유되면서… 또 그걸 팔로우 한 사람들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한번 앞으로 점점 저희가 농업이 많이 없어져서 도시농업 쪽으로 많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전에 저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벼가 익으면서 황금 물결을 일면서 마음적으로 저희가 목가적으로 느끼면서 치유가 됐었던 게 있는데 지금 공장들 들어오고 비닐하우스에 먼지 날리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메말라져 있거든요. 안에 물론 새 생명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업의 활성화나 정말 시민들한테 어떤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선도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정책에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로컬푸드 납품 농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포장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남양주 진접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포장재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지원합니까?

진접 농협에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금액으로?

금액이 아니고 포장재로.

그럼 포장재에 남양주시라는 마크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요. 남양주라는 그거는 들어가는데 남양주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게 남양주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거고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포장재 같은 경우도 남양주시 마크를 좀 집어넣어서 남양주에서 생산했다는 거라든가 그런 걸 표시해서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컬푸드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거리에 이게 이송하는 거잖아요. 남양주에서 생산한 거라 그러면 서울시에 판매를 하더라도 50㎞ 이내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남양주 마크를 넣어 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소비자가 봤을 때는 ‘남양주? 굉장히 가까운 데서 금방 들어온 거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생각을 바꿔서 남양주 마크를 집어넣어서 해 주게 되면 상품의 가치도 좀 높아지고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수용해서 이렇게….

남양주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8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예전에는 세척을 많이 안 했었는데 요새 계란은 다 세척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척 계란에서는 냉장차량이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좀더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순위를 저희가 점수별로 매겨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목적 자체가 소형 유통업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1일 처리량이 3000개~1만 4000개, 그 사이에 있는 유통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현재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3개소인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로 봐야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8278만 6000원이 증액된 467억 25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040만 5000원을 증액한 282억 387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억 6238만 1000원을 증액한 184억 8714만 8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4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6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수시로 개최됨에 따라 회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태블릿PC 구입 및 노후된 노트북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만 3000원을 예비비로 감액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2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9981만 2000원을 증액한 229억 3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금곡동 보행 친화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한 금곡로부터 사릉로까지 지중화 사업비를 10억 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퇴계원1·3리에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덕소 도시계획도로(중로1-313호선) 개설 후 단절된 기존 도로의 유휴부지에 화단을 조성하여 안전성 및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비비를 시설비로 1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5만 원을 감액한 14억 9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이 편성한 사무용 책상 등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 부서 사무실 이전으로 미사용 물품을 대체 취득하게 되어 205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6억 6263만 2000원을 증액한 184억 2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02억 5108만 5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에 105억 원을 계상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부터 207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32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1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운영 업무가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국 토지정보과로 이관되어 지명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관측비 및 매설비를 추가 편성하여 5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377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드론 조종자 및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드론 안전 교육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8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56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8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명주소 정보 체계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20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만 4000원과 2020년도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사업 발생이자 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신도시과나 도시개발과나 주택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때는 지금 도시정책과니까 제목을 대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200페이지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아까 제가 자료 한번 좀 보라고 했는데 보셨나요, 내용을?

네, 봤습니다.

이게 사실 시민안전관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산하촌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다가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거예요.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는 산하촌마을에 1억 124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그걸 삭감했는데 여기서는 2억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다른 마을과 같이 이게 좀 됐나 하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더라고. 같은 마을인 거 같더라고,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도 보면 14개소인데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도비를 2020년 11월에 1억을 가내시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 1억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민안전관에서 잡을 때는 금액이… 산하촌마을, 다른 부분 말고. 산하촌마을에 대한 예산 자체는 5620으로 잡혀 있었어요. 단순한 그건데 산출내역이 여기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 80만 원에 1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9800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 뭐….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사업비를 만들걸랑요. 최초에는 시민안전관에서 1억 1000 정도를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 2억 예산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가내시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이번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세부적인 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완벽하지 않으신데 경기도에서 1억으로 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우리가 1억을 했다?

네.

제가 뭐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에서는 1억 1240으로 잡았고 어느 쪽에서는 2억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차이가 있느냐, 더 증가된 게 있느냐, 더 좋은 자재로 바꿀 계획 있냐를 물어보는데 단순하게 무슨 뭐… 그러면 아예 3억 잡아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 하면서….

물론 고유업무가 아닌데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낡은 집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상의해서 뭘 한다. 그러면 상의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 차이가. 시민안전관에서 잡았던 거하고 차액이 7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가까이 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가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감지기라든지 누전차단기 이런 것들이 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차이가 있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똑같아요. 화재감지기 180개소, 보안등 14개소. 근데 금액이 다르니까. 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데 그냥 뭐 “가내시 돼서 매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후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인데요. 금곡로에서 사릉로 지중화 사업. 이거 지금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보니까 투자심사 변경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는 사업비가 30%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의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이게 사업비를 하고 한전하고 통신 쪽에서 사업 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걸랑요. 최초에는 추정으로 했다가 설계를 했더니 30% 이상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어쨌든 금곡로~사릉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 처음인가요?

지금 택지 빼고는.

네, 그거는 당초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지상에 있던 거를 지중화하는 거는 이게 최초지요?

제가 알기로 지금 택지 빼고는 일반 지역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선정하는 데 애로 사항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연계해서. 지금 화도도 지중화 사업 준비 중에 있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올 7월 정도 되면 한전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거 6월까지 공모하는 거 아닌가요?

6월이나 7월… 아직 공문이 안 와서. 금곡 같은 경우는 ‘18년 7월에 신청을 해서 한 거고요. 올해 6, 7월 정도에 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한전에서 추계를 세우는 건가요,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개략 공사비로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추가는 이제 출연비로 해서 협약을 하고 마지막 설계 나오면 정산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추진하는 데 지금 뭐 애로 사항은 없지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남이 중앙 신시가지 올해 착공이 되잖아요. 어내미삼거리부터, 어람초등학교부터 다 하는데…. 신동아 이번에 길 새로 개통된 데 있지요?

중앙도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남 시가지 중앙로요. 어람초등학교 앞에.

네,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면 지중화 사업 때문에 2년 전에 계속 거기가 민원이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어내미삼거리가. 너무 전선이나 이런 게 얽히고설키고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가지가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도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들어갔었던 건데 오남 그쪽 시가지는 언제쯤 처리가 될 계획이세요? 주문은 하셨어요? 계획은 잡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 파트 쪽에서 하는 거라.

지중화 사업에 같이 맞물려서 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도시재생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도로 파트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시민안전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