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서광범 부의장입니다. 이복예 위원장님이 입원치료 중이라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이복예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7일은 다함께돌봄센터 등 11개의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