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연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등 의견 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3월 18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의원님과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였고,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하였고,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연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