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발언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최종미입니다. 제50회 임시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폐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긴밀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눈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하였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동 ㈜제일시장의 처리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하동 제일시장의 매입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하동 제일시장 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하였고, 매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놓고 해당주민들의 의회방문, SNS 상에서의 열띤 토론과 논쟁 등 우여곡절과 진통을 거친 끝에 2020년 3월 27일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매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여주시 집행부는 2020년 12월 10일 ㈜제일시장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10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매입계약에 대한 체결은 지난 2018년 ㈜제일시장 측에서 매입 제안을 한 후 약 3년 만에 제일시장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제일시장은 1983년 종합시장으로 건축된 여주의 대표적 시장이었지만,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 2010년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추진하던 재건축이 중단되면서 내부갈등이 격화되고, 용역비용의 상환책임 소송에서 패소하여 ㈜제일시장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회부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는 시점에서 여주시의 구도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하동 제일시장의 매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하동 제일시장을 매입한 여주시는 낙후지역의 대명사였던 해당지역이 여주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의 핵심은 가격문제와 해당부지 및 건물의 활용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논란이란 경매가격 38억 원에도 매입이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을 왜 감정평가가격인 100억 원에 매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시장의 부동산은 감정평가 결과 약 100억 정도이지만, 경매가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기준금액인 약 38억까지 하락되어 경매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경매가 재개될 시 재판으로 확정될 지연이자가 15%∼20% 발생하여 입주상인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논리만으로 보면 여주시는 경매를 통해 38억 원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제일시장을 38억에 경매로 낙찰 받으면 상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일푼으로 강제퇴거를 당해야 하는 상인들과 여주시 집행부가 대치하는 극심한 사회갈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잔인행정을 할 것인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행정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본인 잘못이니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재난을 당했는데 개인의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주시의 부동산 취득 시 매입가 산정원칙은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제일시장 역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했으며, 그 원칙을 적용한 배경은 제일시장 입주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개별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지난(持難)하고 어려운 절차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바로 그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의식을 거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매입가 산정 원칙은 감정평가금액이다라는 기본원칙을 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가격문제의 진상인 것입니다. 74명의 해당상인 중 65명이 여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9명도 제일시장의 쇠락으로 인해 이천, 양평, 원주 등지로 이사를 가게 된 여주의 연고자들입니다.

현 상황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상처로 고통을 받았던 제일시장 상인들의 퇴거를 앞두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지막 절차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도절차가 잘 이행되어 여주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제일시장은 여주발전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여주시민을 위한, 여주시의 발전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제 제일시장 부지와 건물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 하동 제일시장이 지역의 명소로,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 남한강을 활용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를 조성해 지속발전 가능한 자연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를 건설해 나갈 토대를 확보했다고 계약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여주시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공장부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여주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2021년 4월까지 제일시장의 땅과 건물에 대한 명도 작업을 완료한 뒤, 여주시청에서 이전 예정인 여주초교, 대로사, 경기실크(매입 완료), 제일시장, 세종시장, 하동 로터리, 홍문사거리, 한글시장, 여주시청을 연결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과 구상들을 종합해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탄소중립 콘셉트가 가미된 재생사업을 통해 하동 제일시장을 여주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매입한 하동 제일시장은 고통 받는 상인들을 살려내고 침체된 여주를 부흥시키기 위한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여주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장이 마련되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공청회와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부지의 미래와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나갈 수 있는 논의구조가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의 비판이 악의적인 경우도 있으나 합리적 타당성을 담보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듣고, 더 폭 넓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갈등과 아픔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획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동 제일시장 매입의 지난했던 논란을 완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취득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4월까지 명도 완료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의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는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지막 퇴거자가 떠나기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로 인하여 중앙동에 쓰레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해당 사업부서들은 협업을 통하여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중앙동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와 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위한 현장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관리와 보고체계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퇴거 후 자칫 지역일대가 우범지대화 하지 않도록 여주경찰서의 협조를 통하여 미리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논란과 찬반의 갈등을 몰고 온 제일시장 매입의 사안을 여주라고 하는 사회적 공익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 동안 사력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동 제일시장이 여주의 명소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더욱 섬세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6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일반)재산 매각안”과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안”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어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