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97회 제7차 본회의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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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또 뒤에 계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항상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대왕암 출렁다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야간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간조명은 필요한 거고 또 부서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실 건데 의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야간조명 설치를 하는데 조도가 너무 밝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밝아서 주변의 자연생태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도 컬러도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먼 곳에서 바라볼 때‘정말 아름답게 잘됐다.’이렇게 판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기초를 마무리하고 되메우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달 중으로 12개 삭도 설치를, 그러니까 케이블 설치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삭도 설치까지 하게 되면 다음 달 초부터 세그먼트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고 기초했었잖아요. 그동안 철근 콘크리트도 했고, 양생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되메우기를 했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안전에 방점을 두고 충분히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 양생이 되도록 시간을 지켜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땅속에 묻히는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양생이 끝난 뒤에 되메우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잘했다고 믿고요. 되메우기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되메우기를 할 때는 현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정 토사를 넣고 다시 다져서, 최대한 다져서 자갈과 흙을 섞어서 또 넣고 계속 반복되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잘하셨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공사의 기본을 지켜서 철저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말씀 100%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공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분차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도 100% 보장을 하고 공사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고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공사를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81페이지‘빈집 정비사업’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내용에는 한 군데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네요. 이 조성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남목초등학교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골목길에 저희가 사업지 선정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정도 대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총 8대를, 당초에 욕심을 좀 냈는데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8대 마무리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빈집도 많이 있지만 각 동에 순회를 하다 보면 빈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토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화정동이나 이런 데도 몇 군데 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것을 바라보면서 토지주가 이것을 개발할 의사가 없으면 행정에서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이 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요즘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일정기간 쓸 수 있는 방안을 전수조사 좀 하셔서 토지주하고 일일이 미팅을 해 보십시오. 개발계획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 수십 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됩니다. 고양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위생상, 환경상에도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서 추진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주차장 조성공사하는 것은 도시과와 연관이 없고 제가 교통과에 얘기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듣고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안이 우리 과가 기니 아니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부동 재생사업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서부동 재생사업은 크게 봐서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리얼소통발전소 재생 리모델링사업, 도로정비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전체예산이 100억 이상,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200억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도시시설로 다 결정을 해서 올해 늦어도 상반기 정도 되면 보상까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10월까지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10월 정도 되면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다음 달부터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무리했고 업체선정을 해서 다음 달 4월부터 바로 공사가 착공되게 됩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골목길을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까지 손을 일부 대야 될 부분은 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리얼소통발전소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서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사업은 60억인데 실시설계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총 16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16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복합문화광장은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고 몇 필지 매입을 해야 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전체 필지는 총 8필지가 되고요. 면적은 1,664㎡가 되겠습니다. 보상액은 45억 정도 이렇게, 46억 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6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6필지 중에 1필지는 매입을 완료해서 307㎡가 되겠습니다. 세운연립이라고 8호가 살던 집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저희가 보상까지 해서 매입 완료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400평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은 방어동 원점지역 그것 하면서 주민 공모사업 부분에서 허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부동 할 때는 제대로 챙겨서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야무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고늘지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게 우리 의회까지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늘지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2020년도 7월에 일몰제로 해서 해지가 되었는데 8월인가 해서……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7월2일자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걸 재지정을 해 버려서,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일산동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을 울산시로부터도 확인을 했고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어쩔 것이냐, 그대로 계속 이렇게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느냐, 해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 도시재생과에서 지난해 5월에 고늘지구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7월2일자로 3년간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지금 시 도시재생과에서 두 번 정도 도전을 했는데 사업방향 자체가 국토부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업지를‘동구 일산동은 사실상 포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에 대왕암공원 케이블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선시운전센터가 고늘지구 마지막 부분에 실제 곧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부서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부서에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고요. 조회를 해서 이달 중으로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전면적으로 다 풀어야 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는 케이블카라든가 조선시운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묶어야 될지 이런 부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스마트해운센터입니까? 그것은 곧 착공에 들어갈 거고, 지금 매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앵커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매입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토지 부분은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몇 년 전에 이것을 추진할 때 현대중공업 소유로 해서 이 부분 계약협의가 다 된 것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아까 케이블카 종점부가 될지 시점부가 될지, 종점부가 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는 시점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짚라인도 거기서 같이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점부가 되면, 시점부와 종점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시점부에 보면 주변부지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점부하고 종점부하고는 실제적으로 주변부지 확보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과연 거기가 시점부가 되면 그 좁은 고늘지구에 이것 수용할 수 있는가’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그러면 그 부분이 전체 면적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매입하는 외에, 필요한 부지 외에 사유지는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 사람들한테 답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충분히‘시점부냐 종점부냐’그 자체도 종점부로 갔을 때 부지 전체 면적이 얼마 필요한지, 시점부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 외에 부지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시 관광진흥과에 저희가 의견조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정확한 계획을 내놓아라’이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풀려서 자기들 푼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케이블카, 시점부가 됐든 종점부가 됐든 그쪽에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일정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터놓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협의회 회장님하고 임원진분들이 여러 차례 저희 부서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찾아오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시점쯤에 저희 부서하고도 조금 교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부서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큰 마찰 없이, 그 사람들이 기다리더라도 알고 기다릴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4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당시에 고늘지구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또 말씀드리고,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받고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고늘지구발전협의회에서 작년 8월에 소송 들어갔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소송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1차 재판 열리지요? 얘기 잘하고 있고 협의 잘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소송을 왜 하겠습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셨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청장님은 평소에‘고늘지구풍광이 좋고 관광자원으로 꼭 활용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생각이 뭡니까? 청장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했으니까 뭐라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며지는지에 대한 것을 청장님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의견교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풍대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어떤 식으로 동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동구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려드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규의원

구체적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건 그냥 목표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경제형뉴딜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앵커시설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의원

뉴딜사업은 물 건너갔으니까 지금 와서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뉴딜사업 그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입 아프고, 다시 말씀드리면 50년간 일산유원지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그동안 재산권 침해가 되어 있었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작년에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2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구청장님이 다시 3년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뉴딜사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뉴딜사업이 두 번 탈락되고 난 뒤에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 시점이 저번주에 저희가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뉴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간다라고 믿고 저희가 지원도 좀 하고 했었는데……

김태규의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을 자른 겁니다. 뉴딜사업도 산자부하고 건교부하고 부서 간의 생각 차이 때문에 탈락된 거잖아요. 거기에 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있다가, 될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탈락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야 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진짜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미래가 보여야 기다리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전혀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일산항 어촌뉴딜300 들어오지요. 사업 지금 공모신청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된다고 저는 보고있고, 스마트자율운항센터 지금 착공 들어가고, 케이블카 들어오면 케이블카 시설 들어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 도로 확보해야 되고 계획이 딱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구 재정 가지고 그 예산을 투여하면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구에 없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청장님은 요즘 정치하신다고 바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다음 달 제가 5분 자유발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부동산 관계자들, 전문가들 만나서 제가 얘기도 했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건의를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서 구청장이 시에 계획신청을 요청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내 지구단위이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청장님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그 얘기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우리입니다. 지금 소송 들어와 있고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문가들, 관계자들 만나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논의도 하고 방법이 있으면 시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것 관련해서 안 그래도 시 도시재생과에서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청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오늘 청장님하고 만날 예정이고요.

김태규의원

누구 만난다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 도시재생과에서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계획을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부의장님 생각에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백번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늘지구 전체 개발계획은 그렇게 녹녹한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부서 입장이고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도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제뉴딜사업을 계속 기댄 게 거기에 79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도로가 개설되고 그렇게 되면 맹지가 풀리게 되고 거기에 앵커시설을 넣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가 조금 활발하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의회 회장님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그분들도 그동안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나쁜 계획이 아니었고 다 자기들 지원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됐었고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 3차 도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계획은 저희가 당장 내놓을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고늘지구발전협의회 집회한다고 예정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 월요일 동부서에 집회신고 접수를 한 달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무슨 협의를 합니까? 단체행동 한다는데 무슨 협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안 되니까 집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답답합니다. 아니, 도시계획 지구단위라도 설정을 해서 도로계획도 만들고, 그러면 시에 신청해서 지정되면 시에서 시비 내려오잖아요. 그 돈으로 깔면 되고, 나머지는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 용적률이나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것 지정해 놓으면 민간에서 들어와도 숙박시설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다 개발합니다. 돈 없어도요. 자꾸 돈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