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완산동 e편한세상 영천 아파트 준공 및 분양 입주에 따라 주민 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완산동에 신축된 e편한세상 영천은 1단지 8개 동 587세대, 2단지 8개 동 623세대, 총 16개 동 1210세대이며, 2021년 2월 말 기준 1034대가 분양되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완산동은 15통 92반으로 e편한세상 영천 2개 단지에 2통 16반을 추가하여 17통 108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월 22일 의회 간담회 보고와 3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완산동의 e편한세상 영천 아파트 준공 입주로 인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인「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의거 완산동 제16통과 제17통을 신설하며, 제16통의 8개 반과 제17통의 8개 반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2 중 구역 번지란에 지번 주소를 기존에 사용했습니다. 작년 212회 1차 총무위원회 이후 ’20년 11월 10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표기 방식에 대해서 통일화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 내용과 결부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리·통·반 설치 조례거든, 그죠?

예.

‘리’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길 주소, 도로명 주소로 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리’를 우리 아직까지 행정상은 ‘리’를 그대로 존속해가 있는 거죠?

리·통은 그대로고요. 옛날에 주소가 이제 영천시 문외동 몇 번지 하면 요새 도로명으로 시청로 몇 번지 하듯이 그거를 이제 정비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 돼 있는데, 이게 길 주소로 해 버리니까 ‘리’를 모른다니까 이제는. 앞으로 하게 되면은요. 지금은 어느 동 어느 동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건데, 앞으로 이거 10년이고 지나가면 이 ‘리’하고 주소는 무슨 길, 호국로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호국로가 여기 단포 이 밑에도 있는지 몰라도 고경 여기에서 안강 휴게소 아마 글로 가는 데도 보면은 호국로 카는 주소로 돼 있어 보면요.

예.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이래 이래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이 이걸 어떻게 조정 좀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도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홀짝으로 해 가지고 이래 도로명 주소를 매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리·통·반 조례 첨부물에 보면, 예전에 보면 예전 주소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로명 주소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지금 현재 그러이 주소를... 주소를 2개 쓰는 건 아니지만, 행정에서 이거 하는 거는 보면 2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마을에 가면 ‘동’ 카는데 우리는. 여기 ‘리’지만은, 그지요? 그러이 ‘리’는 ‘리’대로 있고, 또 길 주소 가지고 이래 하니까, 호국로 몇 번지 이래 해 버리면은요. 이게 단포인지, 저 위에 덕암인지 어딘지 잘 몰라요.

보통 저희들 쓸 때는 호국로 몇 번지 하면 괄호 열고 뭐 어느 ‘리’ 그래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인제 본 의원의 개인 생각인데, 마을 이름이 단포리 같으면 단포 이래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단포1길, 2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아주 찾기도 좋고 동도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왜 무슨 뜰길 카고 무슨 골길 카고 이래 해 놓으니까 마을을 못 찾아요, 이제요.

그게 예전에 지적과에서 도로명 주소할 때 전체적인 공고해 가지고 그 도로명을 공고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해 보겠습니다.

뭐 좀 통일성 있게. 아니, 몇 개 동을 한태 뭉쳐가 길 주소를 해 버리니까 이거 혼선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중앙에라도 건의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서정구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제가 이번에 e편한으로 입주를 했는데, 처음에 이거 할 적에 뭐를 물품이 오는데 주소를 찍어달라 이카는데, 그 인제 제가 도로명 주소를 몰라서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원래는 완산동 1360번지인가 그런데, 이제는 1단지가 영천시 완산9길 15길 이렇고, 그래 가지고 이제 e편한세상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인제 편지, 우편을 그래 하라 하고, 2단지는 9길 16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래 인제 지금 현재 옛날 주소 번지를 인제 찍어 줘도 그 인제 다른 데서 물건이 오는데 주소를 내가 못 외워가 뭐 9길인지 3길인지 몰라서 그래 가지고 찍어줬는데, 중복으로 이래 자꾸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예. 하여튼.

주소가 2가지라.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거 이거는 우리 시만 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예. 아직은 대부분 거의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데요. 인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옛 주소에 매여 가지고.

그러이 옛 주소 1436번지라 카이까네.

예. 하여튼 정비... 하여튼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거 뭐고 1단지가 그거 2단지가 36세대가 많네요? 나는 똑같은 줄 알았더니.

예.

설명하시는 데.

전체 1210세대인데.

1210세대는 맞는데, 1단지가 더 적고 2단지가 더 많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영천 시세 감면 조례. 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 이거 전체가 다 상위법에 준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도 있고 상위법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이게 시세감면조례 9조 이것도 상위법에 개정범위가 돼 있습니다.

돼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도 하는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서 ‘등’은 빠지고 ‘에서’ 요래 돼 있잖아, 그죠?

예.

이래 되면 인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그 내에서만 하는 사람은 이런 이런 시세 감면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등’으로 해 놓으면 여러 범위를 조금 더 넓은데, 그래 해 놓으면 더 안 낫습니까? 구지 이래 해야 됩니까, 이것?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등’을 해 놔 놓으니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봤을 때는 특산품 생산단지가 지금 시에서 여러 개... 어디가 어떤 범위가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뭐 지역특산품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예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하면 저희 시에서 지정해 주는, 지정이 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지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것만 해 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범위가 ‘등’ 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쪽 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혼선이 좀 있다, 그 말씀이고, 그 밑에 농어업‧농어촌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이거를 농업‧농촌 이래 놨잖아요.

예.

이 농업은 뭐고 농촌은 또 뭡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농업하고 농촌하고 어떻게 구분하지요, 이게?

현재 요게 농어업하고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법령이 폐지가 되고,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요게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제명을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 바꿔 버리면은요. 이게 전에는 농어업 했는데 농어촌 요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업은 여기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관내도 어업이 있잖아요. 어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지? 이래 돼 버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산업건설 우리가 다룰 때 우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어업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이 어업이 우리 영천에 존재를 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있대요.

내수면 어업.

그래 뭐냐고 물으니까 그 내수면을 여기에서 양식하는 농가도 있지만은 김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가 여기서 가공하면 그것을 어업으로 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원사업이 나갔어요, 그때요.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하더라고, 그 때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업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이 분들은 감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법령에서 요 법에서 빠진 부분은 다른 법령에 아마 어업 관련 법령에 그 쪽으로 들어가는.

아니 아니, 다른 법령이 혹시 과장님이 생각이 나시면은 그 법령집을 지금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지역에도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빼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기존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뺄 필요는 없어요, 그거. 그래서 요거는 검토 좀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안 그래도 농업은 뭐고 농촌이 뭔지. 저도 농촌에 살지만 잘 몰라가 인터넷 한번 찾아 봤어요. 그러이 농사를 업무를 하는 사람은 농업인이고, 농촌은.

지역을.

농촌은 사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러고, 농사를 안 짓더라도 이 다른 사업 한 사람 이래 하시더라고, 참,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요거 어업, 어업을 지금 현재는 빠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지 이래 뺄 필요가 없는 사항 같으면 구지 뺄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서정구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던 우리 어업 관련해서 지금 뭐 지금 서정구 의원님 지금 수정의견 내신 겁니까, 요 안건에 대해서?

예. 그러이 다른 법령에서 어업을 보호하는, 아까 과장님이 그 쪽에 있을 거라는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거기에 있으면 이거는 그대로 가도 돼요,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게 없으면 이것을 수정해서 어업을 넣어주는 게 안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농업 요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이 명칭이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고 농업 및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 여기에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인제 제명 변경사항이다, 그지요?

예.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예. 내용하고는 관계 없.

내용은 관계없고, 그지요? 맞죠? 서정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까?

아니 아니, 뭐 그거라고요? 제명?

법 제목 변경사항.

제목 변경사항.

제목 변경이다, 이겁니까? 그러면 뒤에 가면 맨 이 분들도 그 뭡니까. 감면 혜택이나 맨 그 받을 때 다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

내용은, 이 법 안의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요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92조2 1항 호에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이 폐지되고 이제 92조2, 그지요?

예.

요거 폐지되고, 새로 신설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요 법령이.

그 상위법의 법령이 그렇게 변경됐다고 개정이 내려 왔어요?

예.

아,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

그렇지요. 저희들 조례에 상위법이 폐지됐는 이 조문을 계속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뀐 개정된 그 부분만 저희들 제명만 이렇게 변경해서 조례에다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서정구 위원님이 질문했는 데서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조례가 내려 왔는데, 하마 어 자가 빼버려 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생각해가 다시 뭐 우예 할 건데, 그래 대답하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3.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1000㎡ 이상의 면적을 취득하거나 2000㎡ 이상의 면적을 처분할 때,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룡1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영천시 화룡동 210-3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312㎡, 29면 주차 규모에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주변 상가 이용객 및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항상 만차인 상태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유휴지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당초 역사박물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 위치 및 건물 규모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존 한의마을 북서편 화룡동 949번지 외 13필지 상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보상 협의 반대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변경 건립 부지가 한의마을과 인접하여 접근성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사업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 계획은 영천시 화룡동 134번지 외 11필지에 부지 2만 928㎡, 건평 350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80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55억 원 등 총 250억 원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우리 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영천시민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교촌동 321-13번지 일원 체육시설사업소 내 기존 테니스장에 코트 4면을 막구조 형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금 9억 원, 시비 21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천‧강설‧폭염 시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시민테니스장은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입니다.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부지 내에 암벽등반 난이도 스피드 볼더링 코스를 신설하고, 관리실, 창고,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이며, 균형발전특별회계 7억 50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12억 5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국체전 및 올림픽 정식 종목이지만 훈련 장소가 없는 우리 시 선수들의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체육 종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암벽 등반을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 과정에 편성하고 일반인들의 취미생활 공간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 기반 구축 기부채납 건입니다. 영천시 금노동 398-1번지 일원 구 농업인회관 2층 건물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3층을 연구소로 증축하여 영천시로 기부채납하고 최장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규모는 3층 350㎡, 건물 후면에 실증 플랜트 시설 337㎡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취득 예정가액은 10억 원입니다. 연구원 분원이 유치되면 지역 185개 섬유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는 한편, 섬유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추진하는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장님께서 보충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재산은 없으며 취득재산 4건, 변경 1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화룡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위의 상가 이용객과 거주 주민들이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므로 민원인이 이용할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 해결과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화룡동 210-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312㎡이며 건물은 철거되었고, 공한지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미관이 불량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영천시립역사박물관 변경 안은 당초 한의마을 북서편 화룡동 949-1번지 등 14필지에 영천시립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화룡동 134번지 등 12필지에 면적 2만 4428㎡, 총 사업비 250억으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계획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 의견수렴에서 부동의되어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회의를 거쳐 변경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영천시립역사박물관은 우리 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시 및 관람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와 역사가 있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경위를 보면 본 사업은 최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 임고중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과 부지 매입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중 2018년 제8대 의회가 구성된 후 2018년 10월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19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며 이번에 장소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은 향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수년간 지체된 본 사업은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는 등 세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매입부지 활용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영천 시민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테니스장이 준공된 지 33년이 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우천 등 시설 이용이 열악함에 따라 건축물을 건립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취득 대상은 기존 테니스장 8면 중 노후된 4면 면적 3000㎡에 코트 바닥 교체 및 천장 막구조와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설계 시 구조물 높이 기준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배수계획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 조달은 국민체육진흥기금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대회 동호인과 이용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사업은 암벽 등반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관심 분야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현재까지 훈련장이 없어서 인근 도시로 원정 훈련을 하는 등 체육 동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은 2014년 전국체전 남자부를 시작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20년부터 전국체전 여자부와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편입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시행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취득 대상은 조성 예정인 야사택지개발지구 옆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에 면적 200㎡의 암벽등반 구조물을 구축하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재원 조달은 균특 7억 5000만 원,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 동호인과 이용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암벽장 건립 시 이용자의 안전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과에서 제출한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사업 기반구축 기부채납 건은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사업 관련 기반 시설 설립 후 기부채납 조건부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예산 확보를 완료했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 섬유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시키고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구조 고도화를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구 농업인회관 3층에 건물 350㎡를 증축하고 건물 뒤편에 실증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37㎡이며, 기부채납 재산은 건축물 10억 원으로 향후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지역 섬유인들을 포함한 관련 기업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서부동에 우리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여기에 뒤에 보니까 그림도 잘 돼 있고 이런데 서부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방기경 예. 교통지도담당 방기경입니다.)

예.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방기경 화룡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1312㎡로서 서부동 복지센터 뒤쪽 편에 하는데, 서부동하고 협의가 됐는 게 이 토지를 매입하면 서부동 뒤쪽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를 철거하고 담장을 철거하면 그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영천여고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지입니다. 이거는 거기 부지는 아주 서부동에서도 절대적으로 매입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바도 있고,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매입할 필요성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인제 서부동 복지센터하고 일로 가는 게 다 연결이 되지요? 글로도?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방기경 예.)

통과될 수 있도록.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방기경 예. 연결됩니다.)

예. 그런 것을 인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묻더라고요.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사항에 이래 보니까요. 2016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영천시의회 의결을 구 임고중학교를 받은 거지요, 이게?

예.

그때 당시에는.

예.

맞죠? 아니, 담당자 조금 계시소. 받으셨고, 그 다음에 ’18년 10월에 1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해 놓고, 접근성 부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그죠?

예.

이 부적정 의견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그래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거 역사박물관 우리 신청을 해서 요번에 화룡동에 해서 부적정 나왔잖아, 그죠? 그와 같이 그래 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예. 담당자분.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시의회 의원님께서 접근성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접근성 부적정 카는 거 시 의회에서 부적정을 내렸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그때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 때 그 회의록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나중에 그 부분만 복사 좀 해 가지고 서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뒷면에 보시면은 위치도 해 가지고요. 지적도 여기 있네요, 밑에 보니까. 우리 요번에 신 부지 구입하는 쪽에요. 여 보니까 뒤에 자산 취득에 이래 보니까, 이게 대지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농지라, 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그러고 묘지가 있고, 구거가 있고 아마 그래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밑에 이래 보면은 화룡동 134 일원 해가 건물이 3500㎡니까 약 1058평 정도 되요. 이거 그러면 이걸 구입하는 데 이게 200억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저희들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아니, 추정가액 해 가지고 여기 나왔는 게 이거 전체금액 아닙니까, 이거?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총 공사비는 250억이고요. 지금 우리 건물 짓고 하는 공사비는 200억.)

아니, 건물 짓는 걸 이야기 합니까? 이 밑에 있는 15번은요? 아니 우리가 그 뭡니까, 토지는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고, 그 취득이잖아, 취득?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토지 전체 매입금액을 저희들 50억 잡고 있습니다.)

50억을 잡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건물 있잖아, 15번에 그죠? 좌우 다 있어요. 화룡동 134 일원 여기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건물 해 가지고 3500㎡에 200억을 돼 가 있잖아, 이거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건물 짓는 데 200.)

짓는 데.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2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자산 취득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건물 짓는 것도 오늘 여기 보고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건물이 당초에.)

취득 대상이잖아, ’21년도요, 재산.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오늘 여기 심의받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건물 짓는 것도 일종의 취득으로 보고 저희들 이 같이 상정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을, 아, 취득으로 봅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건물 짓는 것도 취득으로 본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저희들 그래 판단해서... 당초에 3000㎡에서 3500㎡로 건축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계획을 시의회에 지금.)

그러면 이 부지... 현재 우리 부지 전체 부지 있잖아, 그죠? 여기에는 건물이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건물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진으로 볼 때는 건물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항공사진에 보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옆에 어린이집하고 부지 포함 안 된.)

아니 아니, 앞에 보니까 건물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보니까요. 이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고 여기 보니까 인제 당초하고 변경하고 있잖아, 그죠? 있는데 보니까, 당초에도 보니까 ㎡당 15만 7000원에서 16만 8000원 정도 가요, 그죠? 그래 됐는데, 신 부지 우리가 변경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저 2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그러고 화룡동 472번지 보니까 24만 원 정도 가요. 가는데, 그 밑에 화룡동 474 ‘전’이 261㎡가 있어요. 이거 매입하는 데는 ㎡당 92만 5000원 정도 가요. 919원이더라고, 보니까. 그러이 이거는 대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 차이점은 뭐죠, 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필지별 추정가격은 제가 세세하이 잘 모르겠고, 우리 문화재 계장님께서.)

예. 그래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문화재담당 박문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룡동 474번지는 그 전에 변경 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그 전에 필지거든요. 도로가에는 아무래도 좀 비싸고 하천가에는 좀 가격이)

이게 도로가에입니까? 이게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구지 안 사도 될 정도의 위치 같던데, 저는 보니까요. 여 보니까 474가 보면은 도로가 이리로 물렸습니까? 여기 안 보이는데요? 여 그러면 136번 전이나 안 그러면 473이나 이 묘지요. 이것도 다 도로에 물렸다고 봐야지. 우예 됩니까, 이게? 요거는 평수도 안 커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보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아, 그거는 묘지가 있습니다.)

아니, 묘지는 별도로 돼 있고요. 묘지는 보니까 구거가 있고, 묘지 여기 있네요. 724에 거기는 20만 8000원이라요, 묘지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그 가격이 감정평가사한테 인제 저희들이 사전에 가감정식으로 여쭤본 그 결과가 나온 그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래 바로 옆에도 묘지도 20만 원밖에 안 가고, 옆에도 보니까 거진 뭐 20만 원대라, 이래 다 보니까요. 근데 딱 요거 하나만 261㎡ 보니까 92만 원 정도라요. 그래서 이 전체 필지를 봤을 때 12필지네요. 여기 어떻게 1필지만 이게 100만 원 가까운, 92만 원 돈 가노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이한 무슨 이게 대지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고, 다 용도는 전 아니면 답이고 묘지, 구거 요거 다더라고요. 이거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사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테니스장은 보니까, 저희들도 가 보고 이래 했지만 참 낙후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구조막으로, 참, 막구조로 이래 한다 하니까 참 잘 하시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식 계장님, 대답을 왜 그렇게 합니까? 감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3개 감정사에서 감정해 가지고 계산해가 나오는 건데.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정식 감정은 아직.)

아니 추정가격인데, 대답을 옳게 하란 말입니다. 시에서 감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이 우리가 만약에 감정해도 결과 보면은 지목은 전, 답으로 돼 있어도 주거지역으로 풀려가 있으면, 일부분 풀려가 있으면 감정가격이 턱 없이 높고 그렇거든요. 나중에 감정가격 감정해가 정식으로 나올 때 가격 편차가 나면은 감정사한테 그 이유를 받아가 주세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 감정도 안 했는 걸 그 쪽에서 자꾸 대답할라 하이 내가 보이 답답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잘 알겠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화예술과 우리 박문식 계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너무 역사박물관이 장소 변경이 하마 2, 3번째 옮기면서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도 결과가 뚜렷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참 마음이 많이 고생한다 생각, 참, 위로를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추정예산이 236억 2900 이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변경했을 때 총괄에는 이제 244억 7000 이렇게 증가된다, 그지요? 그래서 총괄에 250억 예산을 우리가 이제 부지매입비가 50억으로 하고 이제 건축비가 200억으로 하는데, 그럼 500㎡가 건축 더 늘었는데, 건축비가 나중에 더 늘 수도 있다, 그지요? 우리가.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그.)

꼭 여기에 맞춰가 한다는 보장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지금 현재는)

더 많이 땅이 늘었으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현재는 계획을 잡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저희들이 문체부 사전평가 받으면서 통과되면 기재부 또 총 사업비 또 받으면서 사업비는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면은 문체부 예산은 변경이 안 되죠? 더 받을 수는 없고? 그렇게 이해?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그 사업비가 늘면서 그게 이제 40% 국비를 받기 때문에 국비 부분도 변경이)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천시민의 정말로 오랜 숙원사업이고, 역사박물관이 시장님 몇 대 거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하루 빨리 되도록 문체부에 빨리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고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배석해 준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