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 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2항에 따 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있어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 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집 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 양구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 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박귀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귀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귀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귀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역할에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14억 7,5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억 6,4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9,686만원, 특별회계는 6,7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245억 5,89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5억 1,900만원, 보조금 21억 7,415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억 37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 5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 억 6,334만원, 시 ‧ 도비 보조금 4억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2억 37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은 3월 1일과 2일 이틀간 있었던 폭설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복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 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경 성립된 사전사용으로 ⌜ 지방재정법 ⌟ 제45조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5개 사업 1억 1,820만원은 코로나19 대응, 한파 및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등 시급한 사업을 위해 경비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산업 현황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85개 사업 34억 7,723 만원입니다. 주요 군비 현안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편의시설 정비 3억원, 경관조 성사업 3억 2,143만원, 용호동 유휴지 산림공원 조성 3억 8,000만원, 자동화시설하 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 2억 원, 폭설피해 농업시설복구 지원 13억원, 양구군 의료 응급 의료기관 지원 3억 3,500만원등을 증액하였고,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 립 16억 5,000만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은 88개 사업 32억 4,497 만원입니다. 주요 국 ‧ 도비 사업은 산림수해복구 5억 7,458만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2억 8,000만원, 하수관로정비 10억 8,600만원, 양구군 노후관로정비 14억 2,253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 6억 4,000만원, 유기질비 료공급 3억 6,525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86개 사업 11억 7,465만원입니다. 주요 도비사업은 지역현안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억원, 여성농 업인 바우처 지원 1억 4,44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 6,071만원, 군납 활성 화 지원 2억 5,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69만원이 증액된 269억 1,6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600만원 증액된 67억 8,05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보조금 등 1억 3,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ICT 기반 수질개선관광 인프라설치사업 1억 8,600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831만원이 감액 된 105억 615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37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6,629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7,5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 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3억 6,098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371만원이 증액되 었으나, 귀농 ‧ 귀촌 정착지원 6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 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국 ‧ 도비 보조사업이 변 경내시된 사업의 반영과 자체사업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3월 1일과 2일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과 농업 시 설에 대한 부채난 복구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 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 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조정 실(읍 ‧ 면),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제 1회 추 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 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8억 9,686만 3천원을 증액한 3,245억 5,8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1,900만원이 증액된 218억 7,149만 9천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가내시된 금액으로 정산 통보 된 금액으로 2021년 본 예산 성립 후 차액분을 금회 추경분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 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7,415만 3천원이 증액된 999억 9,8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 업 등 8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7억 2,334만 8천원을 증액한 712억 1,512만 2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시 ‧ 도비 보조금 등은 2021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104개 사업에 4억 1,080만 5천원을 증액한 287억 8,046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는 기정예산보다 2억 371만원이 증액된 302억 6,5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 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예 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5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총액은 109억 9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2,760만 6천원보 다 20억 78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입니 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6,625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이호조와 연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기능 신설 연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 개발을 위한 우리군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2억 에서 16억 5,000만원을 감액,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 터 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조기착공 계획하여 22억을 계상하였으나 건축계획 사전 검토기간 소요 및 지방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유로 올해 신속집행 부담이 있어서 올해 집행할 설계용역을 제외한 예 산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 ‧ 도정 정책사업지원 강화입니다. 국토정중앙면 개칭 기념 우표제작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내 국토정중앙 이미지 디자인 및 우표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내 부 유보금입니다. 내부 유보금 기정예산 10억 4,410만원에서 4억 4,410만원을 감액 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4억 4,420만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 음은 읍 ‧ 면 추경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입니다. 185쪽이 되 겠습니다. 먼저, 양구읍 2021년 예산 총액은 16억 4,38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2,1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운영 8,470만 4천원에서 2,600만원이 감액된 5,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청소차량 구입 을 위해 양구읍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청소차량구입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 내시 예정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는 부서 간 사업비 조정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정예산 7억 3,283만 5천원에서 9,588 만원이 감액된 6억 3,695만 5천원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읍 ‧ 면 재배치에 따른 인 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8,307만 5천원보다 4,793만 8천원이 감액된 8 억 3,5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 읍 ‧ 면 재배치에 따른 인건 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동면 기정예산 5억 4,734만 4천원에서 4,793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5,518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 읍 ‧ 면 재배 치에 따른 인건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방산면 세출 예산안입니다. 197쪽입니다. 기 정예산 5억 9,438만원에서 4,794만원이 증액된 6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 읍 ‧ 면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 안면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쪽입니다. 기정예산 7억 3,085만 8천원에서 4,794만원 이 증액된 7억 7,8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 읍 ‧ 면 재배치 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조실 예산 20억 원의 감액된 예산을 상정을 하셨는데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올해 착공을 못 하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공공건축 지 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이 제정되면서 의무화가 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기본설계에 준하는 배치도라든가 이 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용역이 끝나 고 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또 설계추진을 하게 되면 올해 착공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감액시킨 건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 효율적 재정운 영에 관련돼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6,625만 5천원을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양구군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출에 결산시스템이 그 이호조 라는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연간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 요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편성목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 계상 안 6,625만 5천원에 대한 사업하고 그 이호조시스템하 고는 틀린 사업입니까? 시스템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스템을 신기술 기 반구축을 해 갖고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예산관리라든가 계약 관리, 지출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능을 새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에 지금 시도 시군구에 이 사 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거는 우리 군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종합민원소통실장 원홍식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 소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87억 6,765만 7 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공 공시설 정비 및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원과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회청사 준공에 따른 의회청사관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 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176억 5,851민 1천원에서 884만 7천원이 증액되는 총 예산은 176억 6,7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 화에 열린행정지원 민간자본경상보조 양구행정 농업지원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사항은 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농지법이 2020년 3월 30일날 제정이 돼서 보 조단체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민운동기능보강지원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 한국자유총연맹 차량구 입에 당초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 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일반공공운영비에 행 정종합배상공제가 당초 1,695만 3천원이었는데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214만 7천원 을 증액해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활성화 지원에서 일반사무관 리비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에 당초에 100만원하고 훈련강사비에 110만원을 계상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돼서 각각 60만원을 삭감했고, 거기에 그 행사운 영비로 사이버 민방위교육 교육운영비에 120만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 민방 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비에 있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 사이버 운영비에 콘텐츠 제작하는데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 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총 예산은 4억 787만원이 증액된 156억 9,1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협력체계구축 사업으로 행정체험연수 인건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초중등학교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20만원을 감 액 계상하였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6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편의시설 정비 를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60만원은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필요한 사전 작업으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으 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업 2,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운동 단체기능보강지원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사업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 ‧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1,770만원 을 감액 계상하였고, 68쪽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 제공 사업입니다. 국 ‧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21년 2월 1일자 공무직 근로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인건비 6,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 역사회보장협정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비율을 변경하여 반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65쪽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금 부담금 500 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가입이 돼 있나요?

먼저 지난번 의회 때 그 규약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 회에 동의를 받아서 규약안을 지금 현재 고시 상태에 있고요. 이제 동의를 해주시 면 그 회비 납부하고 이제

아직 가입을 안 한 상태이시고요?

네, 규약은 고시까지만 했습니다.

이게 교육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업무는 맞죠? 이게 기조실의 그 지역협력강화 쪽으로

이거는 교육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6쪽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그 수련관 주변 편의 시설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정비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사업은 지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지 금 현재 레포츠공원 내에 과거에 청소년야영장 조성공사로 해서 화장실, 샤워장, 취 사장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 구역내에 시설이 설치된 시설로서 지금 하천구역 내에서는 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원주국토청에서 과거 2000 년대 초반부터 어떤 그 철거 및 이전을 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 거기 하천 구 역 내에 있는 시설을 정비 철거하고, 행정구역 바깥으로 저희가 그 이동식 화장실 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주셨었는데 그 때 게이트볼장 주위에 화 장실도 포함이 됐었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정비계획에 금년도는 이제 정림 교 부근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차후에

차후에 지금 계획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건 추 후에 이제 거기도 지금 상태가 양호하니, 일단 당분간은 쓰고 추후에 정비하는거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생활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총 예산은 5억 3,389만 3천원이 증액된 425억 7,5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에 맞춤 형복지제공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 1,361만 2천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9,999만 9천원 증액, 자활소득공제사업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사업 55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 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호국정신함양 국가유공자 지원 1,319만 2천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정책사항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2,02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 대 1억 5,8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 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사업 장비운영비 554만 5천원 감액,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 원 1,273만 7천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지원 2,0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1,641만원 증액,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 2,070만원 증액하였고,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 책사항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263만 6천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287만 7천원 증액, 발달재활서 비스 바우처 지원 214만 7천원 증액,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구) 양구119안전센터 주차장 조성 1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 179 만 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국비 3억원을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강원다문화 복지신문 구독지원 394만원 감액하였 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489만 3천원과 행사 실비지원금 497만 1천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의료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 하 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문화특화사업 1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정책사항에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48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유지보수 1,88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영상정보 인프라 유지보수가 자치행정과 CCTV 관제센 터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2021년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 2,000만원 증액,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 213만 5 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17만 7천원 감 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633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어 린이집 운영지원 6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 6,162 만원을 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경정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정책사항에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 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48만 4천원 감액, 다문화특화사업 인건비 지원 125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담당자 인건비 지원 179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 다. 아동학대 지원 인건비 3,1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9쪽에 (구) 양 구 119안전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만원을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구) 안전센터 사다리차 주차장이 있죠?

네.

그 건물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철거 계획은 없 죠?

네. 그쪽까지 철거하지 않고 기존에 건물만 철거하고 주 차장에서 조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 사다리차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의 용소방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본 의원이 그 장 애인센터를 가봤더니 급한대로 현관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기사 분들이 대기하 고 계시고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좁은 문제 그리고 또 강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한 곳이죠? 강의실이? 센터 내에 강의실.

네. 지금 단체들이 입주해서 기존 강의실이 소강당하고 한 프로그램이 두 군데가 있다가 단체하고 자립지원센터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소강 당 하나가 있습니다.

강의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 이용하는 분들은 많고 장소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너무 비좁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 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 119 안전센터 사다리차 그 주차장 부지에다 가 이런 건강장애인센터를 확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사무실 을 확장을 하고 또 강의실도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어떤 그 프로그 램을 진행하다 보면 식사를 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단체별 탕비실은 준비가 돼 있지만 그 분들이 식사하기가 참 어렵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 서 어떤 장애인센터에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좀 들어 보시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85쪽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1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방법 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동학대 그 조사 위에 있는 아동학대상담 조사 시 설한 지원 사업 2,00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해 213만 5천 원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부터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채용하게끔 돼 있고, 또 아동학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학대자에 대해서 조사는 조사실에 차리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실 구비하는데 2,000만원이 되고요. 그 밑에 213만 5천원은 사무운영비하고 그 아이들이 병원에 가거나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운영경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방사업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아직은?

지금 저희가 전담요원을 채용을 해서 4월부터 이제 근무 하게 되어 있고요.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방한다는 거는 사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참 어렵습니다. 이거 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 한사람 채용하고 이런 식으 로는 이게 문제 해결이나 예방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면들을 동네에 이장님 이나 반장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동네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걸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조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이미 일어난 다음에 보호조치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이미 늦은 문제고 예방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한번 심도 있게 고려 해봐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연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87쪽에요. 어린이집운영 지원이 있는 데 혹시 방산면 공립어린이집 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방산면에 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방산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동면어린이집으로 당초에는 두 명 가신다고 했다가 지금 4명이 동면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면에서 남면이나 양구읍 다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방 산면이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향후 방산면이 너무 낙후되지 않냐, 또 애 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타지로 내보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산면 쪽에도 공립어린이집 같은 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산면에 공립어린이집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수요인원 대비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에 4명가고 또 양구읍으로도 3명이 갔더라고요 그 어린이들 이 방산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취합하셔가지고 방산면에도 어린이집이 없어 지면 또 병설유치원도 같이 없어질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셔가지고 차후 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고, 수요가 어떻게 되 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내용과 관계없는 건데요. 과장님 요 즘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 계장님들과 직원 많이 힘드실 텐 데요.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도 격려 좀 해주시고 또 잘못된 거는 개선할 방법을 찾 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본 의원도 추경과 관련없는 하리에 스포츠단 지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까 지 설계 그 공모 제안을 설치 완료했고, 올해부터 12월까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차질없이 속히 서두르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28 억 6,429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1,95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문화원 운영지원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 마트 박수근미술관 구축지원사업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박수 근 미술체험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에 4,586만원,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조성 시설 비로 4,5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근현대사박물관 유물전시보존환경구축 사업 시설비 1,196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336만원, 연구용역비에 860만원으 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 돌산령지게놀이 공연단 운영에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전략 양구에서 살아보기 운영 기타 보 상금 7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과학관전지해설 전문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2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이나믹 양구체험 공 간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768만 6천원, 곰취 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969만 5천원, 한반도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 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 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