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상단에 보면 군민 소통의 날 운영으로 해서 신규로 뭐 액수는 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날짜는 계획대로 정해져서 매달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이거를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럼 뭐가 정해져서 어떤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 업무보고에는 없었죠?

보고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에 있어서 계획이 됐으면 이거 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이걸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아니, 액수가 많거나 뭐하면 예산 추계 때문에 저기돼 가지고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지만 이거 160만 원 정도 끼워 넣는 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이런 걸 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추가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군민소통의 날을 꼭 굳이 1년에 16회라는 어떤 계획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소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1년 365일 어떤 문제점이 있든가 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거고 각 과에서도 언제나 상시 움직이는 행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렇게 꼭 소통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 이건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식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다면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주민들의 어떤 걸 수렴해서 군에 같이 보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 16회라는, 160만 원 16회면 한 번에 1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걸 하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어떤, 항상 행정이라는 게 주민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6쪽에 상단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해서 진천군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홍보가 추가로 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 예산이 잘못 책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같은 게 계획돼 있으면 처음부터 인구증가 시책으로 충분히 계획·검토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 이게 벌써 예산 세운지 2∼3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것을 홍보에 다른 추가적인 어떤 홍보 계획이 생겨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추계에 변경이 돼 버리면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도 가능하면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아니면 후반기에 사용할 거는 굳이 미리 책정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에 세우는 것도 사실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돼 있으면 이런 거는 바로 해서 시행을 전체를 여기에 맞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꼭 예산에 맞춰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새로운 다른 무슨 홍보 방법이 지금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넣었나 의구심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 예산팀에서도 꼭 예산 편성상 삭감을 해서 추경에 세워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가능하면 같이 살펴서 예산 추계가 맞도록. 우리가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적게 편성했다 나중에 계속 중간중간에 자꾸 늘리는데 이런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충혼탑 위패봉안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거죠, 건축하는 거죠?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밑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지금 거기 거의 보면 운영이 안 되면서 지금 거기에 위치만 차지하고 있죠? 실제 누가 와서 거의 보는 게 없어요. 유명무실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위패봉안실,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전쟁사 쪽으로 6.25전쟁사에 보면 가장 중요했던 전투가 봉화산 전투가 그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전쟁기념유물 같은 거를 거기에서 보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올 수 있고 꼭 그런 공간을 위패봉안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1년에 몇 번 하는 제례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걸로만 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가서 6.25때 진천에는 이런이런 전투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념사업을 같이 했으면 일반인들도 평상시에도 와서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아, 여기 이렇게 그때 전투를 하다가 사람들을 모신 위령 위패들이 있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일반인들도 우리가 절이나 이런 데 가면 대웅전에서 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해서 위패 하는 그때그때 그거를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장기적인 저기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거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어떤 걸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히려 그게 사업계획에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능동적으로 이걸 해서 같이 참모 협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에 각 실과별로 보고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에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한쪽에서 이걸, 거기는 다른 사업이 별게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골치 아프게 왜 옮기냐 하는데 실제 더 필요하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더 높지 않나. 그리고 우리 진천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나 아마 나이드신 분들도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6.25전사 중에 봉화산 전투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몰라요. 그런 걸 우리 지역에서 있는 좋은 사료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그냥 한 사람 그때 했던 사람들이 보훈단체 쪽에서 예를 올리는 공간으로만 해서 조그맣게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가치 있는 걸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죠.

거시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전체를 우리가 추모공원으로 해 가지고 다른, 거기에다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 탱크라든가 대포라든가 폐 저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창에 가면 옛날 전쟁에서 했던 에르나인틴(L-19)이라든가 U-2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폐기돼서 그냥 어디 뒷전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은 철원에 갔을 때도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행기나 전시에 썼던 폐기된 그런 거를 기념물로 전시해서 추모공간 겸 공원을 만들어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그런 큰, 그냥 하나하나 뭐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민원 제기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해결하지 말고 이왕 할 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 하단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2억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8,000만 원을 경정을 해서 통계목을 변경을 했네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왜 민간이전에서 다시 일반보전금으로?

그러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액수가 8,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글쎄, 거기서 줄였으면 거기에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죠.

한 데 묶었던 거를 분리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에 저기할 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에서 된 걸로 계획이 됐었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같이 통합해서 했던 거를 분리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이걸 왜 분리를 했느냐 이거죠, 굳이.

그럼 그때는 그걸 모르고서 같이 편성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91쪽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물품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런데 이게 월드비전 지원사업으로 돼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에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아프리카나 어려운 저기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를 우리 국내 아동센터나 이런 데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글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월드비전에서 보면 항상 전국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모금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수유도 제대로 못 하고 저기한 그런 데 지원을 하는데 일부를 우리 국내에 이런 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이번에 편성돼서 내려온 거예요? 원래가 전에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랬으면 이걸 왜 추경에다 했냐 이거죠. 본예산에다가 편성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계속되는 사업이면.

이번에 예산이 지금 추경에 내려와서 편성한 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