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으로 본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세부사업 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예산의 필요성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주지방검찰청 내에 사단법인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을 해놨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가족이나 그리고 유족 그런 분들한테 의료지원이라든가 경제지원, 생계비 그리고 법률자문 그리고 상담지원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내 진천군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가족이라든가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도 관내에도 범죄피해자가 좀 있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이 관련된 사업은 본 위원도 청주지방검찰청에 청소년범죄 10년을 넘게 이 일을 지금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우리가 1,500만 원씩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자 현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범죄피해자들을 정말 지원도 제대로 해서 정말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세밀한 대책과 지원으로 저희가 해 줬으면 좀 더 피해자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주민 공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자녀가구하고 고등학교 전입학생하고 대학교 전입학생에 이렇게 종량제봉투지원이 있는데요. 고등학생들 전입은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종량제봉투가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저희들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됩니다.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 대상으로 이게 그럼 봉투를 고등학교 학교로 주는 건가요, 어디로 주는 건가요?

이거는 개별로 지급이 돼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지원금으로요?

예, 학생은 지원금.

지원금?

예,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혜원에 보면은 기숙학원이 있어요. 1년에 거기가 인구가 160명에서 170명으로 늘었다가 연말 수능을 보면 인구가 쭉 빠지더라고요. 전입을 하잖아요, 1년 동안 기숙사 학원에.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최초에 한 번 정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최초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숙학원이 뭐냐면 대학교 수능입시에서 원하는 데 가지 못하고 재수생들이 기숙학원을 들어오더라고요. 1년에 160명에서 200명 사이로 왔다가 쭉 빠져나가는데 그런 쪽에는 지원이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세대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따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우석대학교 대학생들이나 전입한 고등학생들 1회에 한해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 데도 광혜원면사무소 뒤에 보면 기숙학원이 있어요. 그런 데도 인구가, 저도 인구통계를 보니까 광혜원면 인구가 연말 되면은 200명 가까이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기숙사학원에 전입을 했다가 빠지는 학생들이더라고요. 재수생들 같아요, 대학교. 그런 쪽에도 그런 저기에도 혜택이 있는 건지? 주소를 다 옮겼으니까 전입한 거잖아요. 그런 쪽에도 지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세대주로 구성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다른 세대로 편입될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요?

네.

고등학생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입하면 세대주가 별도의, 기숙사로 옮겨놓은 거하고 기숙학원이나?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한테는 지원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숙학원에 그럼 세대주를 누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데는 기숙학원 원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그거는 신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기존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연고에다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일관성 있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체 기숙사에 전입한 사람들이나 기숙사에 전입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기숙사에는 관리자가 대부분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세대원으로 대부분 편입이,

주소만 옮기지 등본에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본에. 그거를 그 세대주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등본에 밑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세대주에 누구 있는 건데 각자 기숙학원에 주소를 두고 전입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기업체 전입자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다 기숙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총장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세대주 밑으로.

예, 대부분이 기숙사 관리자가 세대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본상 그렇게 가 있지는 않잖아요, 초본에 나오는 게 우리가. 등본에 뭐 있어야지 세대주가 있는 거지. 그런 데도 지원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 기준은 세대주한테 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된 세대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고등학생 전입세대나 대학생, 기업체 이런 데만 우리가 지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안 보이는 데도 많아요. 그런 쪽에도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다 바로 1년 있다가 주소 이전했다가 빠져나가잖아요. 여기도 광혜원 기숙사학원 같은 경우도 다 1년 이상씩 있다가 나가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교부세도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1인당 이분들도 68만 원 정도. 그래서 이런 데도 좀 살펴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본 위원은 혜택을 주라는 거죠. 꼭 저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상단에 보면 군민 소통의 날 운영으로 해서 신규로 뭐 액수는 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날짜는 계획대로 정해져서 매달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읍면 순방도 못하고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들이 그냥 간담회나 이럴 때만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못하고 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아니면 복지, 교육, 기업체 그리고 읍면 그리고 계층별로 이렇게 또 노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여성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의견 수렴해 가지고 담당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6회 정도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이거는 행정과에서도 하지만 필요시에는 그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총괄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럼 뭐가 정해져서 어떤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자연스럽게 탄력 있게 운영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업무보고에는 없었죠?

이거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보고에 있었어요?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에 있어서 계획이 됐으면 이거 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이걸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거를 4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본예산에 가급적 예산을 이제, 아직 계상을 하면 추진이 안 돼서 추경에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액수가 많거나 뭐하면 예산 추계 때문에 저기돼 가지고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지만 이거 160만 원 정도 끼워 넣는 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이런 걸 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추가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군민소통의 날을 꼭 굳이 1년에 16회라는 어떤 계획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소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1년 365일 어떤 문제점이 있든가 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거고 각 과에서도 언제나 상시 움직이는 행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렇게 꼭 소통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딱 정해서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계각층에 전반적으로 한번 의견 수렴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군정 하는데,

글쎄, 이건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식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다면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주민들의 어떤 걸 수렴해서 군에 같이 보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 16회라는, 160만 원 16회면 한 번에 1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걸 하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어떤, 항상 행정이라는 게 주민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상단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해서 진천군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홍보가 추가로 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 예산이 잘못 책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부분은 전입제도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대폭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시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지라든가 전단지 이런 거하고 또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작을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기업체라든가 읍면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협업파트너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읍면장 협조를 받아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파트 신규로 입주하는 그런 부분도 방문을 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기업체 가고 그럴 때도 그 홍보물을 별도로 거기에 맞게 제작도 하고 또 홍보물품도 간단하게 마련해서 홍보할 때 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같은 게 계획돼 있으면 처음부터 인구증가 시책으로 충분히 계획·검토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 이게 벌써 예산 세운지 2∼3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것을 홍보에 다른 추가적인 어떤 홍보 계획이 생겨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추계에 변경이 돼 버리면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지금 추경에 세운 금액만큼 세웠는데 본예산 때 삭감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꼭 필요하면 추경에 계상을 하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고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가능하면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아니면 후반기에 사용할 거는 굳이 미리 책정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에 세우는 것도 사실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돼 있으면 이런 거는 바로 해서 시행을 전체를 여기에 맞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꼭 예산에 맞춰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새로운 다른 무슨 홍보 방법이 지금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넣었나 의구심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 예산팀에서도 꼭 예산 편성상 삭감을 해서 추경에 세워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가능하면 같이 살펴서 예산 추계가 맞도록. 우리가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적게 편성했다 나중에 계속 중간중간에 자꾸 늘리는데 이런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환경 조성과 9만 군민이 만족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충혼탑 위패봉안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거죠, 건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밑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지금 거기 거의 보면 운영이 안 되면서 지금 거기에 위치만 차지하고 있죠? 실제 누가 와서 거의 보는 게 없어요. 유명무실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위패봉안실,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전쟁사 쪽으로 6.25전쟁사에 보면 가장 중요했던 전투가 봉화산 전투가 그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전쟁기념유물 같은 거를 거기에서 보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올 수 있고 꼭 그런 공간을 위패봉안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1년에 몇 번 하는 제례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걸로만 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가서 6.25때 진천에는 이런이런 전투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념사업을 같이 했으면 일반인들도 평상시에도 와서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아, 여기 이렇게 그때 전투를 하다가 사람들을 모신 위령 위패들이 있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일반인들도 우리가 절이나 이런 데 가면 대웅전에서 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해서 위패 하는 그때그때 그거를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장기적인 저기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거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쪽에 추모공원,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향토사료전시관에 대한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것도 없고, 이전 계획도 확정된 게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이전을 하면 거기 보훈자료전시라든지 별도 추모공간을 따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견 주신 그런 상황들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걸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히려 그게 사업계획에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능동적으로 이걸 해서 같이 참모 협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에 각 실과별로 보고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에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한쪽에서 이걸, 거기는 다른 사업이 별게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골치 아프게 왜 옮기냐 하는데 실제 더 필요하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더 높지 않나. 그리고 우리 진천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나 아마 나이드신 분들도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6.25전사 중에 봉화산 전투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몰라요. 그런 걸 우리 지역에서 있는 좋은 사료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그냥 한 사람 그때 했던 사람들이 보훈단체 쪽에서 예를 올리는 공간으로만 해서 조그맣게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가치 있는 걸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향토 사료전시관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전체를 우리가 추모공원으로 해 가지고 다른, 거기에다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 탱크라든가 대포라든가 폐 저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창에 가면 옛날 전쟁에서 했던 에르나인틴(L-19)이라든가 U-2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폐기돼서 그냥 어디 뒷전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은 철원에 갔을 때도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행기나 전시에 썼던 폐기된 그런 거를 기념물로 전시해서 추모공간 겸 공원을 만들어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그런 큰, 그냥 하나하나 뭐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민원 제기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해결하지 말고 이왕 할 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향토사료전시관 또 도당공원, 충혼탑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페이지 89페이지 학대피해아동센터 운영에 리모델링비를 3,500만 원을 계상하셨고 그 밑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를 2억 9,67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임호선 국회의원님께서 관련 입법도 마련하신 사항인데 저희 진천군에서도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계상하신 이런 사업 구체적인 사업추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 대응체계 개편이 작년 10월부터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지금 예산상에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설치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게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피해보호시설이 여아시설만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여아시설만 있는데 이거를 3월 30일부터 저희가 또 긴급하게 즉각분리제라고 해서 아동학대 발생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분리체계,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 진행과정에서 즉각 분리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남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따른 신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동쉼터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상담실이 따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제라고 해서 2명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365일 24시간 체계로 재택근무 당직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렇게 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은 국도비 내시가 돼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요. 2회 추경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또 내려올 사항인데, 활동하다 보면 또 차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량구입비가 다음 추경에는 요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금 하시는 사업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또 가야 하고 현재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녀가 분리가 돼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도 필요하고 이제 일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동학대피해를 줄여야 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한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일을 추진을 해 줘야 되니까 아주 제대로 잘 처리해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아동학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입법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는 아직 이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 조례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조례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6월 30일 예정돼 있는 아동복지법에서 변경되는 사항까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반영돼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 하단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2억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8,000만 원을 경정을 해서 통계목을 변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왜 민간이전에서 다시 일반보전금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업비 지원이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학부모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공공화 사업을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통계목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액수가 8,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더 줄여서,

글쎄, 거기서 줄였으면 거기에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죠.

애기들 인원수는 어린이집 민간시설이 있는 어린이집 정원 현원은 맞는데 그거를 분리를 시킨 거예요.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던 거를 분리를 시켜서 통계목간 변경 조정한 사항입니다.

한 데 묶었던 거를 분리시킨 거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에 저기할 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에서 된 걸로 계획이 됐었잖아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이걸 같이 통합해서 했던 거를 분리한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이걸 왜 분리를 했느냐 이거죠, 굳이.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존 방식이 예탁금으로 편성이 되면 바우처 형식으로 사업 지원이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목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 주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바우처라고 해서 카드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기존방식에서 이 방식이 지원이 불가해서 통계목을 분리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때는 그걸 모르고서 같이 편성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1쪽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물품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런데 이게 월드비전 지원사업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월드비전 사업이 매년 모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을 자치단체에서 모금을 하고 일부 퍼센티지 30% 정도를 지역에 환원시켜 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비전에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아프리카나 어려운 저기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를 우리 국내 아동센터나 이런 데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모금행사를 해서 그 일부를 월드비전에서 나눠서,

글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월드비전에서 보면 항상 전국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모금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수유도 제대로 못 하고 저기한 그런 데 지원을 하는데 일부를 우리 국내에 이런 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월드비전에서 후원금을 나눠주는 식이죠. 지자체에서 모금을 한 거에 대해서 일부를 나눠주는 거라 저희 같은 경우 900만 원을 작년 거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이번에 편성돼서 내려온 거예요? 원래가 전에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랬으면 이걸 왜 추경에다 했냐 이거죠. 본예산에다가 편성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계속되는 사업이면.

계속사업인데 매년 행사를 마무리하고 거기가 결산을 하고서 나머지금액을 배분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지금 추경에 내려와서 편성한 거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