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관계자 10여 분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보충발언, 신상발언 등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며칠 동안 성장통에 이르지도 못하는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민원인도 많고 민원해결에 대한 목표수준도 높다 보니 본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기대치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어찌 됐건 도의원으로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명확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도의원으로서의 제 기준으로는 현재 완벽히 실패입니다. 의정활동 중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최근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간호조무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호조무사분들의 역할을 보장함과 동시에 간호서비스를 체계화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간호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를 개설해 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제379회 임시회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를 전문대학에서 개설해 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의안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앞에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저의 정체성과 소신마저 잠시 흔들렸습니다. 부당한 사회현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것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인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갈피를 잃었습니다. 가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판단의 균형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정치라는 명분도 놓쳤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안은 간호조무사분들이라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부를 향해 대변해 주는 내용으로 이를 공론화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찬성입장이라면 찬성을 해 주시고 반대입장이라면 반대입장을 내주시는 장이 마련되지 않고 묻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호조무사 단체와 의견이 반대되는 단체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입장을 명확히 판단해야 하는 곳은 관련 법을 다루는 정부 측입니다. 이를 도의회 차원에서 논하고 논한 입장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의안은 대정부를 향해 외치는 것임에도 이를 도의회 차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정부를 향한 목소리는 도민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누구나 대변해 주시면 정부가 답하고 정부의 답을 의원님들께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왈가왈부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건의안은 본 의원 개인의 목소리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의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력해 주시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1990년 착공해 2001년까지 10년에 걸쳐 건설된 용담댐은 하루 150만명에 이르는 전북권과 충청권 주민들에게 135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전북의 생명수요, 젖줄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물 부족을 겪던 도민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금강 중하류 지역의 만성적인 홍수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이면에는 진안군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에 따른 슬픔과 아픔을 군민들은 지금도 가슴에 묻어둔 채 살고 있습니다.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진안군 6개 읍면에 있는 70개 마을 38.22㎢ 땅이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군민의 40%에 이르는 2,864세대 1만2,616명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과 농경지를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에 이르는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껏 내 땅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어 이름만 내 땅인 쓸모없는 땅이 돼 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안군민들은 용담댐 물이라도 펑펑 쓸 수 있는 혜택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민들은 용담호에 가득 찬 물을 목전에 두고도 댐이 준공된 지 16년이 지난 2017년에 진안읍과 용담면, 부귀면, 정천면, 상전면 등 일부 지역이 광역상수도화되면서 용담호 물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전체 공급량의 0.4%밖에 안 되는 5,800톤만 광역상수도로 공급되고 있어 용담댐 물을 먹고 있는 군민은 7,247세대로 전체 군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전체 군민의 42%에 해당하는 5,761세대는 건립된 지 20년이 되는 지방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먹고 있는데 백운면과 마령면, 성수면은 월운정수장, 안천면과 동향면은 삼락정수장, 진안읍은 산암정수장, 주천면은 대불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가구는 아예 상수도 공급도 안 돼 사비를 들여 직접 지하수를 파거나 계곡물을 호스로 연결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진안군민의 절반 이상이 하천수나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어 갈수기마다 수량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진안군민은 만성적인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용담댐 건립 당시 전북에는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을 고려해 1일 최대 135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고 충청권은 홍수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1일 하천유지용수 43만톤을 공급하기로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청권의 경우 당초 용담댐 고시량보다 181%가량 많은 78만톤가량이 충청지역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에 반해 전북은 절반도 못 되는 59만톤가량만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담댐의 남은 용수를 진안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을 신설하거나 금산정수장을 증설해서 진안군 전역에 용담댐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옛 고서에 ‘음수사원 굴정지인(飮水思源 掘井之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말라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을 해소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근본인 우물을 누가 팠는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수돗물은 고향을 등지고 떠난 수몰민의 아픔이고 또한 용담호 수질을 1급수로 지키기 위한 진안군민의 고통이 담긴 눈물방울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안군민들의 희생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라북도민과 전라북도는 진안군에 100%…….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전 군민이 소외됨 없이 용담댐의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찬욱 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전체 주택 수 대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60%로 전국 평균 48%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의 유형별로 보았을 때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비율은 51%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해당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10집 중 약 8집이, 연립주택 또한 10집 중 7집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 물리적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에 따른 지역쇠퇴와 지역 간 격차에 대하여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도시재생뉴딜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등 이제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수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 노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면적과 유형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규모 확대와 추진력 확보 면에서 지자체와 주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LH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민간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전북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사업을 맡아온 전북개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일부 LH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해당 시·군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전북개발공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타 지역에 비해 사업의 추진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타 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채용,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정비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도 참여하여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20∼30년이 넘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들이 즐비한 상태입니다. 노후주거지 재생은 우리 지역사회의 매우 시급한 현안이자 전북발전을 위해 조속히 획기적이고 현명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당면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그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핵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처럼 이제라도 전북의 시급한 현안인 도시재생을 공사의 주요 사업분야로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기획·총괄하고 직접 실행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만 내세우고 말로만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학부모들의 과중한 유치원비 부담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듯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무상교육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내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무상교육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최근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제도권에 들어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초중고 모든 교육현장에서 무상으로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립유치원도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국가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유초중고 교육에 대하여 모든 교육현장에서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놓치고 가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기에 지금껏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같은 유치원임에도 예산과 정책 추진 등은 확연한 차이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유치원비를 짐으로 여기는 원비 부담입니다. 그들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을 통해 유치원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중심으로 유아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출생아 수의 감소에 따른 원아 수 감소현상이 뚜렷함에도 공립유치원에 대한 시설투자와 늘리기에 집중한 나머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 대한 무상교육, 원비 지원정책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이 아닌 수십여만원의 원비를 내고 선택해서 사립유치원을 보내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PPT영상을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듯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집중투자가 아닌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무상교육을 원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제라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비교분석해서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유아교육정책과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교육분야의 국정목표로 공사립 격차 해소와 학부모 지원 차별 해소정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공정사회로 가는 길에 대한 정책을 되새기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1개의 공기업과 14개의 출연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은 1,740명이고 2021년 본예산 기준 우리 도가 기관들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846억원에 이릅니다. 사업비 예산을 더하면 매해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출연기관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도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연기관을 없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관 내부직원들도 인사·보수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인사적체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정 출연기관의 경우 연봉역전 등 기관운영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잡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부 기관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출연기관 임직원의 연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임자 연봉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10년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10년이 되면 특정기관의 경우 초임에 비하여 2천여만원가량의 인상이 발생하지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경우 연봉 상승분이 900여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인상률이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기관별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 역시 천차만별로 출연기관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밝혀진 것처럼 출연기관들이 전라북도 담당 부서나 경영평가 부서와 협의 없이 스스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우리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라북도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0년 현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네 곳에 이릅니다. 전라북도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총체적 관리 부실입니다. 현재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원화되어 있고 출연기관의 담당 부서와 경영평가 부서 간의 소통과 업무협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경영평가와 3년 주기의 종합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와 경영평가에서 걸러지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 의회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개선되는 일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매해 도청 사무관들이 소통과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출연기관들에 파견되고 있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넘어 기대했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연기관들이 각자가 정한 정관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출연금에 의존한 채 자립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부족한 출연기관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입장은 어떨지 의문입니다. 곪아 터진 상처를 일시적 처방으로 덮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의회가 같은 문제로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을 촉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대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김대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정책 문제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고독사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고독사 관련 통계조차 없고 무연고 사망자로 고독사를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음 달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나 관련 통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정책 역시 낙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하면 지원 대상자 측면에서 독거노인이라는 특정 계층만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관망에서 소외된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을 통한 지원보다는 민간자원 연계에 초점을 맞춰 고독사 방지라는 제명이 무색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정책이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고독사의 경우 신체적·환경적 특성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최근 다양한 연구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독사 발생 연령대가 노인보다 40∼64세의 중고령층 남성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층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둘째, 동거인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리지 못하는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고독사 위험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겨울 거리에서 노숙을 하던 발달장애인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가 발견됐을 당시 함께 살던 어머니는 지병으로 숨을 거둔 지 이미 다섯 달이 지난 상황이었고 시신 또한 수습하지 못해 발견 당시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아닐지라도 동거인이 심각한 치매나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동거인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후처리 능력이 없어 시신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명 동거 고독사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고독사 역시 고독사 위험군에 포함시켜 예방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부서별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고독사 업무는 자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사의 원인은 자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상 연령 또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해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조례의 경우 대상자 선정 및 발굴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자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동거 고독사 역시 고독사 위험군에 포함시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금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고독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에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며 도민이 복지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전라북도 행정이 더 세심히 살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문화관광재단이 부적절한 행태로 논란을 자초하여 지역문화예술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재단의 행태는 스스로 지역문화 거점기관으로서 자격을 부인하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빨리 재단 차원의 진솔하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재단이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진흥 거점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문체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은 청춘마이크라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했고 도내에서는 재단과 전주시 소재의 사단법인 아이엠이라는 문화단체가 응모해서 아이엠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선정과정에서 아이엠 측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확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재단이 제기한 의혹은 첫째, PPT 발표자가 내부인력이 아닌 전문MC여서 공모규정 위반소지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선정된 아이엠의 대표가 타 업체에서 참여했던 실적을 아이엠의 실적으로 반영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3월 8일 이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진흥원에 발송했고 3월 15일에는 법률자문서까지 첨부해서 회신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엠은 소명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는 데에 진땀을 뺐고 진흥원에서는 아이엠 측의 소명자료 검토와 함께 2명의 변호사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난주 금요일 선정 결과를 그대로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단 측은 이에 대해서 내부인력이 아닌 전문MC가 발표자로 적합한 것인지 확인만 요청했을 뿐이고 지역민간단체 활동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페어플레이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의 이러한 해명 즉 확대해석일 뿐이라는 주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언급은 진실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문서상으로 의혹제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유선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일종의 결탁 의혹을 제기해서 아이엠 측의 공모신청 및 준비과정에 부정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흘리는 부적절한 태도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재단의 핵심가치는 창의, 포용, 협력입니다. 굳이 이러한 핵심가치를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지역문화예술계를 보듬고 지원 육성해야 하는 고유의 사명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단은 공모사업에 탈락했으면 반성하기는커녕 민간문화예술단체를 경쟁상대로 간주하고 나아가서 부정한 단체로 몰아세움으로써 재단의 설립취지와 핵심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재단의 몰상식한 행태와 크게 대비되는 사례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의 영월문화재단은 같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모한 2021년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 공모에 신청한 이후에 동일한 사업에 영월 관내의 민간문화단체 역시 신청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의 대처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월문화재단은 민간문화단체 지원 책무를 고려해서 사업 신청을 포기하고 민간문화단체가 오히려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 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협약서를 체결해 주고 재정지원까지 약속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고장 전북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재단이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례입니다.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로 보건대 재단은 그릇된 인식에 갇혀 지역문화진흥 거점기관���뼝莫냐≠測�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도 재단이 보여준 이번 행태로 인해 실망감이 크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문화단체 아이엠의 억울한 심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지사로서 전국에 망신살을 뻗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마땅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재단이 지역문화예술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출산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전북의 맞벌이 가정 비율은 47.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장 자유롭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거주지와 가까운 가정과 민간형 어린이집입니다. 소규모라 아이와의 친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영시간이 탄력적이고 거리상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내 아이 지원의 폭이 넓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더 나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밀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높은 경쟁률과 접근성을 이유로 모든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습니다. 민간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그리고 법인 등의 어린이집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쯤에서 출산장려를 외치는 전라북도가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보육기관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9년 전북 내 가정형 어린이집은 523개로 어린이집의 40.6%를 차지했지만 2020년 가정형 어린이집은 총 454개로 원수는 물론 차지비율 또한 37.9%로 감소했습니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90%가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입니다.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에 더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정난 등의 이유로 폐원 수순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국·도·시비를 들여 현금 지원이 아닌 인력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원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가정형 어린이집에 인력 보충은 되레 업무가중을 초래했습니다. 전주 내 360개의 어린이집에 인력 보충을 신청했지만 64개의 어린이집이 이런 이유로 인력 보충을 거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형태와 규모 파악이 우선됐었어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그 운영비는 원아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운영비로 차량 운영비와 전기세, 그리고 보육교사의 급식 지원까지 운영 전반에 관한 비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제외하고 실제 원 운영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금액은 현저히 적습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국공립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원아 수에 따라 지원받는 상황에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의 미비한 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간의 차별 없는 질 좋은 급식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비와 보육교사 복지성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정액급식비 임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급·간식비로 지원한다면 보육교사 처우향상은 물론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으로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보육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관이 있다는 것은 전북의 출산율 상승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디서든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북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한때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최근 빈번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많은 도민께서 공포에 떨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행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고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 소독제가 오히려 도민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가 돼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알려진 벤잘코늄염화물을 비롯해서 락스물질인 염소계 화합물 등이 손 소독제와 방역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전국에 이용 중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라북도는 2020년 기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소독제를 구입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소·소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은 사용하는 방법이나 농도에 따라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소독제와 방역제품을 사용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에탄올을 적당히 쓰면 손 소독제로서 매우 좋은 물질이지만 적게 쓰면 소독력이 떨어지고 농도가 과해지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벤잘코늄염화물의 경우 손 소독이나 기구를 닦아서 쓰면 매우 좋은 소독제이지만 우리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와 기관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정부가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편에 따르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에 청소 및 소독을 할 때는 환경부에 승인 신고된 소독제를 선택하여 천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및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소독제를 닦아서 제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현장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이 아닌 분무·분사 형식의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 청사와 의회 청사 역시 매주 분무·분사 형식으로 소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점은 도민 대부분께서는 분무·분사 형식의 소독이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독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침에 어긋난 소독방법은 감염병 예방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 전라북도가 이를 즉각 개선하고 도민께 올바른 소독방법을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형석 의원입니다.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동시에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으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지나치게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안전성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란 이후 같은 해 12월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면허소지 및 안전모 의무착용 등의 안전규정을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규정이 단기간 내 일관성 없이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킥보드 운행자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운행의 한계점입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됐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차도 우측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 밀집이 큰 도심지에서 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도로 설치가 미흡한 도심지에서의 전동킥보드 차도운행은 불가피하여 교통안전사고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자전거도로의 약 77%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겸용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겸용 도로에서의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등의 충돌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 및 미성년자 불법이용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보도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됨에도 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립되지 않아 보도에서도 차도에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위험도 여전합니다. 더욱이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가입 시 면허증 인증 등의 절차는 있지만 부모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제약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고발생 시 보상문제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자력으로 보상해 왔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사고 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보상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로 그치게 되어 음주측정 단속의 효율성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가 미흡한 도심지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함께 차도로 운행됨을 고려하면 도심 등에 널려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결국 음주운전을 유인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전라북도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선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정비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보도운행 방식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보도에서도 차도와 마찬가지로 시속 25㎞로 운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안전운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에 도 차원의 전동킥보드 운행 방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현장 단속 등을 병행하여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고발생 시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도민안전보험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등록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고려인주민지원조례안 2. 전라북도재향경우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지자체의 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만경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등 2건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의 신축이전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건강증진을위한신체활동활성화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에 근거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종자산업및신품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7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수도권 첨단업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등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도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 조문을 설치하여 전라북도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에서 지원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안정적인 종자생산 및 공급에 기여하고 새로운 품종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종자산업은 미래산업 및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형 바이오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화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식량 생산 급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귀농, 여성농어업인을 지원 확대 근거 및 도내 여성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 공로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여성농어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스포츠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 12. 전라북도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확한 용어의 정의 및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등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북연구원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4선거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음날 소속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사전 간담회와 자료요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3월 19일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결과 후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큰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도덕성에 별다른 흠결이 없는 점, 전북연구원장 후보자로서 기관에 대한 애정과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기관운영의 경험이 부족하고 언론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도정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점은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책적 독립성,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끝에 실음)

문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미얀마군부쿠데타규탄및민주주의회복촉구결의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 정부를 해산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결과를 불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에 나온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진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까지 최소 92명의 미얀마 국민이 군부의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수녀복을 입은 한 수녀가 시위대와 군부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무릎을 끓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지 말라고 경찰에 호소하는 사진을 보면서 국제사회의 미얀마 국민을 향한 인류애가 들끓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962년 버마 쿠데타 이래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2011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미얀마는 독재와 맞서 4.19혁명, 5.18 광주 민주항쟁 등 온 국민이 투쟁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대한 국민의 희생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 2007년도에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미얀마 방문을 추진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대중 대통령은 2007년도 12월 4일 노벨평화상 수상 7주년 행사의 주제를 ‘버마 민주화의 밤’으로 정해 미얀마 민주화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 투쟁 역사가 닮은 미얀마 국민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인 쿠데타를 반민주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조속히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를 조속히 석방하고 미얀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 측의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를 촉구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새만금국제공항조기착공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현 정부 임기 내 조기착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4년 착공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불씨를 되살린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이러한 계획이 정부가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입찰 및 시공 등 앞으로 관련 절차 이행만으로 수년이 걸릴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새만금 사업은 전북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대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2단계 계획에서 제시한 실행계획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새만금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명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5월 전에 반드시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새만금 개발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새만금 남북 및 동서고속도로 등 새만금 기반시설 공사에 정부는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새만금 공항은 내부개발의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과 2016년 정부가 추진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전북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써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부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79회 임시회에서는 10일간의 회기 동안 도정질문, 인사청문회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정 및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 같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곧 종식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예전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따스한 봄기운을 받아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1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19.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