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미경
이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준비됐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편하게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삼동지구에 건설기계 주차장 아시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삼동지구요?
찬기
이찬기위원
삼동지구 위에 옛날에 GS칼텍스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오늘 안 나오는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승진 대상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이라도 안 왔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 업무가 지금 교통과 업무로
찬기
이찬기위원
아, 교통과 업무로 넘어왔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잘됐네요, 같이 싸잡아서 물어볼게요. 지금 그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운영은, 관리보다는 운영을 지금 자동차, 화물자동차 휴게소라든지 그런 걸 운영을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SK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SK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지금 그 주기장 자체는 지금 우리 여수시 걸로 돼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 GS칼텍스가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운영은 SK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SK에너지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실태파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운영은 어때요? 지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차고지 역할로써 지금 그 산단에 들어오는 화물차의 휴게소 개념으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는 SK에서 하는 것, 그 이노베이션 쪽에서 하는 SK쪽에서 하는 것은 그 화물차 화물터미널을 말하는 것 같고 그 옆에 보면 그 주기장으로 따로 옛날에 SK에서 해서 기부채납 한 게 있어요. 건설기계 뭐 포크레인 뭐 이런 장비들 거기서 하는 게 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인데 그게 왜 우리 교통과로 넘어왔나 싶어서 깜짝 놀란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오늘 과장님이 함께 자리를 못하고 팀장이 못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좀 해 주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 이야기냐면 그것을 건설주기장을 만들 때 그 가장 큰 취지가 여수국가산단에서 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께서 중장비를 끌고 차고지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 중간 주기장에서 그 장비를 놔뒀다가 여수국가산단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그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공단이나 주택가 인근에 건설기계를 좀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써 그걸 만들어 논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방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수국가산단 인근 도로나 이런 쪽에 보면 건설기계가 많이 주정차가 돼서 아주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고 우리 공주식 과장님 앉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울러서 그 탱크로리 또 그 추레라 뒤에 트레일러 이게 지금 그 도로 상에 이렇게 장시간 주차돼 있고 트레일러가 주차해 있는 것은 그게 괜찮은 겁니까? 법적으로.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그것은 위반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글 안 해도 지금 현재 4월 초부터 그러한 건설기계가 도로 상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고 주정차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2주간에 걸쳐서 불법단속을 합동단속을 지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대형차나 건설기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이 자, 이분들이 차고지를 그냥 형식상으로 해 놨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 게 뭔지 한번 파악을 좀 하세요.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의 이면도로 말고 큰 도로에도 그냥 방치가 돼 있고 그 뒤에 이면도로 가보면 낮에는 승용차가 주차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와서 승용차 타고 와서 대형 탱크로리나 건설기계 끌고 나가고 거기다가 승용차 받쳐놔요. 자기 주차장마냥. 그리고 퇴근할 때 되면 거기다가 탱크로리나 건설기계 갖다 놓고 또 자기 차 승용차 타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그러잖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공단에 일하러 왔다가 하루 정도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좀 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좀 묵인하고 넘어가겠지만 상습적으로 그냥 1년 내내 그 자리에다가 해 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 살펴봐 주시고 이것이 곧 하루 종일 탱크로리에서 쓰레기, 먹고 쓴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가 퇴근하면 거기다 주정차하면서 버립니다, 또. 그러면 또 그게 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산단지원과에다가, 산단지원과하고 또 도시미화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각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우리 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걸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차고지는 다 있는데. 그러한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기 보다는 이 관계가 상당히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처리하기가 단기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알고 있고 고생 너무 많으신 줄 압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장기화되고 습관화 돼 버리면 또 그때는 고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임광건 국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많은 일들을 겪었으리라고 믿고요, 또 국장님 나름대로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현재 돌산지역이라든가 뭐 난개발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너무 고생을 하신 부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근에 지장대사 관련된, 연휴 때 많은 민원들로 인해서 그 현장에 여수경찰서 교통과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 그다음에 국토관리 과장님까지 다 내려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계속 밀리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대책이 따로 좀 있었는지, 그 이후의 것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말마다 펜션들이 많고 거기가 전국적으로 찾아오고 싶은 곳이라 주말만 되면은 상당한 정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돌산대교에서 별도로 우리 17호 국도 노선을 4차로로 확장을 하자 하는 경우를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어디에 건의를 하셨던 거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박성미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우리 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공약으로 하신 우리 지역의 두 국회의원께서는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서류를 지금 제출조차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 부분을 저희 두 분 국회의원께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중간에가, 저희들도 했다고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두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엊그저께도 김회재 국회의원하고 면담을 같이 과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국도 17호선 그 관계를 또 계속 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때 3년 전에 저희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차량 대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일부 좀 확장을 하고 (청취불능) 시키고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어필을 했는데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관계를 다 4차로를 해 준다니까 거기도 좀 난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국회의원님들과 앞으로도 계속 그 관계를 소통을 하고 1차적으로 4차로가 그게 현재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로 그 굴전사거리, 굴전사거리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회전교차로 식으로, 신호등이 아니라 그 회전교차로를 하는 데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익산청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한 상태고요, 다음에 여타적으로 돌산 쪽에서 여수 가다보면 지장대사 들어가는 쪽이 또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과에서 그러한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거기는 좌회전 1차로를 확보하는 방향을 별도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교통이 너무 좀 어렵지 않냐, 앞으로도 그 국회의원이나, 여타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더 긴밀하게 좀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한 2주 정도에 뵀으니까 아마 엊그저께 뵀다가 보니까 그 우리 의원님들하고 면담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소통이 있었던 것은 몰랐었던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마음은 국토관리청에서 봤을 때 2019년도에 된 것에 대한, 다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횡단보도 하나의 그 위치 하나 바꾸는 데도 우리 교통과가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지장대사 포켓으로 가는 주차 공간마저도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풀리니까 굴전의 회전교차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고 공사도 늦었고 그 도시계획안에 줄이 안 그어진 상태에서 모든 도로라든가 이런 게 공시지가는 오른 상태에서 4차선에 대한 부담은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돌산에 사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연도교가 또 연결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건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여수 전체에 대한, 교통에 대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정주여건이 어디가 풀려야지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순천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풀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자리에 계실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0쪽, 세출 377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에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이 3억이 세워졌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리 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여수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재수립 용역비 3억이 책정됐는데 경관에 어떤 지금 최근에 우리 여수시가 정말 아름다운 해안의 경관이 훼손돼서 문제가 된 그런,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이제 이 경관 재수립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가 경관계획 최초 수립은 2016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 경관법에서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전지역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집중적으로 육지부 중에서도 구항 쪽 그다음에 엑스포권역 쪽 그다음에 만성리쪽 그다음에 일부 이제 돌산 화양 이렇게 조금씩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처음에 시작해서 제시했던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좀 시대적인 여건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자연경관과 좀 부조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여수반도를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 그 계획과 이런 부분, 도서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26년 섬박람회 관련된 대비 사항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수밤바다를 통한 야간경관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거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고요, 더 전략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것은 항상 좀 난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도서지역에 대한 그 경관계획과 그다음에 야간경관에 대한 재수립에 대한 것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뭐 시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용역이다 보니까 뭐 전방위적인 여수시의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여수시에 대한 부분이 경관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여수밤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수가 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해안 천혜의 자원인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의 어떤 보존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뭐 시에서 말하지 않아도 계획하고 계실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 나갈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사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수가 가장 어떤 천혜의 자원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보존의 가치가 있고 또 여수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는 반드시 녹색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관 중점관리구역을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지구를 또 지정을 해서 각각의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보존 쪽으로만 다 가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그 반대급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또 의회에서도 이게 좀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 중에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개선책을 지금 이번 돌산난개발조사위원회에서 어떤 보고서를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고서와 함께 또한 저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믹서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 예를 들면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민이 합의가 되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관관리계획이 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는 거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일부 주민들의 설명을 듣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5년 동안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경관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전문가들과 행정이 같이 믹서가 돼서 35년 경관계획을 같이 수립해 가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경관의 그런 틀을, 그리고 또 개발의 틀을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대표기구인 여수시의회와 함께 반드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 용역을 하기 전에 간담회를 좀 해서 그런 의견을 좀 청취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각도의 어떤 여수시를 가꾸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필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여수시에서 용역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서 그 중간보고도 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정말 최근에 일련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완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여수의 경관을 좀 계획해서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녹색전환의 필요성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벽화를 계속해서 이제 그림으로만 갖고 가는데 물론 변화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벽화도 녹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많은 곳을 좀 녹색전환으로 시민들의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구가 몇 십 억을 들여서 차단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의 어떤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녹색으로 전환해서 우리 어떤 경관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 경관의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리를 한다는 거면 우리가 20년 19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죠? 19년도하고 20년도는 어떤 이 용역 그전에 했던 걸로 계속 했었던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 수립된 게 30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려는 게 35년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은 일단 용역비 증감에 대한 내용만 5쪽에 나와 있어요. 377쪽, 우리 설명서는 5쪽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여수시에서 나오는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안에 보면 19년도 결산이라든가 20년도 예산, 21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안 될까요? 기존에 했던 우리 책자 다른 책자에 보면 기존에 19년도 20년도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임위가 틀릴 경우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보냐면 우리 여수시가 이러한 중점 경관관리라든가 개발과 보존에 관련된 것 뭐 재산권에 대한 부분 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내가 스카이라인에 걸려서 중점 경관관리지역이 된지를 뒤에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는 그 지정을 할 때는 언제인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정이 됐다가 지금 우리 여수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취략지구 지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좀 균형이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점경관관리지역을 제한하는 경우하고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의해서 아무 것도 개발을 못한 곳에서 좀 해제를 해 달라고 할 때 이게 지금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5년 주기로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의해서 해제된 곳이 언제 하고 안 했을까요? 과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1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한 8개소 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19년도에? 그리고 2년인가요? 지금. 지금 2년 동안 안 한 것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몇 년이 딱 정해져 있는지, 법이. 아니면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뭐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했던 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수립해놨던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돌산지역에 옛날에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이런 부분이 이제 법령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 용어로 전환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각각의 기반시설과 그 문화시설 유지시설 이런 것들을 넣어놓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거기에 저촉되신 토지를 가지고 오거나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시설이 바로 바로 시행이 됐다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재산상에 제약을 받는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관리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그 계획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구간만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성미위원
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받은 민원이 거의 횟수로 3년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갔을 때 문화시설이 들어오든 우리 지역에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코로나19 전에 15백만 명 정도 왔었을 때 아, 우리 마을이 낙후된 곳이 아니고 뭔가 개발이 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겠다라고 기대가 컸다가 이게 계속 거의 뭐 묶어놓기만 하고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러지? 자꾸 그러면서 이거 차라리 우리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이런 경관관리라든가 이런 것 지정할 때는 본인도 모르고 언젠가는 딱 묶여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절차가 있어서 여수시 심의 또 용역이 끝나면 시의회를 거쳐야 되고 또 전라남도에 올라가고 이 절차가 똑같은 말을 뭐 분기별로 저는 그 지역민들한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를 말로만 균형발전, 도시발전의 균형발전 뭐 통일성 확보 다 좋아요. 변화에 맞춰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발 일관성 있는, 우리지역에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 주시고 계속 민원이 많은 곳은 우선적으로 빨리 풀어야 되는 곳들은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빨리 좀 정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토지소유자, 개별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도시계획 변경된 걸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법적인 절차를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면 또 역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계획서에 없어짐으로 인해서 맹지가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한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지역민들에게도 그렇게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민들이 원하신 방향대로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큰 뜻을 가지고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묶어놨다가 전혀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계속 산적해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박상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4, 140, 141, 148쪽, 세출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과 세출로 봐서는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보다도 지금 혹시 과로 본예산이 통과돼서 마을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불편했던 것들이 빨리 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많은 민원 받지 않습니까? 혹시.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미위원
예, 중장기사업 중에서도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금 뭐 특별한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추가로 추경 때 이제 뭐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이런 걸 해 주라는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올해 반영된 사업은 지금 읍면동으로 배정된 건 뭐 8, 90% 배정됐고 지금 공사를 많이 착공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순서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놨는데 뭐 주도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거나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똑같은 읍면동에다가 여쭤보거나 우리 개발팀에다가 물어보면 발주는 해 놨으되 뭐 계약이 안 됐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많아서 뒤로 가는 것 같다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추경예산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걱정은 농어촌 특히 그런 농어촌 쪽에서는 비가 많이 오거나 하천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 길이 무너질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좀 자꾸 뒤로 딜레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안전은 1순위지만 그래도 예산된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이번 추경 때 올리신 경우 중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총 몇 건 정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이번에 추경에 신청 우리가 받아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것이 한 20여 건 됩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은 2건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사업비는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20건 중에 2건이 반영되고 18건이 미반영됐다 그러면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올해도 본예산에는 한 3백여 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또 20건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고용진위원님 말씀한대로 민원발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올 장마나 이럴 때 조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해결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또 풀로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민원해결 사업비로. 그걸로 해결을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20건 말고도 많이 올라왔을 건데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을 먼저 올리신 것 아닙니까? 편성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건밖에 반영이 안 되고 18건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뭐 장마가 오고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사후약방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반영 안 해 주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꼭 반영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한 백 건이 올라왔는데 20건으로 가르신 것 같아요, 시급성을 위해서. 그런데 50%도 아니고 단 10%, 20건 중에 10% 2건이 반영됐다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구가 지금 우리가 뭐 사업비로 책정돼 있던 것, 턴키로 반영됐던 것들로 하겠다, 이것은 좀,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국장님 혹시 강구하고 계신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건설과 소관 사항은 숙원사업 위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 정부 예산도 이번 추경 때 재난관리,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715억을 지급을 했고, 여타적으로는 4백 억 가까이 저희들이 융자를 받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 55% 정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중에서 건설과 소관이라 그러면은 재해 위험이 있다고 그랬을 때 우선순위로 좀 골랐었고요, 다음에 단순한 마을포장이랄지 그런 경우는 재해하고 상관없는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누락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적으로 그러한 재해, 집중호우나 태풍이 온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사고가. 거기에 대한 응급사항이랄지 하는 경우 저희들도 그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명목이 좀 있고 그래 놔서 그러한 시급한 용의 그런 기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진짜 재해 취약이 있다 그런 경우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금도 승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미리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뭐 재원 확보가 안 됐다 말씀하시, 기금이라도 사용해서라도 미리 선 예방을 해 놔야지 차후에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을 줘서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관리를 리스트를 좀 뽑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들이 우수기하고 태풍 전에 재난관리기금을 해당 실과 해당 과 그다음에 27개 읍면동에다가 그러한 위험지구에 대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태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황을 좀 봐 보면서 재해위험이 진짜 취약하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대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재해위험도 있지만 또 불편함도 있습니다. 도로 등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같은 고용진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여기 책자에 보면 전부 다그 소규모사업은 도비예요.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신 예산입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다 하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는 왜 이 시에서 막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지 이런 부분만 있어서 우리가 건의한 뭐 마을 안길사업이라든지 농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우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그 예산이 별로 없고 도비 예산만 있어 가지고 사업이 있는 걸로 봐서 저는 약간 섭섭함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좀 예산 좀 많이 세워가지고 시가 예산을 좀 잡아서 급한 도로부터 아니면 마을 안길 농로 좀 보살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박형렬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7, 124, 141, 148, 151, 153, 154쪽, 세출 38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난지원금 각 읍면동에 내려갔었을 때 과장님 전체를 돌으셨죠?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그 민원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 혹시 좀 몇 가지 들어보셨어요?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민원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뭐 현금으로 주는 것, 선불카드로 주는 것 그다음에 전체를 계좌로 줘야 되는 등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61세 이상은 또 계좌로 줘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그 선불카드로 주지 왜 현금으로 줘서 그분들도 뭐 사용하지 않게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계획성이 있었으면 훨씬 더 그 7백 억이 넘는 예산이 많은 분들에게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상품권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보면은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일반인들이 쓰지 못하니까 이제 급하게 그래도 농협이 주도적으로 또 수수료, 카드에 대한 부분을 안 받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그래도 잘 주기는 줬는데 명절이 딱 다가오니까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말씀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간 곳들이 딱 정해진 거예요. 대형마트, 식자재마트라든가 동네 이제 상권은 조금 살릴 수 있었고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건 다 쓸 수 있는데 오히려 전통시장을 안 오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2차 추경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성 있게 우리가 작년 내내 이야기 했던, 의원님들이 말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서로 소통이 됐으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만족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89쪽에 있는 옥상 녹화사업 있죠?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기후재난대응과에서 우리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두 군데 원래 요구를 했었는데 남면하고 소라면을 요구했는데 남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소라면 복산1구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회관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부속건물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이 추진이 3월부터 이제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남면이 포기한 사연이 있나요?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들하고, 그 마을 이장님하고 그 마을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간에 어떠한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이 독단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협의가, 주민들 간에 협의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소라면으로 같이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소라면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국가사업에서 50%고 일단 도비 시비 매칭인데 우리 경로당이 5백 곳이 넘는 곳 중에서 한 곳에서 포기를 해서 한쪽으로 이제 창고 쪽까지 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어디에 녹화사업장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민원이 있어서 이걸 한 곳으로, 기존에 그러면 2개소에다가 프로포절을 우리가 여수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나요?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그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마는 경로당이라는 게 저희가 규모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녹화사업에 조건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고요, 실제 2건 된 데 2군데 왔었는데 이제 조건이 되더라도 또 주민들 간에 또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러한 회의서류가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다 연락을 해서 이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쪽에다 같이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단언컨대 아마 이 사업이 소라면 복산1구 경로당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을 가지고 다음에는 더 확대시켜 주라는 게 100% 아마 많은 분들이 요구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올라간 곳을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 그 지역의 뭐 면장님이나 그 지역의 다른 뭐 이장단협의회 또 관련된 분들, 경로당에 관련된 뭐 회장님하고 소통을 좀 해서 마을 분들하고 화합의 차원으로 해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된 뒤로는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잘 정리됐으면, 이왕 어려운 사업들 따서 작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방금 박성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인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요. 재난안전과에서는 경로당에다가 이런 물안개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합니다. 그렇다하면 우리 여수시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두 가닥으로 잡고 있는 건지, 경로당이 어떤 곳은 태양광 설치를 하고 어떤 곳은 옥상녹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업들은 물론 국비와 도비가 다 포함돼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이런 것은 좀 상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건지?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이 옥상녹화사업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태양광은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가끔 서로 이제 소통은 합니다. 소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성격이 다르지만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또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태양광 설치를 하면 또 태양광 설치 조건이 있을 것이고 저희 녹화사업은 또 녹화사업대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거 혼동이 가지 않도록, 같은 경로당에 지붕의 빛깔이 서로 틀리고 그 저감도 예를 들어서 그쪽은 에너지를 창출해서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것을 절감하고 생산하는 그런 걸로 저탄소운동이고 여기는 물론 어르신들의 안전도 있겠지만 녹화사업이고, 물론 우리가 싱가포르 가 가지고 건물 옥상에 이런 설치돼 있는 걸 많이 눈으로 봤습니다. 무엇이 여수시 실정에 맞는 것인지 좀 소통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두 가지로 가서 이분들이 경로당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좀 맥락을 좀 정확히 잡으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9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정말 잘 몰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비전문가기 때문에 우리 웅천 소호도로 개설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런 공사비가 부족분이 50억이나 올라왔습니다. 뭐 설계변경인가요? 아니면은 안전에 대한 건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50억이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 11월 경에 시비 자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웅천에서 소호간 예산에서 백 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런데 이번에 다 세워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재원이 부족해서 백 억 감한 데서 50억만 이번에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129억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70억밖에 없어서 이번에 50억을 반영을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따져보면 이제 12월 달, 우리 12월 달 안에 케이블거치 완료까지 돼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큰 장기적인 사업 그리고 지역민들이 좀 소통이 빨리 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장은 없겠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그 공사기간이 2022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세우면은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예산부분은 아닌데 우리 지금 중장기도로에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한 3년에서 5년으로 된 큰 사업들 좀 있죠? 향일암으로 가는
강균
강균도로과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향일암 가는 곳도 지금 몇 년 걸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이 몇 년까지로 정리가 돼 있어서 공사기간이 오히려 긴 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위탁받은 사업체가 정말 거기에만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올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길어서 좀 늦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일은 진척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똑같은 민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 공사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방법이 아닌 듯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공사 진행에 대한 진행을 좀 보시고 예산 대비해서 그 건설업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행부가 나서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공주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8, 124, 127, 128, 148, 149쪽, 세출 39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541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준비하는 동안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케이블카 관련된 그 내용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나온 게 있죠? 과장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케이블카가 지금 지역민하고 약속한 그 수익금의 3%를 2017년 1/4분기부터 작년 2020년 4/4분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서 올해 1월 13일자로 순천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이후 지금 엊그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순천법원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줘서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지금 법원에서 그 판결이 된 후부터 10일 이내에 한 27억을 납부를 하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 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1일마다 백만원씩 이렇게 여수시로 납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이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판결 난 뒤로 그 업체 법인도 통보를 받았을 거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시 정부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뭐 금요일부터 납부를 하겠다, 아니면 전액 상환하겠다라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결과가 이제 1월 13일 날 그나마 간접강제 그 신청을 함으로써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안타까운 건 작년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단식투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뒤로 미루지 말고 정말 앞장서서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여수시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사례인 것은 그런 우리 여수시의 난개발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곳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기부에 대한 약속들을 정말 쉽게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걸 믿고요, 당연히. 그런다면 지역민들은 그 예산으로 관광진흥이든 어디든 들어가면 우리지역에 보편적으로 좀 삶의 질뿐만이 아니고 정주여건이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 약속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금요일 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전액 상환이 되는지 아니면 매일 백만원씩이면 365일 1년에 3억65백만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하셔서 그다음 단계에 정말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하시라도 우리지역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쪽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가 네 대가 도입이 됐네요? 될 거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되는데, 지금 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될 거면 뭐 교통과에는 말할 수 없이 전화가 많이 올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는 한 8만 건 정도 되고, 1년에. 작년에는 한 9만천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지금 대기시간이 좀 길다. 대기시간이 좀 길고 그다음에 그 운전하신 분들이 좀 불친절하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좀 민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대기시간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좀 많이 해서. 2018년도에는 42분 정도를 좀 대기를 했었고 지금은 작년에는 한 30분대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도 초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우왕좌왕 해서 그랬는데 요즈음은 콜을 부르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대기시간이 있으니 좀 알아서 그 시간에 좀 해서 나오시면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민원을 많이 좀 해소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이용하는 것은 뭐 그 장애인들한테 권한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2019년도에 또 가서 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또 그런 어떤 중재역할을 계속해서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한테다가 다 문제를 야기할 수는 또 없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한 2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이 결과물이.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심가져 주시고 또 이제 그 불친절한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 교육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운전하신 분들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본인의 생각이 없으면 이런 봉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또 하다보면 또 이렇게 좀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복지차원이라든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고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또 시에서 많이 갖고 친절봉사 교육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기사님들의 어떤 고충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분들이 그런 고충이 해소되면 그게 친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항상 워낙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긴장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쪽에 마을버스 운행노선 운송원가 산출용역 있잖아요. 처음 하는 겁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마을버스가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습니까? 이용량이라든지 운송원가하고 산출했을 때 수익금이라든지 운송원가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사실 마을버스 개념은 운송업체에서 수익보다는 몇몇 주민들의 어떤 이동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용대수를 보면 국동 같은 경우는 1일 한 47명 정도 그다음에 고소동은 24명, 거문도는 한 34명, 화정면 같은 경우는 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 복지차원
현태
강현태위원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뒷장에 보면은 도시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4개소, 이게 똑같은 이거지요? 5억4천 사업비 나가는 게 이게, 지금 한 회사에서 지금 전체 이걸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동은 여수여객에서 하고 있고요, 고소동은 동양교통 그다음에 거문도는 거문교통이라고 별도로 사업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정면은 동양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이 마을버스 운행하고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그렇게 얘기도 있거든요. 더 확대를 한다든지 새로 노선확장을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 또 마을버스 신규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장기적으로 주민의 어떤 복지, 교통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은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덕충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만덕동 동사무소가 지금 우리 엑스포 힐스테이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덕충동 위에 중앙여고 맞은편 쪽에서 동사무소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금 고소동이나 국동이나 이런 데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돼서 어르신들이 다니기 굉장히 편한데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불편 하냐, 버스가 또 그쪽으로 가는 게 없대요. 지금 그 동사무소 쪽으로. 그래서 덕충동에서도 이렇게 마을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소동에서 운행하는 이 마을버스를 덕충동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덕충동도 고지대가 있잖아요. 충민사 밑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하시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시 신규로 노선하나 더 만들어서 마을버스 하나 더 증설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강현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우리 문수 삼거리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신호등 개설이나 교통섬이라는 뜻이 뭔 말인지 그 교통섬 설치가 돼 있어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요즘 트랜드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아예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인데 보면 지금 봉이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봉을 없애고, 보도블럭 식에 교통섬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어디 여수에 예로 들어서 어디 하나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미경
이미경위원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계속 주요도로 사거리 지역이나 삼거리 지역은 거의다 다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맞아요, 우리 문수 삼거리 거리가 잦은 사고가 하루에 거의 매일 나다시피 하지요. 하루에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지요. 이 문수 삼거리 인근에는 제가 거기를 매일 몇 번씩 들락날락 한 거리라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여기는 개선사업으로 추진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요 제가 또 다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수대학교 뒤 후문, 거기 교통사고는 정말 무섭게 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속도를 저감시키거나 이런 게 답이 아닌 것 같고 거기서 뒤 후문으로 평일 날 여수대로 나가는데 한마디로 여수말로 하면 요령 것 빠져나가는 거리거든요. 이거를 차라리 교통을 막든지 도로를 어떻게 모양새를 방향을 좀 만들어 주든지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사망사건을 줄일 것 같은데 거기는 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곧 죽음이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지금 몇 번씩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인데 이 교통사고 잦은 부분에 여기가 빠져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올해 거기가 아마 사망사고가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우리 경찰서하고 여기 계시는 주종섭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해서 현장실사를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한 5건 정도 나왔는데 그걸 지금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과속카메라도 방지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속도를 일단은 좀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개선사업도 해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여수대 후문이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문을 닫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을 안 열어요. 닫아놓습니다. 근데 거기를 한두 번 다녀본 분들은 열어놨다는 생각으로 거기 신호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해요. 그러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은 문이 닫혔다는 것을 그때사 인식을 하고 방향을 돌리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과제물에 섞어서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런 끔직한 교통사고 미리 사전에 예방합시다. 과장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늘 민원에 적극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서동 로터리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를 혹시 층을 올리기나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본 적은 있는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로터리는 그 층을 올리게 되면 시야를 가리게 돼서 좀
덕희
민덕희위원
검토를 해본 적은 혹시 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직은
덕희
민덕희위원
없었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다각도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쪽에 여론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박창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1쪽부터 143쪽까지 세출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예, 소장님 연일 코로나 대응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접종 현황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느 때 정도 완료되겠다 백신접종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동안 집행된 백신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 접종에 따라서 65세 이하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9군데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1차 대응요원 총 381명 그래서 총 저희들이 4,212명이 우선순위 1차 접종 대상자였습니다. 4,212명 중에 저희들이 90%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23일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등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접종을 할 건데 요양시설에 촉탁의가 있는 곳은 우리 보건소에서 앰블런스에 약을 가지고 요양시설로 갑니다. 그래서 촉탁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그쪽 간호사들이 직접 접종을 하면 접종이 끝나면 저희들이 앰블런스는 철수를 하고요, 촉탁의가 없는 요양시설은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 한 명, 간호사 두 명, 행정요원 두 명 해서 약을 가지고 가서 직접 접종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우리나라로 50만 명 도스의 그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30일 경에 우리 여수시로 현재 3,510명분 그러니까 720도스가 올 건데 3,510명분이 30일 날 화이자 백신 접종약이 오면 저희들은 4월 1일부터 접종 계획을 각 읍면동별로 짰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여수시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2,734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했고 남면과 삼산면은 도서지역이 돼서 도서지역 1,019명을 제외하고 21,715명에 대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을 각 읍면동에서 본인들의 동의를 접종 의사의 동의를 동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고 이번에 3,510 도스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돌산읍 같은 경우는 일예로 2,017명이 75세 인구인데 324명을 배정한다든지 해서 총괄 묘도동까지 배정을 해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동별로 그 장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 율촌, 소라, 화정, 돌산 이런 지역은 아침 10시나 14시 이렇게 시간을 배분을 했고 근거리에 있는 쌍봉이나 시전, 여천, 여서, 월호, 문수 이런 동은 아침 9시, 오후 13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간 접근성도 고려를 했고요 또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나면 3일 동안 저희들이 이상반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해서 인구가 많은 곳은 2, 3번 나눠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돌산 같은 경우는 3일로 나눴고, 묘도 지금 이번에 1차 접종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묘도나 삼일 같은 데는 하루 만에 접종을 하고 3일 동안 관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3510명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4월 8일까지 접종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2차 배정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만약에 고령자들 중에 거동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택으로 가서 접종을 해드리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외출이 곤란하고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시에서 수송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동별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본인이 의사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직접 저희들이 수송을 할 겁니다. 동하고 총무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종센터로 모시고 오면 그 흥국체육관인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또 다시 모시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백신접종 시에 그래도 또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저도 실제 제가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디 병원에 업고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그것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직접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본인이 방문이 어렵고, 그러신 분들도 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악이 되고 각 읍면동별로 몇 분이 된다면 아마 그 수송계획을 지금 버스로 할 건지 그 부분은 아마 세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우리 소장님, 정은경 청장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정말 너무 너무 고생하고 지금 직원들이 너무 많이 지쳐서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진짜 많이 고생합니다. 벌써 15개월 돼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릴라니까 눈물이 납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직원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다름 아니고 우리 백신 맞기 전에 그러면 이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일단 음성, 양성 판가름 나고 양성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먼저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정부지침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양성이 있다고 했을 때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양성일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큰일 나지요. 근데 그 부분은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 부분은
광지
정광지위원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양성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요, 확실한 효과가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건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추진단에서도 모든 것을 다 검증이라고 그래야될까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데, 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일대 일로 전부 사전에 의사가 예진을 합니다. 그런데 예진했을 때 이분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접종을 안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요즘에 사망자가 대부분 고지혈증 있다는데 그 유무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16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14명이 연관성이 없는 걸로 이미 나왔고 두 사람은 지금 역학조사중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백신을 맞았을 때 만약에 양성 환자가 있어서 맞았을 때 부작용이나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시는 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접종 관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일 경우에 접종하고 그런 부분은 처음 말씀이 나오신 거고요,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접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무증상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 지금이야 65세 이상부터 맞기 시작하지만은 젊은 사람 연령별로 내려왔을 때 무증상 환자들이 맞았을 때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깔끔하게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마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사실 작년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거즘 한 8만여 명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9만 명, 9만3천 명 검사를 했습니다. 15개월 동안, 어제까지.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28만 중에 70%만 접종을 한다해도 20만이 넘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진 의사가 철저하게 잘 예진을 하고 그분의 전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진해서 아마 접종에 들어가는 걸로 다시 한번 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의사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고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요즘에 여수 저희 관내에도 계속 간헐적으로 양성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출된 사람이 한 명이면 숨어 있는 사람이 한 세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고 또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어 있는 환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부작용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일례로 저희들 지금 말씀드린다면 마지막에 우리 여수시 마지막 환자 65번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153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그분의 밀접접촉자라든지 그분이 통근버스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153명을 했는데 가족인 할아버지만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이 속에 검사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확진자에 따른 물론 무증상감염자 특히나 이렇게 중앙수도권 같은 데는 인구도 물론 많고 어쨌든 확진자가 많으니까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에 따른 접촉자 분류라든지 확진자에 따른 접촉자 검사라든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일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153명을 검사했는데 그중에 가족만 확진이 됐고 나머지 분들이 전체가 다 음성인 그런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축하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계획대로 우리 코로나 백신 차질이 없이 우리 여수 시민 전체가 다 맞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인력 문제로 지금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하다가 사실 들어왔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확신한 건 우리 중앙부처에서 코로나가 음성이든지 양성이든 걸려 있는데 예방접종 해가지고 부작용 난 예는 한 건도 없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게 답이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예방접종을 한 다음에 몇 시간이든 하루 이틀이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마 그 부분은 중대본에서 오늘 아침 회의에 접종휴가를 아마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조례나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법령은 없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아마 하반기쯤에는 법으로 개정할 그런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중에는 접종휴가 제도를 쓰는 걸로, 전 국민에게는 할 수 없는데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아니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선택이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몇 가지 맥락을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셨으면 자기 몸 상태가 기저질환을 많이 갖고 있으면 꼭 맞으라는 게 아니고 선택이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정말 여수시를 위하고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낌없는 고생과 찬사를 보냅니다. 소장님 그동안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에 대안 추가 질문? 백인숙 위원님이 있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만큼 또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인제 지금 현재 우리 확진자가 66번째 나온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여수국가산단의 직원들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사실 정말로 감사한 게 국가산단에서 상당히 신속대응반을 각 기관별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본인이 이번 마지막 65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유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해서 확진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전에 12일, 14일 날 광주를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정말 감사한 게 이 가족으로 딱 끝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여수시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 게 66명까지 나왔을 때 해외입국 신천지 빼고 47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2차, 3차 감염이 없었습니다. 여수시는 딱 그 가족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5명 가족 됐을 때 그 지인들 두 사람만 추가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가족으로 끝나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따로 저희들이 지금 각 우리 산단 쪽에서는 산단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외국에 나갔다 왔다든지 그럴 때는 바로 출근을 안 시키고 있는 걸로 지금 기획예산과 쪽에서 그쪽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 준수는 철저하게 최대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부분 부분 저희들은 계속해서 홍보는 하지요.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또 국가산단에 근무하신 분들이 지역분도 많으시지만 외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편으로도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가지고 열심히 하시지만 또 시민들은 보이지 않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 힘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소장님 고생하는데 짧게 백신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3,510명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만2천 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순서를 이번주에 접수를 받고 있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예.
권석환위원
이 순서를 어떻게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이 계속해서 약이 언제 온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없는데 75세 이상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고령수자 순으로 해서
권석환위원
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지금 특별하게 지침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왜냐하면 접수만 하고 또 이게 맞는데, 누구는 맞고 안 맞고 이게 분명히 마을 안에서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게 이 모든 게 오픈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시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고령자 순으로 읍면동 단위로 해서 고령자 순으로
권석환위원
가급적이면 75세 이상이니까 75세, 76세 이분들이 사실 어렵겠네요. 무조건 신청받아 놓고 하는 것은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닙니다. 근데 약이 배정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1차분에 대해서는 3510명분인데 그 이후에 올 때 또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봐야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계속 접수는 다 받고 동별로 동의자를 넣고, 동에서 이 순으로 고령자 순으로 잘라서
권석환위원
잘라서 다음 순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신다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권석환위원
그 홍보를 읍면동에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홍보를 기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전부 입력을 합니다.
권석환위원
내일까지 만약에 접수를 못했을 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니,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요
권석환위원
계속 접수는 받는 거지요. 저도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은 돼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동의를 먼저 하시고, 동의하고 나면 아마 동에서 동에 배정된 인원만큼 저희들이 동으로 배정된 인원만큼 동에서 모시고 온다든지 동에서 홍보를 해서 가시게 접종센터로 직접 오셔서 접종을 한다든지
권석환위원
지속적, 순차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소장님께 질문 다 하고 다 가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또 어쩔 겁니까? 우리는 다양한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읍면동에 갔더니 소장님 말씀대로 발맞춰서 다들 특근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서 통장님들도 자료 다 주시고 그래서 아마 소장님 추진하는 일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접촉을 저는 직접 다 겪어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실은 다 알게 됐어요. 당사자도 얼마나 힘든지, 또 진행하는 분들도 정말 얼마나 힘든지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국가가 재난으로 선포할 정도로 이건 개인의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걸린 버린 사람은 본인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낙인감에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하는 우울감 이런 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특히 보건소는 별로 민원이 없어요. 보건소 분들이 이 매뉴얼대로 잘 하셔서 그런 지 다들 칭찬하시더라고요. 문자를 보낼 때 저는 그걸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로 쾌유를 빕니다라는 그 문자 하나가 엄청난 위로를 줄 거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본인들을 많이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서, 아직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칼을 더 들이미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재난을 인정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그러면 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따듯해질 거고, 받는 사람도 그 위로가 엄청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개인정보에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대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혹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름을 노출을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 검사 맡으러 온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전화를 많이 받아버려서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땡땡으로 표시한다거나 그 수칙을 지키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이후에는 물론 그때 와서 직접 본인이 하셔놓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덕희
민덕희위원
예, 직접 가서 봤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고 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서 따로 검사를 보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땡땡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중삼중일이 돼서 덮어서 이전분들은 다 덮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가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분들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덮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본인하고 연관이 없으면 어쩌면 모를 수 있는데 딱 보면
덕희
민덕희위원
아시는 분들은 알게 되는 거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바로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들 응원하고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애쓰십니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6명인데 64명일 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확진자 중에 퇴원, 완치돼서 퇴원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64명일 때 4명이 병원에 입원해갖고 있는 상태였고요. 나머지는 60명 중 46명이 우리 여수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연락을 해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셨구나.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우리 직접 이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잘 하셨네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이분들의 심리상태라든지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더니 작년에 확진이 돼서 완치되신 분들은 어, 무슨 일이냐 아주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안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계셨네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우리 팀장님이 직접 전화를 다 60명에게 돌려서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소장님, 궁금한 거 딱 하나 있어가지고요, 상시선별 진료소 신축 사업 그냥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비고정형에서 고정형으로 가는 건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이동형이 가능한데 완전히 신축을 하라고 해서 3억5천을 국비지원 50% 해서 1억75백 해가지고 처음에 내려줬습니다. 그때 당시는 30평 기준으로 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신축할 수 있게 해서 각 시군마다 똑같이 했었는데 도중에 질병관리청에서 그 신축을 함에 있어서 음압실을 완전하게 말하자면 구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음압실 자체 구축하는 게 그게 3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3억5천 갖고는 아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신축하지 않고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음압실까지 해가지고 갖춰서 지금 신축을 하게끔 하는데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이 금액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음압실 하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할 수도 있게끔 풀어줬는가 봐요.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황이 계속 해서 감염 쪽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음압실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갖춰서 이제 신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거고요 이 부분을 도에서도 지금 중앙 등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이걸 예산을 더 내려달라 이 금액 갖고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동형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고정식이 가능한 건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정형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와야 되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시선별진료소를 만들어 놓은 게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로 전부 만들어놨는데 이걸 건물로 구축한다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같이 다발성으로 환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때는 이곳에 있는 게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돌산이면 돌산 어디 한 군데 이런 게 창궐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그랬을 때 이 고정형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될 거 아닙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산단 쪽에 저희들이 이동선별진료소를 바로 꾸밉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7, 124, 128, 129, 143쪽 세출 415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최영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3쪽 세출 425쪽부터 426쪽까지 식품진흥기금 597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에 접시 나눠서 먹기 그다음에 집게 나눠서 음식 먹기 이런 부분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런데 최근에 수저하고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독이나 살균소독 같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되면 어떻겠는가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 해 처음으로 안심식단이라는 것을 지정했고 도에서는 도민안심식단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개 이상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서는 음식 덜어 먹기 하고 또 위생적인 수저관리하고 마스크착용이 중요하다해서 이게 3대 실천과제로 지난 해 8월경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전통적으로 좀 하던 방식은 수저에다가 종이덮개를 씌워서 이렇게 놔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어서 약간 소모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과에서 지난 해 전라남도에서 평가한 식품안전 위생분야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8백만 원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일응 음식업소 안심식당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해서 이렇게 수저를 소독할 수 있는 24시간 이게 자원낭비도 덜하면서 일일이 수저에다가 끼우는 인건비도 줄이고 하는 게 있는가 설문을 한번 해서 수저 살균소독기를 보급해 보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좋은 부분은 널리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블루수저 소독 관련된 부분도 한번 참고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장영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5, 127, 129, 143, 144쪽 세출 43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으므로 김병훈 보건사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9, 144쪽 세출 44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우리 소장님이 다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도시시설사업단과 의회사무국 두 개 국이 남아 있어서 시간상 중식으로 인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오전에도 왔다가 늦어져서 또 오후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가산단 화치동 이주 망향비 우리 1억 세운 거 있죠. 마을 잃어버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여기에 1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인가요? 웅천이 됐고 작년에 삼동 주삼동 삼동되고 화치가 됐어요. 그런데 비단 이게 화치동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기존에 또 망향비를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일부 한 3개 마을인가 여기 이분들의 어떤 고향을 그리는 이런 애향심의 어떤 발로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묘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해서 아마 그쪽 주변에서 아마 건의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비를 설치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수국가산단과 관련되어서 공익의 목적 정말로 주민들은 그곳에서 대대손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상비라도 넉넉하게 받고 이렇게끔 가는데 그때는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농토 토지를 다 뺏기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망향에 대한 서러움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에서 이렇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1억이 세워져있는데 목이 정확하게 화치동 망향비 1식이잖아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인근에 있는 다른 마을에 망향비도 같이 세울 수 있나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1차적으로 3개 마을인가해서 요구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위치도 아마 바로 옆에 이렇게 비를 세울 계획이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1식이 아니고 3식입니까? 건립이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죠. 1식이죠. 하나 망향비 한 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이게 세워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1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1억이 다 들어갈지 아니면 3천만원이 들어갈지 5천만원이 들어갈지는 사업을 시행을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화치동에서 세워진 것이니까 이것은 화치동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삼일동을 이야기를 하면 보십시오. 중흥동, 상암동, 월내동, 적량동, 낙포동, 월하동, 평여동, 화치동, 삼일동 법정동까지 하면 9개예요.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2020년인가요? 19년도엔가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소한 지금 이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여수국가산단은 화치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일동 행정동을 가지고 있는 삼일동 내에 있는 8개 동 전체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니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 전체를 해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비단 공단지역에 있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쪽에 택지 개발하는 쪽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부지조성을 하면서 부지조성비에다가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망향비는 그 마을이 없어지면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조성을 하는 그 비용에다가 망향비까지 포함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게 넣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앞으로 우리가 택지를 조성하거나 공익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분들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마을이 잃어버린 것만큼 부지조성비에 포함해서 같이 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거론한 삼일동 내에가 이번에 우리 주종섭위원님께서 잡으셔서 화치동은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있는 8개 동은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어느 곳에는 해 주고 어느 곳에는 안 해 주는 그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 주종섭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화치동이 진행이 됐으니까 나머지 동도 하고 또 공익의 목적으로 비록 삼일동이 아니고 다른 동도 이런 곳이 있다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셔서 같이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합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제 최근 뿐만 아니라 인도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곳곳에서 하는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제 관리감독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도블록을 제대로 이렇게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몰된 곳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맞지가 않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해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 이런 막말 섞인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전화를 제가 지금 여기 경남아파트 앞에 거기도 공사를 하는데 전화를 한 서너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동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요. 그런 곳들을 좀 공사 다하고 나서 정비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좀 되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뭐 굉장히 바쁘시고 일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공사의 끝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부분은 과에서 다 마무리를 할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다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일정 한 1년 정도인가는 하자기간이 있어요. 이럴 때 철저하게 하다보면 이게 조금 침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노면이 또 고르지 않는 부분도 왕왕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준공검사 때 완벽히 해서 또 일정기간이 흐르면 하자기간 내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또 시비를 투입하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동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 149쪽 세출 495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한려동 재생사업이 곧 본격화되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보상관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 자체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면 과장님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는 도시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계획 처음 올라갔던 것 중에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조금 변동은 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조금 변동이라는 것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변동이 당초 집장촌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청소년 돋움주택으로 변화되는 내용하고요, 몇 군데 분산되어 짓는 것을 한 군데로 집약시키는 것으로 해서 최근에 국토부의 변경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하고 적절한 협의와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 중에서 별 큰 무리는 없이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제 134억이라는 예산으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움직여도 이게 자꾸 설계변경이라든가 처음에 추구하는 것들이 변경이 되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모델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나오신 센터장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몇 차례 우리 도시재생센터 국동으로 이전한 곳을 갔다 왔습니다. 이 공간이 예를 들면 여수시 도시재생의 어떤 HQ 본부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즉시즉시 좀 지원을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활동하는데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국동 인근에나 입구에서부터 보여줘야지 아, 여기가 여수시 도시재생센터다 하면서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쉽게 찾아올 수도 있게 하고 그런 방법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공유재산 의결대상이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함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계된 것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건축비라든지 매입비가 1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도성지구에 개조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성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계획서에 따라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찬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지역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진행들을 하시죠? 각 도시재생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새뜰사업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거진 하는데 문수라든지 한려 이런 데는 아카이빙 다 하는데 새뜰사업 같은 경우는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적다 보면 크게 이렇게 변화가 많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카이빙사업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도성 같은 경우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도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아카이빙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왜냐하면 사업범위가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가 전체적인 큰 변화가 됐을 때
덕희
민덕희위원
일부만 하는 거라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도성 같은 경우는 사업비 21억이다 보니까 집수리하고 퇴비사 철거 그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큰 어떤 변동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추가로 세우거나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공사진행 중에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은 하실 거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들은 보관이 될 거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문수동 같은 경우에 아카이빙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부족하게 된 걸까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당초의 계획에서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금액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더 내려간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영상 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형식이 바뀌었나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형식이 영상에서 책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영상을 한다 그러면 영상을 틀어서 할 데를 별도로 마련해 주고 주민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가 내려간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방식이 바뀌어서 예산의 변동이 있었던 거네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한려동도 아카이빙은 한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카이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명주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출 521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531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추경에 큰 뭐 다른 변동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뵙는 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어려우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공영개발을 통해서 혹시 큰 토사 흙이라든가 무슨 자재가 필요한 이런 큰 만약에 공사가 있을 경우에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는 그런 혹시 가능한지 그걸 제안을 드리면 그러니까 큰 업체에서 흙을 어디에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 입장으로서는 그분들로 봐서는 그 공간이 가장 유용하고 쓰임이 있는 곳인데 어려우면 또 우리 개인들이 필요한 흙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부서에서는 서로 공유하거나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이를테면 공사를 추진할 때 암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토가 발생하거나 할 때는 해당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면 서로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고 더구나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지구에가 토사가 나온다, 쓸 수 있는 부서에서는 가져가라, 암이 발생됐다, 쓸 수 있는 부서에서는 암이 나오니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조공문을 해서 서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사이트에 우리 시정부 말고 민간인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민간인들은 아직 없죠. 구축이 안 되어 있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과장님이 예산에 관련된 것은 별로 없었는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전국의 좋은 사례로 예산 절감 충정도 쪽에서 15억 예산 절감을 한 사례가 있어요. 보니까요. 회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민간인들도 굉장히 쉽게 회원등록이 되고 본인은 보도블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디 집에 나무가 저희가 건축을 짓느라고 석면 이런 것이 아닌 불법이 아닌 이런 게 저희 집에는 누가 가져가실 분 있으세요라고 그냥 올려놓으면 누구나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공유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지자체의 공무원이 만들어놓은 앱인데 작년 한해만 해도 가장 우수한 앱으로 판정이 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각 집집마다 보면 보도블록뿐만이 아니고 토사뿐만이 아니고 그런 모든 관련된 것들이 작은 양이지만 십시일반 모이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버려야 되는 것 또 놔둬야 되는 것 이런 것으로 보면 개인들은 그런 것 참 구하기 어렵지만 이게 쉽게 접근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운송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서 이게 좋은 혹시 제안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함께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들고요. 단지 우리 사업기간과 중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그걸 놔둘 것인가 이건 사업기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만 검토만 된다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과하고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주영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6, 149쪽 세출 499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을 잡을 때 각 부서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거로 봅니다. 과장님 이 정도 상반기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지금 정도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는가요? 각 마을별로 도로시설에 관련된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보도블록 관계로 좀 민원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민원의 대부분이 뭐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입니다.
박성미위원
그 해달라는 현장에 가면 정말 이게 우리 노인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맞을까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공사가 집중적으로 한다는 곳도 있고 정말 외곽에 있는데 연장사업이 안 되면 긴급한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이 부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큰데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늘 우리가 말하는 정주여건 기반조성이라든가 그런 정주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됩니다. 왜 이게 우선순위에서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계열의 사업비가 좀 배정량이 적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예년과 같이 좀 어려운 여건이 안 좋은 그런 곳에 좀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역에 넘어지신 분이 그 넘어지신 위치와 또 산림과에서 가로수라든가 많이 움푹 파인 곳 본인이 다친 멍든 자국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오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과는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련하여 이번에 추경도 안 되고 3차 추경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순위에서 이 과 부서가 해야 되는 중요성을 좀 인식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렵겠지만 열심히 좀 예산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원과입니다. 서채훈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47쪽 세출 50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중점 경관관리를 앞으로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거든요. 공원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십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경관계획 관련해서
박성미위원
예, 예.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박성미위원
앞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관련된 것은 경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가 이것을 왜 하냐면 경관이다 그러면 또 지역에 보면 야간이라든가 이런 경관에 대한 부분까지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산공원에 과거에 빛노리야라든가 주변의 그런 야간경관 주변에 혹시 그런 용역이 들어갈 때 공원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서로 공유하는 게 앞으로 장기계획에 들어갈 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케이블카에 주차요원들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앞으로 거기도 관광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꾸준히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강화가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이 시내권은 점심시간이나 2시간 명절 때는 무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돌산공원은 1시간 동안만 무료화하고 명절이나 관계없이 1시간만 무료화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에 비해서 인근에 있는 통영이라든가 거제도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을 받는 곳에 가보면 공영주차장 가면 정말 여수가 아주 저렴하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편의와 관광객들에 대한 그런 편의를 봐서 하는 건데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은 그런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요금을 조심스럽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요금 징수는 우리 주차장 요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만 주도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례에서 요금을 규정을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과만 특별히 딱 별도로 올리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차장 요금을 인상했을 때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일단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설들 숙박업소나 아니면 인근 관광업소나 이런 데서 부담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수시를 관광 오신 분들이 그만큼 주차요금 부담 때문에 반대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조정할 때는 다양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나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과에 어깨를 무겁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의 첫 말이 와 정말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파악하셔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맞을 거라는,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지금 제가 무리하게 말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전반적인 실태 파악하고 타 시군 사례 분석하고 어떤 게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는 판단해서 그 부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선사유적지에 편의시설물 한다고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근이 우리 경관사업도 있고 조명사업도 있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 편의시설 일부 부분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경관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저가 접수한 일이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친정집이 있어서 제가 줄곧 왔다갔다 하는 부근인데 그 부근이 밤이면 너무 어두워서 그 앞을 지나다니기가 도로 자체도 넓지 않습니까? 그 앞이 트럭들도 많이 세워져있고 그렇지만 너무 어둡다, 좀 무섭다 그리고 최근에 저 아는 지인은 거기서 동물 야행동물이 뛰어내려 와가지고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낸 사건도 있는데 그 이유는 분위기가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 점 고려해 주셔서 그쪽도 도로도 넓고 전망도 좋고 아주 공원이 좋은데 경관사업이나 조명사업할 때 좀 참고해 주십사 건의 드려봤습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이번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종 안건처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미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해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손도 못 댔던 부분을 갑작스럽게 최근에 와서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디어 소통방 구축 인테리어 하는 것 있죠. 이것을 어떤 걸 주로 하는 거예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전체 의원 간담회할 때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2층 의원실 옆에 한쪽을 활용해가지고 홍보영상을 위원님들이 각종 SNS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정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소통방을 하나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 이전의 장비를 구입한 것을 지금 이거 예산 올린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구입할 게 8천만원입니까?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지금 그쪽에 장비는 일체 없죠. 이번에 저희들 구입하려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에 찍고 그러지는 않았는가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현장을 가면 비디오 잡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 번에 설에도 뭐한다고 와서 찍어가지고 하면 된다고 설에 인사를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현장이라든가 이쪽에 와서 비디오 거석이고 프롬프트 영상 이게 뭐냐면 주로 연설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찍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진 거 안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걸 미디어소통방을 구축하면 우리가 무엇 무엇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뭐냐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본인이 했다든지 아니면 하고자 한다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SNS에 올릴 수가 있죠. 올려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시정질의를 한다든지 10분 발언을 한다든지 할 때 영상자료를 가지고 오면 편집도 거기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 뭐라고 답변을 못하고요. 아마 그것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누가 담당이 있어가지고 해 줍니까?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처음에는 정착이 되기 전까지 우리 여철주 주무관하고 유정석 주무관 그쪽에서 먼저 이 부분을 전부 습득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다 되고 나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누가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드론 구입하는 것 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없네, 이 앞번에 무슨 과에서 드론을 구입하는데 43백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다했어요. 그거 어디 정보통신과인가 찾아봤더니 정보통신과에 없네.
용진
고용진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43백만원짜리하고 3백만원짜리하고 이게 어느 정도나 달라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좀 너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의원들은 다 드론을 사실상 지금은 이렇게 보면 뭐하려고 보면 좀 가서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가져가서 찍든 어쩌든 할 건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지정된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부분을 지금은 우리 여철주 씨만 거의 저렇게 하고 있죠?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아니 유정석 주무관도 지금은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두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도 교육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가셔서 직접 촬영하기보다는 좀 더 자주 했던 사람이 가서 같이 하면 좋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람들도 자기 일정이 있는데 어디 여기 지역만 한다면 좋은데 또 다른 지역도 예를 들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면 이런 부분을 또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그때그때 좀 필요할 때마다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드론 인제 한 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적어요, 사실상.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두 대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계속 드론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올렸지만 다음에 좀 활용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또 3회 추경 때는 하나 더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교육일정도 잡아주시면 받아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연구용역비 중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배지 및 스티커 제작 등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참석자 실비 86백40만원중 4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여명학교매입비 35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증축비 13억756만7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여수시 체육인의 화합한마당 행사개최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박람회 3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지원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비 155억7,330만2천원 중에서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수수료 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