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0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으로부터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의 현안사항 보고 청취에 앞서 2020년 11월 25일 개최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산회 이후 특위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 보고는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네 분 위원님께서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하여 활동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임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 14일, 1월 25일, 2월 17일 세 번의 회의를 거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의 이전 대응에 대한 계획 및 현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 및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2021년 3월 2일 범시민대책위에서 주관한 민관정 소통 월례회의에 참석,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정보 공유, 활동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3월 5일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 총회에 공동위원장 전원이 참석하시어 군 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군 공항 이전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현안사항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 외 세 분의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원유민 의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주장 관련 화성시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진행경과, 최근 동향, 특별법 개정안 진행현황, 건의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진행경과입니다. 2017년 2월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에 2018년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안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에 21대 국회 들어서 지난해 6월 8일 이용빈 의원, 그리고 7월 6일에는 김진표 의원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리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10월 29일 서삼석 의원, 그다음에 11월 17일 날 송옥주 의원이 각각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이용빈,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심사보류 결정되었으며 대응법안으로 추가 발의한 송옥주, 서삼석 의원 개정안과 함께 4개의 개정안은 향후 병합심사할 예정으로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일정은 미정 상태입니다. 최근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동향입니다. 수원시는 신년초부터 기자회견과 지역언론을 통한 군 공항 이전사업 국가주도의 주장 그리고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유치의 당위성 등을 하며 보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시에서는 KBS 다큐멘터리 방영을 통한 화성습지의 소중함을 알림과 동시에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결과를 적극 홍보하는 등 언론동향 파악 및 대응을 철저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동향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승진ㆍ전보인사를 단행하였고 그 결과 사업단장이 권영철 단장, 그리고 이전계획과장으로 김진희 과장이 신규 보임되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신임 이전계획과장이 우리 군 공항 관계자 면담을 목적으로 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담당관과 아까 홍진선 범대위원장을 방문하고 면담을 이뤘습니다. 면담 시에는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었고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함으로써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우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지자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의 입장은 현재 변함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동향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유치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유인물을 제작해서 관내 아파트 등에 배포하고 불법적으로 곳곳에, 우리 화성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교묘하게 포장하여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의 꼼수로서 경기남부통합공항이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유인물을 일단 수거를 했습니다. 아까 범대위 위원, 각 지역의 범대위 위원들이 협조를 해서 각 지역에 현수막을 제거했고 그다음에 홍보 광고 중에 있었던 홈플러스 주차장에 있던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군통합공항 유치의 허와 실을 밝히는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응 홍보를 강화하고 범대위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동향 파악의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진행현황입니다. 먼저 각 의원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이용빈 의원 외 15인이 첫 번째,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절차별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둘째, 국방부가 이전사업에 대해 직접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원 김진표 의원은 첫 번째, 주민투표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두 번째, 공론 조사결과에 찬성일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없더라도 30일 후에는 유치 신청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법 개정의 요구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위반이고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서삼석 의원의 추가 발언 건은 첫 번째, 기존의 종전부지 이익사업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둘째, 이전부지 지자체의 주민투표 요건을 강화하며 투표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셋째, 이전부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이어진 우리 시의 송옥주 의원이 추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첫째, 군 공항 이전 추진 시 해당 지자체장과 사전 동의하도록 명시하고 둘째,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지자체장과 국방부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합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로 진행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으며 수원시 의도대로 개정 입법되지 않도록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응활동입니다. 현재 3월 임시회에 맞춰 가지고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위원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송옥주 의원실 및 서울에 있는 대외협력사무소 협조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위원 명단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박성준 위원, 그다음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황희 위원을 대신해서 기동민 위원이 새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향후 추진되는 그러한 면담을 통해서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강조하는 의견 전달을 하고 송옥주 의원 추가 개정안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 의회 특위 공동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실시한 시민인식도 조사결과입니다. 지난 1월 말에 19세 이상의 화성시 거주남녀, 성인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찬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77.4%, 찬성은 22.6%로 나왔으며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77.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반대 여론을 재차 확인한 바 앞으로도 일부 언론보도 등 수원시 주장의 유언비어에 대해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 홍보하고 대응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동탄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동탄홍보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달에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홍보관은 중도 또는 무관심 성향이 강한 그러한 동탄권 시민들에게 있어서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의 부당성 그다음에 화성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올바른 정보를 접근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화성 이전을 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 중 정상 목표로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하고 운영비로 약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동탄홍보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진표 의원의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인 화성시장의 주민투표 재량권, 유치 신청권을 축소 폐기하는 그러한 개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 주장을 저지하는데 유리한 현행 특별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최대 대응현안입니다. 이전부지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 송옥주 의원의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병합심사가 수원시 의도대로 처리되지 않도록 민관정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원에 없는 멸종위기종 수원 청개구리, 사진에 나와 있는 저러한 캐릭터의 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화성습지는 우리 화성시의 미래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전투비행장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군 공항 화성이전 수원 주장을 저지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주장 관련 대응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고 받으시고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아쉽고 당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지금 군 공항에 대해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화성에서는 서부권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지역이죠. 병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매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 군 공항으로 지금 현재 미래의 피해를 예상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활발한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히 그동안 미온적으로 이 군 공항 저지에 대해서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수원이랑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이 군 공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 오다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수원에서 너무 집요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동탄에도 지금 사무실을 차려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미온적인 태도에서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피해 지역인, 직접적인 피해 지역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저희 이렇게 활동하는 위원님들도 지금 다들 곤경에 처해 있고 최근에 제가,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현수막 같은 것들 지금 다 제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원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집요하게 오냐면 병점 지역에 예전에 대로변 위주로 현수막을 게시했던 거는 우리 시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현수막을 제거를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스며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다가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냥 걸려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있는 아파트를 가서 보니 정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드러나 있고 보이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그 아파트 단지까지 안에 들어가서 안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하더라 이거예요. 저기에서는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저거 뭐지?’,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어찌됐든 공격적으로 하려면, 우리 병점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전하는 구나.’, 제가 열 분 만나보면 한 여덟 분들은요. 여덟, 아홉 분은 그냥 다 “이전하는 걸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공감되지 않은 활동들만 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나는 그래서 이 군 공항 특위가 도대체 뭘 하기 위한 조직인지,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먼저도 동탄에 사무실 오픈한다고 그랬을 때 ‘왜 거기에 할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병점 지역에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대안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 병점 지역에 소음 피해로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분들부터 먼저 함께 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함께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가는 게 우리 화성시민 전체가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분리돼서 생각을 해 주지 마시고요. 피해 보는 분들은 피해 보는 대로 또 실질적으로 향후에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식도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다시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거에 반대되는 성향으로 다들 나왔거든요. 결과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화성시민 전체가 함께 이 군 공항 반대하는 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십사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화성시민 또한 공동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인 거는 우리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화성시민들에게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했다고 그러면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는 화성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전이 화성으로 온다니까 사실상 우리가 특위를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피해를 보시는 위원님들의 그런 고충은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십분 이해하시리라 보고 그런데 군 공항 특위 관련돼서 피해 보는 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결부를 시켜 버리면 우리가 현재 군 공항 특위에 활동하는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임채덕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군 공항 특위에서는, 지금 현재 군공항대응담당관에서는 그쪽과 관련돼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황광용 위원입니다. 임채덕 위원과 같은 지역구에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내의 사정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향리에 쿠니사격장이 있으면서 그 지역이 50년, 60년 간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병점이나 진안, 화산, 기배, 봉담 이쪽 권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 소음 소리에 시달리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군공항이전담당관과 화성시 군 공항을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들이 같은 화성에 피해 지역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같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공항이전담당관께도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다만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됐든 조그마한 하나의 어떤 저기가 됐든 그쪽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라, 그런데 일절 업무에도 잡지도 않고 제가 꼭지 하나만 잡아서라도 명분이라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명분이라도 삼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모습들을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일절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시정질의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 동부권 병점 지역 의원들은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같은 목소리를 내려면 공감이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한 목소리를 내죠.” 그러고 “여기는 피해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이분법적 잣대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위에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 말씀도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군 공항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갑을병이고 어디고를 떠나서 우리 다 같이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화성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화성으로는 오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한 불만이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는 특위니까 우리가 특위에서, 특위 명칭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지, 수원 군 공항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화성으로 이전 오는 거를 반대를 하는 위원회거든요, 우리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만 잠깐 올리면, 예를 들면 군 공항을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하자, 차라리,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요즘에는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 공항이 굳이 수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포커스로, 저희가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화성 전 시민이 그거에 대한 캠페인이 갔었을 때 다 동참하고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지면 병점 지역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계속 소외가 되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우리 화성시민 모두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 달라, 저희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수원이 국책사업이라는데 현행법으로 변함이 없어서 지금은 기부대대여방식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지금 이전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민군통합인가요, 이거? 이거 통합과 관련된 거는 민군통합에 국방부가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원전투비행장 민군통합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투비행장과 관련된 민군통합에 대한 기본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원이 그거를 자기네 것인 양, 자기네 것만 통합기본계획에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들 홍보하는 부분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지역의 주민들은 다 그냥 70, 80%가 ‘이전하는 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대응담당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정흥범 위원장입니다. 군 공항 관련돼서는 제가 의총 할 때에서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채덕 위원님이나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저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범대위 대책위에서 추진을 하면서 사실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추진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를 않고 이렇게 지금 현 홍진선 위원장님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우리 위원님도, 이 위원장도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가는 것 같고 또 범대위 대책위도 요새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임채덕 위원님이나 황광용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법적근거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달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는, 무엇이 있는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우리 담당관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가서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누림센터에서 군 공항 관련돼서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시장님 말씀이 다른 지역에서 유치할 생각도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화성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것은 우리 화성시민도, 우리 화성시의 땅도 지금 32만평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동감할 겁니다. 그래서 옮기는 거는 수원하고 같이 우리가 뜻을 합쳐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또 필요한 사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가면 더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 그런 것들이 결과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 여기 먼저 말씀해서, 신미숙 위원장님.

신미숙입니다.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과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동감하기도 하고요. 동탄 지역에 군 공항 이전을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하는 홍보 사무실을 낸 거는 아마 새로 이전한 동탄에 있는 30만 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화성의 문제에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의에 어긋나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군 공항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기본권을 흔드는, 아니, 신청도 하지도 않고 자치단체장의 어떤 사항을 무력화시키면서 밖에서 오는 어떤 거를 시민들 투표로 그냥 부칠 수 있게 자연 발의될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 의원들도 전부 다 반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군 공항 관련해서 동탄 분들이 화성에 관심을 가지고 화성으로 오는 군 공항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저도 노력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매향리 그다음에 저희 향남 쪽도 굉장히 소음에 대한 피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화성시 전체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피해 사실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걸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지역을 저희도 싸움 붙이는 상황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저희도 병점 지역이나 또 수원 군 공항 때문에 피해 입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요.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수원에 있는 군 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거에 대한 반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홍보를 하셔서 수원 군 공항이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내지는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입니다. 저는 저희가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병점 지역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임채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병점에서는 이걸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돈다면 결국 그거조차도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수막도 권역별로 다르게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병점 지역에는 무조건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소음으로 너무 힘드시죠? 지역 안에서, 그런데 수원 군 공항은 화성시 이전으로 오는 걸 반대하는 거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라는 것을 뭔가 문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문구로 가야지만 ‘아, 이렇구나.’라는 것들이 공감이 되는 건데 저희는 현수막 내용이 투쟁적이에요. 투쟁적이다 보니까 병점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문구 하나만 보면 그냥 사람들이 화성시 이전 반대라고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반대로 그냥 그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다르게, 조금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서 충분히, 특히 저는 싸움지인 병점, 수용할 수 없는 병점에 좀 더 현수막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가 똑같이 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하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범대위가 행동적으로 좀 움직인다면 저는 시에서의 군공항대응팀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진짜 전략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아까 현수막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군 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좀 전에 얘기한 “수원 군 공항 진짜 정말 필요해? 이제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내용이 있다 하면 우리가 그 군 공항이 진짜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회도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군 공항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어떤 결론 도출이 나오게 되면 그걸 역으로 수원에다가 제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내부적으로 이게 크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청에 있는 내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전략팀으로 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간이 움직이는 범대위와 시에서 움직이는 전략사업은 진짜 전략이니까 전략적으로 가서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사실 이 특별위원회도, 병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그리고 시민들을 만날 때도 떳떳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군공항대응담당관이 그러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네 분 공동위원장님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또 더 말씀하실, 좋은 아이디어 있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잠깐 생각난 게 예를 들자면 그런 문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원 군 공항, 병점 쪽에 “수원 군 공항 이전 YES, 화성 이전 NO”, 이런 식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찬성한다, 하지만 화성 오지 마라, 이런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 말로 병점 지역에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양감 같은 경우도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사건이 나서 한번 갔을 때 병점 쪽 못지않게 소음 피해가 엄청 커 가지고 대화를 못할 정도거든요. 지역별로 지금 아마 소음 측정을 하는, 끝났는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수치 이상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물론 금액이 몇 만 원 안 되더라고요. 10만 원 미만인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병점 지역에 이루어져서 그래도 군 공항 반대 특위나 아니면 군 공항 이전 반대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그쪽 동네분들한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신청을 읍면동 가서 하시면 그래도 당장 이런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 나가니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절차나 이런 소음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오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알게 해서 신청을 적극 유도한다는 이런 쪽도 한편으로 하고 또 반대하는 활동도 하고 해서, 병점 쪽은 그야말로 피해 지역이니까 일단은 보상 받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약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이쪽은 대개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김경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게 하면서 또 보상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하면 조금이라도 “뭐 한 거 있어?”,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의회가 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특위를 통해서 읽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잘 조화롭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합의체를 만들어 내서, 또 그런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서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