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7조에따라3월15일제출되었습니다.1700만원으로6.87%늘어난특별회계는9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자체재원으로세외수입은그외수입증가등으로1.13%늘3578억지방교부세는0.04감소한2129억원으로크게증가된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253억8000만원,421억4600만원편성했습니다.세출현황입니다.사회봊기분야전체예산대비26.18%로17.49%로그뒤를잇고있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의43.98%의비율로가장많은비율이차지하고있습니다.그뒤를잇고있습니다.조직별세출예산편성입니다.보건소로신축공사로인한증가율이49억6700만원이증가하였고민원지적고2억31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세입은2021년도이후에발생한조정교부금국시비반영하였고세출은강화군발전과연계된21년도연두방문에따른밀접한사업과반환금등으로추경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대체적으로21년도요구되었던풍물시장평가예산확보등의회요구사항에대한다만각종반환금편성에있어마지막으로코로나19로지역경제어려움을겪고있어관광활성화를위한예산확보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기정예산대비증감액등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한석현입니다.코로나19로힘드신가운데에도의정활도에열정을다하고계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기배부해드린자료에의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75억7400만원증액된792억9600만원으로예산편성했습니다. 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으로공사비62억300만원,감리비9억5000만원,시설부대비300만원등71억5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군경부대등격려비130만원이증액된3960만원을편성하였으며,3.1절기념행사축소실시로행사운영비54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2022년제8회동시지방선거계도홍보등을위한지원경비로1억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2021년읍면연두방문건의사항사업비로장흥1리외5개소에게이트볼장야외운동기구설치등을위해3억6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6개월감축운영으로인건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2020년도임금협약에따른공무직근로자정액급식비단가인상분과호봉별통상시급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1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비로2018년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등국비집행잔액반환을위해160만원을,시도비보조반환금69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이사업비에비해서감리비가많아보이기는하네요.우리가총공사비대비감리비를편성할때요율이있죠?

요율이있는데작년10월쯤에감리에대한기준이강화되어서감리비가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를다시체크를해볼께요,이것은체크를안했는데많기는많아요.

증액사유에대한자료는자세히해서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세웠는데강화군전체행정사무원45명,전문사무원16명,현장사무원45명이편성됐는데풀예산이라모자람이없어서이렇게편성했는지몰라도호봉수가다다른데평균치도상승해야죠.임금협약으로기본급이올라갔으면그것에따라서통상임금도인상이됐는데그런것이반영이안됐어요.

증액사유를행정사무원,전문사무원,현장근무원별로증액을했는데저희가판단해보니까호봉이한번에오르는것이아니라상하반기에오르는것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만증액을편성했습니다.

행정사무원이45명이라고하면45명의평균치를본예산에세웠잖아요?그자체가올라갔는데기본급같은것이반영이전혀안됐어요.

저희는반영한것으로,

반영이안됐어요.정액급식비만증액이됐는데,기본급도평균치가올라가야되고,그것에따라서정근수당,명절휴가비도올라가야하고,통상임금이인상됐으니까연차유급수당,초과근무수당이다올라야하는데하나도변동사항이없어요.

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자료를위원님들께다주시고요.

네.

전체적인면적이얼마부터감리사항에서분야별로적용되는지도상세히보내주세요.문화관광과도공사가큰사업이여러개있는데감리비나부대시설비들이예전방식으로책정돼있더라고요.그것좀참고하려고합니다.근대화사업도큰면적인데이에비해서비교해보면될것같아서말씀드리니까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군부대격려부분에대해서130만원정도증액하는데어제도잠깐현장에나갔었는데,사업내용에설날,추석날,또대민지원할때여러각도에서지원하는데대민지원이앞으로점점없어질것에대해서말씀하시더라고요. 대민지원에대해서부모님들에대한반대성,코로나로인해부대외출을자제하는것이있어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어차피설날이나추석때조금제대로해주고,대민지원비에서반납하지말고제대로쓰시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분석을잘해서활용해서쓰세요.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3쪽에보시면초과근무수당,행정사무원신문스크랩5호봉시간외수당이시간당10035원인데현장사무원과차이가있습니까?현장사무원은같은5호봉인데10705원이에요.행정사무원은10035원이고차이가있는건가요?아니면잘못표기가되어있는건가요?

이부분은숙지못했는데다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말씀드린주민자치복합센터앞으로정리를해주시죠.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흥1리게이트볼장신설공사가1식1억으로되어있고,숭뢰2리는게이트볼장신설공사가1억5000으로잡혀있는데차이가나는이유가어떤이유인가요?

장흥1리는현장여건이상당히좋습니다.민방위대피시설에설치하는것이라공사비가적게들어가고,숭뢰2리는실외시설이지만처음부터부대시설을해야되는실정이라차이가있습니다.

2021년도읍면연두방문건의사항에반영했다고하는데앞으로게이트볼장신설을추가로더할계획이있으신지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게이트볼시설은어느정도보급됐지만실내시설을원하는경우가있는데최대한현재있는시설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사실면단위는주로어르신들이많이계시지만교동은강화에서게이트볼장을많이갖고있어요.엊그제마스크배부할때갑곳리,용정리이장님을만나봤더니3개면정도의인구수를가지고있는갑곳리,용정리에는게이트볼장을해달라고몇번건의를했는데시행이안된다는얘기를들었는데앞으로그쪽도관심을가져주시고,강화읍이장님들과상의해서그것이꼭필요한지,꼭필요하다면설치해야되겠죠.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것을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고군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이승섭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문화관광과각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유정남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지영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한상호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석문화재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주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165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2021년도본예산109억6837만4000원에서3억400만원이증액된111억7237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으로강화문화원공영주차장1호운영에따른주차장사용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0년12월에발생한이자수입을반영하여이자수입2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반환금3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서해랑길안내구축사업국고보조금4000만원과한반도생태균특홍보마케팅균특보조금9900만원을증액했습니다.시비보조금목조문화재방충,방염사업외2건으로47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전년도이월금입니다.국비시비보조사업에국비시비등의정산에따른반환금을국비2400만원과시비3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세출예산입니다.160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의286억5747만6000원에서33억9320만6000원이증액된320억5068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입니다.코로나19의지속확산으로케이팝콘서트행사를개최하지않아2억8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강화문화원역사문화교실야간강좌개설에따라18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사업은토목공사와전기공사증가로시설비7억원과인증수수료비용으로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을위해공사비15억5900만원을감리비1700만원과시설부대비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지역축제지원입니다.코로나장기로인해서고려산진달래축제취소로인해등산로통제관련소요예산1억715만원과백련사진입도로축대및문자도색공사비285만원을제외한예산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문화예술관련시설운영비지원입니다.강화문학관에PC가노후되어한대구입비112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송암박두성선생평전제작사업을진행하고자일반운영비7000만원을삭감하고민간이전에동일금액을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한반도평화벨트광역연계사업으로DMZ전망대스마트체험존설치코자균특보조금포함하여2억9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소창체험관쉼터조성사업에토지매입비와창고건립과조경사업으로공사비1억5605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테마여행상품지원사업입니다.강화도고려도성여행기반을구축코자시비보조금포함해서4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참고로올3월에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된사업입니다. 하단에관광자원관리입니다.지속적인해변방역관리를위해관광지방역수용상태개선사업의기간제근로자인부임3370만7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관광개발관리입니다.서해랑길안내구축사업으로국고보조금포함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하단에문화재관리정비사업입니다.문화재의재난방지시설사각지대를해소코자공공운영비에서2000만원을삭감하고시설비에동일금액을증액했습니다. 고려의불교문화재학술과전등사업대경국가지정승격자료작성을위한연구개발비4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문화재재난방지구축입니다.청년사의방범,전기시설개선사업은청년사측에서직접시행하고자시설비2억2000만원을감하고민간자본이전에동일한금액을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173페이지입니다.노후화된보문사용왕전개축공사비로6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부지매입을위해서1억7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174페이지입니다.전등사보수정비효율성을위해문화재소유자측에서직접사업을집행하고자시설비와시설부대비5000만원을감액하고민간자본이전에동일한금액을증액편성했습니다. 시지정문화재의방충사업시비보조율이변경됨에따라서3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박물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박물관수장고확충공사를위한시설비2억7200만원과감리비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및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정황기준에맞추어정정해서36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문화원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를시에반납하고자206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은추경집행하고나면사업추진에탄력을받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전년도에설계비를세워서설계가완료됐습니다.행정절차가다준비되어있어서공사비와예산이세워지면바로공사를시작할수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도시재생에대해서전문가이고많은부분을크게생각하시는데북부문화센터에대한주민들의의견은이것이운영되겠느냐라는거예요.이것이관광시설이냐,주민들을위한시설이냐,단체를위한시설이냐,명확한목적이없고거기에대해서주민들은의아한감정을갖고있는데그부분을명확하게관에서어떻게운영할계획인지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에대해서저희도많이고민하고,또지역주민들의대표를만나서얘기를나누고준비하고있습니다.지금공연장이주이고사무실용도로계획하고있었는데주민들의견은지역주민들이자생적으로조합을운영하겠다는뜻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단순한공연위주가아니라상시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겠다,국악공연도하고,지역주민을위한영상,영화,외부관광객을위한영상자료도만들고,특히2층에사무실이아니라커피숍을꾸미기쉽다고해서그지역이용도가생산관리지역입니다.생산관리지역에서는식당이안됩니다.그래서도시계획으로라도변경해서지역주민들과같이상생할수있는계획을검토하고있고,나중에는지역주민들이위원회를구성하거나조합을구성해서운영할수있도록내부협의를해서향후운영할계획을지역주민과상의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해주신대로잘추진되기를원합니다.사실말씀하신것이제일어려운일입니다.주민들도좋고,관광객도오고,운영도잘되고,그부분을과장님을믿고있습니다.잘추진해주시고주민분들께서도적극적으로참여,그리고관광객들의동선도많이발길이닿을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있어서지난연도수입은2회,3회추경정도에정확한수치를내려고편성을하는데원래본예산에얼마라도편성해야됩니다.

네.

그리고세입에기타사용료에강화문화원공영주차장사용료는기타사용료가아니라212-08목에주차요금수입으로편성해야됩니다.주차요금수입이목이새로편성이됐어요.그럼그것으로편성해야되는데이것을기타사용료에편성한것은잘못된것입니다.

네.

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사업이있는데감리비가본예산에7620만원을편성했어요.그러면공사비55억5400만원정도에7620만원은감리비가상당히적어보여요.조금전에행정과를심의했는데행정과는각종규정이상향조정되어서감리비를편성을많이해야된다고해서61억공사비에9억이넘게감리비를편성했어요.차이가많이나는데감리비가맞는것인지다시한번검토해보십시오.

감리에는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이것은토목건축에대한감리비입니다.전기,통신은별도로감리가있고요.

고려산진달래축제지원이1억700만원을남겨놓는데정확히어디에쓰이나요?

지금고려산,북문출입통제를하고있어서통제에대한용역비를세운사항입니다.

인력비?

현수막홍보비와인력비로잔액을남긴것입니다.

173페이지에보문사용왕전개축공사새로6억,이게문화재지정은안되어있어요.그런데6억이다?설득을해주세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용왕전이라는것이기존에보문사에지어져있는데노후됐습니다.과거에는찻집으로사용되었는데용왕전이라는그지역이국내는조그맣게되어있지만규모있게정비하기위해서건축공사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기때문에전통사찰은아니지만그것에준해서용왕전개축공사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일부를보조하는차원에서하게되었습니다.

일부가아니라우리가더많이주는거예요.우리가6억60%,자부담은4억이니까40%,이런것을시비요청을해보셨나요?

시비요청을했었는데시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이지않아서시기적인것이있어서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하게되었습니다.

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이군비가땅값이추가되는데이것이보면변화가꽤있어요.당초5필지에서4필지로바뀌면서면적은좀늘어요.진입로가동의가안돼서진입로쪽을바꾸는거잖아요.건물도매입했다가소멸시키는것이1동에서3동으로늘었어요.공유재산으로넘어오지않았는데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이런것은사전설명을하셔야죠,그게좀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앞으로는사전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비보조금반환금중에서지방문화원지원사업잔액은이렇게많이남을일이없는데요?

작년에코로나때문에운영을못했습니다.

인건비가아니고프로그램쪽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케이팝콘서트를앞으로도2억8000만원으로고정금액으로예산편성할예정입니까?

네.봄에진달래축제와더불어강화군민뿐만아니라관광객들한테케이팝공연을할계획이었는데.

예산금액을말합니다.이금액은앞으로도쭉세울예정이죠?

네.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시청자들의다양한변화와트로트열풍으로인해서일반가수나드라마연예인출연료가많이다운되었어요.2억8000만원은대다수초청비용으로아는데이것은예산을감액해야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검토해서조정하겠습니다.

2억8000만원은과거케이팝열풍일때금액산출이고앞으로시청자변화나출연료감액으로인한예산편성도같이보조를해야하지않을까제안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쪽입니다.소창체험관쉼터조성에서방문객들이머무는시간은파악안해보셨죠?

동선을파악했는데소창체험관에서2가지프로그램이있습니다.다도와소창체험하는것이있고,그다음에기념품판매장에들어가면머무는시간이1시간에서1시간반으로예측을하고있고요,거기에따른홍보나운영에대해서는디테일하게검토중에있습니다.

제가잘못된생각인지몰라도소창체험관내에머무는시간이쉼터입니다.그래서또다른예산을들일필요가있느냐,보통소창체험관하면조양방직이나그둘레를방문하기위해서소창체험관을거치는패키지로알고있습니다.주목적은소창체험관에가서한번체험하고커피나식사는조양방직으로간다든지,주변식당으로간다든지,결론은소창체험관자체가따로쉼터가필요하냐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고민해보십시오.

네.알겠습니다.

7쪽입니다.7쪽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강화군에서문화재특히종교와관련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전등사,보문사에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어요.우리가태조왕건을보면숭불,억유,각종정권에서종교와관련된호적간의융합이나단합이비일비재했던대한민국의역사거든요.그런것을군민들이보문사나전등사를예산투입함으로써정신적지주로공간이나문화재로삼을수있도록군민들에게깨우침이있다든지이런쪽에서정책이발굴되어야하지않나,시설보수하고그런쪽에만예산이투입되고있어요.그렇게했으면군민들이그쪽을찾아서뭔가를깨우치고그런쪽으로정책이발굴되어야하지않나,앞으로는그런정책발굴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편성자료에없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내용에보면코로나19로인하여각종행사및모임등제한으로지역경제가어려움을겪고있다,비근한예로문화관광과케이팝이라든지진달래축제행사가취소되어서감액됐는데,그금액만큼새로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어느부서가큰역할을해야되지않나,그주체가문화관광과가아닌가엄중한책임감을드리는것같아서송구합니다.마지막으로민원건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양도면능내리291번지입니다.가능주차장입니다.화장실입니다.거기에위탁준것으로알고있는데지난10월부터모터구장인지내부수리중으로문을닫아놓은상태입니다.그러니까하루50-100명방문객들이아무데서나실례를하는거예요.주민들이보고냄새도나고이것이즉각처리가되어야하는데제가알기에는화장실에가면체크리스트가있습니다.이런것들이수시점검이되고문화관광과소관인것같아요.

이승섭문화관광과에서하는데예산은면에서관리하게끔인건비로세워놓았습니다.

면에서관리하더라도문화관광과에서는주민들불편을해소할책무가있지않나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말씀드린몇가지유념해서강화군지역경제를위해서혼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앞서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축제예산부분이코로나장기화로삭감하는부분에대한것은잘정리하셔서편성하셔야되고요,사업적인부분이군에서직접사업하다가민간으로이전하는사업들이꽤있어요.민간으로지원하는것,목변경사업.그것의장점이뭐에요?

민간자본사업으로하게되면해당되는사업주체에서원활하고효율적으로,

청년사나전등사도그렇고송암박두성선생님책자발간하는것도그렇고,민간자본으로하는특징적인장점이뭐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본인들이직접관리하고자기들이필요한것들에대해서잘알기때문에사업의시너지효과가크다고봅니다.

사업계획서내에서할거아니예요?

네.

관리나감리가있겠지만부서에서지속적관리를하시는거죠?

네.

군에서하는관공사업보다자체적으로한다면공사비부터조금씩차이가있을수있어요.그런것들도충분히감안할수있다고봅니다.정리를부탁드리고아까위원님말씀하셨지만소창체험관은잘정리될필요가있고,하나덧붙여서말씀드리면개인이하고있는소창공장과소창체험관으로남문으로오는왕의길연결하는주차장뒤로인도도꾸며놓았는데우리은행쪽앞라인보다는너무어두워요.밤에는의미가별로없어요.거기를계획수렴을해서야간에도불을밝힐수있고저녁에도도보할수있으면서그쪽으로유도할수있는왕의길목적사업에맞게검토해보시죠?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

관광지방역하는인부임이있는데방역기간이정부에서지원했다가끊겨서자체적으로하는데민머루하고동막에고정인원을배치해서진행하겠다는거예요?

네.

앞으로매년해야될거아니예요.거기관리직원이있지않나요?전혀없어요?

자발적으로하고동막은상인회에서하는데코로나때문에해안가에많은분들이오니까거기에대한방역수칙이나관리를하기위해서작년에는국가에서예산을지원했는데올해는안해주면지금방역이코로나때문에똑같은상황이라서선재적으로군에서그부분은계속계속이어져야되겠다는의지로,

거기가필요는한데1명이할수있는범위가어디까지인가염려가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흔히하는말로인건비지원사업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면안된다는거죠.자체방역이라든가해변가에서개인적으로방역할수있는부분이얼마나되겠어요.차량으로많이하잖아요.방역차량다니는것도계획적으로요청해서주기적으로주말이나성수기가되면많은인원이오면그런것들도조율해서짜는계획도필요하고,방역뿐아니라주변환경개선사업에그지역에있는상인이나관심갖고있는지역단체와도환경정화사업역할을해야지,혼자로는담배꽁초줍고휴지줍고하지는못할거예요.그런프로그램을문화관광과에서어드바이스해서계획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어재연장군진행이되면면적도넓어지고주차장도조성하죠?

네.최대한활용해서지역주민들도불편이없게하겠습니다.

현재있는주차장보다는어재연장군그주변에상가도있어요.큰주차장이아니면평일날은같이상인과공유해서쓸수있도록하고,주변환경정비같은부분은그분들한테도부탁드리고그런생각들은가지고있으세요.제가그지역에살아서자신있게말씀드리는데,주차장도오픈해주고,관리도해줄수있게해주면굳이주차장에대한인력이따로필요없으니까공단직원만으로는힘들거예요.같이공유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7페이지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사업이사업발주가된거죠?

네.공사하고있습니다.

경사지가보통이아니던데토목공사가장마철우기전에는끝나나요?

네.4월말정도되면토목공사는완료되고건축공사가같이들어갈겁니다.물막이공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

제가건축현장을가봤는데갑자기장마철폭우가올경우위험한지역이더라고요.그런것도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동문옆에짓고있는것이뭐예요?동문옆에건물하나지으려고공사를하고있던데요.

저희부서에서추진하는것이아니고,일반개인건축물입니다.

173페이지전통사찰보수정비에보문사용왕전개축공사가있어요.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문사의용왕전이라고해서기존에노후됐고한옥식으로되어있는건물인데그것을과거에커피숍으로사용했는데,용왕전이라고바다를모시는신전을얘기하고,거기를사찰로이용하기위해서보문사에서준비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한옥건물이라서건축비용이많이들어서저희가일부보조하고보문사에서자부담으로해서제대로된건물을짓기위해준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적극적으로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송왕근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자치교육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57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20억1343만원에서2억614만원증액된22억1958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사업내역으로는보조금반환세입에무상급식지원보조금집행잔액8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편생교육위탁사업비집행잔액8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으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으로358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으로1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58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당초104억3365만원에서1억5040만원이증액된105억840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행사운영비에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행사를1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그밑에시설비인하1리마을회관및주차장조성사업을2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기타보상금에주민자치센터야간운영요원인건비를3049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으로358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159페이지입니다.교육경비보조금으로1억8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로시설경비유지비4076만9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160페이지입니다.공공도서관위원회기간제근로등사업으로849만3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337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숙사시설개선교육경비지원이갑자기튀어나온것같아서침대를왜굳이바꿔줘야되고,선생님들관사랑학생들기숙사문제는어떻게정리되어서침대를바꿔주는것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관사문제와학생기숙사문제는별개이고요.선생님들관사문제는처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숙사는침대가9년되다보니까스프링이주저앉아서침대를교체하는사업으로1억2000만원편성하는것이고요.그밑에6400만원은학생들특별활동실,강당,과학실,동아리실전자칠판을강화여고4,덕신4그렇게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다소아쉬운것은이런부분은침대사진이라도찍어서보여주시고,침대상태가어떤지정말필요한지,제가여고학생에게물어봤는데전혀불편하지않다고답장이왔어요.어디학교바꿔줬으니까우리학교도바꿔줘야되고,다른학교는뭐를해줬으니까,실제로제가학교에서기간제교사를해본결과전자칠판이있으면좋죠.

각교실을다하는게아니라요.

필요한부분을하겠지만이런부분은조금더사전에한번이라도말씀해주시고정말필요한부분에대해서조사를해서해줘야지,침대같은경우도9년됐다고바꿔주면5년,10년되면다바꿔줘야하고계속반복이기때문에,그리고제가궁금한것은강화여고기숙사와관사문제가어떻게정리됐는지모르겠지만기숙사를이사해야될사항도생길수있는데,그때침대를다가지고이사를갈부분도아니고너무황급히바꿔주는게아닌가하는의견도있습니다.

9년정도면더쓰면쓸수있겠지만침대가몸에중요한허리쪽이라자라는학생들에게그런차원에서,

바꿔주는것은크게문제없지만어느정도사전에얘기해주시고,상태정도는보여주실수있잖아요.그런부분이다소아쉬워서말씀드렸습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거에는빔프로젝트를활용하다가전자칠판으로하는것같은데빔프로젝트는어두운곳에서수업이가능하고램프를4-5000씩활용하다보면교체를해야하고열이발생하니까통풍이잘되는곳이어야하고불편한것이많아요.검색을해보니까6400만원이최고고가예요.부대비용까지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소모품의일종은교육쪽에서해결해라,강화군에서는큰틀에서접근하겠다,이런기준과원칙,지침을앞으로명확히세워져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교육청과최대한협의를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우리가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법에의하면자체수입과세외수입이인건비에못미칠경우에는세우지말라고하는데넘쳐요.특수상황을말씀드릴께요.풍물시장100억일시적세입입니다.그것제하고올해처럼코로나정국에있어서는지방세감소가예상되고세외수입의입장료는거의전무할것으로봐요.그러면올해우리자체수입이인건비충당못합니다.부익부빈익빈이라고큰학교편중현상을말씀드리지않을수없는데강고,강중,여고이런식으로교육경비가최대2억이가는데도중간에몇억씩을교육청예산에서받아올생각을안하고강화군청에기대는것은없어져야한다고봐요. 그리고강화군청자체나미온행정,주민들이학교에가서민원을부탁할경우에는전혀해결이안돼요.그래서교육경비강화군조례를개정할것이뭐냐면,지원할때패널티항을신설하자는거예요.강화군행정이나면행정,주민과의불협화음이나협조가유지안되는학교는패털티주죠.답변해주세요.

저희도작년도에학생이강화에서중학교를친구들과같이다니다가서울에갔다가다시왔는데성적의잣대로받을수없다는부분에서선생님들과대화중에거리가먼감을느꼈고,최근에모학교에서마을이장이나주민들이비피해로인한요구를했는데행정기관인면에서사업을한것에대해서도학교에서는반대입장을표명하는것에대해서부딪히는부분에있어서는공감하는부분입니다.그런부분을학교측이나교육청간담회에서강하게말씀드릴사항이고요.조례도한번더깊게검토해보겠습니다.

인구증대정책에있어서있는사람안떠나게하는것도방법인데,강화로자녀가다시오겠다는걸이런저런거기에서말하는규칙은이럴경우에는어렵지만이럴경우에는가능하다는규칙이들어가있어요.그것은활용을안하고,결국은2학년으로올라가야하는학생이신입으로들어가는촌극이빚어져요.이번에전자칠판도덕고4개,여고4개죠?

네.

여고는침대가1억2000만원이가잖아요,너무과하다,교육경비심의를하겠지만여고는학생수비례해서맥시멈1억8000만원이들어갑니다.전자칠판이굳이시급하면1억8000만원범위에서사업계획서를올리면되는겁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

그1억8000만원은정해진목록이있기때문에요.

조례상에들어갈수는있어요.그러면본인들이다른사업을축소하고이것이시급하다고하면이것을거기에끼워넣으면되죠.이것은삭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은어디에적용할거에요?

전액시비사업으로총9개사업이있습니다.문화공간사업,강화섬오픈주방,난정1리사업,산마을협동조합그런식으로마을에서순수하게하는9개사업입니다.

3500만원으로9개로쪼개요?

네.250만원에서300만원씩쪼갭니다.

큰효과가있겠어요?주변환경사업이네요?

순수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해서순수하게모임이잘이루어지고있는사업입니다.

지금운영하고있는것에더지원해주는사업이네요?

네.

대표적인예가뭐가있어요?

양도에산마을고등학교를중심으로마을사람들이저녁에모여서도시사람들을강화로끌어들일수있는귀농귀촌을의논하는사업을합니다.

그정도만지원해도된다?

네.

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이지만교육경비지원에서지원하는부분에서시설비에서는원칙이있어야하잖아요.학생들수업이나야외활동에대해서조금씩시설이나학생들한테필요한예산을조금씩지원을하기시작했어요.필요하고학업에장학관도그런입장으로접근한다면아이들에게투자하는금액이2억정도투자한다고해서반대하는분은안계실거예요.그러나학교와의소통문제가너무부족하기때문에,지금은코로나때문에학교강당활용하는부분에서나마찰이없지,본위원도그런부분을굉장히많이어필했잖아요.열려있는학교가되어야하는데닫혀있는학교예요.그러니까예산심의할때주민들과유대가없는데왜지원하느냐는얘기가나오는거예요.교육경비지원할때오죽하면패널티에대한부분을적용하자고했는데해야돼요.

개인적으로말씀드리기뭐하지만선생님들의사고가받을건받고베풀것은조금인색한부분으로나오는부분인것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의의지에따라서굉장히많이바뀌어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체육관활용을아예MOU체결로만들어버리자,교장선생님이름빼고학교로MOU체결해서만들어주면체육시설하는데교장선생님바뀌었다고해서우왕좌왕하지않을것아니냐는말씀을드린거예요.교육청에서는각학교간담회할때교장선생님들과이런부분에대해서의견조율을해서주민들이학교잘한다고해서붐이일어나야예산도학교에서뭐해달라고하면해줄거아니에요.

교육청이나교장선생님들하고심도있는대화를나눠보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보조금쓰는것에대해서잘못쓴것에대한패널티도중요하지만일반적으로소통이나관계가진행안되는것에대해서는패널티해야돼요.군민전체적으로세금내서강당이나운동장모든시설,물론학교측에서필요할때는우선권을갖겠죠.그러나평상시에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는군민과어울려서소통해서앞으로이런예산들이편성됐을때즐거운마음으로예산편성할수있도록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관에서도교장선생님들이나교육관계공무원들과소통이나간담회는하시죠?

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을업무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해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추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