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건하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승한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박승한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서덕용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공무원등의부조리근절과청렴한공직사회구현및상위법령에근거없는조문을삭제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감사담당관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혹시부조리신고보상금조례시행된것이있어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조사까지겹쳐져있어서신고된건수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서보면‘해’는‘하여’의준말로해서하여를해로고친게많아요.그러기에는전부다를해야하는데일부는하고일부는안한것들이많아요.그것은살펴보셨습니까?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그것은법제법무팀에서총괄적으로검토를해요.그내용은합쳐서조문에맞겠금검토를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보면2조2항에보면소속공무원의재직시행위에대하여,이런것도정비를한다면대해,3항다를보면위하여를위해,이런식으로해서수정검토해야될것이많아요.그런데일부는하고일부는안했어요.이것은과장님다음에손보실때에는알기쉬운법령기준에의해서조목조목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관리대상체육시설을명확히하고추가되는체육시설인생활체육센터와삼산면다목적운동장신축에따른사용료를신설과감면대상자확대하고이용자중심의환불기준을마련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축구장외지인만해당되는얘기예요.어쩔수없이강화군민체육대회,면민체육대회에길상이나공설운동장을사용하는데사실잔디의생명은운동화와직결이됩니다. 그러면10년이평균수명이라고하면운동화를계속신고들어갈경우수명이단축되는경우가있어요. 축구장은축구화로예를들어서외지인에게체육행사를임대할경우에운동장사용시착용화를될수있으면주의사항이나지침들이공지가되어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무슨뜻인지아실거예요.강화군행사는어쩔수없지만외지인들이와서체육행사에운동화를신고하는것은될수있으면자재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건하위원
삼산면다목적운동장사용료는강화관내에있는체육시설과동일한가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다목적삼산면사용료는강화관내있는사용료와동일합니다.
김건하위원
관내군민이사용하는것하고삼산면같은경우외지인들이오는경우가있는데사용료차이가있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관내는관외보다100%인상해서받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관내에서체육시설,보통공설운동장을기준으로한다면연사용횟수는얼마나되고,사용료징수금액은어느정도되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저희가금년도,전년도에는코로나19로전혀사용이없었습니다.자세한금액까지는그렇고,주말에많이이용했었는데주말에도지금은사용횟수가별로없는사항입니다.금액은별도자료로보내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외지에서오는관광객이나오신분들이사용할때사용하고나서의뒷정리부분을세세하게,사용할때계약할때그런것을자세히설명해서훼손이안되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체육시설목록이나와있는데3-9페이지에1,2번,3번,5번은시설관리공단으로되어있고나머지조례를변경되는것도있지만혹시삼산면은국궁장계획이있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삼산면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할계획이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려면거기사람이배치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부분은거기에서충당하든지그렇게합니다.저희가당초삼산면청사하고농장을신설하면서그때위원님들이말씀하신운영공무직관계도검토를했었는데이부분이면에서운영하기는좀그래서공단에서운영하는것으로진행이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사용할사람이많을까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강화군에도운동장이2개가운영되는데거기도운영이사용료관계가되면교통편의도있으니까운영이될것이라고판단합니다.
김윤분위원
공단으로주는것도좋은데아무리공기업이기는하지만우선이기는하지만어느정도민원이투입대비마이너스수입이되면안되는데이런부분이걱정되는부분이있고요.국궁장은어떻게하실건가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국궁장은현재아직진행중에있어서운영관계는군에서운영하면서차후검토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아직특별히정해진건없다는말씀이시죠?
야구장하고실내테니스장은어떻게하고있어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실내테니스장은지금체육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쪽신정리에있는부분은일관성있게한군데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가고있는상황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거기는여건상그것이좋을텐데삼산면다목적운동장이나국궁장은신중히하셔야할것같아요. 무조건군에서관리하기힘들다고시설관리공단으로주는것만능사가아니고삼산면가보면별도의직원이없이는관리하기어렵고이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누누이다른때도얘기했지만시설할때관리,운영에대한부분을계획수립시같이검증을해서시설이설치되어야하지않을까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야간에경기하는부분에대한세부내역을디테일하게,조례로정할것은아니지만지침을정해서과장님도운동을좋아하시니까,2시간을줍니다.준비하고끝나는시간을인터벌을줘야해요. 왜그런얘기를하느냐하면들어갈때에는하절기때에는시작할때에는해가있어서괜찮데끝나는시간에는딱시간이되어서라이트를끄면신발벗을시간도없다라는얘기를해요.그런것은탄력운영을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야구장이천연잔디에대한지침이정확하게나와있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지금그부분이운영체계가체육회에서가져가는데야구장,물류시설,체육관자체도운영해야되기때문에거기인원이추가2명정도더채용해야될과정인것같습니다.그과정을체육회에서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운영에대해서가아니라운동장사용하는시간에대해서는지침으로우리가정해줘야돼요. 체육회에서계속해서사용한다면천연잔디얼마나가겠어요,한게임하면어느정도쉬었다가해야되는실정이란말이에요. 우리가처음에인조잔디냐,천연잔디냐하는과정에서국비를받는과정에서천연잔디를했는데천연잔디에서는한게임을하고나면과장님이더잘아시잖아요? 운동장이쉴수있는시간을줘야지,그렇지않고매일풀로돌리는경우가생기면이것1년도못갑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부분들이체육회로가기전에격일제로한다든지,타지역에서천연잔디관리하는쪽에서많이청취를하셔서운동장사용하는묘를잘살려서그것은지침으로내려보내야할것같습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에인조잔디로바뀌면모르는데지금천연잔디에대한관리나그런것이위험성이있어요.놓치지말자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동일한말씀하셨는데번거로우시더라도부탁을하나드립니다.6월행감때자료제출할테니이번에체육시설재무제표에대해서산출을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뿐만아니라모든사업들이명확한재무제표도없고산출기준도없고인건비가난립되고그런사례들이워낙많아서체육과에서체육시설에대한20년도는얘기할수없지만앞으로비용추계가어떻게될지,수입대비지출이어떻게나올지재무제표를19년도부터산출해서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나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변경건입니다.사업명을계획안과통일하여“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으로변경하여일관성을도모하였으며,취득에서누락된국유지2필지87㎡구입과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건축연면적을당초1800㎡에서2178.3㎡로378.3㎡를추가하여총사업비가당초57억5700만원에서83억2300만원으로25억6600만원증액하게된것으로주민들에대한행정서비스향상과효율적행정업무추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사업토지매입변경건입니다.감정평가결과토지매입비가당초16억400만원에서20억8100만원으로증액되고대상필지내주택1동240㎡,2억3100만원을취득및철거하게됨에따라용역비를포함하여총10억1700만원이증액된기반조성사업을추진하게된것으로주차장조성등을통하여주민편의를도모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이예산이작년에편성이됐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작년도에는토지매입비하고실시설계매입그렇게됐었습니다.시설비건축분에대해서는예산을세우지않았습니다.토지매입관계가있어서요.
김윤분위원
건축비때문에25억6600만원이늘어났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유재산심의에다넣었어야하는부분인데그게누락되었다하더라도앞으로는공유재산심의에앞으로는이런사항이바뀌어야돼요.이게본예산에편성이되었었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2020년도?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1년만에다시44%증액되어서공유재산재심의받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충분하게검토해서,일부에서는차이가날수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미흡하지않았나해서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연찬이제대로되어서이것뿐만아니라다른과에서도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는명칭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과거읍사무소,면사무소,시내같은경우에는동사무소,그위에는주민센터,지금은행정복지센터라고시내에는많이표기를합니다. 그런데삼산면에는주민센터예요.길상면에는주민복합센터입니다.처음에는청사라고해서이상했는데청사는그야말로건물만을의미하는것이고주민센터나주민복합센터는여러가지행정편의서비스,주민자치프로그램을복합적으로활용해서주민복합센터라고한것으로아는데삼산면주민센터하고길상면주민복합센터하고차이점은뭐예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당초에삼산면것을몇년전에사업시행하고길상면같은경우는2017년도부터해왔지만명칭만차이가있는것이지건물에대해서는큰차이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는통일기해야될것같아요.화도면장화리같은경우도마을회관도장화리주민자치센터라고써놓았어요. 이게전수조사가필요하고요.불은,선원,강화읍주민자치센터보통이렇게하거든요. 그런데대부분이삼산면은주민센터라고해서헛갈리거든요.이런것들이앞으로전수조사가필요하고일목요연하게통일된표기로가야될필요가있지않나?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나중에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인데1년사이에금액이많이늘어났어요.당초연면적이1800㎡였는데좀늘어난부분은2178이예요.그차이가평수로얘기하면545평,변경된부분은695평이예요.그런데1년사이에가격차이가나는겁니까?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사업책정이2017년도에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조달청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에의해서2017년도에사업비를책정했었는데전년도에설계에들어가면서실시설계를해보니까,또한토지매입도자투리땅이있어서토지매입도하고하다보니까좀늘어났고또특히늘어난것이감리비가많이늘어났습니다. 당초에5000만원으로작년도9억까지늘어났거든요.그과정이작년도10월달에건설교통부지침이바뀌어가지고감리를일반에서했는데종목별로건축,토목이런감리를별도로두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서사업비가좀늘어났습니다.그차이가대해서또한가지는시설물을건축하면서그래도이왕하는것주민들이이용하는것이니까견고하고튼튼하게지을수있는건축물로하다보니까사업비가늘어난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이해는가지만누가보더라도시점에서현재까지본다면차이나는금액이1,2억원이아니고10억넘어가는,20억원정도가되는것인데이런부분은사전에설명이있어야되지않았나하는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이런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에게사전에미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님1-15페이지에사업비산출내역이있지요?토지보상비에서토지매입비추가3개가있어요.그거2개라니까왜이렇게안고쳐요?배짱도아니고거기에서6400㎡1필지짜리는이번에추가되는것이아니라기존에있던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다시제본하면서수정이안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혹시이게기존에했던것하고토지단가가엄청뛰었는데이것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토지단가뛴것중에제일큰것이저희가처음에8필지를신청했는데7필지로바뀌었거든요. 필지가맹지하나가토지합병하면서단가가2억원가까이차이가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나머지는단가상승분인데그것때문에금액이차이가많이났습니다.
김윤분위원
단가가기존에25만원하던것이많이뛰었습니다.그당시에가감정한것이몇년도인지모르겠네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2019년도12월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1년조금넘은것인데단가를보면처음에는다25만원씩이었어요. 1-26페이지를보면당초에는토지단가가25만원이었습니다.그당시에우리위원들도이것에대해서는깊이집지않은부분도있었는데대지나전이나똑같이25만원씩이었는데이번에는단가가25만원짜리가59만5000원이되었어요. 이부분이연도가많이지나지않았는데당초에너무부실하게단가를조정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현시세대로감정을했겠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도있는데지토의까지갔다왔던사항이라저희가감정평가를세번에걸쳐서하다보니까할때마다조금상승분이있고요.저희는이단가가그렇게적지않다고생각하는데주민들은이것도적다고협의를못하겠다고해서체감하는금액하고는차이가많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이게많다는게아니라대지가㎡당59만5000원이게많다는것이아니라당초에공유재산심의를할때에부실하게하지않았나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공유재산심의는우리가어떤사업을할때의회의승인을받는부분인데행정과도그렇지만늘어날수는있어요.그런데당초계획을제대로해서차이가2,3년되면재평가하다보면차이는나겠죠. 그런데이게30%이상차이가나는부분에대해서는사회복지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재무과에서공유재산심의를할때다른부서에서올라오면그것을그대로탑재해서무조건의회심의를받는것이아니라충분히담당부서에서이부분이혹시라도사업계획을수립할때에빠진부분이없나? 아까처럼건축부분이나감리부분은지침이바뀌어서이해를해요.옛날에감리비를5000만원밖에안세웠는데이번에감리하다보니까9억씩늘어난부분은어쩔수없이이해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실무부서에서올라왔을때재무과에서이런부분을다조정해서자체공유재산심의를하잖아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거기에는국장,과장이다참석하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김윤분위원
무조건올려서이것은의회에가면하면된다고해서타성적으로하시지말고뭐가빠진부분이있는지혹시차후에진행이크게될사항이안되는지그것은앞으로꼼꼼하게따져달라는말입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서이자리에서끝내시지말고다음에공유재산심의할때에는제대로해주십사,차이는날수있어요.딱부러지게1+1은2라고할수는없어요.일부는늘어날수도있어요. 그런데지금두군데것은너무과하게금액이늘어나다보니수정해서다시재심의하는사항은앞으로는지양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재산관리계는이것에대한전문성을길러가지고앞으로일부부서에서오는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시정이되어서앞으로이렇게크게변동이되거나이런사례가없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토지매입이당초에는8필지에서변경이7필지인데평수는같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병합을한겁니다.
김건하위원
거기7필지가협의매수가된겁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직안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협의매수할수있는필지는몇필지고우리가수용해야될필지는몇필지입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협의매수는전혀안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전부수용하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단가에합의를못하시겠다고해서요.
김건하위원
금액적으로봐도적은금액이아니에요.그런데사실이해는갑니다. 땅을주는입장에서는분명히돈을더달라고해야지요.가급적이면협의매수와수용하는매수의차이가어떻게있을것이라고봅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일단주민들의입장에서는원하지않는것을응해야하니까그분들에게죄송하고사업진행이아무래도더디겠죠.
김건하위원
부연설명을드릴게요.협의매수를하면참좋겠죠.원하는분도좋고관에서도좋고요. 그런데수용할경우에는공직자들이욕을먹어요.왜?결국은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다있지만윗선에서욕을먹기때문에주문하는것은가급적이면협의매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돈이조금더들어가도그렇게협의조정을해서매수할수있도록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과장님오시기전에진행됐던내용이라복지관에계셔서잘아실줄알았는데가격이오른인상요인은지난번에25만원짜리는뒤맹지쪽논을매입한거죠? 지금있는것은도로에접해있는집하고대지로되어있는것을매입하는거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합쳐진거예요.
박승한위원
그러니까금액이다를수밖에없죠.지금말씀하신것처럼매수가우리가매입하려고했는데지금난관에부딪혀있는부분이고이양반들은계속안팔겠다고지금도고집을하고계세요. 어쨌든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강제냐협의냐중요한부분이기는한데공유재산을다루면서의지는해야된다는의지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그럼요.
박용철위원
현명하게잘판단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것을보면서뒤에있는땅하고앞에땅하고착각을해서말씀을안드렸는데그것때문에가격차이가있는것같아요.그렇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합병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제가1-22페이지에사업개요가있습니다.거기사업량에당초에부지6416㎡,건물1동당초안에는건물이있는것이아니라필지만있는것입니다.자료준비에신중을기해주세요. 그리고과장님,1-24페이지보시면우리가8필지에서7필지,건물이추가가됐죠.그리고이번에공유재산심의금액은24억9000만원입니다.그런데우리가실제로투입된금액은26억원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차액이얼마나발생하느냐하면1억3000만원정도가발생하는거예요.
그것을뭉그려뜨려놓을것이아니라기타,취득처분계획에기타가있잖아요.거기에1건,1식해서거기에넣었으면어땠나.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1억3000만원이용역비랑농지보는그런것이거든요.
김건하위원장
그런것이다른데안건같은것을보면그런것을보통기타에넣어요. 그런데여기에서끝이아니라이것변경계획이또올라올거예요.왜냐하면우리가시설비가들어가죠?토목비라든지,그러면천상그럴바에는이것까지뭉쳐놓자고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지장물에대한보상이1억4800만원정도가들어가잖아요.하우스,나무에대해서임목에대해서는활용방안을어떻게갖고계십니까?우리가보상해주는나무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나무는주변에조경에쓸수있는나무들은거기어차피조경을해야되는부분이니까옮겨심고필요한부서나산림공원과랑의논해가지고필요한식재는다른데에심을수있도록활용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토지병합왜이루어진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소유주가원래는본인땅이었는데명의만다르게갖고있던것을합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0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우선강화참전기념탑현충시설확충을위한토지교환및매입건입니다.강화참전기념탑현충시설의주차장협소로각종보훈행사에불편을초래함에따라군유지4153㎡와사유지3881㎡를교환하고99㎡를매입하여주차장과공원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보훈행사참여자및관광객에게주차편의제공과휴식공간제공으로안보교육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공사취소건입니다.볼음도신규항로개설하고자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저수심과어민동의등의문제로선수항을기항지로하는항로가개설됨에따라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사업을취소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되나지역주민들에게불편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간담회등을통한홍보등을철저히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교동화개산모노레일시설물기부채납건입니다.제269회임시회에서동의하여추진중인교동화개산모노레일시설물설치와관련하여민간투자사업자로선정된㈜강화모노레일에서화개산모노레일및부대시설을신축하여강화군에기부하고자하는것으로모노레일시설은화개정원과전망대를찾는이용객편의를위하여필요한시설로서설치가타당하며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화개정원조성사업2단계건입니다.화개정원1단계사업이도로,수경시설,상하수도,건축과일부조경시설로만구성되어있어볼거리가부족함에따라2단계사업으로11만㎡토지에30억원사업비로적송길,소나무숲등정원을조성하는것으로화개산전망대와함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참전기념탑현충시설확충을위한토지교환및매입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강화참전기념탑현충시설확충을위한토지교환하고매입하는게있어요.개발하는데특별한문제는없었나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
특별한문제가없으면다행이죠.우리가참전기념비옆에있는부지를활용하기위해서하는데지금교환부지가바로옆에있는필지하고뒤쪽으로있는부분하고송해면노인회장님필지가또있어요.그것은매입하는거지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나머지는파라다이스올라가는부지하고교환하는것이고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진입로부지하고교환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나그분들이사용할수있는주차공간을활용할수있는것으로는잘하셨어요.잘하셨는데혹시라도교환하면서문제가있지않나하는염려가됐거든요. 교환하는필지가사실은매매하려고꽤오래전부터나왔던땅이거든요.뒤에파라다이스가있고뒤쪽환경이안좋다보니까바꾸시는것같은데이것은과장님잘하시는것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수목식재가16본으로되어있어요.확인하셨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1본당100만원이에요.이산출근거는일반토지와같이감정평가를합니까?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큰수목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쉴수있는공간을,그늘이라도만들어주면편안히쉴수있겠금,호국의관련생각을할수있는기회를주고하는식으로크게만들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운반비,상하차비까지포함해서100만원이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파라다이스땅을우리가받을때거기에대출관련설정이되어있는것은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교환하는땅가치가1983만원정도더높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저희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나와있듯이재산인도전에납입부터선행되어야되는거예요.돈부터먼저받고넘기는겁니다.그것을철저를기하셔야돼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공사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기반시설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먼저간담회때도의원님들께서의견을주셔서해양수산과와협의를봤습니다. 위원님보시다시피물량장북쪽,서쪽에있는무너진부분은해양수산과에서24억원을요구한사항이고요. 지금선착장이약30m가밖에사석이유실되고하다보니까1.5m정도가빈공간상태입니다.그래서이것을긴급보수가필요해서저희가해양수산과와협의해서지방어항보수예산풀예산으로2억8000만원이있는데요.시비50%,군비50%로반영된것이있는데거기에서1억원을투입해서긴급보수를하기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때문에말씀드렸는데기존시설로는선착장기능이제대로안될것같아서요.서검도가는배는거기에서뜰거아닙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말씀하신대로거기는보수내지는시설을보강할필요가있거든요.그앞쪽이유속이빠른지역이에요.기왕시설을보강하신다면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도삼산가시는분들이그쪽을다녀오시는분들이많아요.어느정도공간을제대로활용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덧붙여서한가지만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장기적으로이선착장같은경우에는지금제4차도서종합개발계획에석모도항포선착장신설하는계획이반영되어있고그사업연도가2020년,2021년입니다. 그런데해양수산과에서보자면항포선착장은진입로문제때문에신설하는것이어렵다고판단해서해양수산과에서건설과로이계획을변경하는,하리선착장보수하는것으로계획변경해서행안부까지도전화상으로잘조율되어서내년도에저희가이계획을변경해서하리선착장보수예산으로장기적으로변경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항포항은거기를개발한다고하면엄청난예산이투입되어야할거예요.진입하는확포장까지시작해서,거리가적은거리가아니라서요.항포항보다는하리선착장중심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게협의를하고내년에반영해서꼭국비를따서하리항을장기적보수하는계획으로해양수산과와협의해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능력있으시니까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동화개산모노레일시설물기부채납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강화에하기전에모노레일운영한곳에몇군데가봤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작년에조례제정전에몇군데가봤습니다.
김윤분위원
최고오래된곳이운영한지가몇년된곳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
김윤분위원
왜질의하느냐하면20년후에기부채납하는것을조건으로하는데20년후에활용도가있는지?먼저협약서에못쓰게되면폐기하는것까지협약으로넣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20년후에받아서실효성이있는지에대한부분을알려면기존에하는모노레일은10년이상된부분을보면알수있을것같아서혹시그런부분을표시한것이있었나해서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혹시그런부분도저희가올해한번다녀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기부채납하면20년후에기부채납하는게능사가아니라,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당장기부채납을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일단기부채납을하더라도20년후에활용도가없을때에는이사람들이예산을들여서철거하는것으로협약이되어있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화개정원조성사업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화개정원할때팀장님이벤치마킹하러다니셨죠?그당시처음시작할때지방정원에대한부분을전혀생각못했나요? 그당시에다른곳을벤치마킹을했으면총괄적인그림이나왔을때계획수립시에30억들어가는비용을추가로하는데처음에계획수립할때좀미흡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과장님새로오셨기때문에혹시설명하실부분이있으신가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일반공원이많이조성되고있는데요.일반공원을조성하려다화개정원을규모가크다보니까지방정원으로해서강화군의랜드마크로추진하게됐고요.2019년도에지방정원으로승인이됐거든요.최대역점을두고강화군의최대랜드마크가될수있는,
김윤분위원
그렇게큰공원사업을한다면당초에국비를받을수있는부분으로접근을잘했어야되지않나,30억이크다면크고적다면적은부분인데이런부분이활용단계에서2단계로나오다보니까처음계획수립할때외국까지가서벤치마킹하러가서보고왔던것같은데이런큰사업을하려면충분히보고계획이수립되어야되는부분이아닌가하는아쉬운말씀을드리고보면석가산계류암석원이있는데설명하실수있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지방정원이11㎡규모거든요.테마를5색테마공원을선정해서치유공원,평화의공원,추억의공원,문화정원으로5개로구분했는데요.정원별로테마를가지고석가산,암석원,휴게공간,역사,여러가지추억의섬이런식으로테마별로하는정원을구상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지방정원에대한것은별도로다른데잘해놓은데가있나요?우리가처음하는것인가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인천시에서는처음입니다.
김윤분위원
다른전국에서해놓은데가있어요?
석가산,계류암석원이라는단어가생소해서,이내용이.
암석원은뭐예요?
화개정원을큰사업으로계획만들어서시설을하고있는중인데이부분이해놓고제대로되어야되겠죠. 좀아쉬운부분이처음부터큰것을할계획이라외국까지간사항인데이부분이아직도미흡해서30억투입하는부분은계획수립단계부터꼼꼼하게했으면어떤가하는생각이들고요.이왕에30억을투입하는사항이니만큼제대로화개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궁금했던사항을말씀하셨는데어차피화개정원부지는국유지하고군유지예요. 그런데하다보면움푹페인부분이있어요.뭣때문에부지매입이안되는지?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국유지부분말씀하시는거죠?
김건하위원
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국유지는별도로제외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설명자료를보면자료에ㄷ자로빠져있어요.이것을같이활용할수있는것은안되는거예요?
이것은국유지이고이부분은군유지예요.그런데이부분이의심스러워서요.사유지입니까?
화개정원이2단계사업에30억투입해서정원을만드신다고했는데다른지역의벤치마킹으로추진하시는데기왕하시면수도권에서최고가는정원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사업비를보면석가산이라고있어요.원래여기산의형태와주류를이루는수목이뭐가있나요?그것을다시활용할가치가있는거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기존에는박나무로형성되어있었거든요.
김동신위원
여기조경공사는적송길,소나무,계류,암석원은다설치조성해야된다는거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석가산은산의모양을고칠때자연그대로의모습하고과연거기에서또다른모습으로변화시키려는것같은데석가라는것이그런것인데산을뜯어서고쳐서다른모형으로만드는것인데이것아마공사시에과장님심사숙고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대로의모습을살릴것이나,아니면새로운모습으로변신할것이냐,아니면그대로의모습하고새로운것하고믹스가될것이냐,과장님잘살펴보셔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최대한자연친환적으로주변과어울리게지방정원에걸맞게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님,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엉망이에요.자치법규시스템하고호환이잘안되요.근거법령이엉망으로기입이되어있어서개정이시급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근거한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에따라조례에서정할수있는범위를벗어난항목등의징수체계정비와종이수입증지폐지등현실정에맞게개정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오현식간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위원장님께서일정이있으셔서간사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9항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효행장려금지급대상자가사망시에부모등을계속부양할수있도록지급대상자의배우자를효행장려금지급대상자로정하고지급대상자를명확히하여효행을장려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자정비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20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성별영향평가법에따라강화군의각종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정책수립및시행과정에서그정책이성평등에미칠영향을평가하여정책이성평등의실행에기여할수있도록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인천의경우인천시및9개구군에서조례를제정하여시행중으로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8항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신부분인데주민등록은되어있는데실제거주하지않는부분에대하여조례에신설을했어요.이것에대해서시정한내용이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조례개정에앞서서저희가일괄정비를끝냈고요.담당자와이장님과해서정비를한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앞으로시행할지가문제인데내부지침을작성해서이장님들의신청시에이장님들의확인을받아서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제대로집행하려면받을수있는사람만받아야하는부분으로나가야하기때문에과장님께서그런내용에대해서정확히판단을하시고시행을하실계획이기때문에앞으로그렇게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간사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대부분이주소를강화에두고외지에서생활하는경우,외지에주소를두고강화에서생활하는경우가있는데다른말씀을드리고싶지않은게효행장려를위해서하는사업이라면조부모님들에대한노고를조금달래주기위한그런목적도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과거경험을비춰보면사실외지에서부부파탄으로인해서손주,손녀를80세고령인조부모에게맡기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면단위학생들대부분이신입생들이거의많아요.2대조손가족이라고해요.2세대로뭉쳐진조손가족,효행과는상관없지만궁극적으로그런연로하신분들을위한사업이라면이런것도다른쪽으로사업을발굴도중요하지만어려운환경에처한조손가정들을파악하는게어떤가생각하는데과장님입장좀말씀해주시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효행장려지원에관한조례는일단3대가사는것을기본으로하기때문에기본기조는바뀌기가어려울것같고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실제적으로조손가족자녀들에대한별도지원체계를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매월말에마지막날에계좌입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누구계좌를통해서입금이됩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은2대입니다.
김건하위원
2대면자식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부양하고있는사람입니다.
김동신위원
70세이상이나85세이상이면통장관리가불가능한데그렇게이체가된다는거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간사,박승한위원장과사회교대)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1페이지입니다.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건축기준과건축위원회심의대상을일부완화하고안전관리예치금등상위법에맞도록하는등공정거래위원회의견을반영하여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되나개정에따라군민들에게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홍보등이필요할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2분 산회